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의회(의장 김성철)는 10월 27일 제30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일문일답 형식의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제2차 본회의에서 제기된 질의에 대한 구청장의 일괄 답변에 이어, 구의원들의 구정 전반에 대한 추가 질의가 이어졌다. 구정질문에는 함대건, 백준석, 윤정회 의원이 참여했다. 함대건 의원은 △공공건축물 및 시설물 공사의 효율성 제고 방안 △의회 제출 자료(행정사무감사, 세부사업설명서 등)의 충실성 제고 방안을 질의했다. 정책 실행의 기반이 되는 자료의 정확성과 공공사업의 실효성을 동시에 강조했다. 백준석 의원은 △이태원참사 3주기 및 지구촌 축제 미개최 배경 △구청사 힐링정원 사업 및 재구조화 리모델링 계획 △용산2가동 기계식 주차장의 구조적 문제 개선 등 지역 현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했다. 윤정회 의원은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구청의 입장과 공공보건에 대한 구 차원의 선제적 대응 강화를 요구했다. 김성철 의장은 “구정질문은 구민의 눈높이에서 행정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이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열린 의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용산구의회는 10월 28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01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사진)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해공항 로컬라이저 (LOC) 개선사업이 한국공항공사의 늦장 대응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임시시설물을 설치·철거하느라 2억 원의 예산이 추가 투입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29 무안공항 참사 이후 올해 1월 22일, ‘안전’최우선, 공항시설 안전 개선방안 을 발표하며,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로컬라이저(LOC) 시설에 대해“개선방안 발표 즉시 설계 발주에 착수하고, 각종 인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기간도 최대한 단축하는 등 신속히 추진하여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상반기 내 개선을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10월 현재, 개선이 완료된 곳은 포항경주공항 1곳 뿐이며, 나머지 공항들은 이제 시공업체와 계약을 체결했거나 시공업체 선정 공고 중이며, 공사가 진행 중인 공항은 광주공항이 유일하다. 그리고 제주공항은 아직도 설계용역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나 언제 개선공사에 착수될지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특히, 김해공항의 경우 지난 6월 23일 로컬라이저 실시설계가 완료되었는데 한국공항공사는 로컬라이저 공사 기간을 올해 8월부터 11월까지 공사 기간을 설정하여, 지난 7월 10일 부산지방항공청에 승인을 신청했다. 그리고 한 달 뒤쯤인 8월 5일 부산지방항공청으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이 난 다음날인 8월 6일, 한국공항공사가 돌연 경주 APEC 이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없다며 국토부에 재검토를 요청했다. 그리고 국방부 등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지난 8월 28일 실시계획을 변경하여, 김해공항에 로컬라이저를 임시설치 후 APEC 종료 후 철거해 내년 1월까지 본공사를 마치는 것으로 계획이 확정되었다. APEC 정상회의는 지난해 6월 경주가 APEC 정상회의 개최지로 확정되는 등 오래전부터 일정이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한국공항공사는 6월 23일 실시설계를 완료하며 공사 기간을 11월까지 잡은 것도 문제지만, APEC 회의 전 김해공항의 로컬라이저 개선공사를 끝내지 못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늦장 대응하며 약 2개월을 허비함에 따라 결국 로컬라이저 임시시설 설치 및 철거에 2억 원의 국민 혈세만 사용된 것이다. 김희정 의원은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국공항공사가 김해공항 로컬라이저 개선사업에 늑장 대응하면서 결국 국민 세금 2억 원을 허공에 날린 것”이라며, “국토부와 공항공사는 국민이 안심하고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로컬라이저 개선사업을 신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공항공사는 APEC이 끝나는 11월 3일 이후 김해공항 임시시설물을 철거하고 다시 5억 원을 들여 내년 1월까지 본공사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사진)은 오는 11월 3일(월) 오후 4시, 서울특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 발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월 시행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시가 추진 중인 관련 조례의 방향성과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심 복합개발은 역세권·준공업지역 등 저이용지를 고밀도로 개발해 주거·상업·산업·문화 기능이 융합된 복합거점을 조성하고자 하는 신개념 도시계획 방식이다.