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예산정책위원장(국민의힘, 양천2)은 지난 10월 23일(목) 제6기 예산정책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 및 연구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예산정책위원회 제7차 전체회의 일정을 논의하였다.이어진 연구발표에서는 ▴지인엽 위원(동국대 경제학과 교수)이「문화예술과 도시성장 방안」을 발표한 후 질의응답과 토의가 진행되었다.문화예술 종사자를 포함한 창조적 계급(과학자, 교수, 시인, 소설가, 예술가, 엔터테이너, 디자이너, 건축가, 편집자 등)은 도시성장을 견인하는 동시에 문화예술이 발달한 지역을 선호한다.문화·창조산업(CCS)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하여 문화예술이 단순 여가를 넘어 국가경제의 핵심 성장축이 되고 있다. OECD에 따르면 전 세계 CCS는 연간 2조 2,500억 달러 매출과 2,95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며, 국내 K-콘텐츠 수출 1억 달러 증가 시 약 2,0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300명 이상의 고용 발생 되고있다.서울의 문화예술 향유 시설은 뉴욕, 런던, 도쿄 등 주요 도시에 비해 부족하고, 자치구 간 문화예술 향유 시설의 불균형이 뚜렷하므로 이를 보완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이에 더해,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한류 및 K-콘텐츠의 영향력을 활용하는 정책(관광객 유치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허훈 예산정책위원장은 “한류와 K-콘텐츠의 세계적 경쟁력을 정책적으로 연계해 시민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도시의 성장 동력을 확장해야 한다”라며, “도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최선 다하겠다”고 말했다.제6기 예산정책위원회는 작년 12월 시의원 17명, 예산․재정 관련 전문가 8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관련 예산․결산 및 지방재정 등 예산 및 정책에 대한 연구 활동을 올 연말까지 이어갈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국민의힘, 서초4)은 29일 오후 시의회 본관 의장접견실에서 상하이시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이하 상하이인대, 지방의회 격) 농업농촌위원회 린제 주임 위원을 비롯한 대표단을 접견하고, 양 도시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최 의장은 환영 인사에서 “한국과 중국은 오랜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며,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존중하는 가운데 진정한 협력의 길을 모색해왔다”며, “서울시의회는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지방의회의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린제 주임위원은 “상하이와 서울은 교류 · 협력 잠재력이 매우 크다”며 “정기적인 상호 방문을 통해 입법기관 간의 협력과 양 도시의 실질적인 발전을 함께 도모하자”고 화답했다. 한편, 상하이인대 대표단은 30일 혁신창업지원, 노인복지, 수변 시설 활용 등 서울시 우수 정책 현장을 둘러보기 위해 ▲ 서울창업허브 공덕 ▲ 마포실버케어센터 ▲ 선유도 공원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날 접견과 환영행사에는 지난 10월 중순 시의회 대표단으로 상하이인대를 방문한 박춘선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과 김동욱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이 함께 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지난 10월 29일 서울시농아인협회 광진구지회 본회의장 참관 및 의장표창 수여식에 참석해 회원들과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이날 행사에는 광진구지회 회원들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을 참관하며 의정활동의 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고, 평소 투철한 봉사 정신과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인정받아 박미정 씨와 최용희 씨에게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이 수여되었다.김영옥 위원장은 “두 분의 헌신은 청각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지역사회 통합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고 격려했다.한편 김영옥 위원장은 지난 10월 14일(화) 광진구 수어통역센터를 방문하여 “농아인 한글학교 교사들이 수업을 진행하지만 학생들이 수어와 구어 모두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시각적 교육 도구가 절실하다”는 현장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도 하였다.