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수 마포구청장은 10월 25일, 마포구 곳곳에서 열린 다양한 가족 친화 행사에 참석했다.오전 10시 40분에는 마포새빛문화숲 잔디광장에서 개최된 ‘제1회 마포 엄빠랑 풀빛배움터’ 행사 현장을 찾았다.‘기후위기 적극대응 마포’라는 슬로건 아래 올해 처음 열린 이번 행사는 환경 마술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그림 그리기 대회, 풀빛 놀이 한마당, 엄빠랑 에코 운동회 순으로 진행됐다.이날 행사에 참여한 자녀 동반 가족 300명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쉽게 지나칠 수 있는 환경보호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가족 간의 따뜻한 유대감도 기르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이어 오후 1시,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가족사랑 나들이, 동화음악회’ 행사가 열린 마포아트센터를 방문해 아이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냈다.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동화극은 음악을 통해 어린아이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아이들은 공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다양한 감정을 배우며 부모님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다.오후 3시에는 ‘엄빠랑 시장가자’ 행사가 진행 중인 아현시장을 방문했다. 이날 행사는 어린이 장보기 체험, 경제교실, 스탬프 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다양한 연령대의 어린이들과 부모님들이 함께한 이번 행사에서는 미리 배부받은 쿠폰으로 물건을 구매하고 시장 점포와 연계한 스탬프 투어를 통해 전통시장의 정겨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또한 장보기 체험뿐만 아니라 경제교실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경제 퀴즈, 가족이 함께하는 경제 교육 시간은 어렵고 멀게만 느껴지던 경제를 어린이들이 보다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오늘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가족이 함께한 시간과 추억”이라며 “온 가족이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마포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국내 유일의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이하, ‘KIC’)가 스스로 세운 ESG 투자배제 원칙을 지키지 않고, 여전히 담배와 석탄 관련 기업 등에 약 1조 2,600억 원(8억 7,5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 병)이 KIC로부터 제출받은 투자배제 전략 관련 내부자료에 따르면, KIC는 △담배, △석탄, △대마, △논란 무기, △아동노동 등 5개를 투자배제 대상 테마를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김영진 의원실이 KIC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 자료를 추가 분석한 결과, KIC는 여전히 글로벌 담배기업인 ‘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널’과 ‘알트리아 그룹’, 독일 환경단체 우어게발트(Urgewald)가 발표한 ‘2025년 세계 석탄 퇴출 리스트’(Global Coal Exit List)에 포함된 석탄 관련 기업 19곳 등, 담배와 석탄 분야 테마에만 약 9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KIC가 투자한 석탄 관련 기업 중 12곳은 ‘노르웨이 국부펀드’(이하, ‘NBIM’)에서 이미 투자배제 대상으로 지정된 곳으로, KIC의 ESG 기준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한참 못 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NBIM은 석탄 매출 비중이 30%를 넘는 기업을 투자에서 배제하는 반면, KIC는 50% 이상인 기업만 배제하는 느슨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담배 투자 역시 마찬가지다. NBIM과 뉴질랜드 연기금 등은 ‘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널’과 ‘알트리아 그룹’을 전면 투자배제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KIC는 오히려 이들 기업에 대한 투자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김영진 의원은 “KIC가 ESG 투자배제 원칙을 내부 지침으로 세워놓고도 실제로 지키지 않는다면, 이는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며, “국내 유일 국부펀드로서 국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책임투자 원칙’을 분명히 하고, 글로벌 수준의 ESG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훨씬 엄격한 배제 기준을 적용하면서도, 최근 5년간 수익률 면에서 KIC를 크게 앞질렀다”며, “수익률을 핑계로 글로벌 ESG 기준을 외면하는 것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입밀을 대체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가루쌀’ 중심으로 추진하면서, 국산밀 산업이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루쌀 생산량은 급증했지만 국산밀은 판로가 막혀 재고가 창고에 쌓이고, 생산량까지 감소세로 돌아선 상황이다. 임미애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산밀 재고량은 2020년 1만 톤에서 2025년 현재 6만여 톤으로 6배 급증했다. 지난해 한 해 생산량이 3만7천 톤이었는데, 이보다 1.6배 많은 양이 현재 창고에 쌓여 있는 셈이다. 이처럼 재고가 급증하면서 국산밀 생산량도 감소세로 전환됐다. 2023년 5만1천 톤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3만7천 톤으로 감소, 올해도 4만5천 톤 수준에 그쳤다. 