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상현 의원(사진)은 23일 한국전력거래소 국정감사에서 최근 태양광 발전 급증에 따른 원전 감발 조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전력계통 운영 안정화와 원전 설비 안전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전력거래소는 매년 전력 수요가 낮은 봄(3~5월)과 가을(9~11월)을 경부하기로 구분하고 전력 공급 과잉에 대비한 수급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올 봄 경부하기 93일 동안 무려 19일의 감발(발전량 제한) 조치가 원전에 내려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윤 의원은“이는 단순한 일조량 증가 때문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과잉공급과 송전망 병목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누적된 결과”라고 비판했다. 보도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원전 출력제어로 인한 한국수력원자력의 손실은 총 1,071억원에 달하며, 이는 결국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태양광 밀집 지역인 전남의 한빛원전이 주요 감발 대상이었으며, 올 3~5월 감발시간은 346.22시간, 감발 대상 원전은 26기 중 12기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윤 의원은 이와 관련해 “원전은 기본적으로 일정 출력 유지에 최적화된 기저전원으로, 급격한 출력 상·하향이 반복되면 연료봉 균열 및 설비 피로를 초래할 수 있다”며“최근 한수원 노동조합이 전력거래소에 공식 공문을 통해 원전 안전 저해 우려를 제기한 상황을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어“과도한 감발이 지속될 경우 연료 손상과 핵심설비 피로 누적을 초래해 방사능 누출 위험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윤 의원은 전력거래소에“재생에너지 확대는 필요하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전력공급 안정성이 우선”이라며“전력거래소가 컨트롤타워로서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정부와 한수원도 함께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은 23일 국정감사에서 “발전소의 위험은 하청노동자가 감당하고, 평가는 원청이 가져가며,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며 발전5사의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박 의원은 “발전사 산재 발생의 85%가 하청업체에서 일어나고 있다. 정비·보수·하역 등 가장 위험한 공정이 외주화되었다”며, “이 구조가 숙련노동의 단절과 산업재해의 반복을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박 의원은 하청 근로자 사망사고 났었던 서부발전·한전KPS·민간하청업체 간 임금과 근속격차를 예로 들며, “같은 현장에서 같은 위험을 감수하지만 임금은 2~3배, 고용안정성은 비교조차 어렵다”고 지적했다.실제 서부발전 직원의 평균 연봉은 약 9,000만 원, 한전KPS는 8,200만 원인 반면, 민간하청업체 근로자는 3,800만 원 수준에 머물고 근속연수는 3년 이하로 나타났다.박 의원은 발전5사가 이제는 ‘계약의 원청’을 넘어 ‘안전의 원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다음 세 가지 제도개선을 제안했다. 첫째, 공공정비직 공공성 강화이다. 위험공정을 공공기관이 직접 수행하도록 전환해 장기근속·숙련 중심 체계 구축한다. 둘째, 정비숙련인증제 도입이다. 장기근속자·무사고 근로자에게 숙련등급을 부여해 숙련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한다. 셋째, 직무교육 통합플랫폼 구축이다. 원·하청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정비 교육체계를 마련해 지속 가능한 예방시스템 확보한다. 박정 의원은 “산업안전은 법령보다 현장의 구조가 더 중요하다”며, “발전5사가 공공정비직 강화와 숙련인력 육성, 교육통합체계를 공동 추진한다면 산업안전의 근본적 개선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재정난으로 30년 넘은 노후 시설조차 제대로 정비 못해.. 철도노동자들 누수·감전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나쁜 작업환경이 혈액암 산재유발 지적도- 정춘생 의원“PSO(공익서비스 지원)제도 근거법 발의 예정... 서울시는 구조조정 등 자구책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지원책 제시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춘생 국회의원(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23일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의 누적 적자가 2024년 기준 약 19조 원에 달해, 지은 지 30년이 넘은 노후 시설조차 제대로 정비하지 못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구조조정 등 자구책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춘생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무임수송으로 인한 손실금만 4,135억 원에 달했다. 여기에 기후동행카드 등 공익서비스가 확대되면서 향후 적자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정춘생 의원은 지난 7월 21일 군자차량기지 현장을 직접 방문한 사실을 언급하며 “사무소 천장과 벽에는 금이 가고 빗물이 흘러내려 바닥에는 물이 고여 있었다. 