김 위원장은 “서울시농아인협회 광진구지회는 청각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사회적 자립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단체로, 오늘의 표창은 그 노력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서울시와 협의해 수어통역 인력 확충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박미정, 최용희 두 분을 비롯한 광진구지회 모든 회원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차별 없는 포용사회 실현을 위해 함께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데일카네기코리아는 10월 22일 창립기념일을 맞아, 10월 말 주간 동안 전 세계 데일카네기 지사와 함께하는 사회공헌 캠페인 ‘글로벌 데이 오브 기빙(Global Day of Giving)’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남양주 밀알두레학교에서 진행되었으며, ‘청소년의 스트레스 관리와 인간관계’를 주제로 청소년들의 정서적 회복력과 긍정적 관계 형성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글로벌 데이 오브 기빙’은 데일카네기 창립기념일을 기념해 2016년부터 전 세계 데일카네기 지사가 지역사회에 전문성과 교육 경험을 환원하는 글로벌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밀알두레학교 학생들은 자신이 겪는 스트레스 요인을 점검하고, 데일카네기의 스트레스 관리 원칙을 실제 상황에 적용해보며 해결 방안을 찾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그룹 활동을 통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공감적 대화를 통해 긍정적 소통과 관계 형성의 중요성을 함께 배웠다.참가 학생들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감정 인식·공감적 피드백·긍정적 자기 표현을 실습하며,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자신을 조절하고 타인과 건강하게 관계 맺는 방법을 익혔다. 데일카네기코리아는 “청소년의 자신감과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공감과 관계의 힘을 통해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독도 경비대에 기부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해 온 한 식품업체가 실제로는 단 한 푼도 기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산물 제품을 판매하는 A기업은 독도의 상징성을 내세워 2025년 9월 독도의 날(10월 25일)을 맞이해 보조배터리를 판매하며 “판매수익금의 2%는 독 도경비대에 기부한다”고 언론을 통해 홍보했다.그러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사진)이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업의 기부 사실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경찰청은 “A기업이 기부의사를 밝힌 바 없어 인지하지 못했던 상황이며, 독도경비대 대원 모두 공무원 신분이라 기부금품법에 따라 기부금품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며, “향후 A기업이 기부 의사를 밝힐 경우에도 받을 수 없음을 설명하고 거절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A기업은 독도경비대 기부 미납 실태에 대해 “보조배터리를 제조한 B기업이 독단적으로 보도한 것으로, 자사는 해수부가 문의한 오늘에야 인지했다”라며, “B기업이 ‘독도경비대’와 ‘독도사랑운동본부’를 구분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며, 자사는 라이센스만 제공했을뿐 배터리 판매 수익은 받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에 B기업은 “오늘 확인 결과, 독도경비대에는 기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해 기부처를 ‘독도사랑운동본부’로 변경했다”며, “현재 약 2천여 명이 제품을 구매했으나 아직 배송되지 않은 상태로, 기부처 변경 사항을 구매자에게 안내하고, 환불을 원하는 경우에는 즉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2025년 9월 언론을 통해 ‘독도의 날(10월 25일)’에 독도경비대에 ‘기부된다’라고 홍보가 이루어진 만큼, 결과적으로 국민을 기만한 행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삼석 의원은 “지난 10월 25일은 독도의 날로, 온 국민이 독도 수호의 의지를 다지는 의미깊은 날이었다”며, “그런 상징성을 상업적 마케팅에 악용한 기업의 행태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양수산부는 환경부·행안부·경찰청·공정위와 협력해 허위 홍보와 국민 기망행위를 즉각 중단시키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철민 국회의원(대전 동구)은 30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이 실시한 유등교 가설교량 합동 현장조사 결과를 공개하였다. 장 의원은 안전관리계획 승인 없이 공사를 강행한 사실을 비롯해 다수의 위법 사실이 확인됐다며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장 의원이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중고 비KS 복공판 사용 의혹”을 계기로 진행됐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대전 중구 박용갑 의원도 해당 의혹을 받아 국토부에 질의하였다.이후 10월 23일과 24일에 거쳐 국토부, 국토안전관리원이 합동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이 날 현장에는 장철민 의원뿐 아니라 대전 서구갑 장종태 의원도 함께 참여하였다. 