민병주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기존 재개발·재건축 방식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서울시의 도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용적률 완화, 공공기여, 통합심의 등 제도의 핵심 장치를 서울시 실정에 맞게 설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권용석 박사(경북연구원)가 맡고, 서울시 도시공간본부, 주택실 등 관련 부서의 실무 과장급 공무원들이 참석해 집행부의 입장을 직접 설명하며, 그 외 한양대학교 교수, 서울연구원 등 도시계획 및 정책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유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민 의원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조례안에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서울형 도심 복합개발은 단순한 주택공급이 아니라 지역경제, 도시재생, 삶의 질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계획이 되어야 한다”며 조례 제정에 대한 시의회 차원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도시계획 및 주택정책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사전 신청 없이 현장에서 자유롭게 참관 가능하며, 서울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시청도 가능하다.

한국수출입은행이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 미달 성, 탄소배출량 감축 실패 등 ESG 핵심 지표 전반에서 부진한 실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환경경영을 강조하며 국내 기업에는 ‘친환경 사업’ 등 ESG 경영 기준을 충족해야 우대금리를 제공하면서도, 정작 자행의 ESG 경영 실천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승래 의원(사진)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지난 10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단 한 차례도 충족하지 못해 총 13억 2천만 원의 법정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중소기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한국국제협력단 등 유사업무 기관과 비교하더라도, 수출입은행의 장애인 고용률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또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 역시 법정 기준(1%)를 4년 연속 달성하지 못했으며, 2024년 기준 0.77%에 불과하다. ESG 경영을 표방하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약자와의 상생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환경 부문에서도 탄소출량 감축 목표 달성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입은행의 기준배출량 대비 탄소 배출 감축률은 2021년 32.1%, 2022년 25.5%, 2023년 24.9%로 지속 하락했으며, 2024년에는 9.1%까지 급감해 감축 실적이 급격히 악화됐다.또한 수출입은행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탄소배출량 그래프가 실제 수치와 다르게 왜곡된 정황도 확인되었다. 2019년 배출량이 2018년보다 많음에도, 그래프상에서는 오히려 낮게 표시되어 감소 추세로 오인될 수 있는 시각자료를 사용한 것이다. 조승래 의원은 “수출입은행은 10년이 넘도록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들이 의무고용을 이행하고 있는 만큼,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실질적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조 의원은 “수출입은행 ESG위원회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며, “내규상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된 ESG전문위원회가 한 번도 운영된 적이 없고, ESG위원회가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의결기구에 머물러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인사·구매 등 실무 부서의 ESG 추진 현황을 상시 점검하고 정책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ESG전문위원회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사진)은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임직원 52명이 국내외 명문대 학위 연수에 참여하며 약 3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논문 제출 실적은 단 9건(제출률 1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수출입은행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책은행으로, 해외 MBA·석·박사 연수를 통해 글로벌 금융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운영은 ‘공무원 연수제도’와 달리 논문 제출이나 학문적 성과에 대한 관리가 전무한 채, 복지성 유학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52명(국내 32명, 해외 20명)이 학위 연수를 다녀왔으며, 연간 학비만 5천만 원에서 1억 원에 달한다. 미국 하버드대, 스태펀드대, 영국 옥스퍼드대 등 세계적 명문대도 다수 포함돼 있지만, 논문 제출자는 단 9명에 불과했다. 정일영 의원은 “수십억 원의 국민 세금이 투입됐음에도 학문적 성과가 거의 없는 것은 일반적인 국민 눈높이에서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라며,“공공기관으로서 기본적인 성과 책임 의식조차 결여된 것”이라고 비판했다.더 큰 문제는 내부 규정의 허점이다. 현행 수출입은행 내부 규정상, 국내 연수자는 ‘학위증’, 해외 연수자는 ‘성적증명서’만 제출하면 연수 이수가 인정된다. 