직원들이 수건과 박스로 물을 막고 있는 모습이 너무도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이어 “정비공장은 환기가 전혀 되지 않아 근로자들이 벤젠 등 유해물질에 그대로 노출돼 있었고, 낡은 세척기와 부품 건조기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었다”며 “이런 환경에서 혈액암 집단 발병자 13명, 사망자 3명이 발생한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실제로 시설물 성능평가 결과에 따르면, 1~4호선 차량기지의 64.4%, 5~8호선은 56.4%가 C·D등급(시설 보수 필요)으로 나타났다. 러나 재정난으로 인해 안전투자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어, 군자·지축·고덕·신정·수서·도봉 등 여러 차량사업소가 우천 시 누수와 감전 위험에 노출된 상태로 지붕 대수선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서울시는 ‘자구책을 마련하라’는 지침만 내렸고, 공사는 이에 따라 2021~2026년까지 2,212명 감축을 통해 1,556억 원 절감하는 구조조정 계획을 제출했다”며 “그러나 누적적자와 매년 발생하는 손실 규모를 감안하면 전혀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그는 “노동자 해고와 임금 삭감은 쉬운 선택일지 모르지만, 정답이 아니다”며 “시민의 안전한 이동과 노동자의 삶을 함께 보장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약자 무임수송과 기후동행카드 등은 국민 이동복지 서비스는 적극 추진해야하는 필수 정책인만큼,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도시철도의 만성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정춘생 의원은 코레일에는 이미 PSO제도가 도입되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도시철도에 대한 공익서비스 비용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라며, “서울시 역시 구조조정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정부에 지원을 강력히 요구하고, 시 차원에서도 예산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은 23일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자마권 제도 도입 불법경마 적발 건수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국마사회는 2023년 불법경마 근절과 도박중독 방지를 목적으로 전자마권을 시범 도입하고, 2024년부터 정식운영을 시작했다.전자마권 매출액은 ▲2023년 144억 원, ▲2024년 7,313억 원, ▲2025년(10월 19일 기준) 1조 835억 원으로 3년 만에 약 75배 급증했다. 전체 매출의 20.9%를 차지할 만큼 빠른 성장세를 보였으며, 누적 등록 인원은 11만 5,471명, 연간 이용자 수는 612만 명에 달했다. 하지만 불법경마 적발 건수는 줄지 않았다. 2020년부터 2025년 10월까지 불법경마 사이트 단속 10만 1,099건 중 41%(41,582건)이 전자마권이 정식 시행된 2024년 이후에 집중됐다. 같은 기간 폐쇄된 불법사이트 78,215개 중 42%(33,070건) 역시 2024년 이후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합동단속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확인됐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현장 단속된 불법경마는 총 411건, 적발 인원은 1,410명, 적발 금액은 279억 원으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2024년 이후 적발된 사례가 106건(25%), 365명(25%), 20억 원(8%)에 달했다. 지난달에는 한국마사회 경주 영상을 도용해 약 1,700억 원 규모의 불법도박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다. 경마로 인한 도박중독 문제도 여전히 심각하다.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도박중독 예방 프로그램(경마대안 활동) 참여자는 ▲2023년 93명, ▲2024년 194명, ▲2025년 9월 현재 150명으로 매년 증가세다. 2024년 경마장 방문빈도 조사 결과, 일주일에 두 번 이상 방문(연 91회 이상)한 고빈도 이용객의 비율은 42.4%에 달했다. 어 의원은 “경마산업의 현대화를 위해 도입된 전자마권의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불법경마 적발과 도박중독 사례도 동시에 늘고 있다”면서 “경마산업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보호 및 중독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마대안 활동 프로그램 운영 현황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해양경찰청에게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20~2025.9월) 연안사고 및 사망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여간 연안사고가 발생한 건수는 2020년 602건, 2021년 717건, 2022년 575건, 2023년 651건, 2024년 593건, 2025년 9월 기준 441건으로, 총 3,579건으로 조사됐다. 