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확대가 세계 경제의 성장동력인 동시에 금리의 ‘새 기준’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경고가 주요 중앙은행과 국제기구에서 잇따르고 있다.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전력망 등 대규모 투자가 생산성 향상보다 먼저 자금 수요와 총수요를 끌어올리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고, 중앙은행이 과거보다 높은 금리를 더 오래 유지해야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이 문제는 16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 연차총회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IMF의 ‘AI와 세계경제’ 세션에는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티프 맥클렘 캐나다중앙은행 총재, 잭 클라크 앤트로픽 공동창업자 등이 참석해 AI가 투자와 생산성, 노동시장, 금융안정에 미칠 영향을 논의했다. 같은 날 케빈 워시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도 IMF 행사에서 최근 미국 경제의 회복력과 AI 투자 확대를 언급했다. 중앙은행이 주목하는 핵심은 ‘자연금리’ 또는 중립금리로 불리는 R*다. 이는 경기를 부양하지도 억누르지도 않는 실질금리 수준을 뜻한다. AI가 기업의 기대수익률을 높이고 설비·데이터센터·컴퓨팅 투자를 크게 늘리면 저축보다 투자 수요가 강해져 R*가 상승할 수 있다. 실제 유럽중앙은행(ECB)은 지난 7월 AI와 통화정책 분석에서 AI 생산성에 대한 낙관이 투자 확대와 저축 감소로 이어질 경우 자연금리에 상승 압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R* 상승이 영구적일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ECB는 AI 도입이 일정 단계 이후 성숙해 생산성 증가율이 다시 낮아지면 자연금리도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봤다. 반대로 AI가 혁신 자체의 속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경제의 장기 생산성 증가율을 끌어올린다면 높은 자연금리가 더 오래 이어질 수 있다. AI 투자 열풍이 실제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되는지가 향후 금리경로를 가르는 핵심 변수인 셈이다.단기적으로는 대규모 자금조달 경쟁이 문제다. AI 기업들은 데이터센터 건설과 고성능 반도체 구매, 전력 확보를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동시에 각국 정부도 국방·에너지·산업정책 등에 재정지출을 늘리고 있어 민간과 공공부문이 같은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자금 수요가 공급보다 빠르게 늘면 장기 국채금리와 기업의 조달비용이 높아질 수 있다.금융시장에서는 이미 AI 투자에 대한 기대와 경계가 교차하고 있다. 일부 AI 인프라 기업의 회사채 수익률이 급등하고 주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은 막대한 초기투자가 실제 현금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더 엄격하게 따지기 시작했다. IMF와 주요 중앙은행들도 AI가 장기적으로 생산성을 높일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기대가 지나치게 앞설 경우 자산가격 조정과 금융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세계 금리구조가 높아지면 한국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 국내에서도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전력망 투자가 확대되고 있어 자본조달 비용 상승은 투자수익성과 기업 재무구조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미 국채금리와 달러화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원·달러 환율과 국내 채권금리, 외국인 자금 흐름에도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반면 한국의 AI·반도체 공급망 경쟁력이 생산성과 수출 증가로 연결되면 장기적으로는 성장잠재력 개선 요인이 될 수 있다.중앙은행 입장에서는 AI가 동시에 수요와 공급을 자극한다는 점이 가장 까다롭다. 초기에는 투자 붐이 수요와 임금, 전력·건설비용을 끌어올려 물가압력을 높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 생산성이 실제로 향상되면 단위비용을 낮추고 공급능력을 키워 물가를 안정시키는 효과도 낼 수 있다. 어느 효과가 먼저, 얼마나 크게 나타나는지에 따라 같은 AI 투자 붐이 금리인상 요인이 될 수도, 장기적으로는 금리안정 요인이 될 수도 있다.AI가 세계 경제의 생산성 체제를 바꾸는 기술혁신인지, 과도한 자본투자 사이클인지에 대한 답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분명한 것은 AI 투자가 이제 기술기업의 경영 이슈를 넘어 중앙은행의 금리 판단과 정부의 재정정책, 글로벌 자본시장까지 흔드는 거시경제 변수로 올라섰다는 점이다. 앞으로는 AI 인프라 투자의 수익성, 생산성 개선 속도, 장기채 금리, 각국 중앙은행의 중립금리 추정 변화가 새로운 금리환경을 판단하는 핵심 지표가 될 전망이다.

