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황희 의원 ( 서울 양천갑 ) 은 19 일 ,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 재건축 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목동아파트 6 단지 현장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는 “ 서울시장이 바뀌더라도 목동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흔들림 없이 , 오히려 더 빠른 속도로 안전하게 진행될 것 ” 이라고 강조하며 주민들을 안심시켰다 . 이어 황희 의원은 대규모 공동주택단지인 목동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선제적 예방 대책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 황 의원은 “ 목동 재건축이 본격화되면 대규모 이주가 불가피한데 , 인근 지역의 대체 주거지 부족으로 인한 전세대란과 교통대란 , 안전문제가 심각하게 우려된다 ” 고 지적했다 . 이에 대해 정원오 후보는 “ 목동아파트 재건축은 개별 단지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전체 차원의 종합 대응이 필요한 사안 ” 이라며 “ 대규모 이주와 교통 · 생활 인프라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서울시 직속 ‘ 목동아파트 재건축 TF’ 를 구성하겠다 ” 고 즉석에서 약속했다 . 또 정 후보는 “ 행정은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 ” 며 “ 이미 인허가가 진행된 사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 앞으로는 더 빠르고 안전하게 지원하겠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 그동안 재개발 · 재건축 현장에서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켜온 경험과 성과로 신뢰를 드리겠다 ” 고 덧붙였다 .황희 의원은 “ 목동 재건축의 성공 모델은 향후 대한민국 대규모 공동주택단지 재건축의 표준이 될 것 ” 이라며 “ 목동선 , 강북횡단선의 차질 없는 재추진을 비롯해 , 명품 교육도시 양천의 미래를 서울시와 함께 더욱 정교하게 설계해 나가겠다 ” 고전했다 .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복기왕 의원(사진)은 17일 경남택시운송사업조합 주최로 열린 택시 업계 발전을 위한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경남도민의 교통 편익 증진과 교통 업계 종사자들의 경 영 안정을 위한 상생 환경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경남 지역 택시 업계의 현장 고충을 직접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에는 복기왕 의원과 전재진 민주당 전국 직능위 수석부의장을 비롯해, 김경수 민주당 경남도지사 후보, 허성무 상임총괄선대위원장, 배우 이기영 등 캠프 지도부가 대거 결합했다. 업계 측에서는 김창석 경남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김정곤 경남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정정배 전택노련 경남지역본부 의장, 김병휘 민택노련 경남지역본부 부본부장 등 법인과 개인택시 업계 대표 및 노동조합 관계자 등 총 6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간담회에서 경남 택시 업계 관계자들은 현장의 생존권이 걸린 6대 핵심 과제를 전격 제안했다. 업계가 전달한 6대 핵심 과제는 ▲개인택시 단체의 자율주행사업 참여 근거 마련 ▲전국 택시 기본운임 단일화 ▲택시 요금 의무조정(매 2년) 규정의 법령 상향 ▲택시 LPG 유가보조금 현실화 인상 (리터당 221.36원에서 321.36원으로 100원 인상) ▲법인택시 근로형태 유연화 및 다양화 지원 ▲법인택시 무사고 운전자 처우 개선 및 준공영제 도입을 통한 정책적 차별 해소이다.특히 개인택시 업계는 다가오는 2027년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에 대비해, 자산 4020억 원과 계약 대수 15만 대가 넘는 탄탄한 공제조합 인프라를 보유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자율주행차 구매 및 운행 적합성 승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강제성 없는 훈령에 묶여 눈치보기식 동결이 반복되는 요금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기본운임 조정 권한을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해 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는 "고유가, 자율주행 등 새로운 파고로 택시업계에 고민이 많은 줄 안다"며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할 수 있는 것부터 우선순위로 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투명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정책 제안을 전달받은 복기왕 의원은 "국회 국토위 간사로서 그동안 택시업계 관계자분들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가지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왔다"며 "그 과정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하는 지점도 보았지만, 이를 피하지 않고 여러분과 적극적으로 대화하며 풀어가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복 의원은 "업계가 건의한 6대 핵심 과제들은 현행 제도의 모순과 경직성에서 비롯된 시급한 민생 현안들"이라며 "기본운임 체계 개편, LPG 보조금 현실화 등을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는 "택시업계가 건의한 6대 핵심 과제를 깊이 있게 검토하겠다"며 "향후 택시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이광재 하남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는 5월 들어 신도시 학부모, 지역아동센터협의회, 하남시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와 연달아 간담회를 갖고 감일·위례·교산 신도시 주민들이 체감하는 생활과제에 맞춘 공약을 구체화했다. 