국토부는 28일 장 의원실에 제출한 결과보고서를 통해, 유등교 가설교에서 안전관리계획 승인 누락, 구조적 안전성 확인 미이행, 품질시험 및 정기안전점검 부실 등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사항이 다수 발견되었다고 공식 확인했다.가장 심각한 문제는 안전관리계획 자체가 없었다는 점이다. 법에 따라 건설사업자는 착공 전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유등교 가설교의 경우 공사 준공(2025년 2월 28일) 이후 20일이 지난 3월 18일에야 계획서가 제출되었다. 심지어 해당 계획서도 ‘조건부 적정’ 판정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보완은 국감 지적 이후인 10월 25일에야 이뤄졌다. 장 의원은 “이미 완공된 공사에 뒤늦게 계획서를 내는 것은 코미디 쇼”라며 “이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토안전관리원 관계자조차 이렇게 서류 자체가 부실한 공공공사는 처음 본다고 했다”며 “대전시가 시공사와 유착해 봐주기 행정을 한 것은 아닌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점검 결과에 따르면, 가설교량의 구조적 안전성 검토 과정에서 기술사(관계전문가) 확인 절차가 누락되었다. 이는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다. 복공판 품질시험 역시 부실하게 이루어졌다.‘자재 반입 10일 전 시험 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외관상태시험을 전혀 하지 않은 채 내하중·미끄럼시험만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기안전점검 결과보고서도 국토부 종합정보망에 제출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국토안전관리원은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대전시에 계측관리 강화, 품질시험 재이행, 복공판 유지관리 연장 등을 권고했다.장 의원은 “대전시는 현장조사를 앞두고 페인트칠로 위장했지만, 국토부는 교량 일부에서 이미 녹이 슬고 도장이 벗겨졌다고 확인했다”고 얘기했다. 이어 “유등교 가설교는 이장우 시정의 무능과 부실을 상징한다”며 “대전시가 스스로 감사를 회피할 수도 있는 구조인 만큼, 시민 안전을 위해 국회 차원의 후속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30일(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사진)은 기획재정부 종합국정감사를 앞두고 다시 한번“윤석열 정부가 낙하산·보은 인사로 공공기관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훼손한 데 이어, 12·3 비상계엄 내란 이후에도 ‘알박기 인사’를 강행해 국민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정일영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 주요 보직에 임명된 캠프·인수위·대통령실 출신 낙하산 인사 140명 중 42명(30%)이 여전히 현직에 남아 있으며 이들 연봉 총액은 약 48억8,400만 원에 달한다. 또한 12·3 내란 이후부터 6·3 대선 직전까지 기관장 53명, 상임이사 28명, 비상임이사 23명 등 총 104명이 새로 임명되어 사실상 ‘자리 지키기’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일영 의원은 “낙하산 인사 폐해의 대표 사례가 바로 인천국제공항공사”라며,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된 전문성과 경영능력이 없는 이학재 사장의 부실 운영과 조직 혼란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공항 자회사 노조의 4조2교대제 전환 요구가 수개월째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2024년 경고파업에 이어 2025년 10월에는 6,500명 규모의 총파업으로 이어졌다”며,“이 과정에서 이학재 사장의 현장 의견 수렴 및 조정을 위한 노력 없이 노사 간 분쟁과 갈등만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5년 3월과 8월, 자회사 직원 2명이 잇따라 근무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안전책임이 분리된 구조라는 명분으로 이학재 공사 사장은 방관하며 실질적 책임주체가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일영 의원은 경영지표의 악화도 지적했다.“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23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으나, 2024년에는 C등급으로 두 단계 하락했다”며“부채 역시 2020년 2.7조 원에서 2025년 8조 원으로 늘어 부채비율이 약 99.7%에 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 의원은 “공항공사 본사 사장, 감사뿐 아니라 산하 자회사에도 정치권·보은 인사가 잇따라 내정되며 내부 반발이 거세다”고 밝혔다. 