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멀쩡히 생업에 종사하던 시민이 하루아침에 ‘과태료 체납자’로 둔갑한다. 교육을 성실히 이수했거나 정당한 면제 사유가 있음에도 날아든 과태료 고 지서에 시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소명 자료를 찾아 헤맨다. 행정기관의 착오로 빚어진 일이지만, 그에 따른 번거로움과 정신적 스트레스는 고스란히 시민 몫이다.서울특별시의회 봉양순 의원(사진)이 서울시 비상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민방위 교육 미이수자로 분류돼 과태료가 부과된 6,933명 중 무려 221명이 사후 취소 처분을 받았다. 특히 성동구(70명), 강남구(44명), 관악구(36명) 등 3개 자치구에서만 전체 취소의 68%에 달하는 150명이 집중됐다.일선 현장의 민방위 실무진 역시 고충을 토로한다. 한 자치구 민방위 담당 관계자는 “온라인·스마트 교육 플랫폼과 내부 전산망 간 실시간 동기화 시차, 타 지역 전출입자의 사후 서류 제출, 잦은 담당자 인사이동 등 현실적인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며 “의도적인 과징이 아니라 대규모 인원을 짧은 기간 내 전수 대조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행정적 오차”라고 해명했다. 실무선의 과중한 업무량과 잦은 순환보직이 숙련도 저하로 이어진다는 서울시 비상기획관의 감사 답변과 맥을 같이한다. 그러나 ‘현장의 구조적 고충’이 행정 착오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과태료 부과는 단순한 행정 안내문 발송이 아닌, 공권력에 기반한 금전적 제재다. 고지서 한 장에 담긴 행정의 무게를 가볍게 여긴 채 "착오가 있으면 소명받아 취소하면 된다"는 식의 관행이 자리 잡았다면, 이는 명백한 행정 편의주의다. 봉 의원의 지적대로, 과태료 부과와 징수의 1차적 권한은 구청장에게 있으나 전체 시스템을 조율하고 관리·감독할 책임은 서울시에 있다. 시스템 오류나 인수인계 공백을 핑계로 대기 전에, 전산 자동 검증 시스템 도입이나 교차 검증 절차 강화 등 제도적 안전장치를 선제적으로 구축했어야 마땅하다. 사후 취소로 행정 절차를 바로잡았다고 해서 시민이 겪은 불쾌감과 불신까지 말끔히 지워지는 것은 아니다. 잘못 꿰어진 첫 단추를 바로잡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고지서가 발송되기 전 행정의 돋보기를 한 번 더 들이대는 ‘신중함’에 있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이번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과태료 부과 행정 전반의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서울시가 과거 대대적으로 공언했던 '중랑천 중심 동북권 미래비전'이 10년 가까이 표류하며 구간별 '쪼개기식' 사업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서울시 의회에서 제기됐다. 중랑천이 관통하는 7개 자치구의 풍부한 역사·문화 자원을 엮어내는 서울시 차원의 통합 컨트롤타워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6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40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중석 시의원(사진)은 "중랑천은 여러 자치구가 맞물려 있어 서울시가 총괄하지 않으면 일관된 미래상을 그리기 어렵다"며, 미래공간기획관 주도의 '중랑천 지속가능형 랜드마크 기본구상' 연구용역 추진을 강력히 주문했다.앞서 서울시는 지난 2016년 12월, 2026년까지 총 2조 3,971억 원을 투입해 동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하고 상부에 여의도공원 10배 규모(221만㎡)의 수변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다. 그러나 핵심인 지하화 사업은 당초 일정보다 지연돼 2024년 10월에야 첫 삽을 떴고 완공 목표는 2029년으로 밀렸다. 그사이 중랑천 일대를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공간 구상은 미래공간기획관의 주요 사업 및 예산 배정에서 사실상 실종됐다. 