사망자 수는 2020년 97명, 2021년 109명, 2022년 100명, 2023년 120명, 2024년 118명, 2025년 9월 기준 90명으로, 총 634명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연안사고 발생 건수는 인천해양경찰서가 572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이어 태안서 333건, 제주서 245건, 부산서 236건, 속초서 22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연안사고 사망자는 통영해양경찰서가 50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태안서·부산서·동해서 각 47명, 속초서 46명, 여수서 43명, 제주서·서귀포서 각 4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망 유형별로는 익수사고가 357명 사망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이어 추락 231명, 고립 41명, 기타 5명 등의 순으로 총 634명으로 조사됐다.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매년 연안에서 사망까지 이르는 사고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라며 “해경은 연안사고 예방과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모니터링 강화 등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은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LGU+의 내부자 계정을 관리하는 APPM 서버의 해킹 의혹 및 은폐 정황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그 결과 홍범식 LGU+ 대표이사로부터 “KISA에 신고하겠다”는 답변을 끌어냈다. 이후 LGU+는 23일 오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해당 서버 해킹 정황을 공식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LGU+는 “유출은 있었으나 침해 정황은 없다”며 신고를 거부해 왔지만, 이해민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LGU+의 서버 취약점을 최초로 공개하며 집중적으로 질타하자 국회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다. 21일 국정감사 이후 이틀 만에 이루어진 조치다. 이해민 의원은 LGU+의 취약점을 공개하며 “비밀번호를 소스코드에 그대로 노출한 것은 금고에 비밀번호를 적은 쪽지를 붙여놓은 셈”이라며 “보안을 지키겠다는 최소한의 의지도 없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외에도 이해민 의원은 질의를 통해 ▲유출된 정보의 종류와 피해 범위, ▲서버 재설치 사유가 된 취약점의 구체적 내용, ▲보안사고 대응 매뉴얼 존재 여부, ▲은폐 정황 및 로그 삭제 의혹 등 LGU+ 보안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를 꼼꼼하게 짚었다. 질의 말미에 이해민 의원이 “KISA에 신고하시겠습니까?” 묻자, 홍범식 사장은 “네, 신고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이후 LGU+는 23일 오전 11시 KISA에 침해 정황을 신고했다. 이로써 과기부는 「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4에 따라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공식적인 조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이해민 의원은 “과기부 문제도 심각하다”며, “과기부는 그동안 사업자들의 자체 조사 결과만 그대로 인용하며 미온적으로 대처했을 뿐, 해킹의 위협으로부터 전 국민의 불안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일침했다. 이해민 의원은 “많이 늦었지만 LGU+가 이제라도 신고하고 조사받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국민 신뢰를 되찾기 위해선 빠르고 투명하게 조사받고, 소비자를 위한 보안 강화 인식 개선 및 관련 투자 등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해민 의원은 ‘유출은 되었으나 침해 정황이 없다’며 신고를 거부했던 유플러스 신고 거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플러스 방지법]을 마련해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이 대기업 중심으로 급속히 쏠리며, 공공보증의 본래 취지인 ‘시장 안전망’ 기능이 훼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점식 의원(국민의힘·경남 통영·고성)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기준 분양보증 발급액은 약 75조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대기업 보증 비중은 2021년 24.9%에서 2024년 47.0%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은 17.6%에서 6.5%로 급감했다. 중견기업 역시 55.4%에서 46.1%로 감소하면서, HUG의 분양보증이 사실상 대기업 중심으로 재편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2~3년간 금리 급등과 미분양 증가로 인해 중소 시행사들의 신규 분양사업이 크게 위축되며 시장이 대기업 중심으로 기울어진 측면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도 HUG가 공공보증의 균형적 역할을 상실하고, 안전한 대기업 위주로만 보증을 집중시킨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또한 최근 5년간 HUG의 분양보증 사고금액은 총 2조 1,500억 원에 달했다. 이 중 대기업 사고가 4,700억 원, 중견기업 8,100억 원, 중소기업 8,000억 원 수준으로, 대기업이라고 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보증 리스크가 특정 규모나 기업군에만 국한되지 않음을 보여주며, 위험을 폭넓게 분산하는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정점식 의원은 “보증이 대기업에만 집중되는 구조는 건실한 중소 시행사들의 사업 참여를 위축시키고, 시장의 균형을 해친다”며 “HUG는 위험을 회피할 게 아니라, 균형 있게 분산하는 리스크 관리 기관의 본연 역할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분양보증은 주택사업 시행사나 시공사가 사업 도중 부도·파산 등으로 사업을 중단했을 때, HUG가 대신 분양대금을 환급하거나 사업을 이어받아 주택 완공을 보장하는 제도다.국민의 분양대금을 보호하고, 주택공급 시장의 불안정을 방지하기 위한 대표적인 공공보증 장치다.

