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조직의 적출물과 같은 의료폐기물을 일반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등 처리기준을 위반한 동물병원 34곳이 경기도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의료폐기물 불법 배출이 의심되는 동물병원 364개소를 확인하고 총 34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수사는 동물병원 의료폐기물 관리실태를 사전점검해 불법처리된 폐기물로 인한 2차 감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의료폐기물을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에 혼합 배출 1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미사용 6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사용개시 일자 미기재 20건 ▲의료폐기물 보관장소 표지판 미설치 7건 등이다.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A병원은 동물 조직의 적출물 등 의료폐기물을 허가받은 폐기물 위탁처리업자에게 처리하지 않고, 일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다 적발됐다.또 B병원은 의료폐기물 감염예방을 위해 전용용기에 의료폐기물을 담아 보관해야 하나 전용용기 없이 냉장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C병원은 전용용기 보관기간의 사용개시 일자를 표시하지 않고 보관해 왔으며, D병원은 의료폐기물 보관장소에 미리 표지판을 설치하고 보관해야 하는 처리기준을 지키지 않았다.‘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배출자 준수사항을 위반해 의료폐기물을 일반종량제 봉투에 혼합 배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의료폐기물 관리 소홀로 도민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고, 안심할 수 있는 반려동물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동물병원 의료폐기물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수사하겠다”며 “동물병원의 의료폐기물 관리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상시 예방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향후 도 특사경은 현장확인시 불법행위 안내문을 동물병원에 제공해 스스로 항목을 점검하며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기아㈜, 비엠더블유코리아㈜, 현대자동차㈜에서 수입·판매한 14개 차종 16,57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리콜한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기아 셀토스 등 2개 차종 12,949대는 고압파이프 제조 불량으로 인해 고압파이프와 주변 부품의 연결부에서 연료가 누유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으로 5월 28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한다. 비엠더블유 BMW 520i 등 11개 차종 2,213대는 48V 스타터 발전기의 배터리 배선 연결부 부품(슬리브) 장착 불량으로 인해 배터리 충전 불가, 시동꺼짐 및 화재 발생 가능성으로, BMW X3 20 xDrive 등 2개 차종 25대는 48V 스타터 발전기와 배터리 배선 간 연결볼트 체결 불량에 따른 시동꺼짐 및 화재 발생 가능성으로 각각 5월 16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현대일렉시티 수소전기버스 1,390대는 수소 배출구 보호마개 설계 미흡에 따른 수분 유입 및 빙결로 인해 압력 해제 밸브의 정상작동이 불가하여 과압 발생 시 중압배관 연결부 이탈로 인한 수소 누출 가능성으로 5월 22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한다. 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서울 지역 환경 전문가 등 3,500명은 5월 21일 수요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공식 지지선언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염태영 국회의원도 참석해 지지 선언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함께했다. 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잘사니즘위원회 환경생태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해 “정의로운 전환과 생태적 리더십이 필요한 시대에 이재명 후보만이 현실적이고 과감한 생태전환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환경인 대표자들은 “기후위기와 생태계 파괴라는 복합적 위기에 직면한 지금, 환경은 정치의 문제이며 생태는 정의의 문제임을 분명히 한다”며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선택으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지지선언에 나선 서울 지역 환경인들은 이 후보의 정책이 단순한 환경 대응을 넘어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생태복지국가를 향한 청사진임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기후위기로부터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빈곤층, 청년, 여성, 지역사회 등을 위한 에너지 복지와 녹색 일자리, 정의로운 산업 전환의 비전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실질적 해법이라는 것이다. 지지 선언자들은 “기후위기와 불평등이 교차하는 시대, 우리는 말보다 행동으로 증명된 지도자를 필요로 한다”며, 이재명 후보를 ‘생명과 정의의 가치를 실천해 온 정치인’으로 평가하고, 생존과 공존, 전환과 정의의 길목에서 그를 지지하는 이유를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사진)이 22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한국은행은 금융당국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분형 모기지 사업과 관련하여 출자 요청을 받은 바도 없고, 출자를 검토하고 있지도 않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6일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지분형 모기지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데에 이어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을 포함한 로드맵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 지분형 모기지 사업의 재원으로 한국은행이 주택금융공사에 출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었다. 