작황이 나빴던 원인도 있지만 국산밀의 판로 확보 실패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농식품부는 밀·콩 등 전략작물의 소비 확대를 위해‘제품화 패키지 지원사업’을 운영 중인데, 국산밀에는 자부담 비율을 50%(개소당 3억 원)로 적용한 반면, 가루쌀에는 20%(개소당 2억 원)로 낮춰 지원했다. 이로 인해 가루쌀 사업에는 농심·삼양·오뚜기·SPC·CJ푸드빌·신세계·파리크라상 등 대기업이 대거 참여한 반면, 국산밀 제품화 사업은 대부분 영세 중소 식품업체 위주로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업체 중심의 국산밀 가공업체들은 브랜드 인지도, 마케팅, 유통망 등에서 열위에 놓여 있어 제품화를 하더라도 안정적인 판매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루쌀 편중 지원은 올해 예산 배정에서도 확인됐다. 제품화 패키지 지원사업 예산은 가루쌀 30개소 48억 원, 국산밀 19개소 28억5천만 원으로, 가루쌀 관련 예산이 밀보다 약 70% 더 많았다. 수입밀을 국산밀로 대체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부 정책이 부재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학교급식 등 공공급식 사용 확대와 국내 대형 제분업체 및 식품업체의 수요처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국산밀 생산 및 소비 부진으로‘제1차 밀산업육성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2025년 국산밀 자급률 목표치(5%) 달성은커녕 2%에도 미달할 가능성이 높다. 임미애 의원은 “국산밀 재고가 쌓이고 있는데도 정부는 여전히 가루쌀에 정책적 무게를 두고 있다”며 “제2의 주곡인 밀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국산밀의 가공·유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자부담 비율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공항 등 공공시설의 전기차 충전시설은 이미 지어진 시설의 경우 전체 주 차면수의 2% 이상, 신축 또는 증축 시설은 5%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그러나 한국공항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14개 지방공항 가운데 절반 이상이 법정 의무보유 기준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건태 국회의원(사진)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4개 공항의 전기차 충전시설은 총 157면으로, 법에서 정한 의무기준 751면의 20.9% 수준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김포(0.05%), 김해(0.15%), 대구(0.43%), 청주(0.19%), 무안(0.29%), 광주(0.08%), 여수(0.11%), 울산(1.80%) 등 대부분의 공항은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며 양양, 사천공항은 전기차 충전시설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2.08%), 포항·경주(2.44%), 군산(3.00%), 원주(2.26%) 등 4곳의 공항만이 법정 의무보유 기준(2%)을 충족했다. 한국공항공사는 향후 총 277면의 충전시설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이 계획이 모두 이행되더라도 전체 충족률은 57.8%에 그친다. 특히 김포·김해 등 이용객이 많은 거점공항의 충전시설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 가운데 김포·김해·대구·무안 등 4개 공항은 지자체 승인 유예를 근거로 설치 의무를 면제받고 있다. 특히 가덕신공항·TK신공항의 경우 완공 시점이 확정되지 않아 유예가 사실상 무기한으로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공사는 법정 의무비율 이행을 위한 단계별 목표나 이행 시점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우려가 제기된다. 이건태 의원은 “법으로 정한 최소 의무비율조차 지켜지지 않고, 추가계획도 현실적이지 않은 상황이다”며, “유예사유로 이행을 미루기보다, 공사가 선제적으로 공항별 확충계획과 단계별 이행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시민 생활 속 규제를 풀기 위해 실시한 제1회 서울특별시의회 직원 제안 공모전에 대한 최종 수상작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은 서울시의회가 올해 초부터 추진한 일상 속 규제 없애기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입법기관인 동시에 상시 민의를 청취하는 지방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특성을 살려 ‘규제 철폐 관련 제·개정이 필요한 법령·조례·규칙에 대한 제안’을 공모했다. 지난 6월 4일부터 8월 1일까지 총 63건의 아이디어를 접수, 8월 22일 1차 심사를 통해 15건을 선정했다. 시민권익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종교단체 부설 주차장을 공익 목적으로 개방시 비과세를 제안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제안’ 이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 그 밖에 주차장 주차구획 표시하는 방법에 파선을 인정해 예산을 절감하자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제안’ 등 총 5개 제안이 선정됐다. 선정된 자치법규 제·개정 아이디어는 관련 상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제도화 될 수 있도록 하며, 법령 관련 제안은 소관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최호정 의장은 “서울시의회는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시민권익위원회 출범을 통해 서울시와 발맞추어 불합리한 규제 없애기에 앞장서왔다.”