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간판을 보고 문을 열었지만 정작 아토피나 습진 등 피부질환 진료는 거부당한 채 발길을 돌리는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서울 시내에서 피부과 진료를 표방하는 1인 의원 10곳 중 약 9곳이 실제 피부과 전문의가 상주하지 않는 곳으로 나타났다. 현행 의료법 표기 방식의 맹점과 비급여 미용 시술 중심의 개원가 왜곡이 맞물리면서 질환 치료 환자들이 치료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지원 의원( 사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7월 말 기준 서울시 소재 의사 1인 근무 의원 중 진료과목으로 피부과를 신고한 의료기관 총 3,319개소 가운데 피부과 전문의가 운영하는 곳은 385개소(11.6%)에 그쳤다. 나머지 88.4%(2,934개소)는 타과 전문의이거나 일반의인 것으로 집계됐다.현행 의료법상 ‘OO피부과의원’이라는 명칭은 피부과 전문의만 쓸 수 있다. 그러나 일반의나 타과 전문의라도 ‘OO의원 진료과목 피부과’ 형태로 표기하면 합법적으로 피부과 진료 표방이 가능하다. 간판 크기나 배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 환자가 일상에서 이를 직관적으로 구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소비자 “아토피 환자는 어디로 가나… 간판 착시에 헛걸음 다반사”이 같은 간판 착시는 고스란히 환자 피해로 이어진다. 건강보험 급여 진료인 습진·건선·아토피 대신 수익성이 높은 비급여 미용·레이저 시술 위주로 병원을 운영하는 곳이 많기 때문이다.한 만성 습진 환자는 “동네 ‘피부과’라고 적힌 병원에 갔더니 ‘우리는 질환 진료는 안 보니 큰 병원으로 가라’며 진료 접수조차 거부당했다”며 “급여 치료는 돈이 안 되니 고가 미용 시술만 하겠다는 건데, 간판만 보고 찾아간 환자 입장에서는 기만당한 기분”이라고 토로했다.소비자 단체 역시 “의료 서비스 정보 비대칭이 심각한 상황에서 소비자의 알 권리와 합리적 선택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의료계 “의사 면허상 진료권 정당… 저수가와 필수의료 위기 구조가 본질”의료계 현장의 시각은 복합적이다. 일반의 및 비피부과 전문의 단체 측은 “의사 면허를 취득했다면 의료법 테두리 안에서 다양한 과목을 진료할 법적 권리가 있다”며 “일부 피부과 전문의 부족 현상이 있는 지역에서는 1차 의료 접근성을 보완하는 순기능도 존재한다”고 반박한다.의료 전문가들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수가 체계 왜곡’을 꼽는다. 한 개원의협의회 관계자는 “질환 중심의 피부과 급여 진료는 낮은 진료 수가로 인해 직원 인건비와 임대료를 감당하기조차 버거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의사들이 비급여 미용 시장으로 몰릴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제도적 문제를 도외시한 채 간판과 표기 문제로만 접근하면 풍선효과만 부를 것”이라고 지적했다.반면 피부과 전문의 단체 측은 “비전문의의 무분별한 피부 진료나 질환 진료 거부는 환자의 치료 적기를 놓치게 하거나 부작용을 유발할 위험이 크다”며 진료 주체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박지원 의원 “접수처·진료실 입구 표시 의무화 및 표준체계 마련해야”논란이 확산되자 국회에서는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혼선을 줄이기 위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박지원 의원은 대규모 간판 교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의료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접수창구 및 진료실 입구 등 환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전문의 여부(전문의 과목 또는 일반의 여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아울러 환자가 방문 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질환 치료 중심인지, 미용 시술 중심인지 ‘주요 진료분야’를 명시하는 표준 표시체계 구축을 보건복지부에 촉구했다.