이 후보는 “감일·위례의 과밀학급과 어린이 야간진료 공백, 교산의 청년·신혼부부 주거 불안은 모두 ‘하남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느냐’의 문제”라며 “신도시별 생활고충을 ‘아이 키우기 좋은 하남’을 위한 하남형 돌봄 구상으로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며 하남의 교육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교육 수준이 높아져야 하남의 가치가 높아진다”며 “감일·위례의 과밀학급, 교산신도시 교육 인프라 문제는 국회와 하남시, 교육청이 함께 풀어야 할 구조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모듈러 학교 도입을 적극 추진할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 후보는 “기존 방식으로 학교를 짓기만 기다려서는 급증하는 교육 수요를 따라갈 수 없다”며 “설계와 시공 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모듈러 학교를 활용해서 과밀학급 문제를 신속히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아이들을 돌보는 분들의 처우가 안정돼야 돌봄의 질도 높아진다”며 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 추가 인력 배치, 공공건물 활용을 통한 임대료 부담 완화, EBS 콘텐츠 무료 활용 등을 국회 차원에서 뒷받침할 뜻을 밝혔다. 어린이 의료 안전망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24시간 어린이병원 운영, 24시간 약국 인프라 구축, 달빛어린이병원 야간진료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아이 키우는 부모에게 가장 절박한 순간은 아이가 아플 때 갈 수 있는 병원이 없다는 것”이라며 “하남 안에서 야간·휴일 어린이 진료가 가능한 의료 인프라를 반드시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신혼부부와 청년 주거 문제에 대한 해법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하남은 녹지와 생활환경, 성장 가능성을 모두 갖춘 미래가 더 기대되는 도시”라면서도 “젊은이들이 교산 신도시 분양을 받으려 하지만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교산 신도시는 공공분양이 많아야 한다”며 “10분의 1만 지불해도 내 집이 될 수 있는 지분형 주택 공급 정책을 빠르게 추진해 신혼부부와 청년들이 하남에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키우고,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교육·보육·의료·주거 기반을 단단히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용산 미군기지가 공원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오랫동안 상수원보호구역과 그린벨트로 묶인 하남에도 세계적 국가정원이 필요하다”며 “하남을 첨단산업과 녹색 환경이 어우러지는 녹색 미래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이재관 국회의원(충남 천안을)은 7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중동전쟁 여파로 자재 가격 급등과 수급 불안에 직면한 전문건설업계(도장·방수 부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종합건설사가 함께하는 상생협약을 이끌어내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중동전쟁 장기화로 도료·방수재 등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수급 불안이 심화되면서, 원가 상승분이 공사비에 제때 반영되지 못하는 등 중소 전문건설업체의 부담이 커져왔다. 이에 을지로위원회는 업계 간 구조적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기구를 출범시켰고, 책임의원인 이재관 의원이 업계 간 입장 차이를 지속적으로 조율하며 이번 상생협약 체결을 이끌어냈다. 이번 협약에는 페인트 제조 4사가 원료 가격 상승에 따른 자재 가격 인상 계획을 철회하거나 축소하고, 중동전쟁으로 인한 자재 수급 안정화 시기까지 가격 인상을 최소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부 업체는 인상분 소급 적용까지 추진하기로 하며 현장의 부담 완화에 나섰다. 또한 페인트 제조사들은 품목별 확정가격 및 확정변동률을 사전에 공지해 거래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종합건설사 역시 자재비 상승분이 공사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발주처와 협의를 추진하고, 원재료 수급 문제로 준공이 지연될 경우 공기 연장과 지체상금 면제, 자재 확보 지원 등을 통해 현장 부담 완화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재관 의원은 “이번 협약은 단순한 가격 조정 차원을 넘어,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외부 위기의 부담을 함께 분담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의 의미 있는 성과”라며 “그동안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때마다 하도급 단계의 가장 약자인 중소 전문건설업체에 부담이 집중되던 구조를 개선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산업통상부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 국토교통부 이진철 건축정책국장, 공정거래위원회 남동일 부위원장 등 정부 관계자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윤학수 중앙회장, 대한건설협회 권혁진 부회장 등 건설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어 KCC 조공훈 상무, 노루페인트 반영훈 상무, SP삼화 김정배 CBO, 강남제비스코 김재수 상무 등 페인트 제조사 관계자들과 삼성물산 예병용 조달본부장, 현대건설 구영철 PI본부장, 대우건설 안병관 조달본부장, GS건설 성낙현 조달본부장, 포스코이앤씨 박효욱 구매계약실장 등 15개 종합건설사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어기구 의원(사진)이 발의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칭 환경기술산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들이 친환경 제품 인증을 더 쉽 게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준비단계부터 환경산업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된다.현행 환경성적표지 제도는 제품이 만들어지고, 사용되고, 폐기되는 전 과정에서 환경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숫자로 표시하는 인증제도다. 탄소중립과 ESG 경영이 중요해지면서 친환경 제품 인증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인증 준비 과정이 복잡하고 비용 부담도 커 제도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이에 개정안은 기업들이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보다 쉽게 준비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사전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산업근거를 마련했다. 