[데일리환경=정민오기자] 물가 상승률이 2%대로 낮아졌지만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생활비 부담은 여전히 크다. 물가 상승률이 둔화한다는 것은 가격이 오르는 속도가 느려진다는 의미이지, 이미 오른 상품과 서비스 가격이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 가계의 한 달 지출을 살펴보면 물가 통계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생활비 부담을 확인할 수 있다.국가데이터처가 최근 발표한 '2026년 9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했다. 생활물가지수도 전년 대비 2.5% 올랐다.생활물가지수는 소비자들이 자주 구매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구성돼 일상적인 물가 변화를 파악하는 데 활용된다. 9월 생활물가지수는 식품이 전년 동월 대비 1.6%, 식품 이외 품목이 3.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식품 가격의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더라도 식품 이외의 생활필수품과 서비스 가격이 오르면 가계가 느끼는 부담이 지속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실제 가계 지출도 적지 않은 규모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가구의 월평균 가계지출은 399만3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했다.이 가운데 소비지출은 월평균 293만2000원으로 3.4% 늘었고,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 소비 외 지출에 해당하는 비소비지출은 106만원으로 1.9% 증가했다. 물가 변화를 반영한 실질소비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0.4% 증가했다.다만 월평균 가계지출 399만3000원은 전국 가구의 평균치다. 가구원 수와 소득, 주거 형태, 자녀 유무 등에 따라 실제 지출 규모와 부담은 달라질 수 있다. 전체 평균만으로 개별 가구의 생활비 사정을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다.실제 가구의 한 달 지출은 어떻게 달라졌나서울 용산구에 거주하는 4인 가족의 주부 A씨는 한 달 생활비 가운데 식료품 구입에 가장 많은 비용을 지출한다고 밝혔다. A씨는 "식료품과 외식비, 교통비, 통신비, 관리비, 주거 관련 비용 등을 합하면 한 달 생활비가 400만원을 훌쩍 넘는다"며 "식료품 중에서도 아채, 과일 가격이 오른 것 같아 지출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지출 증가액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특히 식료품 구입비는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출인 만큼 가계가 체감하는 생활비 부담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다만 A씨의 사례는 개별 가구의 지출 현황으로, 전체 가구의 평균적인 지출 수준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이번 사례는 한 가구의 실제 지출을 보여주는 것으로, 전체 가구의 평균적인 상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만 소비자가 자주 지출하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식 물가 지표와 개인이 체감하는 생활비 사이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물가 상승률과 생활비 부담은 구분해야물가 상승률과 가계지출 증가율은 서로 다른 지표다. 소비자물가지수는 대표적인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화를 측정하지만, 가계동향조사는 가구가 실제로 벌고 지출한 금액을 조사한다. 가구가 소비하는 품목과 수량이 달라지면 실제 지출 증가율도 물가 상승률과 차이가 날 수 있다.따라서 생활비 부담을 파악하려면 전체 물가 상승률뿐 아니라 식료품과 외식비, 교통비, 주거 관련 비용 등 주요 지출 항목의 가격 변화와 가구별 지출 구조를 함께 살펴야 한다.물가 상승률이 낮아졌다는 사실만으로 생활비 부담이 줄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가격 수준과 소득 변화, 실제 지출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가계의 경제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출발점이다.정민오 기자 endaily@naver.com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지방과 농촌 상권을 중심으로 촘촘한 유통망을 구축해 온 지역농협 하나로마트가 민간 대형마트 1위인 이마트를 훌쩍 뛰어넘는 실적을 기록하며 유 통업계의 지각변동을 이끌고 있다. 특히 고물가 기조 속에서 사과, 배추, 감자 등 주요 밥상 농산물을 오프라인 채널 중 가장 저렴하게 공급하며 서민 물가안정의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역농협과 도시농협이 공동 출자한 조합공동법인이 대도시에서도 하나로마트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민간 1위 넘은 13.2조 원 매출… 전국 2,200개 풀뿌리 유통망의 저력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전체 농협 하나로마트 총매출 15조 8,000억 원 중 지역농협이 거둔 매출은 13조 2,200억 원으로 전체의 83.7%에 달했다. 이는 농협경제지주 유통자회사(농협유통·하나로유통)의 합산 매출인 2조 5,748억 원보다 5배 이상 높은 규모다.특히 지역농협 하나로마트의 매출은 국내 민간 대형마트 1위인 이마트 할인점 매출(11조 9,000억 원)을 가볍게 앞질렀다. 롯데마트·슈퍼(5조 1,500억 원)의 약 2.6배, 홈플러스(5조 8,000억 원)의 2.3배에 이르는 독보적인 수치다. 