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특정 진료과나 의사를 배척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환자는 헛걸음하지 않고 의료진은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라며 “보건복지부는 직역 간 눈치 보기를 멈추고 환자 중심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현장에서 ‘품질미흡’ 경고를 서너 차례씩 받고도 공사를 강행하는 악순환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발주처의 시정 요구가 현장에서 무력화되는 사이, 공공주택을 향한 입주민들의 불안과 건설업계의 구조적 관행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LH가 252개 업체에 발급한 품질미흡 통지는 총 385건에 달한다. 이 중 동일 현장에서 2차례 이상 경고를 받은 곳이 23곳, 무려 4차 통지까지 이어진 현장도 2곳에 이른다.현행 LH 지침상 1차 경고 시 공사 중지 및 보수, 2차 감점, 3차 현장대리인 교체 등의 징계 규정이 마련돼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한 달 새 공정 미준수와 현장관리 부실로 연달아 적발되거나, 자재 부적합 지적을 받고도 입주 후 ‘지속적 하자관리 3회 이상 미흡지구’로 지정되는 등 통지 자체가 요식행위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건설업계 “공기 맞추기도 버거워…단순 페널티 아닌 구조 개선 먼저”건설업계 관계자들은 구조적 한계를 호소한다. 한 대형 건설사 현장소장은 “최근 인건비와 자재비 급등, 숙련공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공기를 맞추려다 보니 마감 품질이나 세부 현장관리가 뒤처지는 경우가 잦다”며 “공사 중지 명령이나 감점 같은 단편적 처벌만 강화하면 결국 돌려막기식 땜질 처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적정 공사비와 현실적인 공사 기간 보장이 선행돼야 품질도 담보된다”고 토로했다.또 다른 중소 협력업체 관계자는 “원청과 하청 구조 속에서 촉박한 일정에 쫓기다 보면 통지서를 받아도 대리인 명의만 바꾸거나 급한 불만 끄고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기 일쑤”라고 전했다.예비 입주민 “공공주택 믿고 들어가도 되나…‘시한폭탄’ 안고 사는 꼴”소비자들의 반응은 분노와 불안으로 가득 차 있다. 입주 예정자들과 기존 거주자들은 공공이 짓는 아파트조차 기본 품질을 신뢰할 수 없다는 점에 깊은 배신감을 드러낸다.올해 말 LH 임대주택 입주를 앞둔 한 당첨자는 “내 집 마련의 희망으로 들어가는 곳인데 공사 단계부터 3~4번씩 경고장을 받은 곳이라면 바닥, 벽체, 배관 하나 제대로 됐겠느냐”며 “사전점검 때마다 터져 나오는 하자가 결국 이러한 부실 관리의 예고편이었던 셈이다. 입주민은 시한폭탄을 안고 들어가라는 소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입주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입주 후에도 몇 년간 하자 보수와 싸워야 하는 고통을 발주처와 시공사는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1년 지나면 리셋’ 입찰제도 맹점…사후 추적 관리체계 갖춰야이 같은 부실의 악순환을 키운 주원인으로는 허술한 제도적 징벌 기준이 꼽힌다. 현행 공공주택 종합심사낙찰제는 품질미흡통지 이력을 ‘최근 1년’만 반영한다. 해를 넘겨 반복적인 하자를 유발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페널티가 지워지는 ‘기억상실형’ 심사 기준 탓에 건설사 입장에서는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결국 종이 한 장짜리 경고장 발부에 그치는 현재의 행정 편의주의적 관리 방식으로는 현장을 바꿀 수 없다. 통지 이력의 반영 기간을 대폭 늘리는 것은 물론, 반복 적발 현장에 대해선 준공 및 입주 후 하자 처리까지 전 과정을 독립적으로 검증하는 ‘현장 단위 전주기 추적 관리 체계’가 시급히 구축돼야 한다.