논문 제출이나 연구 결과물 검증 절차가 전혀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수출입은행은“해당 과정이 비논문 트랙이거나 Pass/Fail 방식이었다”고 해명했다. 정일영 의원은 “논문 의무도 없고 성적도 형식적이라면, 도대체 무엇을 배우고 돌아온 것이냐”며 “학위증과 성적표만 제출하면 끝나는 현행 제도는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연수 후 전문 인재로 재활용할 수 있는 인사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성과 중심의 관리와 투명한 감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국정감사에서 수출입은행의 학위연수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방만 운영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2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투자공사(KIC)의 해외 부동산 투자 수익률이 4년 연속 벤치마크(BM) 수익률을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KIC의 올해(2025년 9월 기준) 부동산 초과수익률은 –2.93%p, 5년 연환산 초과수익률은 –7.02%p로 집계됐다. 차규근 의원은 "투자공사의 부동산 투자 전략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차 의원이 KIC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KIC의 부동산 절대 수익률은 2.32%로, 2023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벗어났지만 여전히 벤치마크 대비 –2.39%p 낮은 수준이다.이는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 영향으로 해석되며, 시장이 다소 회복세를 보이는 올해에도 KIC의 투자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KIC의 부동산 투자 초과수익률은 4년 연속 벤치마크를 하회하고 있으며, 5년 연환산 초과수익률도 –7.02%p에 머물고 있다. 한편 KIC의 대체자산 전체 초과수익률 역시 올해 –0.01%로, 3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또한 KIC는 지난해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올해 5월 해외부동산 공정가치 산정을 할 때 시장가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통보받았다. KIC는 해당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는 입장이다. 차규근 의원은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 부진이 KIC 수익률 악화의 주요 요인이었다"고 지적하고 "시장 회복 국면에 들어선 올해는 투자 전략 전환의 적기로 KIC의 부동산 투자전략 전반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의 의무 구매 제도가 해마다 ‘사전협의’라는 편법과 미미한 제재 속에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은 26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9~2024년) 중소기업 제품 공공 구매에서 법정 비율(50%)에 미달한 기관은 102건이었으며, 총미달 금액은 9조 6,026억 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 제품 의무 구매 미달 규모는 최근 6년간 총 9조 6,026억 원을 기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3조 3,739억 원 ▲2020년 1조 4,840억 원 ▲2021년 8,485억 원 ▲2022년 2조 300억 원 ▲2023년 1조 2,667억 원 ▲2024년 5,995억 원이다. 특히 산업통상부 산하기관의 제도 미이행이 두드러졌다. 한국석유공사는 4회(2019~2022년), 한국가스공사는 3회(2019~2021년) 연속 법정 비율 미달을 기록하며,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외면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사전협의 제도를 악용한 편법적 운영이 만연했다는 점이다. 공공기관들은 연초 중기부와 협의하여 법정 의무 비율(50%)을 대폭 낮춘 뒤, 그 낮춘 목표를 넘어서면 ‘초과 달성’으로 통계 처리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사전협의를 통해 목표 비율을 낮춘 뒤 초과 달성으로 처리한 기관은 최근 6년간 총 16곳이었으며, 그 금액은 4조 2,116억 원에 달했다. 공공기관은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경영평가 시 감점이 부과되지만, 실제 반영 점수는 0.03점대에 불과해 실질적인 제재가 거의 없는 수준이다. 이런 미미한 제재마저도 사전협의라는 ‘꼼수’를 통해 회피하고 있다. 오세희 의원은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위한 의무 구매 제도가 ‘사전협의’라는 꼼수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것은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행위”라면서, “중기부는 사전협의 승인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법정 의무 이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복 위반 기관에는 경영평가 감점 점수를 실질적으로 상향하는 등 제도적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시 만안구)은 발전 5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에 따른 대체발전소 건설 계획이 컨트롤타워 없이 발전사들의 ‘각자도생’ 식으로 진행돼 중복 투자와 혈세 낭비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이 발전 5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40년까지 폐쇄될 석탄화력발전소의 대체사업이 통합적인 관점 없이 개별 발전사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의 컨트롤타워 부재다. 5개 발전사들은 폐지되는 석탄발전소 용량을 LNG 발전소 등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국가 전체의 에너지 효율이나 경제성보다는 자신들의 발전 허가 용량을 보전하는 데만 급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발전소 폐지 시점과 대체발전소 준공일이 최대 3년까지 벌어져 막대한 적자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대체발전소의 이용률에 대한 검토 없이 주먹구구식 계획이 추진되고 있었다. 