그러나 차규근 의원이 확인한 결과, 한국은행은 지분형 모기지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출자 검토 요청을 받은 바 없고 관련 검토도 하고 있지 않았다. 한편 지분형 모기지 사업에 한은이 출자할 경우 한은법에 따른 중립성과 자주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주택금융공사에 대한 출자는 금융안정 책무와 관련 법에 명시된 근거를 고려한다면서도 한국은행이 독립적으로 결정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에 대해 차규근 의원은 "지분형 모기지 사업은 부동산과 가계부채를 자극할 우려가 있는 만큼 제도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고 "특히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해 정부 정책 사업을 지원했다가 금융 불안을 초래하면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가 연인산 철쭉 군락지와 소릿길부터 용추계곡을 품은 생태관광의 명소 ‘연인산 도립공원’ 방문을 추천했다.연인산(戀人山)은 당초 이름이 없던 산이었으나 가평군에서 공모를 통해 ‘사랑이 이뤄지는 곳’이라는 뜻을 담아 1999년부터 지금의 이름이 됐다. 2005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된데 이어 2018년부터는 경기도가 직접 관리 중이다. 연인산 도립공원은 크게 ▲용추구곡과 명품 계곡길 ▲소릿길 – 감각을 여는 숲길 ▲금계국 정원 – 황금빛 물결의 공간 ▲가족과 함께하는 주말농장 등 크게 네 가지 매력을 탐방객에게 제공하고 있다.우선 용이 하늘로 굽이쳐 오르며 그림 같은 경치를 수놓았다는 용추구곡과 명품계곡길에는 화전민들의 생활상을 볼 수 있는 화전민터, 숯가마터, 1962년 미군들이 화전민 자녀들을 위해 지은 내곡분교터 등을 만날 수 있다. 명품계곡길은 2022년 4.7㎞계곡에 11개의 징검다리와 작은 출렁다리, 생태해설판을 설치해 연인산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스트레스에 지친 현대인들을 위해 쉼터, 정자 등 휴식 공간을 조성했으며 사계절 환상적인 자연경관이 일품이다. 소릿길은 숲과 나무, 자연의 소리가 어우러져 만들어 내는 약 2.7km의 코스다. 탐방안내소에서 출발해 숲놀이터, 무송암, 용추폭포를 지나 용추버스 종점까지 이어지는 산책로다.연인산도립공원 탐방안내소 주변 유휴부지에는 수만 송이의 금계국 정원을 내년 개장 목표로 조성 중이다. 금계국이 만드는 황금물결 ‘인생 포토존’이 많은 도민의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탐방안내소 주변에는 주말농장 텃밭이 있다. 직접 모종을 심고 수확하는 기쁨도 얻고, 가족과 함께하는 다양한 농업 활동 및 소통을 통해 가족애를 기르며, 신선한 자연 먹거리를 직접 재배함으로써 건강한 식생활을 배울 수 있고, 정신적인 안정과 가족 간의 유대감을 높일 수 있다.한편 공원에서는 연간 맞춤형 자연환경해설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대표적으로 ▲자연의 소리와 화전민자녀들의 이야기가 있는 ‘소릿길 따라 숲속여행’ ▲자연놀이를 통해 자연의 가치와 소중함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숲속으로 풍덩’ ▲눈높이에 맞는 환경교육과 선행학습, 자연생태계를 배워가는 년간 프로그램 ‘숲속학교로 가자’ ▲노인, 소외계층을 위한 ‘행복드림’ 등이 있다.또한 탐방안내소 수수공방에서는 탐방객들이 직접 우드버닝기를 이용해 가족문패 만들기, 가훈, 좌우명쓰기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간단한 소품 만들기 등을 체험할 수 있다.프로그램 신청은 경기공유서비스 누리집(share.gg.go.kr), 네이버 카페(연인산도립공원), 탐방안내소 현장 예약전화(031-8008-8140, 8145)를 통해 할 수 있다.이정수 경기도 정원산업과장은 “숲의 자연치유 기능을 통해 도민들이 자연을 이해하고, 건강하고 긍정적 사고를 갖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며 “소릿길~용추계곡~명품계곡길을 잇는 약 10km 탐방로를 수도권 최고의 트레킹길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번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주거 밀집지 등 주차난 지역에 대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자투리 주차장 조성(오래된 주택 부지를 소규모 주차장으로 만드는 것), 학교 등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할 경우 시설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난해에는 공영주차장 21개, 자투리 주차장(유휴부지 확보해 주차공간 조성 지원) 4개, 무료 개방주차장(지역주민 대상 무료 개방 지원) 3개 등 28개 사업에 총사업비 1천497억 원(국비 192억 원, 도비 120억 원, 시군비 1,185억 원)을 투입해 주차 면수 3천509면을 확보했다.이에 주차장 조성 전․후 2개월간 주차장 인근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를 집계한 결과, 조성 전 총단속 건수 2만 1천519건에서 조성 후 1만 9천449건으로 단속 건수가 9.6% 감소했다. 이 가운데 광주시 경안근린공원 공영주차장은 조성 전 1천274건이었으나 조성 후 338건(73.5%), 고양시 향동지구 공영주차장은 조성 전 665건에서 조성 후 404건(39.2%) 가장 큰 감소세를 보였다. 28개 주차장 이용자 364명을 대상으로 이용자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사업 환경(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86.8점, 사업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88.5점, 주차난 해소를 통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기여도는 평균 88.0점, 지역 발전에 대한 전망(기대치)은 평균 89.7점으로 나타났다.김성환 경기도 택시교통과장은 “2018년부터 국‧도비 1,100억 원을 집중 지원한 결과 주차장 확보율(주차면수/자동차등록대수)이 2018년 101.7%, 2021년 114.5%, 2023년 122.8%로 점차 증가한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지역주민의 이용률 및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라며 “지역 내 주차난 완화에도 상당히 기여하고 있으므로 향후에도 주차난을 겪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속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보건소에서 인공지능(AI) 분석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구강검진 관리 시스템’을 내달부터 본격 운영하고 22일부터 사전 전화 접수한다고 밝혔다. 구강질환 중 치주질환은 신체 건강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당뇨병 1.16배, 심혈관질환 2.2배, 치매 2배 발생률을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구강질환은 비급여 항목이 많아 진료비 부담이 큰 편이다. 실제로 치은염 및 치주질환은 2019년 이후 외래 다빈도 질환 1위를 차지할 정도로 흔하다. 