제품의 환경영향을 미리 계산해보고, 인증 대상 제품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며, 환경성을 개선할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 등을 정부가 환경산업지원할 수 있다.이와 함께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재료와 제품을 발굴하기 위한 기초연구와 실태조사 근거도 담았다. 이번 법안 통과로 저탄소 철강소재를 비롯한 친환경 자재가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는 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녹색건축, 공공조달, 민간 건설현장 등에서 친환경 철강제품 사용을 늘리는 데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철강산업은 대표적인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으로 꼽히는 만큼, 저탄소 철강제품의 인증 기반을 넓히고 시장 활용도를 높이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재계 관계자는 “정책자금 융자, 인증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 서비스.환경기술산업 원스톱 서비스 사업화 지원 사업등 인증받고자 하는 제품 , 준비 과정에서 겪고 있는 구체적인 어려움( 데이터 산정, 비용 부담 등)을 맞는 맞춤형 지원 환경사업을 더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어기구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탄소중립 시대에 저탄소 철강소재를 비롯한 친환경 제품의 인증 기반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로서 글로벌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입법과 환경정책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서울 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사진)은 지난 24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 변경에 따른 학교 신설 및 교육 환경 개선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이날 김 의원은 최도규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지난 1월 29일 정부가 발표한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1만 호 건립 계획이 서울시 및 교육청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된 사실을 재확인하고 이를 비판했다.김 시의원은 당초 6천 호 계획에 맞춰 검토된 남정초등학교 증축 등 기존 대책으로는 1만 호 공급시 급증할 학생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교육장은 “1만 호로 확대 시 신규 학교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며, 주민들이 원하는 ‘운동장을 갖춘 정상적인 학교’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답했다.김 의원은 이번 질의에 앞서 지난 3월 25일과 4월 17일 두 차례 중부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최 교육장 및 실무진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정부의 일방적인 1만 호 건설 추진 시 반드시 정상적인 학교 시설이 갖춰져야 한다는 교육청의 입장을 확인한 바 있다.이에 김 의원은 “용산이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해 교육 환경 구축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하며,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와의 협의 과정에서 교육청의 입장이 적극 반영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또한 3월 27일에는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글로벌기업 지역본부 유치 전략 포럼’을 통해 용산이 단순 주거지가 아닌 세계적인 경제 거점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다.김 시의원은 “일방적인 주택 공급 확대보다 용산의 미래 가치를 높이는 개발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김 시의원은 “주택 규모를 당초 계획대로 6천 호 수준으로 유지하고,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과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 ‘운동장 있는 학교’가 용산국제업무지구 인근에 신설될 수 있도록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김승수 의원 ( 사진 ) 이 대표발의한‘한류산업진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명 : 한류산업기반 지역성장 지원법 )’ 이 4 월 23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을 기반으로 한 한류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데 핵심이 있다 . 한류산업은 수도권과 일부 대형 IP 중심으로 성장해왔으나 , 지역 단위에서는 법적 근거 부족으로 사업의 지속성과 예산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 이어 김 의원은 개정안에 지자체 주도의 정책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고 , ▲ 지역주민 대상 교육훈련과 일자리 지원 , ▲ 한류산업 지역 거점기관 지정 , ▲ 창 · 제작 시설 및 기업 육성 등 지역 중심의 한류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내용을 담았다 . 한류산업의 성장에 따른 경제적 파급력은 이미 증명된 바 있다 . 작년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 한류로 인한 총수출액은 약 21 조 원 (151 억 달러 ) 에 달하며 , 생산유발은 37 조 원 , 부가가치는 15 조 원 , 고용유발은 17 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을 기반으로 한 한류산업의 성공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 올해 3 월 한국문화정보원이 발표한 ‘ 글로벌 한류 트렌드 분석 ’ 에 따르면 , 제주를 배경으로 한 ‘ 폭싹 속았수다 ’ 는 로컬 스토리로 글로벌 흥행에 성공하며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 드라마 방영 이후 , 단순 관광이 제주 지역문화와 이야기를 소비하는 ‘ 질적 관광 ’ 으로 성장해 , 촬영지 방문객은 최대 96% 증가했고 , 제주공항 국제선 이용객은 280 만명으로 역대 최고를 찍었다 . 