전국 각지에 퍼져 있는 2,200여 개 지역 농협 매장의 촘촘한 네트워크가 민간 대기업의 아성을 뛰어넘는 강력한 유통 파워를 구축한 셈이다.이 같은 성과는 민간 유통기업들이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출점을 꺼리는 지방 군·면 단위 농촌 상권에서 달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남다르다. 지역농협 하나로마트 매출의 70.9%는 지방 도(道) 지역 농촌 상권에서 발생했으며, 수도권 비중은 22.7%에 그쳤다. 점포의 절반가량이 수도권과 대도시에 밀집된 대형마트 3사와 달리, 하나로마트는 유통 사각지대에 놓인 지방 주민들에게 필수 생필품 공급망이자 국산 농산물 직거래 거점 역할을 도맡아 왔다.‘사과 반값’ 신화… 오프라인 최저가로 밥상 물가 안정 1등 공신지역농협 하나로마트는 단순한 외형 성장에 그치지 않고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도 핵심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마켓링크의 ‘식품소매점 POS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역농협 하나로마트는 주요 밥상 농산물 품목에서 타 유통채널 대비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을 보였다.실제 2026년 1월부터 8월까지 대형마트 가격 대비 지역농협 하나로마트의 평균 판매가격(1kg 기준) 비중은 사과가 3,452원으로 52%(반값 수준)에 불과했다. 감자 58%, 배추 69%, 양파 75%, 건고추 76% 등 서민 밥상에 매일 오르는 주요 농산물 대부분이 대형마트보다 현저히 저렴하게 판매됐다.장기 추세에서도 이러한 가격 안정 효과는 뚜렷했다. 2019년 1월부터 2026년 8월까지 총 92개월 동안 하나로마트 판매가격을 기준(100)으로 설정했을 때 가격지수는 대형마트 141, 체인슈퍼 210, 편의점 280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오프라인 주요 유통채널 중 하나로마트가 최저가를 기록한 월 비중 역시 마늘 96%, 양파 95%, 감자 93%, 사과·배추 92%, 쌀 87%에 달해 국가적 물가안정 정책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입증했다.송옥주 의원 “농협법 개정안 통해 대도시 공공유통망 확대 추진”이처럼 국산 농산물 유통과 물가 안정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가 밀집한 대도시에서는 법적·제도적 규제에 묶여 매장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송옥주 의원은 “올 1월 지역농협과 도시농협이 공동 출자한 조합공동법인이 대도시에서 하나로마트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농협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도시 소비자와 농촌 생산자가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 중이며, 농협중앙회와 현장 농협 역시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송 의원은 “국회 농해수위원으로서 대도시 점포망이 취약했던 하나로마트의 한계를 보완하고, 국가적 공공유통망 기능을 대도시 권역까지 넓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현장 관계자 “생산자는 판로 확보, 도시민은 물가 혜택… 낡은 규제 걷어내야”일선 현장의 지역농협 하나로마트 관계자들 역시 법 개정에 대한 강한 기대감과 함께 조속한 규제 철폐를 촉구하고 나섰다.한 지방 지역농협 하나로마트 관계자는 “농촌 지역 하나로마트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마트가 아니라 농민들이 땀 흘려 수확한 농산물을 제값 받고 출하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선”이라며 “현재는 대도시 진출 규제로 인해 소비 여력이 풍부한 대도시 소비자들에게 신선하고 저렴한 산지 농산물을 직접 공급하는 데 한계가 크다”고 토로했다.또 다른 조합 관계자는 “도시농협의 자본력과 지역농협의 우수한 산지 유통 능력을 결합한 조합공동법인 모델은 도시와 농촌이 진정으로 상생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라며 “대도시 주민들도 사과나 배추 같은 필수 농산물을 유통 거품 없이 ‘반값’ 수준으로 공급받을 권리가 있다.공공 유통망의 역할을 가로막는 해묵은 규제를 걷어내고 제도적 숨통을 틔워줘야 농가 소득 증대와 대도시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미국의 9월 생산자물가가 에너지 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전월보다 1.3% 뛰었다. 2022년 3월 이후 가장 큰 월간 상승폭이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6.3% 올라 2022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소비자물가에 이어 생산단계의 가격압력까지 다시 강해지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추가 금리인상 여부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미 노동통계국(BLS)이 15일 발표한 9월 생산자물가지수(PPI)에 따르면 최종수요 상품가격은 한 달 새 2.6% 상승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9년 12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이다. 이 가운데 에너지 가격이 10.8% 급등하며 상품가격 상승의 80% 이상을 설명했다.휘발유 가격은 20.3% 뛰어 전체 최종수요 상품가격 상승분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경유와 항공유, 원유, 주거용 전력 가격도 함께 올랐다.