실제로 시의 역점 사업인 '100년 미래서울 기본구상' 자료에서 한강이 7차례 언급되는 동안 중랑천은 단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았다.중랑천 일대 정비 사업이 자치구별로 파편화되고 있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미래공간기획관이 올해 수립한 '중랑천로 일대 공간개선 추진계획'은 9,500만 원 규모의 예산으로 중랑구 관할 2.8km 구간만을 다루는 데 그쳤다. 동대문구 장안동 구간 역시 민간 사전협상 공공기여 방식이 무산되면서 서울시가 141억 원의 재정을 직접 투입해 수습하는 형국이다. 수변 활성화를 내건 '수변감성도시' 사업의 주요 설계 대상지에서도 중랑천은 소외됐다.오 의원은 이 같은 난맥상을 타개할 핵심 열쇠로 중랑천변의 '역사·문화 자원'을 지목했다. 중랑천 유역 7개 구(도봉·노원·성북·중랑·동대문·광진·성동)에는 태릉·강릉, 의릉, 정릉 등 세계유산 조선왕릉 3곳을 비롯해 살곶이 다리 등 보물 3건, 사적 9곳이 포진해 있다.오 의원은 이를 유기적으로 엮는 '중랑천 문화유산 길' 조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도봉의 음악, 노원의 체험, 성북의 왕릉, 중랑의 꽃, 동대문의 빛, 광진의 놀이, 성동의 다리 등 자치구별 고유 테마를 거점으로 삼아 외래 관광객이 1박 2일 이상 머무를 수 있는 체류형 관광 코스를 설계하자는 구상이다.또한 남천교 위 누각 '청연루'를 통해 연간 1,500만 관광객을 끌어모으는 전주 한옥마을의 사례를 들며, 하천구역 내 신규 건축 제한을 극복할 방안으로 '교량 상부 활용'을 제안했다. 조선 전기 최대 석교인 보물 '살곶이 다리'의 역사적 맥락을 살려, 중랑천 일대 다리들을 관통하는 '한국다운' 통합 디자인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오 의원은 연구용역 과업 범위로 ▲7개 구 테마와 '중랑천 문화유산 길' 조성 ▲외국인 체류 코스 발굴 ▲한국다움을 담은 교량 디자인 가이드라인 ▲물순환 부서와 자치구가 참여하는 통합 협의체 구성을 제시했다.오 의원은 "구마다 머물 수 있는 거점을 조성해 외래 관광객이 며칠씩 찾는 체류 코스를 완성하는 것이, 단발성으로 수천억 원을 쏟아붓는 인공섬 사업보다 지속가능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 시내 하수관로 정비공사 현장에서 흙더미가 무너져 작업자가 숨지는 중대재해가 잇따르자, 서울시가 자치구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공통 안전 기준을 세우고 시정조치까지 직접 챙겨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반면 정비업계와 현장 관계자들은 도심 하수관 공사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관리 책임만 전가하고 있다며 구조적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병진 의원(사진)은 지난 9일 서울시 물순환안전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수관로 정비공사 중 작업자가 매몰돼 숨지는 인명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서울시의 후속 조치와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강남구 치수과 사고 동향보고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강남구 수서동에서 직경 1,100㎜ 하수관 설치 작업 중 굴착사면이 붕괴되며 작업자 1명이 매몰돼 숨졌다. 앞서 2024년에도 동대문구 전농동 하수관 교체공사 현장에서 동일한 매몰 사망 사고가 일어난 바 있다.김 의원은 "하수관로 정비공사는 시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주로 자치구에 예산을 재배정해 시행된다"며 "서울시가 자치구 뒤에 숨지 말고 공사 착공 전 흙막이 등 안전조치 계획부터 현장점검 지적사항의 최종 시정 여부까지 관통하는 '자치구 공통 안전관리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현장 관계자들 "지하 지장물 복잡해 가시설 한계… 예산·공기 현실화 먼저"하지만 현장 실무자와 시공사 등 하수관로 정비 관계자들의 시각은 사뭇 다르다. 