권향엽 국회의원(사진)은 지난 23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이 임직원의 사적이해관계 대출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는 공직 수행 과정에서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일 경우 신고·회피·기피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진공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요령> 제3조에서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다. 소진공은 2024년 자체감사를 통해 직원이 세 번에 걸쳐 아버지 업체에 총 1억2천만원을 대출해주고, 그 과정에서 서류까지 위조한 사실을 적발했다. 소진공은 해당 사건을 형사고발하며 수사기관에 넘겼다. 2025년 자체감사에서도 배우자가 신청한 3천만원의 대출심사 결과를 직원이 승인한 사례를 적발하고 징계 조치했다.이외에도 전·현직 임직원 가족이 소진공에서 대출을 받은 사례는 50건으로 나타났다. 해당 건들은 임직원이 직접 대출을 심사하거나 승인한 경우는 아니었다. 권향엽 의원실은 소진공의 자체점검 과정을 되짚어 보며 허점을 발견했다. 소진공이 임직원 가족대출을 점검한 방식은 △건강보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장가입자 목록에서 피부양자 이름 확인(임직원 이름은 확인 불가) △임직원이 인사정보시스템에 입력한 가족관계 목록 확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명단과 임직원 가족관계 명단 대조 과정을 거쳤다. 여기서 ‘확인 불가’ 사례가 2건 발생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목록에 있는 이름을 임직원 가족관계 명단에서는 찾을 수 없었던 것이다. 소진공은 임직원 가족관계의 경우 임직원들이 인사정보시스템에 직접 입력하고 있고, 입력을 할지 말지, 어느 범위까지 입력할지는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예를 들어, 어머니, 아버지, 형, 동생이 있는 경우, 전체를 다 입력할 수도 있고, 어머니만 입력할 수도 있고, 아무도 입력하지 않을 수도 있다. ‘사적이해관계 대출’ 점검의 기초가 되는 정보조차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의미다. 권향엽 의원은 “소진공은 현재 사적이해관계 대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규정만 마련해놓고,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은 만들어놓지도 않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박성효 이사장은 그간 수박 겉핥기식으로 흉내만 내는 데 치중해왔다”며 “이미 한참 전에 임직원과 가족들에게 동의서를 징구하는 방식으로 기초정보를 확인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은 10월 27일,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국감에서 “중대재해 발생 후 노동청이 감독까지 했던 사업장에서 불과 6개월 만에 같은 유형의 사망사고가 반복됐다”며 “사후적 단속 중심의 현행 감독체계로는 재해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기 여주의 한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4월, 불과 6개월 간격으로 추락 사망 사고가 연속 발생했다. 첫 사고는 지하1층 덕트 작업 중 개구부로 추락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 고소작업대에서 철골 상부로 이동 중 추락사한 사례였다. 두 사고 모두 추락방지장치 미설치·불량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부실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박정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첫 번째 사고 후 실시한 중대재해 감독에서는 물질안전보건(MSDS) 교육 미실시, 특별교육 미이행 등 단순 행정위반만 적발해 과태료 2건을 부과했다. 6개월 뒤 같은 현장에서 다시 사고가 발생하자, 이번에는 안전난간 미설치, 작업발판 부실, 덮개 미고정, 안전관리자 업무미이행 등 다수의 중대 위반사항이 드러났고, MSDS 교육 미이행도 반복됐다. 박정 의원은 “첫 사고 후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사후점검이 병행됐다면 두 번째 사고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사건 중심의 사후조치가 아니라, 재해패턴을 분석해 유사 현장 전체에 선제적 감독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노동부의 전체 통계를 인용하며 “매년 노동부가 점검을 마친 사업장에서 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례가 6개월 내 수십건에 달한다”며 “이 수치는 현재의 감독 체계가 현장 안전을 실질적으로 바꾸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박정 의원은 또 “물류센터 공사는 대형 개구부와 철골작업이 동시에 진행돼 추락위험이 상존하지만, 현행 감독기준은 공사금액 중심으로 설계돼 현장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일반 건축공사와 물류센터 공사를 구분해 감독전략을 차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 의원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은 일정기간 내 재점검을 의무화하고, 물류센터 등 고위험 공종에 대한 특화 안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단순 사후처벌이 아닌 선제적 감독으로 산업재해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춘생 국회의원(사진)은 “전희경 충남연구원장은 충남 도정 싱크탱크의 수장이면서도, 본인 지역구 활동에 몰두했다. 애초부터 논문 표절로 인한 연구윤리 위반으로 연구원장 자격이 없다”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전희경 원장은 지난 3월 4일 충남연구원장으로 취임했으나, 석사학위 논문 표절로 인한 학위 자진 반납과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 등으로 자격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전 원장은 충남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도민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알 것 같다.우려를 불식시키고 연구 객관성·신뢰성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지만, 취임 이후에도 국민의힘 의정부갑 당협위원장직을 유지한 채 각종 정치행사에 참석해 논란을 키웠다. 실제로 ▲4월 19일 의정부시 탁구협회장기 대회 ▲6월 1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의정부 유세 ▲7월 25일 의정부도시교육재단 출범식 등에 의정부갑 당협위원장 신분으로 참석한 사실이 확인됐다. 더욱이 연구원은 그 특성상 연구위원과 연구원이 대부분 석사·박사 학위 소지자로 구성되는 기관이다. 그러나 전 원장은 석사학위를 반납해 현재 학사 학위만 보유하고 있어, 연구기관 수장으로서의 전문성에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현행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출자·출연기관 임원에게 직무상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충남연구원 내부 규정 또한 임용 시 ‘연구부정행위’ 등 7대 비리 검증 항목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전 원장은 연구원장직을 유지한 채, 본연의 책무보다 자신의 정치활동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정춘생 의원은 “논문 표절로 학위를 반납한 사람이 연구기관의 수장으로 있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자신의 지역구 정치행사에 참석하고 특정 정당의 당협위원장을 겸직하는 것은 명백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충남도민의 세금으로 경기도 정치인의 정치활동을 지원해주는 꼴”이라며 “전 원장은 지금이라도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도민에 대한 예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협위원장은 주요 정당에서 지방선거 공천권 등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이다. 내년도 경기도 의정부시 지방선거를 책임질 사람을 왜 충남도민의 혈세로 키워줘야 하느냐”며, “충남도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