은평구의 국가 구강검진 수검률은 19%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4위에 해당할 만큼 낮은 편이다. 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구민들이 구강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자발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장기적으로는 치과 진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인공지능(AI) 기반 구강검진은 치과 방문이 어려운 만 20세 이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공된다. 은평구보건소를 방문해 치과용 파노라마 촬영을 하면 해당 자료가 전용 클라우드에 업로드돼 충치, 치근단염, 치조골 흡수량 등을 자동으로 스크리닝하게 된다. 이후 보건소 치과의사가 이를 바탕으로 구강검진을 실시해 결과지를 제공하고 치과위생사의 전문적인 구강관리 교육도 받을 수 있다. 특히 중대한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영상치의학과에 원격 판독을 의뢰해 정밀한 검진과 조기 진단도 가능하다. 검진은 전액 무료이며, 사전 전화 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구강 건강은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지만 비용 부담이나 시간 제약 등으로 정기적인 검진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인공지능 구강검진을 통해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 시기를 앞당겨 누구나 건강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촘촘한 공공의료 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에스케이(SK)하이닉스(대표이사 곽노정)와 5월 22일 에스케이하이닉스 본사(경기도 이천시 소재)에서 탄소중립 이행 관련 환경연구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탄소중립 이행 환경연구 수행에 필요한 인적 자원 교류와 정보 공유를 포함한 민관 협력체계 강화를 바탕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22년부터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측정·보고·검증 결과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상호인정협정( 국제적으로 교역되는 제품 등에 대한 국가별 시험‧검사‧인증 및 온실가스 검증 등의 결과가동등하다고 상호 간에 수용하는 제도 ) 체계를 운영 중이다. 아울러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저감 효율을 실측할 수 있는 온실가스공정시험기준(ES 13501)을 2023년에 개발하여 기업들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한 바 있다. 한편, 에스케이하이닉스는 1983년부터 메모리 및 시스템반도체 사업을 시작해 국내외에 생산·판매·연구시설을 보유 중이며, 경기도 이천시에 위치한 본사를 거점으로 4개의 생산기지와 3개의 연구개발법인을 비롯해 미국, 중국 등에 판매법인과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이다. 국립환경과학원과 에스케이하이닉스는 이번 협약을 통해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탄소배출량 감축 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덜한 국가로 탄소가 유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럽연합의 무역관세 중 하나) 등 국제적인 탄소 배출 규제에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전 과정 평가를 기반으로 한 반도체 제품의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 관련 연구, △전자업종에서 사용하는 온실가스 처리장치의 처리 효율 관련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번 협약은 민관이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연구 전문성과 인적 기반을 바탕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산업계가 직면한 국제 규제, 특히 탄소 무역장벽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온실가스 분야 전문가 간 교류도 더욱 활발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금강 유역의 대규모 수질오염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5월 21일 충청남도 부여군 백마강교 인근 금강 본류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규모 수질오염사고 대응 합동 방제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교량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유류 및 화학물질이 유출되고 어류 폐사가 발생하는 복합 수질오염사고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한다.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동 대응부터 오염물질 확산 방지, 방제 작업, 인명 구조, 수질 조사, 사후 수습까지 전 과정에 걸친 기관별 임무와 협력 체계를 점검하여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훈련에는 환경부와 소속‧산하기관(금강유역환경청, 금강물환경센터,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을 비롯해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소방서, 한국농어촌공사 등 9개 기관 80여 명이 참여한다. 훈련에 참가한 기관들은 실제 사고 발생 상황을 가정하여 △상황 전파 및 초기 대응, △소방 활동 및 인명 구조, △오일펜스 설치 및 취수 중단 등 확산 방지 조치, △오염물질 제거, △수질 채수 및 순찰 등 단계별 임무를 수행한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한국환경공단 수질오염방제센터가 보유한 유회수기 등 전문 방제 장비와 오일펜스, 흡착포, 유처리제 등 다양한 방제 물품이 동원되어 활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훈련 장소 인근의 상·하류 순찰에 무인기(드론), 보트, 무인선 등 첨단 장비도 투입되어 입체적인 감시 및 대응 능력을 시연한다. 환경부는 이번 훈련에 따른 대응 결과와 개선점을 향후 관계기관과 공유하여 ‘환경오염 재난(수질)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반영하고 현장대응 체계를 개선하는 데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훈련을 통해 각 기관 간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실제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초기에 대응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깨끗한 수생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