서비스 가격도 전월보다 0.8% 상승해 물가 압력이 에너지에만 국한되지 않았음을 보여줬다. 도·소매 마진을 반영하는 무역서비스 가격이 1.4%, 운송·창고서비스가 3.4% 올랐고 트럭화물 운송, 숙박, 식품 소매, 항공여객서비스 등에서도 상승세가 나타났다. 식품·에너지·무역서비스를 제외한 최종수요 지수도 전월보다 0.5%, 1년 전보다 5.0% 올라 기초적인 생산자물가 압력 역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기업의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중간재 가격에서도 압력이 확인됐다. 생산흐름 기준 4단계 중간수요 가격은 9월 1.1% 올랐고 전년 대비로는 7.9% 상승했다. 3단계 중간수요도 1.1%, 1단계는 2.2% 각각 올랐다. 특히 2단계 중간수요는 한 달 새 3.9% 급등했다. 에너지와 운송비 상승이 여러 생산단계를 거치며 기업 비용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이번 수치는 하루 전 발표된 소비자물가와도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월보다 0.6%, 전년보다 3.7% 상승했다. 휘발유 소비자가격이 한 달 새 9.1% 오르며 월간 물가 상승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에너지 가격은 5.2% 뛰었다.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물가도 전월보다 0.3%, 전년 대비 2.6% 상승했다.연준은 이미 지난달 기준금리 목표범위를 0.25%포인트 올려 연 3.75~4.00%로 높였다. 당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물가안정을 위해 금리를 인상한다고 밝혔다.다음 FOMC는 오는 27~28일 열린다. 생산자물가와 소비자물가가 연이어 강하게 나오면서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금리를 다시 올릴지, 혹은 이전 인상의 효과를 더 지켜볼지가 핵심 변수가 됐다.다만 9월 PPI 상승폭을 모두 지속적인 물가압력으로 해석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번 상승의 상당 부분이 휘발유와 경유 등 에너지 가격 급등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지정학적 충격과 공급불안이 완화돼 에너지 가격이 안정되면 생산자물가 상승률도 빠르게 낮아질 수 있다. 반면 서비스와 운송비, 도·소매 마진까지 오름세가 이어진 점은 가격압력이 일부 품목을 넘어 확산될 가능성을 보여준다.한국 금융시장에도 미국 물가의 향방은 중요한 변수다. 연준의 금리경로가 예상보다 더 긴축적으로 바뀌면 미 국채금리와 달러화 변동성이 커질 수 있고, 이는 원·달러 환율과 외국인 자금 흐름, 국내 채권금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반대로 에너지 가격 상승이 일시적이라는 판단이 강해지면 긴축 우려가 완화될 여지도 있다. 미국의 9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는 29일 발표될 예정이어서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지표까지 확인해야 정책방향을 더 선명하게 판단할 수 있을 전망이다.이번 PPI는 미국 경제가 견조한 수요를 유지하는 가운데 에너지발 비용충격이 다시 생산과 소비 단계에 겹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는 높은 생산비가 최종 소비자가격으로 얼마나 전가되는지, 에너지 외 서비스 물가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 연준이 이를 일시적 충격과 구조적 인플레이션 가운데 어느 쪽에 더 가깝게 판단하는지가 시장의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 피부진단과 맞춤형 화장품, 미용·관광·의료를 연결하는 K-뷰티 서비스 육성에 나선다. 화장품 제조와 수출을 기반으로 성장한 산업에 데이터 분석과 개인별 상담, 체험 서비스를 더해 사업 영역을 넓힌다는 구상이다.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는 10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서비스산업발전 태스크포스(TF)에서 ‘AI·융복합 K-뷰티 서비스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원 방향은 AI 기반 신서비스 육성, 지역·해외시장 확산, 메디컬 뷰티 경쟁력 강화에 맞춰졌다. 먼저 기업들이 개인의 피부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피부 데이터 활용 기반을 손질한다. 18개국 1만7000여 명의 정보를 축적한 피부 데이터뱅크를 AI 학습에 적합한 형태로 개편하고, 조사 대상 국가도 확대한다.맞춤형 화장품의 품질과 제조공정 관리에 활용할 AI 에이전트 개발에는 2026~2027년 총 72억 원 규모의 기업 연합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화장품 기업과 AI 기업이 함께 기술을 개발하고, 유망한 융복합 기술은 후속 연구로 연결할 계획이다.매장 운영과 관련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매장마다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상주하는 현행 방식에서 AI·자동화기기를 활용해 한 명이 여러 매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의 투자와 생산을 뒷받침하는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한국콜마·코스맥스와 공동으로 조성한 430억 원 규모의 글로벌 K-뷰티 공동펀드는 투자를 이어간다. 