[데일리환경= 안상석 기자] 해양수산부가 어업인 지원과 국내 수산물 소비 촉진을 내걸고 추진 중인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이 본래 취지를 잃고 표류하고 있다.올해 유통업체에 투입된 정부 할인 지원금 4분의 1 이상이 국산이 아닌 수입산 수산물에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강승규의원(충남 홍성·예산)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8월 기준 수입산 수산물에 지급된 정부 할인 지원액은 105억 3,000만 원에 달했다.이는 같은 기간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에 집행된 전체 지원액(409억 1,500만 원)의 25.7%에 이르는 규모다.수입산 할인 지원 규모는 가파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2024년 52억 6,200만 원(7.3%), 2025년 72억 800만 원(8.7%) 수준이던 수입산 지원액은 올해 들어 불과 8개월 만에 전년도 1년 치 지원액을 46.1%나 뛰어넘었다. 전체 예산 대비 비중 역시 1년 새 3배 가까이 치솟았다. “국산 어민 살린다더니 수입상 배만 불려”…수산업계 반발현장 어민과 해양수산업계는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고유가와 어획량 감소, 인건비 상승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는 국내 어가를 살리겠다는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이 다국적 수입 수산물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주는 데 쓰였다는 지적이다.한 연근해 어업 단체 관계자는 “유류비와 인건비 폭등으로 출항할수록 적자가 나는 어민들이 부지기수인데, 정부가 나랏돈으로 수입산 가격을 깎아주며 국내산과 출혈 경쟁을 부추긴 셈”이라며 “정작 산지 위판장에서는 제값을 못 받아 갈아엎는 국산 수산물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상생’이라는 단어는 기만에 가깝다”고 토로했다.소비자 “장바구니 완화는 환영… 그러나 세금 집행 왜곡은 짚어야”소비자들의 반응은 엇갈리면서도 정책의 투명성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의문을 제기한다. 고물가 기조 속에서 명태, 고등어 등 대중성 어종의 가격 안정이 시급했던 가계 입장에서는 수입산 할인 혜택 자체를 체감할 수 있었지만, 정책의 ‘간판’과 ‘내용물’이 다르다는 점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다.서울 마포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만난 주부는 “장바구니 물가가 워낙 높아 수입산이라도 저렴하게 살 수 있으면 가계에는 도움이 된다”면서도 “어민을 돕는다는 정책 예산으로 수입 수산물을 깎아준 것이라면, 애초에 ‘물가안정 지원’이라고 명확히 밝히고 국산 어민 지원 예산은 별도로 분리해 집행했어야 맞지 않느냐”고 꼬집었다.부실 용역으로 가려진 실효성…‘탁상 모델링’으로 어민 편익 포장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사업의 성과를 입증하겠다며 해수부가 내놓은 자체 연구용역 역시 ‘짜맞추기식 통계 왜곡’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해수부의 「2025년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 효과분석 연구」는 해당 사업을 통해 어업인 생산자잉여가 1,367억 원 증가했다고 추정했다. 그러나 분석 과정에서 개별 어민의 실제 위판가격, 출하대금, 정산명세, 생산비용 등 핵심 실거래 데이터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연구보고서 스스로도 “개별 생산자의 실제 거래자료를 활용한 미시적 소득 변화 분석이 아니다”라고 자인했다.소비 진작 효과 분석 또한 허점투성이다. 2020년 이후 전체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할인율과 매출 간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거나 반대로 나타나자, 연구진은 정부가 대규모 쿠폰을 집중 발행했던 2023년 2분기 이후 자료만 취사선택했다. 전통시장 소비 진작 효과로 제시된 531억 원 역시 실제 매출이 아닌 온누리상품권 환급액을 역산해 기여율을 끼워 맞춘 추정치에 불과했다.물가안정과 어민 상생, 두 마리 토끼 쫓다 잃어버린 정책 신뢰물가안정과 1차 산업 생산자 보호는 행정부가 맞닥뜨리는 대표적인 정책 상충 과제다. 