라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시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자긍심과 그런 자리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의 책임과 무게감을 함께 느끼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이에 최 의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한 불합리한 규제를 상시 해소하도록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혁진 의원(사진)은 24일 국정감사에서“내란 사태에 연루된 고위 공직자들이 명예퇴직금을 챙기고 해외로 도피했다”며 기 획재정부의 조직적 방조 정황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지난 9월 1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신중범 전 청와대 경제비서관을 AMRO(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로 도피시키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불과 일주일 뒤인 9월 17일 기획재정부가 그를 명예퇴직 처리하고 약 2억 원의 퇴직금을 지급했다”며,“사실상 수사 대상자에게 출국 보상금을 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기획재정부의 국제기구 파견 제도가 수사 회피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며,“ADB(아시아개발은행)·IMF(국제통화기금)·AMRO(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 등 국제기구 고위직이 20년 가까이 기재부 출신으로만 채워져 왔다”고 밝혔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최 의원은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경제비서관이ADB(아시아개발은행)·AMRO(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에 파견되기 직전 명예퇴직금을 수령한 뒤 해외로 출국했다고 지적했다. 김동일 전 실장은 최상목 부총리 재임 당시 비상계엄 예산·예비비 편성에 관여한 핵심 인물로, 신중범 전 비서관 역시 최상목의 최측근으로 내란 실행 단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기재부 인사라인이 국제기구 공모를 통한 인사라며 거짓 보고를 했다”며,“AMRO(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는 과장급 자리인데 1급 간부인 신중범을 임명했고, ADB는 국제국 국장급이 가던 자리에 예산실장이 간 전례 없는 인사였다”고 밝혔다. 또한,“전임자 류상민 ADB(아시아개발은행) 이사는 임기가 남아 있었음에도 조기 귀국 조치됐으며, 이는 명백히 후임 인사 교체를 위한 사전조율”이라며“기재부 내부 인사들이 도피를 조직적으로 추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마지막으로 기재부 차관에게 두 사람의 본국 송환 조치와 감찰 착수를 요구하며, 공수처에도 즉각적인 수사 개시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기재부의 인사 시스템은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모피아의 잔재 구조’라며,“인사는 메시지다. 기재부가 내란 공범에게 명예퇴직금과 연금을 주는 한 공직사회는 결코 정의를 회복할 수 없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권고 기준이다. 그 러나 매년 국비 지원이 가이드라인에 미치지 못해 현장의 임금 격차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의원(사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미준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5년 6월 말 기준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10종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이 평균 96.4%에 그쳤다. 특히 ▲정신요양시설(95.1%) ▲학대피해아동쉼터(94.4%)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94.7%) 등은 95%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지자체가 차액을 자체 재정으로 메우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으며, 경기도·울산·부산 등 여러 지자체가 중앙정부에 임금 현실화를 위한 예산 확대를 지속 건의하고 있다. 경기도는 국비지원 시설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미준수로 인해 아동·여성복지시설 등에서만 338억 원의 추가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시설별로는 사회복지사 10호봉 기준 ▲장애인거주시설 월 11만 원(–3.9%) ▲정신요양시설 14.9만 원(–5.3%) ▲지역아동센터 40.7만 원(–14.4%) 등 가이드라인 대비 월급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울산은 시비보조시설은 100% 준수 중이나, 국비보조시설은 지원 부족으로 62.8%만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또한 자체 처우개선수당만 올해 105억 원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2025년 제1차 중앙지방 보건복지 정책협의회에서 경기도·부산·울산 등 전국 지자체들은 공통적으로 국고지원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국비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이는 중앙정부의 미준수로 인한 지역 간 임금 격차 심화와 지자체 재정부담 가중이 주요 원인이다 보건복지부는 소병훈 의원에게 제출한 공식자료에서 “종사자 처우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국비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준수를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라며 “2027년까지 100% 달성 목표로 단계적 임금 현실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의 기준을 제시해 놓고도 정작 국비 지원은 가이드라인에 못 미쳐, 현장에서 지자체 예산으로 버티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중앙정부가 100% 준수를 약속한 만큼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반드시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건비 가이드라인 미준수로 인한 지역 간 처우 격차는 사회복지 인력 이탈로 이어진다”며 “현장의 처우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중앙정부의 책임있는 재원 확보”라고 밝혔다.