뷰티테크 스타트업과 기업형 벤처캐피털의 협업을 위한 250억 원 규모 오픈이노베이션 벤처펀드도 조성한다.우수기술 화장품 기업에는 보증비율을 기존 85%에서 최대 95%로 높이고 보증료율을 0.2%포인트 감면해 자금 조달을 지원한다. 뷰티 체험을 지역 방문과 소비로 연결하는 사업도 마련됐다. 홍대·명동·부산의 체험·홍보관 등에서는 AI 피부진단과 가상 메이크업을 제공하고 주변 상권의 관광·쇼핑과 연계한다. 경주와 제주에는 체험·홍보, 해외 바이어 상담을 결합한 K-뷰티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서비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2027년 상반기 충북 오송에 K-뷰티 아카데미를 개원한다.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헤어와 메이크업 등을 교육해 연평균 1900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목표다. 외국인 환자가 의료기관을 알아보는 단계부터 귀국 이후 관리까지 이용할 수 있는 ‘K-헬스케어 통합 허브’ 구축도 추진한다. 의료기관 정보와 사전상담, 예약·결제, 진료 전후 관리, 숙박·관광 연계를 통합 제공하는 방식이다. 올해 정보화전략설계를 거쳐 2027~2028년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해외 진출 지원 역시 넓힌다. 2027년부터 AI를 활용한 해외 규제·시장정보 제공 대상을 신흥국까지 확대하고 할랄 인증을 지원한다. 해외 인허가와 수출 현장 대응을 돕는 K-바이오데스크의 지원 범위에도 K-뷰티를 포함해 기업의 현지 진출과 정착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등으로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먼저 돌려주고 회수하지 못한 채권 규모가 12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5년 만에 12배 가까이 급증한 규모로, 금융권에서는 공공 보증기관의 재정 건전성 악화가 주택 금융시장 전반의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성범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채권 미회수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HUG의 미회수 채권 잔액은 12조 51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당시 1조 17억 원 수준이던 미회수액이 불과 5년 사이 12배 가까이 폭증한 수치다.이 같은 급증세는 보증사고 발생 후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보증금을 변제해 준 ‘대위변제액’ 자체가 가파르게 늘어난 데 기인한다. HUG의 대위변제액은 2021년 6,036억 원에서 2025년 3조 5,341억 원으로 6배 가까이 확대됐다.HUG 측은 “법인 임대사업자의 자금 사정 악화와 부동산 경기 둔화에 따른 개인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해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사고가 집중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를 바라보는 금융권의 시선은 불안하다. 시중은행 및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은 미회수 채권의 누적이 보증기관의 유동성 압박과 공적 보증 한도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한 시중은행 여신 담당 관계자는 “대위변제 이후 채권 회수까지 통상 경매 낙찰 및 배당 등의 절차를 거치며 최소 1~2년 이상의 시차가 발생하는 데다, 낙찰가율 하락으로 원금을 전액 회수하기 어려운 부실 채권이 누적되고 있다”며 “HUG의 자기자본이 잠식될 경우 전세보증 및 분양보증 여력이 줄어들어 서민 주거 안정망과 부동산 PF 시장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자연의 가치를 경제 의사결정과 금융에 반영할 전문가 작업이 10월 13일 본격화됐다. 캐나다가 숲과 습지, 물, 생물다양성이 제공하는 가치를 경제 통계와 금융 판단에 반영하기 위한 전문가 작업을 시작했다. 캐나다 환경기후변화부는 10월 13일 자연자본 회계와 자연금융을 다루는 전문가 태스크포스가 첫 대면 작업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자연 훼손의 비용과 보전의 편익을 기업·정부의 숫자 체계에 연결하려는 시도다.자연자본은 토지와 물, 생태계처럼 사회와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자연 자산을 뜻한다. 습지는 홍수를 완화하고 물을 정화하며, 숲은 탄소를 저장하고 토양 유실을 줄인다. 이런 기능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전통적인 회계에는 충분히 잡히지 않는다. 개발로 생산과 고용이 늘어도 같은 기간 사라진 생태계의 가치가 장부 밖에 남을 수 있다.자연자본 회계는 생태계를 단순히 돈으로 환산하는 작업과 같지 않다. 면적과 상태, 서비스의 변화를 물리량으로 먼저 기록하고 필요할 때 경제가치를 보완한다. 같은 1헥타르의 숲이라도 위치와 연결성, 수종, 회복 가능성에 따라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토지가격 하나로 대체하기 어렵다. 측정 기준과 자료의 해상도가 중요한 이유다.금융기관은 대출과 투자 대상 기업이 자연에 얼마나 의존하고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필 수 있다. 식품기업은 토양과 수자원, 광산 기업은 서식지와 복원비용, 보험사는 홍수·산불 위험과 연결된다. 그러나 새로운 지표가 녹색 이미지를 꾸미는 수단이 되지 않으려 면 평가 범위와 기준연도, 공급망 포함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기업에는 공시 부담이 늘 수 있지만 중복 조사를 줄이고 사업장의 생태위험을 일찍 발견하는 장점도 있다. 