밥상물가를 잡기 위해 수입 농·수산물 공급을 늘리고 가격을 낮추는 것은 단기적 처방으로 검토될 수 있다.그러나 이번 해수부의 행태는 정책의 딜레마를 관리한 것이 아니라 ‘정책적 분칠’로 본질을 호도한 것에 가깝다. 국내 어가를 살리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거액의 세금을 확보해놓고, 실제로는 손쉬운 대형마트 수입산 할인에 105억 원을 쏟아부었다. 그러고는 검증조차 되지 않은 경제모형을 들이밀며 어민 소득이 수천억 원 늘었다고 포장했다.정부가 진정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꾀하고자 했다면 솔직하게 ‘민생 물가안정 예산’으로 편성해 소비자의 체감을 높였어야 했고, ‘어민 상생’을 내걸었다면 산지 직거래 인프라 확충이나 출하 안정 자금 등 국산 어가의 붕괴를 막을 실질적 지원책에 집중했어야 했다.‘어민’을 앞세워 명분을 챙기고 실적은 ‘수입산 판촉’으로 채우는 안일한 행정이 반복되는 한, 벼랑 끝에 선 어민의 신뢰도, 세금을 내는 국민의 신뢰도 결코 얻을 수 없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온라인 플랫폼과 구독 서비스의 ‘자동결제·자동갱신’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 가입은 몇 번의 클릭으로 손쉽게 유도하면서 해지 경로는 복잡하게 숨겨두는 이른바 ‘다크 패턴(눈속임 설계)’ 탓에, 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으면서도 수개월간 결제 대금만 빠져나가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국회 박성훈 의원실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자동결제·자동갱신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540건에 달했다. 2020년 17건에 불과했던 접수 건수는 지난해 150건으로 8.8배 급증했으며, 올해 역시 8월까지 132건이 몰리며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신청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 분쟁이 275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50.9%)을 차지했다. 부당행위(93건), 청약철회(87건) 등이 뒤를 이었다.미성년자 명의나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자동결제 피해도 최근 2~3년 사이 눈에 띄게 늘어 누적 23건을 기록했다. "안 쓴 지 1년인데 출금 계속"…실태 파악조차 못 하는 소비자원가장 심각한 문제는 실제 이용 기록이 전혀 없는 '유령 구독자'의 피해 실태조차 관계 당국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현행 한국소비자원 피해 접수 체계로는 소비자가 3개월, 6개월, 1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정기결제가 유지된 규모를 별도로 분류·집계하지 못한다. 피해를 인지하고 구제 신청에 이른 사례조차 빙산의 일각일 뿐, 소액이라는 이유로 결제 사실을 뒤늦게 알거나 중도 포기한 잠재적 피해 규모는 가늠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금융권 "단순 대행 구조 한계…플랫폼 의무화 법제화 없인 '도돌이표'"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1차적으로 카드사나 간편결제사 등 금융사에 이의를 제기하지만, 금융권 역시 구조적 한계를 호소하고 있다.한 카드사 관계자는 "금융사는 제휴사나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를 통해 정기 승인 요청이 접수되면 계약 관계에 따라 결제를 집행하는 중개자 입장"이라며 "개별 고객이 플랫폼 내에서 실제로 콘텐츠를 시청했는지, 서비스를 이용했는지는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에 해당해 금융사가 모니터링할 권한도, 기술적 접근성도 없다"고 설명했다.또 다른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나 간편결제 앱에서 일괄 결제 해지를 지원하려 해도, 플랫폼 측 이용약관상 '서비스 내 해지 절차'를 정당한 계약 조건으로 내세우면 금융사가 임의로 자동이체를 일방 차단하기 어렵다"며 "결국 플랫폼 사업자에게 장기 미이용 계정 자동 정지 및 결제 전 알림 의무를 강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짚었다. 결제는 '1초', 해지는 '미로'…플랫폼 책임 강화 서둘러야구독 경제의 핵심 경쟁력은 '편리함'이다. 