실제로 인천공항시설관리, 인천공항보안, 인천공항에너지 등 주요 자회사에 국민의힘 출신 혹은 대통령실 인사들이 임명·내정되어 전문성이 없고 낙하산이라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 의원은 “이는 특정 개인의 문제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권에서 공공기관 인사가 완전히 왜곡된 결과”라며 “기재부는 공운위 민간위원 구성부터 경영평가단까지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항공사 자회사 낙하산 인사도 이학재 사장의 영향력을 끼친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또한, 정 의원은 “인천공항은 우리 국민의 자부심이자 대한민국의 얼굴이지만, 윤석열 정부 낙하산 체제 아래 신뢰와 경쟁력이 무너졌다”며 “공공기관 인사제도 개혁의 첫 출발은 인천공항공사 정상화이며, 그 해답은 이학재 사장의 자진사퇴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기재부는 무책임한 행정과 낙하산 인사를 방치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상식에 맞도록 공공기관 운영제도 개혁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현재 고용노동부의 안전디자인 사업이 도색 사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사진)은 30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고용노동부의 안전디자인 사업 참여기업은 0.1%고, 기업당 30만 원 수준만 지원되고 있어 보여주기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 의원은 “지난해 아리셀 화재 참사에서 비상구를 찾지 못한 것이 인명피해를 키운 핵심 원인이었다”며 “어두운 환경에서도 누구나 직관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구조적 안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일용직과 이주노동자가 많은 산업현장에서는 언어나 문화에 관계없이 인식 가능한 보편적 안전디자인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안전동행 지원사업’과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을 통해 사업주가 안전디자인 개선비를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참여율은 0.1%에 불과하다.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8월 기준 안전동행 지원사업은 4,569개 기업 중 6개(0.1%), 지원금액은 3,706억 원 중 0.008%인 3,100만 원에 그쳤다.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도 2,346개 중 3개(0.1%), 총 지원금 90만 원으로 기업당 30만 원 수준에 불과했다. 박정 의원은 “이 수준으로 제대로 된 안전디자인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결국 도색이나 표지만 바꾸는 형식적 지원에 머물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정 의원은 산업부와 노동부의 접근방식 차이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산업부 산하 디자인진흥원은 맞춤형 안전디자인 사업은 정밀하게 설계하지만, 비용이 커서 확산이 어렵고, 고용노동부는 눈에 잘 띄게만 표시하면 된다는 수준에 머물러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현재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은 산업안전 컬러유니버설디자인(CUD), 안전디자인 표준모델 5종 보급사업을 하고 있다. CUD는 색맹·색약 등 누구나 위험 신호를 인식하도록 색채를 개선한 사업으로, 시인성 향상에는 효과가 있지만 시각적 개선에 한정된 부분적 접근이고, 안전디자인 표준모델은 사업장 맞춤성이 떨어지고 보급률이 낮다는 한계가 있다. 박정 의원은 “고용노동부와 산업부가 협력해 중소규모기업이 감당 가능한 비용에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필요하다면 공공디자이너 제도를 도입해 산업부의 디자인 전문성과 노동부의 안전관리 역량을 연결하고, 현장 조사부터 시공·사후관리까지 맡기면 된다”며 “표준안도 업종별·위험요인별로 다변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정 의원은 “안전디자인은 미관이 아니라 구조적 안전”이라며, “사람이 실수하더라도 안전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드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끝.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청파동1마을공원 공영주차장을 전면 새단장했다. 구는 노후화된 주차장 시설을 개선하고 안전·편의 기능을 대폭 보강해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청파동3가 119-2에 위치한 이 주차장은 2006년 지하 1~2층 주차장, 지상층 공원 구조로 준공됐다. 그러나 시설 노후로 인한 잦은 고장과 민원이 이어지자, 구는 총 7억8000만원을 들여 상반기 실시설계용역에 이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개선공사를 추진했다. 이번 공사로 주차장 바닥과 벽체, 천정의 오염·얼룩을 제거하고 재도장해 공간이 한층 밝고 깨끗해졌다. 조도가 낮았던 조명시설도 전면 교체됐다. 또한 엘리베이터와 주차관제시설을 최신 장비로 교체하고, 비상벨과 CCTV를 12대에서 21대로 늘려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주차공간 표시등도 새로 설치해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주차면은 총 99면으로, 전기차 5면·장애인 3면·가족배려 10면·일반 81면으로 구성됐다. 용산구 관계자는 “조명·관제·안전 설비를 모두 새로 교체해 실질적인 체감 개선이 있을 것”이라며 “기존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노후 공영주차장을 개선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생활 속 불편을 세심히 살펴 주차난 해소와 생활편익 증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