복원사업과 보전투자에는 성과 측정 기준이 생긴다.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같은 수준의 자료를 즉시 갖추기 어려운 만큼 업종별 기본 지표와 공용 데이터, 단계적 적용이 필요하다.이번 회의는 제도를 확정한 발표가 아니라 전문가 논의를 시작한 단계다. 캐나다 정부는 작업 결과를 정책과 시장에 연결할 방안을 다룰 예정이다. 자연을 회계표 한 줄로 축소하지 않으면서도 훼손과 복원의 변화를 경제 판단에 보이게 만드는 것이 태스크포스의 핵심 과제다.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금융권에서 발생한 침해사고를 점검한 결과 은행과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전자금융업, 가상자산사업자 등 16개 금융회사에서 사고가 확인됐다. 현재까지 파악된 정보유출 규모는 약 10만건이다.유출 정보에는 성명과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등이 포함됐지만 계좌 비밀번호나 카드번호처럼 직접적인 부정결제 우려가 큰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금융위원회는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긴급 상황대응 회의를 열고 금융권 침해사고 조사 경과와 전 금융권 보안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사고가 확인된 곳은 신한·KB국민·BNK부산·하나은행, 예가람·웰컴·DB·OK저축은행, 현대캐피탈·산은캐피탈, PFCT·모우다, 브라이트픽스, 스트리미·프라뱅,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16개사다.사고 금융회사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금융회사들이 당국이 공유한 공격자 인터넷주소(IP) 등을 바탕으로 자체 점검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국은 각 사고가 같은 공격주체와 연결돼 있는지, 침해경로와 공격방식이 무엇인지, AI를 활용한 해킹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이번 사고 전체를 하나의 ‘AI 해킹 사건’으로 단정하기는 이르다.당국이 전 금융권 55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12개 항목 체크리스트 점검에서도 취약점이 적지 않게 드러났다. 425개사는 적정하다고 제출했지만 130개사는 일부 미흡사항이 있다고 보고했다. 대부분은 보안패치와 관제체계 관련 1~2개 항목에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상대적으로 보안역량이 약한 전자금융업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서 미흡사례가 비교적 많이 확인됐다.주요 문제는 기본적인 보안관리에서 나왔다. 최신 보안패치 미적용, 제조사 기술지원이 끝난 시스템 관리 미흡, 24시간 실시간 관제체계 미구축, 외부와 연결된 시스템의 인증·인가 누락, 중요 서비스에 대한 다중인증(MFA) 미도입 등이 대표적이다. 금융당국은 해당 금융회사들에 보안패치와 노후장비 교체, 보안관제 인력·설비 확충, 접근통제 강화 등을 즉시 이행하도록 지도하고 있다.금융당국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일회성 점검보다 금융권 보안관리 구조 자체를 바꾸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전산시스템이 외부와 연결되는 모든 접점을 목록화하고, 인증과 접근통제 권한을 명확히 설정하는 한편 CEO·CISO·CIO의 보고체계와 책임 범위도 구체화한다. 보안점검 권고가 실제 현장에서 이행되도록 최고경영진과 이사회의 책임성을 높이고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위협정보 공유체계도 손본다. 현재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이 확보한 해킹위협 정보는 통합관제시스템을 통해 금융권에 공유되지만, 개별 금융회사가 자체 관제과정에서 발견한 정보는 충분히 공동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당국은 금융회사가 자체 파악한 공격정보도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AI 기반 위협수준 정보체계와 취약점 점검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상시 점검 주기도 강화된다. 현행 제도상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는 연 1회, 외부 홈페이지는 연 2회 취약점 점검·평가를 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외부접점이 많고 고객 규모가 큰 대형 금융회사부터 점검 주기를 연 2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중요 외부접점을 필수 점검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긴급 상황에서는 수시점검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이번 사고는 금융권 디지털 전환이 빨라질수록 보안관리의 기본이 더 중요해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AI 기술이 공격과 방어 양쪽에서 빠르게 활용되는 상황에서 취약한 외부접점 하나가 전체 시스템의 위험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앞으로 발표할 전수점검 범위와 일정, 사고별 침해경로 조사 결과, 책임체계 개편이 실제 현장 보안 수준을 얼마나 끌어올릴지가 다음 관전 포인트다.