그러나 일부 플랫폼은 이 편리함을 가입 유치에만 적용하고, 이탈 방지에는 악의적인 장벽을 치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다. 첫 달 무료 혜택 후 유료 전환 시점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거나, 장기 미사용 고객에게도 아무런 확인 없이 기계적으로 결제를 갱신하는 관행이 대표적이다.박성훈 의원은 "가입은 손쉽게 만들어 놓고 해지나 결제 중단은 소비자 몫으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장기 미사용 계정에 대한 결제 사전·사후 고지, 원클릭 해지 절차 등 소비자 보호장치가 충분한지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소비자 피해를 '소비자의 부주의'나 '금융사의 모니터링 미흡'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 플랫폼 사업자가 장기 미사용 고객에게 결제 지속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카드사 등 금융 결제창에서도 즉시 구독 해지가 연동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데일리환경= 안상석 기자] 각종 개발사업의 첫 단추이자 환경 훼손을 막는 최후의 보루인 환경영향평가 검토 체계에 심각한 과부하가 걸렸다. 전문 검토를 전담하는 국립생태원의 인력은 줄어든 반면 업 무량은 폭증해 현장 확인 없이 서류에만 의존하는 ‘탁상 검토’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어기구 의원(사진)이 국립생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회신된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은 총 6,342건에 달했다.그러나 이 중 실제 현장점검을 거친 사례는 351건(5.5%)에 불과했다. 연간 현장점검 건수는 2021년 131건에서 2025년 59건으로 무려 55% 급감해 반 토막이 났다.같은 기간 회신 업무는 1,121건에서 1,239건으로 늘어난 반면, 평가 전담 인력은 17명에서 14명으로 축소됐다. 이로 인해 1인당 연간 처리 건수는 62건에서 95건으로 53.2% 치솟았다. 환경 전문가 “현장 빠진 검토는 거짓·부실 평가 양산 통로”환경생태 전문가들은 현장점검 축소와 특정 분야 인력 편중이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고 경고한다. 국립생태원의 내부 인력 구성을 보면 조류·포유류 담당과 곤충생태 전공자가 각 1명에 불과한 실정이다.한 환경생태 전문가는 “사업자가 제출하는 환경영향평가서는 계절적 요인이나 조사 한계로 인해 법정보호종의 서식 흔적을 누락하거나 축소 기재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조류·포유류나 곤충 분야 전문가가 단 한 명뿐인 상황에서 1년에 수십~수백 건의 보고서를 들여다본다면, 교차 검증은커녕 문맥의 오류를 짚어내는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또 다른 전문 연구원 역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현장점검률이 2.0%에 그친다는 것은 사실상 사업자가 낸 서류만 믿고 도장을 찍어주는 것과 다름없다”며 “직접 발로 뛰며 생태계 훼손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는 전문기관은 ‘생태 검증’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것”이라고 꼬집었다.[기자의 시각] ‘인력 부족’ 방치, 환경 파괴와 사회적 갈등 부른다국립생태원의 검토의견은 단순한 참고 자료가 아니다. 환경부와 지자체가 사업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보전 대책이나 공사 계획 수정을 요구하는 결정적 잣대다.현행 체계의 부실은 단순히 ‘연구원들의 과로’에 그치지 않는다. 현장 검증이 빠진 채 서류 중심으로 이뤄진 부실 검토는 멸종위기종 서식지 파괴 같은 돌이킬 수 없는 환경 피해를 낳는다. 반대로 착공 이후 뒤늦게 환경 문제가 불거질 경우, 공사 중단과 소송전으로 이어져 기업과 주민 모두에게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떠안긴다.결국 검토 인력 감축과 현장 조사 축소는 국가 개발과 환경 보전 양측 모두를 위태롭게 만드는 구조적 결함이다. 전문 인력을 대폭 충원해 1인당 업무 부담을 정상화하고, 생태적 민감 지역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현장점검과 다면 교차 검증을 거치도록 제도적 쇄신이 시급하다.