도심지 하수관로 공사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단순히 '규정 미준수'나 '감독 소홀'로만 치부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입장이다.한 하수관로 정비업체 현장소장은 "도심지 이면도로나 주택가 하수관 굴착 구간은 지하에 통신선, 가스관, 상수도관, 한전 지중선 등 온갖 지장물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며 "표준 매뉴얼대로 흙막이 판이나 가시설을 설치하고 싶어도 지장물 간섭 때문에 물리적으로 시공이 불가능하거나 설치 범위가 제한되는 구간이 비일비재하다"고 토로했다.또 다른 정비 관계자 역시 발주 구조와 공기 압박 문제를 꼽았다. 그는 "도심 굴착 공사는 주민들의 통행 불편 민원과 교통 체증 민원이 극심해 자치구로부터 '최대한 신속히 메우라'는 압박을 받는다"며 "협소한 공간에서 지장물을 피해가며 흙막이를 보강하려면 추가 공기와 비용이 필수적인데, 현행 적격심사나 최저가 낙찰 구조에서는 설계 변경이나 안전 비용 증액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결국 현장에서는 위험을 인지하면서도 신속한 배관 안착을 위해 단기간 무리한 토사 굴착을 감행하게 되는 구조적 악순환이 존재한다는 설명이다.'탁상 기준' 넘어 현장 맞춤형 설계와 관리감독 병행돼야전문가들은 자치구별로 흩어져 있는 안전관리 기준을 일원화하려는 의회의 지적에 공감하면서도, 현장의 지장물 분포와 지반 여건을 사전 조사 단계부터 철저히 반영하는 '현장 맞춤형 설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한다.김병진 의원은 "하수관로 정비는 침수 예방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필수적인 공공사업이지만, 그 어떤 명분도 노동자의 생명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며 "서울시는 자치구와 현장의 애로사항을 취합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 가능한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지적사항이 완전히 개선될 때까지 사후 관리를 철저히 매듭지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의 곳간에 적신호가 켜졌다. 2025년 말 기준 금융부채만 9조 536억 원, 매년 갚아야 할 이자비용만 1,800억 원에 달한다. 본업인 서민 주택 공급과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을 감당하기에도 벅찬 수치다. 그러나 이 거대한 부채의 늪 위에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치적 사업인 ‘한강버스’라는 엉뚱한 닻이 내려앉았다.지난 10일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SH와 한강버스의 관계는 기형적이다 못해 위태로웠다. 노성철 시의원의 송곳 질의에 황상하 SH 사장은 자금 여유가 없음을 시인하면서도, 1,0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한강버스에 쏟아부은 배경에 대해 궁색한 논리를 펼쳤다. 은행 예치금리보다 높은 4.6%의 약정이율을 받는다는 게 요지였다.공공기관의 재무 운용을 한낱 은행 이자놀이 잣대로 변명한 셈이다. 더 심각한 것은 회수 조건이다. SH가 투입한 대여금은 민간 은행의 선순위 차입금을 모두 갚은 뒤인 2037년 하반기부터나 상환받을 수 있는 후순위 구조로 묶여 있다. 부채로 헐떡이는 주거복지 공기업이 10여 년 뒤에나 돌려받을 수 있을지 모를 고위험 자금줄 역할을 자처한 것이다.결국 “선박 전문성은 민간에 기대고, 부실 금융위험은 SH가 독박 쓰는 구조”라는 노 의원의 지적을 피해 갈 수 없다. 교통공사나 시설공단이 여력이 없으니 SH가 동원된 것 아니냐는 질타에 황 사장이 “다른 기관의 재무 상태를 고려할 때 SH가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이었다”고 답한 대목은 뼈아프다. 사실상 서울시장의 핵심 공약 드라이브에 SH의 공공재원이 손쉬운 ‘비상금 금고’로 차출됐음을 자인한 꼴이기 때문이다.명분마저 흔들리고 있다. 오 시장은 2024년 2월 운항계획 발표 당시 ‘잠실~여의도 30분, 출퇴근 15분 간격 배차, 기후동행카드 적용’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출퇴근 대중교통 혁신’을 약속했다.