한국은행이 관행적으로 직원의 동의 없이 급여를 연간 40억 원씩 강제 공제해 온 사실이 확인되었다. 천하람 국회의원(개혁신당 원내대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한국은행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국은행 임직원은 모두 취직과 동시에 사내 친목단체인 행우회에 자동 가입되는데, 그 회비 또한 직원의 개별 동의 없이 월급에서 원천 공제되고 있다. “행우회”는 한국은행이 설립된 1950년, 직원 간 친목 도모 및 경조사 상호부조를 위해 결성된 단체이다. 지금에 이르기까지 행우회는 한국은행 직원들을 입행과 동시에 자동 가입시키고 있으며, 한국은행에 재직하는 한 별도의 탈퇴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문제는 급여에서 자동 공제되는 회비이다. 행우회는 회원인 전 직원의 기본 급여의 약 2.8% 수준으로, 연간 40억 원에 달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행우회는 회비를 거두면서 직원들의 개별 동의를 받지 않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근거가 없는 급여 공제는 반드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임금 전액지급 원칙). 이는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진 1953년부터 지금까지 유지되는 원칙이다. 행우회의 회비 수납이 근로기준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다만 이에 대하여 한국은행은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상 행우회 회비 공제조항이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그렇다 하더라도 ▲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으로 임금 전액지급 원칙이 법규화 된 이래 전 기간 그와 같은 규정이 단체협약에 존재하였는지 여부와 ▲ 단체협약에 따르더라도 “조합원”에 대해서만 행우회 회비 공제를 규정하고 있어, 노조원 자격을 상실하는 팀장급 이상 한국은행 임직원에 대한 행우회 자동 납부 근거에 대하여는 답을 내 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행 행우회의 경우 그 회장직을 총재가, 부회장직을 부총재가 맡고 회계·집행 업무를 한국은행 본부의 인사·급여 부서가 담당하는 만큼 한국은행이 행우회의 위법 소지가 있는 급여 공제에 대하여 “몰랐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와 관련해 천하람 국회의원은 “조폐공사에 이어 한국은행까지 법적 근거 없이 직원 급여를 자동 공제해 온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행우회는 사실상 한국은행 전체를 구성원으로 두고 있음에도 이를 한국은행이 ‘친목 단체라 몰랐다’며 정당화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시에만 과도한 의무 전출 부담을 강제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2항 제3호는 서울시에만 특별시세의 10%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의무 전출하게 해 광역시‧경기(5%) 및 기타 도(3.6%)와 비교해 과도하고 불합리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헌법상 비례 및 평등 원칙에 따라 서울 10%의 과도한 의무 전출 구조 폐지 및 합리적 차등 원칙 적용과 ▴시‧도별 학령인구 감소 비율과 노령인구 증가 등을 고려해 지역별 변화에 따라 지방의회가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20%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는 자치입법 재량권(±20% 가감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최 의장은 “현행 차등 구조를 정당화했던 시‧도별 재정 환경도 이미 완전히 변했다”라며, “일례로 올해 서울의 재정력지수는 1.032로 경기도(1.180)보다 낮고, 최근 5년간 재정수입 증가율 또한 서울 17.1%, 경기 35.3%로 큰 격차를 보인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최 의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최근 국비보조사업(민생회복 소비쿠폰)에서 타 시‧도(90%)보다 낮은 75%의 보조율을 적용받는 등 국비보조율 차등으로 서울은 경기도보다 매년 4조 원 이상 재정 부담을 더 지고 있다”라며, “이는 단순한 재정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지방 간 형평성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구조적 불이익”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장은 이번 개정 촉구 건의안이 헌법 가치,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교육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최소한의 조치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조속한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의결 시 국회와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 공식 전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