[데일리환경= 안상석 기자] 국내 최고 예술인재 양성기관인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가 학생 신분을 박탈하는 중대 처분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한 통으로 처리했다가 법원에서 철퇴를 맞았다.여기에 소속 교수와 직원이 외부 민간단체 자금 횡령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사실까지 드러나며, 국립 특수대학교로서의 학사 행정과 교직원 관리 체계가 총체적 난맥상에 빠졌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의원이 한예종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예종은 학사경고 2회 누적으로 제적 대상이 된 학생에게 등기우편이 반송되자 추가 서면 송달 노력 없이 단문 문자메시지로 제적을 최종 통보했다.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학생 신분을 박탈하는 제적은 중대한 불이익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행정절차법상 ‘문서 통지’ 원칙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며 해당 처분을 취소 판결했다. 한예종 측이 자체 의뢰한 법률자문에서도 “문서로 통지하지 않은 처분은 부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학사 행정의 기본 절차조차 지키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내부 비위 의혹도 함께 불거졌다. 무용원 소속 행정조교와 교수가 외부 민간단체인 ‘소리무’의 운영자금 약 2,374만 원을 둘러싸고 업무상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임 의원은 “학생 신분을 박탈하는 중대한 처분에서 기본 절차조차 지키지 못했고, 교직원의 외부단체 자금 관여 문제까지 발생했다”며 “과거 제적 처분 전수조사를 통한 행정절차 정비와 함께 교직원의 외부활동 및 이해충돌 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전문가 “국립대 행정 수준 의문… 법치행정 마비” vs 학교 측 “보완책 마련 중”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교육계의 시선은 싸늘하다. 도제식 실기 교육이라는 예술계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학생 권익 보호 절차를 대학 스스로 무력화했다는 지적이다.한 고등교육 정책 전문가는 “학생 신분을 박탈하는 제적 처분을 등기 반송 후 단 한 건의 문자로 갈음했다는 것은 단순한 실무자의 착오가 아니라 행정절차법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조차 결여된 시스템적 문제”라며 “예술 교육의 특수성을 이유로 기본적인 공공 행정 절차와 규범을 도외시해 온 폐쇄적 운영 관행이 곪아 터진 셈”이라고 꼬집었다.이어 교직원의 횡령 연루 의혹에 대해서도 “도제식 사제 관계와 산하 민간단체·극단 운영이 얽히기 쉬운 예술계 구조상, 명확한 내부통제 기준이 없다면 공공재정 및 사적 자금 운용의 경계가 무너지기 십상”이라며 “강도 높은 감사와 외부 감독 체계 도입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반면 한예종 관계자는 절차상 미흡함을 인정하면서도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계자는 “등기우편 반송 후 학생과의 연락 두절 상황 등을 우려해 부득이하게 문자로 안내했던 사안이나, 행정절차법상 문서 통지 원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했어야 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법원 판결과 법률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학사 처분 전반의 송달 규정과 안내 절차를 즉시 개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교직원 횡령 연루 사안과 관련해서는 “현재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혐의 유무를 떠나 교직원의 외부 민간단체 관여 기준 및 이해충돌 방지 지침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하 공단)이 신임 이사장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근본적인 경영 체질 개선의 시험대에 섰다. 만성적인 계약 비위 의혹과 기술 전문성 부재 논란이 이어지 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선언적 구호’를 벗어나 국제표준(ISO) 기반의 정량적 데이터 관리 체계를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서울시의회 이재식 의원(사진)은 최근 열린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전문경영인 역량과 조직 쇄신 방안을 집중 검증했다.이 의원은 기술직 비중이 높은 공단 특성을 짚으며 “다년간의 산업 현장 경험에 비춰볼 때, 열악한 현장의 기술 인력과 관리직, 전문경영인이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성과를 낼 수 있다”며 물 관리 비전문가 출신인 후보자의 현장 통솔력에 날을 세웠다.이어 “부임 즉시 조직 전반의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공백이 확인된다면 외부 전문가를 즉각 영입해 기술 리더십을 보완해야 한다”고 압박했다.인근 주민들의 고질적 민원인 시설 노후화와 악취 문제, 서울시 감사에서 거듭 지적된 계약 비위와 공직기강 해이에 대해서도 고강도 쇄신책이 요구됐다.이에 대해 이사장 후보자는 “경영기술·물재생운영본부와 물재생연구소 등 3대 축의 전문 인력 역량을 결집하는 총괄 조율자 역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계약 사전 단계부터 부패 소지를 원천 차단하고 심의위원 풀과 평가 기준을 전면 공개할 것”이라며 “AI 트윈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과 5년 주기 악취기술진단을 통해 악취 밀폐·포집 설비의 효능을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특히 이번 청문회에서는 ‘형식적 인증에 그친 행정’에 대한 질타가 두드러졌다. 