3년 새 부실채권 매각액 2.9배 급증…중·저신용자 포용금융 취지 무색금융권, 건전성 관리 불가피하지만 장기추심·채무자 보호 위한 감독 강화 필요[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중·저신용자에 대한 금융 접근성 확대를 내세워 출범한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최근 3년여 동안 9천억원에 가까운 부실채권을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각 채권의 70% 이상이 민간 추심업체로 넘어가면서 인터넷은행의 건전성 관리가 채무자 보호보다 우선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부실채권 매각은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상적인 금융활동이지만, 매각 이후 채권이 재매각되거나 장기간 추심 대상으로 남을 경우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강화가 요구된다.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6년 4월까지 카카오뱅크·토스뱅크·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제3자에게 매각한 부실채권은 총 8천808억7천900만원, 8만5천374건에 달했다.이 가운데 새도약기금 등 공공기관이나 정책기금에 매각된 채권은 2천388억원으로 전체의 27.1%에 불과했다. 반면 민간 부실채권 매입업체에 넘긴 금액은 6천421억원으로 72.9%를 차지했다.이는 인터넷은행이 보유한 부실채권의 상당 부분이 공적 채무조정 체계가 아닌 민간 채권관리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은행별로 살펴보면 토스뱅크가 3천457억3천600만원(2만1천859건)으로 가장 많은 부실채권을 매각했다.이어 카카오뱅크가 3천250억4천900만원(4만4천421건), 케이뱅크가 2천100억9천400만원(1만9천94건) 순으로 나타났다.민간업체 매각 비중에서는 카카오뱅크가 가장 높았다.카카오뱅크는 전체 매각액 3천250억원 가운데 2천636억원을 민간업체에 넘겨 민간 매각 비중이 81.1%에 달했다. 사실상 매각 채권 10원 중 8원 이상이 민간 채권시장으로 이동한 셈이다.토스뱅크 역시 전체 매각액 3천457억원 가운데 2천462억원(71.2%)을 민간에 매각했으며, 케이뱅크는 2천101억원 가운데 1천323억원(63.0%)을 민간업체에 넘겼다.부실채권 매각액 3년 새 2.9배…인터넷은행 건전성 관리 부담 커지나인터넷은행들의 부실채권 매각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3년 1천230억원(1만90건)이었던 매각 규모는 2024년 3천29억원(2만7천912건)으로 급증했고, 2025년에는 3천597억원(3만7천310건)까지 늘어났다.2023년과 2025년을 비교하면 매각 금액은 약 2.9배, 건수는 약 3.7배 증가했다. 올해도 4월까지 953억원, 1만62건의 부실채권이 매각됐다.이 같은 증가세는 인터넷은행의 대출자산 확대와 연체채권 정리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일 수 있지만, 매각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실채권 관리 방식과 채무자 보호 수준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특히 인터넷은행은 기존 시중은행과 달리 중·저신용자에 대한 금융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정책적 취지 아래 성장해 왔다.그러나 대출 이후 연체가 발생한 차주의 채권이 민간업체로 대거 매각되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금융 접근성 확대뿐 아니라 부실 발생 이후의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까지 포용금융의 평가 기준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금융권 시각…“부실채권 매각은 불가피, 문제는 매각 이후 관리”금융권에서는 인터넷은행의 부실채권 매각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은행은 연체가 장기화된 채권을 계속 보유할 경우 대손충당금 적립과 자산 건전성 관리에 부담을 안게 된다. 부실채권 매각은 이러한 부담을 줄이고 정상적인 금융중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일반적인 수단이다.또한 모든 부실채권이 새도약기금 등 공공 매입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민간 매각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다만 채권이 은행에서 민간업체로 넘어간 이후에도 채무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민간 채권매입업체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채권을 관리하더라도 채권이 반복적으로 재매각되거나 장기간 추심이 이어질 경우 채무자가 자신의 채권 보유자와 채무조정 가능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채권 매각 이후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특히 금융당국은 채권 매각 규모뿐 아니라 실제 추심 현황, 재매각 횟수, 채무조정 실적, 소멸시효 관리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20년 넘게 이어진 장기추심 논란…상록수 사례 재현 우려민간업체로 넘어간 부실채권이 장기간 추심 대상으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는 과거 사례에서도 확인된다.2003년 카드대란 당시 발생한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금융사들이 설립한 상록수는 20년 넘게 관련 채권을 관리하고 추심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새도약기금을 통해 상록수가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 7천235억원, 채무자 8만7천명 규모의 채권을 매입해 추심을 중단했다.