발전사들은 기존 발전소의 낮은 이용률은 외면한 채 ‘용량 채우기’식 사업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강 의원은 “일부 발전소의 이용률은 25년 누적 1.4%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이런 상황에서 이용률에 대한 철저한 점검 없이 무작정 대체발전소를 짓는 것은 명백한 혈세 낭비”라고 비판했다. 핵심 기자재인 가스터빈의 공급 불안정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산에너빌리티의 연간 최대 생산량은 2~3기에 불과해 2028년까지 필요한 14기를 감당할 수 없으며, 미국의 GE, 독일의 SIEMENS, 일본의 미쓰비시 파워 등 해외 제작사의 공급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다.이는 발전사 간의 과당 경쟁을 유발해 2024년 대비 기자재 가격이 20%나 인상되는 등 사업비 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기존 산자부 에너지부서가 정책 컨트롤을 제대로 하지 못한 컨트롤타워 부재가 낳은 총체적 부실의 한 단면”이라며, “이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나서서 5개 발전사들이 국가적 이익이 아닌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몰두하는 ‘제로섬 게임’을 즉각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강 의원은 “수십조 원의 혈세가 투입될 대체발전소 건설 사업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며, “정부는 곧 착수할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맞춰 모든 대체발전 계획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직접 컨트롤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작년 한 해 동안 농어촌 빈집을 비롯한 전체 빈집 정비 실적이 6,844건으로 집계된 가운데, 농어촌 빈집을 포함하여 전국에 방치된 빈집이 13만 4천호라는 점을 감안할 때 지금과 같은 속도로는 빈집 정비에 최소 20년이 소요되는 만큼 현재 계류 중인 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법의 조속한 심의와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에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거나 보수하는 등 정비한 실적은 2022년 7,672호, 2023년 7,836호, 2024년 6,844호 등 총 2만 2,352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4년 기준 빈집 정비 유형별 실적을 보면, ‘단순 철거’가 5,940건으로 전체 86.8%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공공 활용’ 362건(5.3%), ‘집 수리 등’248건(3.6%) 순이었다.지역별로는 전북이 1,561호의 빈집을 정비해 전체 22.8%를 차지했으며, 전남 1,430호(20.1%), 충남 987호(14.4%), 경북 760호(11.1%)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철거·보수 등이 필요한 빈집 대비 실제 빈집 정비 실적은 매우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24년 기준 농어촌 빈집을 포함해 전국에 방치되어 있는 빈집 수는 13만 4,009호로, 작년 한 해 동안 빈집 정비율( 빈집 정비 수 / (전체 빈집 수 + 빈집 정비 수) × 100)은 4.86%에 그쳤다. 이와 같은 정비 속도라면, 전체 빈집을 모두 정비하기까지는 최소 19.6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13.6%의 빈집 정비율을 기록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전북 7.86%, 전남 6.67%, 인천 5.77% 순으로 높았다. 반면, 서울은 빈집 정비율이 0.07%로 가장 낮았으며, 이어 부산 0.78%, 대전 0.1%, 제주 1.19%가 뒤를 이었다. 이에 저조한 빈집 정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윤준병 의원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농어촌 빈집을 비롯해 전국에 방치되는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 빈집 규모에 비해 정부와 지자체의 빈집 정비 지원은 부족하고, 법적 근거도 미흡한 상황”이라며 “현재와 같은 빈집 정비 속도라면, 전국에 있는 빈집을 정비하기까지 최소한도 20년이나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의원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와 함께 자발적 정비에는 세 부담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고의적인 빈집 방치에는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 투드랙 전략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의 공간 재편을 위한 핵심사업인 빈집 정비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