공단 측이 ESG 경영 차원에서 환경·안전보건·부패방지 등 6개 분야 ISO 인증을 취득해 운영 중이라고 밝히자, 이 의원은 “단순 취득에 머물러선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 의원은 “ISO 9001, 14001 등 국제표준에 근거해 실제 측정 가능한 데이터를 산출하고, 이를 등급화해 경영 성과와 연동하는 실질적 통제 도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공단 내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기술 비전문가 출신 수장의 부임에 대한 시의회와 안팎의 우려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지적받은 계약 공정성 확보와 ISO 표준 기반의 성과 평가 체계 개편은 취임 직후 최우선 과제로 다룰 방침”이라고 전했다. ‘인증서 액자’ 떼어내고 실측 데이터로 증명할 때물재생시설공단은 하루 수백만 톤의 하수를 처리하며 시민의 일상과 환경 안전을 책임지는 서울시 핵심 기술 공기업이다. 그러나 그간 공단을 둘러싼 시선은 곱지 않았다. 끊이지 않는 계약 관련 잡음과 공직기강 해이, 인근 주민들의 오랜 악취 고통은 ‘공공기관의 안일한 복지부동’이라는 비판을 자초했다.신임 이사장 후보자가 내놓은 AI 모니터링이나 계약 투명화 대책은 방향성 면에서 타당하다. 하지만 공공기관에서 흔히 보듯 ‘구호뿐인 혁신’에 머문다면 시민 신뢰 회복은 요원하다.시의회가 ISO 국제표준 기반의 ‘측정 가능한 결과값(데이터)’을 거듭 요구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벽에 걸린 인증서 개수가 기관의 청렴도나 기술력을 담보하지 않는다.표준 공정에 따른 정량적 성과 측정, 부패 고리를 끊어내는 실질적 내부통제 작동 여부만이 공단의 존재 이유를 입증할 수 있다. ‘정치적 자리’가 아닌 ‘현장 혁신’의 사명을 안은 신임 경영진이 어떤 실행력으로 답할지 시민사회가 주시하고 있다.

예가람저축은행에서 고객의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작 피해 고객에게 공개한 안내문에는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 호, 주소 등 주요 유출 항목이 빠져 있어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은행 측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특히 금융당국에 신고한 내용과 고객에게 안내한 정보가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단순한 정보 유출을 넘어 금융회사의 사고 대응과 고객 보호 의무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형연 의원(사진)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예가람저축은행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신고서'에 따르면, 은행 측이 신고한 유출 항목에는 고객 성명과 전화번호뿐 아니라 계좌번호,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됐다. 신고된 유출 규모는 총 5만 24건이다.반면 예가람저축은행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개인정보 유출 사실 통지 안내 및 사과문'에는 유출 항목으로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만 기재됐다. 정부에 신고한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주소는 고객 안내문에서 제외된 것이다.금융감독원에 보고한 침해사고 내역 역시 구체적인 유출 항목을 명시하지 않은 채 '개인(신용)정보 유출(확인 중)'으로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문제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리는 통지가 단순히 사고 발생을 공지하는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피해자가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 정확히 알아야 추가 피해 가능성을 판단하고 필요한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주소는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될 경우 명의도용이나 금융사기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정보다. 따라서 유출 여부와 범위에 대한 정확한 안내는 피해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다.이번 사고의 유출 경위에는 홈페이지 시스템의 웹 취약점과 웹셸, 메모리 덤프가 기재됐다. 웹셸은 공격자가 서버의 취약점을 악용해 설치한 뒤 외부에서 서버를 조작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이다.이 같은 침해 경위는 외부 공격에 대한 보안 취약점 관리와 서버 내부 접근 통제,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적절했는지 확인할 필요성을 보여준다.다만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공격자가 어떤 경로를 통해 시스템에 침입했는지, 주민등록번호가 암호화된 상태로 저장돼 있었는지, 실제 유출 정보가 어느 범위까지 확인됐는지 등을 단정하기 어렵다. 이 부분은 관계 당국의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다.