농협은행·산림조합·수협 등 유관 기관 충전소도 안전관리 미흡...“ 전기차 충전 중 화재 확산 대비한 진화 대책 시급 ”전기차가 보급이 늘어나는 가운데, 농협의 전기차 충전소 안전관리가 전무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사진)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경제지주는 전국 57개 전기차 충전소(충전기 114기)를 운영하고 있으나, 질식소화포나 상향식 분사장비 등 전기차 화재 진화장비를 갖춘 곳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전소의 상당수는 하나로마트나 주유소 등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되어 있으며, 하나로마트의 일일 평균 이용객은 2,000명 이상으로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번질 위험이 높다. 또한, 지역 단위조합이 위탁 운영 중인 충전소 현황조차 본사에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사실도 드러났다. 농협경제지주는 지난 9월 27일 서삼석 의원실에 “농축협 부지에 설치된 충전기 중 지주가 직접 운영하지 않는 외부 충전사업자 시설은 파악이 어렵다”고 해명했다. 이후 전수조사를 거쳐 10월 21일 제출된 결과, 전국 362개 충전소 중 8개소(2.2%)만이 질식소화포나 리튬소화기 등 전기차 화재 진화장비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서울서남부농수산물백화점의 경우, 지하 4층에 5기의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화 관련 장비는 전무해 화재 발생 시 대형 피해가 우려된다. 농협은행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농협은행이 설치한 34개 충전소 중 2개소만 진화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이동식수조나 상향식 분사장비 등 실질적 진화 설비는 전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농협뿐만이 아니다. 산림조합중앙회와 수협중앙회 또한 전기차 충전소 안전 관리가 미흡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산림조합중앙회의 경우, 본사를 포함한 12개 충전소 어디에도 화재 진화장비가 보급되지 않았으며, 수협중앙회는 전국 65대 충전기 중 24대에만 과부하 방지장치를 설치했다. 특히 일반 국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노량진 수산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내 충전기(총 42대) 중 단 4대만 해당 장치를 설치해 안전사각지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서삼석 국회의원은 “농협경제지주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라며, “하나로마트·농협은행 등 다중이용시설 내 충전소는 화재 진화장비와 예방 매뉴얼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농협·수협·산림조합 등은 본사 차원에서 시설·운영·안전관리 일원화 체계를 구축하고,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사진)은 24일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미국에서 벌어진 조지아주 현대차·LG엔솔 공장 한국인 근로자 불법 구금 사태에 대해 “한 달 반이 지났는데도 우리 정부가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있다”며 질타했다. 김종민 의원은 지난 9월 10일자 영국 <가디언>지 보도된 ICE 내부 문서를 언급했다. “가디언이 입수한 ICE(이민세관단속국) 내부 문서를 보면 당시 체포된 한국인 근로자 중에 ‘유효한 비자(B1/B2)’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사전에 알았으면서 체포·구금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미국 같으면 이런 불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외교적으로 엄청난 문제를 제기했을 것”,“한국 정부가 자국민이 불법적인 침해를 받았는데도 공개적 진상규명이나 항의조차 하지 않는다면, 이건 국가의 위신 문제고 국민의 불안이 클 수 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미국 측의 사과가 있었고, 재발 방지 논의도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으나, 김 의원은 “공식문서로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책임자를 조사해서 이 사람을 어떻게 조치했다 이게 나와야 된다. 이게 공식 프로토콜”이라고 재차 정부당국의 공식 대응을 촉구했다. 김종민 의원은 조지아주 구금사태로 인한 현대차 공장 셧다운으로 직접피해만 1조원 규모라며, 정부의 외교적·법적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대차 조지아 공장 셧다운 피해규모만 1조원이고, 이 중에 직접피해는 3천억, 미래피해는 7천억에 이른다”며 여기에 더해 “불법 구금된 근로자 316명이 제기할 수 있는 손해배상 규모가 53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또한, 정부가 공식적으로 문제제기 하지 않으면 현대차 피해는 물론, 앞으로 한미 간 비자·통상 협상에서도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대미 협상 과정에서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특히 이번 사태의 법적 리스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부와 현대차가 공식 문제제기를 하지 않으면, 향후 피해자들이 제기할 소송이 미국 형평법의 ‘권리태만(laches)’ 원칙에 따라 기각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미국 형평법(equity law)에서는 피해자가 권리 행사를 지연하면 법적 보호를 받을 가치가 없다고 본다”며 “정부와 기업이 침묵하면 ‘권리행사를 게을리한 자(laches)’로 간주돼 구제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