콘텐츠 하나가 지역 산업을 움직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 또한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콘텐츠 IP 를 지역 산업과 연결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 지역 콘텐츠가 활성화될 경우 , 이를 기반으로 소비재 , 관광 , 뷰티 , 패션 등 다양한 산업과 결합해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해진다 .김승수 의원은 “ 그동안 수도권 중심이었던 한류산업이 이번 법개정을 계기로 지역으로 확산될 것 ” 이라며 , “ 지역 콘텐츠 기업 성장 , 일자리 창출 , 수출 증대 등 다양한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 고 밝혔다 . 이어 김 의원은 “ 한류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전국의 기업 , 인재 , 콘텐츠가 골고루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가 필요하다 ” 며 “ 지역 대학과 기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 지역 청년들이 지역에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게 되어 의미가 크다 ” 고 법안 통과 소감을 밝혔다

서울시의회 문성호 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서울시의회 제333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국제적 위기, 그리고 환율 상승으로 인한 ‘초유가 사태’로부터 시민들의 발을 지키기 위한 총 3,998억 원 규모의 교통 분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문성호 시의원은 “이번 추경은 지속되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국제적 위기, 현 정부의 한미 간 금리 격차 완화 실패와 외화 수요공급의 변화와 한화 공급 증가 등으로 발생한 고환율 사태, 대외 정세 불안으로 촉발된 급격한 물가 상승에 대응하여, 시민들의 직접적인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고 물류 및 운수업계의 붕괴를 막기 위한 긴급 조치”라 밝혔다. 이번 가결된 추경안의 주요 내용은 서민들의 교통비 절감을 위해 ▲기후동행카드 운영 및 대중교통 환승차액 지원(1,068억 원)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1,570억 원)을 편성했다. 또한 ▲시내버스 서비스 품질 개선(1,000억 원)을 통해 교통 이용 편의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특히 유가 폭등으로 직격탄을 맞은 운수업계 보호를 위해 ▲택시 유가보조금(150억 원)과 ▲물류 유가보조금(210억 원)을 긴급 편성함으로써, 물류 대란 예방과 종사자들의 생계 안정을 도모함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다. 문성호 의원을 포함한 교통위원회 위원들은 본 회의에서 10원 한 푼도 감액하는 바 없이 추경안을 원안 가결하였다. 문성호 의원은 “현 정부와 여당이 지향하고 준비하는 ‘1인당 얼마 지원’과 같은 무분별한 퍼주기식 포퓰리즘은 결국 미래 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이번 추경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혈세를 반드시 필요한 곳에 사용하는 ‘적재적소’ 민생 예산의 표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시의원은 “고유가와 고환율이라는 초유의 위기 속에서 서울시민들이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결된 예산이 신속하고 투명하게 집행되는지 임기 끝까지 살피겠다”고 덧붙이며 발언을 마쳤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 비례)은 법원 결정으로 공개된 금융감독원장 재임 시절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관리 기준 미준수는 물론 일부 건에서 사적 유용이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이번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사용된 업무추진비는 대부분 식사비 형태로 집행되었으며, 수십만 원대 고가 식당 이용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특히 일부 집행 건에서는 실제 이용 인원 대비 과다하게 인원이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 사례도 확인됐다. 예컨대 한 명 식사가 수십만원에 달하는 미슐랭 스타음식점에서 사용한도 금액 만큼 결제된 뒤 10명 이상이 참석한 것으로 기록된 사례가 반복적으로 나타나, ‘인원 부풀리기’를 통한 비용 정당화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장소에서 고액 식사가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등, 업무 관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집행도 다수 확인됐다. 이러한 사용 패턴은 단순한 관리 부실을 넘어 공적 자금의 사적 유용 가능성을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다. 이번 분석은 법원의 공개 결정 이후 최초로 이루어진 전수 검토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향후 금융감독원뿐 아니라 공공기관 전반의 업무추진비 집행 관행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신장식 의원은 “수십만 원짜리 식사를 하고도 10명이 먹었다고 기재하는 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며, “이는 단순한 회계 실수 수준이 아니라, 국민 세금이 투입된 예산을 왜곡·은폐했을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의원은 “업무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는 지출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규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추징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며,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의 투명한 공개와 제도 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