김형연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유출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한 것은 사고를 아는 쪽이 피해를 입을 사람에게 알려 피해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예가람저축은행이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주소의 유출 사실을 정부에 신고해 놓고도 고객 안내문에서 이를 빠뜨린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정부는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여부 등 필요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2차 피해를 막을 대책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사안에서 주목할 대목은 금융회사가 감독기관에 신고한 내용과 실제 고객에게 전달한 정보 사이에 차이가 발생했다는 사실이다.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금융회사의 대응은 사고 원인 규명과 시스템 복구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고객에게 정확한 유출 항목과 피해 가능성을 알리고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중요한 책임이다.특히 유출된 정보가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 금융사기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정보라면 통지의 정확성과 신속성은 더욱 중요하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예가람저축은행이 신고한 유출 항목과 고객 통지 내용에 차이가 발생한 경위를 확인하고, 개인정보보호법상 통지 의무와 안전조치 의무가 적절히 이행됐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또한 실제 유출 범위와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여부, 고객별 피해 가능성, 추가 통지 필요성 등을 확인해 피해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금융회사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은 사고 발생 여부뿐 아니라 사고 이후 고객에게 얼마나 정확하고 투명하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도 평가된다.예가람저축은행의 이번 사고는 개인정보 유출 자체의 심각성과 함께 금융회사의 고객 통지 체계가 실질적인 피해 예방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되묻게 한다.정부에는 상세한 유출 내용을 신고하면서 고객에게는 일부 항목만 알린 경위가 무엇인지, 사고 조사 과정에서 정보가 추가 확인된 것인지, 통지 이후 보완 조치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요구된다.금융당국 역시 신고서 접수에 그칠 것이 아니라 고객에게 전달된 정보의 정확성과 사고 이후 보호 조치의 적정성까지 확인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의 최종 목적은 행정적 신고 절차의 완료가 아니라 고객의 실질적인 피해를 막는 데 있기 때문이다.

선박 바닥이나 수중을 통해 은닉되는 해상 마약을 잡겠다며 관세청이 도입한 ‘수중드론’이 1년 8개월 동안 단 한 건의 위법 행위도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 실적 전무로 폐기 수순을 밟았던 ‘항공드론’의 전철을 바다에서도 고스란히 밟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현장 밀수 수법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으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이 2025년 1월부터 2026년 8월까지 총 228회(253시간)에 걸쳐 수중드론을 투입했으나 단속 실적은 ‘0건’에 그쳤다. 관세청은 지난 2024년 11월 ‘제4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에서 선박 하부(선저)를 통한 은닉 밀수를 차단하겠다며 2,800만 원을 들여 부산세관에 수중드론 1대를 시범 도입했다. 그러나 1년 8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수중드론의 존재감은 전무했다.역설적이게도 같은 기간 선저 은닉 등 선박을 이용한 밀수 적발은 꾸준히 이어졌다. 2025년 8건(2,607kg), 2026년 상반기 7건(636kg)의 선박 밀수가 적발됐지만, 이는 수중드론이 아닌 다른 단속 경로를 통해 포착됐다. 해상 마약 유입 경로에 대한 관세청의 상황 판단과 감시 장비 운용이 겉돌았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다.관리 체계 역시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 관세청은 장비 도입 후 약 2년이 지나도록 기본적인 ‘운영 및 관리 지침’조차 마련하지 않았다. 효과성 검증도, 최소한의 규정도 없는 상태에서 관세청은 올해 하반기 7,140만 원을 추가 투입해 수중드론 2대를 더 사들이겠다는 방침을 세워 빈축을 사고 있다.관세청의 이 같은 ‘장비 만능주의’ 예산 낭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관세청은 2019년 부산세관에 10대(5억 9천만 원), 2020년 인천세관에 4대(3억 9천만 원)의 ‘항공드론’을 도입했으나, 단 한 건의 적발 실적도 내지 못한 채 2025년 전량 불용 처리됐다. 약 10억 원에 달하는 항공드론 실패가 ‘수중’으로 무대만 바꿔 재현된 셈이다.안도걸 의원은 “2019년 도입된 항공드론이 실적 없이 불용 처리됐는데도 수중드론에서 똑같은 실패가 반복되고 있다”며 “마약 밀수를 막기 위한 단속 장비 확충은 필수적이지만, 실제 밀수 수법과 현장 여건에 부합하는 장비인지 면밀한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안 의원은 “관세청은 실적 없는 수중드론의 추가 도입을 재검토하고, 운용 성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해 실질적인 단속 효과를 낼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