장기간 회수되지 못한 채권이 민간 채권관리 시장에 남아 있을 경우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다만 현재 인터넷은행들이 매각한 채권에서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실제 추심 기간과 방식, 재매각 여부 등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 확인이 필요하다.문제는 채권이 최초 금융기관을 떠난 이후 어떤 경로로 이동하고 있는지, 감독당국이 이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있는가에 있다.민병덕 의원은 "금융사의 손을 떠난 채권이 어디서 어떻게 관리·추심되고 있는지 감독당국이 지속적으로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상록수 사례와 같은 장기추심 폐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채권의 매각과 재매각, 채무조정, 소멸시효, 추심 종료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부실채권 정리는 은행이, 추심 부담은 채무자가…관리 책임 명확히 해야인터넷은행의 부실채권 매각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감독도 은행의 건전성 지표 관리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은행은 부실채권을 매각하면 해당 채권을 장부에서 정리할 수 있지만, 채무자의 상환 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 채권을 인수한 업체가 적법한 범위에서 추심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이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건전성 개선 효과와 채무자의 경제적 부담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특히 반복적인 채권 매각으로 실제 채권자가 변경되는 경우 채무자에게 관련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되고 있는지, 채무조정 제도에 접근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은행이 채권을 매각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 보호에 관한 모든 책임이 끝나는 구조가 적절한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금융당국은 인터넷은행별 부실채권 매각 기준과 매입업체 선정 절차, 매각 이후 추심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민간업체의 불법·부당 추심을 예방할 수 있는 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포용금융 내세운 인터넷은행, 연체 이후 책임도 살펴야인터넷전문은행의 부실채권 매각액이 3년여 만에 9천억원에 육박했다는 사실보다 주목해야 할 대목은 전체 매각액의 72.9%가 민간업체로 넘어갔다는 점이다.카카오뱅크는 민간 매각 비중이 81.1%에 달했고, 토스뱅크와 케이뱅크 역시 전체 매각액의 절반 이상을 민간업체에 넘겼다.물론 민간 매각 비중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은행이 포용금융 의무를 위반했다거나 불법 추심이 발생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그러나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를 강조해 온 인터넷은행이라면 대출 공급 실적뿐 아니라 연체 발생 이후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제도가 얼마나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지도 평가받아야 한다.은행의 건전성 관리는 필요하지만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것으로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까지 정리되는 것은 아니다.특히 채권 매각 이후 채무자가 어떤 업체의 관리를 받게 되는지, 채무조정 기회를 충분히 안내받고 있는지, 장기추심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얼마나 발생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확보돼야 한다.금융당국도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 실적을 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부실채권 매각 이후의 채무자 보호 실태를 함께 살펴야 한다.인터넷은행의 포용금융은 대출을 실행하는 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 연체가 발생한 이후에도 채무자가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하고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금융의 역할로 봐야 한다.결국 이번 논란은 인터넷은행의 부실채권 매각 자체보다 금융회사의 손을 떠난 채권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관리하고 감독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귀결된다.정부와 금융당국이 채권의 최초 매각부터 재매각, 추심, 채무조정 및 소멸시효 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