하지만 감사를 통해 확인된 민낯은 초라했다. 현재 한강버스의 첫 운항 시각은 오전 11시다. 황 사장 입에서 “출근 시간대 이용객은 없다”는 답변이 나오는 순간, 한강버스가 내세웠던 ‘출퇴근 수상 대중교통’이라는 명분은 완전히 허구로 전락했다.출근길 시민의 발이 되지 못하자, 서울시와 SH가 들고나온 수익 개선책은 주말 요금 6,000원 인상과 부대시설·광고 유치다. 3,000원짜리 대중교통을 표방하더니 적자를 메우기 위해 6,000원짜리 ‘관광 유람선’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이다. 요금을 두 배 올렸을 때 이용객 이탈은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날 선박 유지보수 비용을 감당하고 2037년에 SH 대여금을 한 푼이라도 갚을 수 있을지 근거조차 불분명하다.시민 주거복지를 위해 쓰여야 할 1,000억여 원의 공공자금이 10년 넘게 한강 물 위에 묶였다. 독립적인 경영 판단을 망각한 채 시정 공약의 자금 조달 창구로 전락한 SH, 그리고 대중교통이라는 가면을 벗고 부실 관광사업으로 표류 중인 한강버스. 지금이라도 SH의 무리한 자금 대여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정책 실패의 청구서가 서울시민에게 전가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시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가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선박 건조 리베이트 의혹을 받는 원청업체(가덕중공업)의 하청업체 타절비와 운영자금을 한강버스 측이 대신 메워줬다는 이른바 ‘빚 대납’ 의혹이다.논란의 불씨는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로 옮겨붙었다. 지난 9일 열린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소라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가 낸 해명자료의 모순을 정조준했다. 한강버스가 2025년 4월 지급한 약 1억 5,600만 원 중 하청업체 몫 외에 가덕중공업 운영비 부족분(전도자금 약 2,200만 원)이 포함됐다는 점, 손실보상금 성격의 타절비를 단순 ‘기존 공사실비 정산’으로 둔갑시켰다는 점 등이 집중 질타를 받았다.SH 내부의 속사정...“리스크 관리 차원의 선제 대응… 대납 아닌 사업 정상화 과정”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SH공사 내부 관계자들의 시선은 사뭇 다르다. 원청업체의 채무를 맹목적으로 대신 갚아준 ‘부당 지원’이 아니라, 파행 위기에 놓인 한강버스 선박 건조 일정을 정상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실무적 정산’이었다는 항변이다.SH공사 핵심 관계자는 “선박 건조가 지연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서울시민과 사업 주체에게 돌아온다”며 “가덕중공업과의 계약 변경 및 타절 과정에서 하청업체들과의 유치권 분쟁이나 공사 중단 장기화를 막기 위해 기성 공사분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공사비 대납’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지급된 돈은 계약 변경 전 하청업체들이 실제로 선박 건조에 투입한 인건비와 자재비 등 실비 검증을 거친 대금”이라며 “한강버스가 하청업체와 직접 금액을 조율하고 공사 포기 각서를 받은 것 역시 부당한 과다 청구를 막고 법적 분쟁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통상적인 타절 합의 절차”라고 선을 그었다.SH 명의로 해명자료를 낸 배경에 대해서는 “한강버스는 서울시 대중교통 정책의 일환이며, SH가 51%의 지분을 가진 최대주주이자 공공 파트너”라며 “사실과 다른 ‘대납 프레임’이 확산될 경우 사업 신뢰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기 때문에 신속히 팩트를 바로잡고자 긴급 대응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선택적 공공성’의 덫… 방패막이 자처한 SH의 자가당착하지만 내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번 SH공사의 대응은 낙제점에 가깝다. 변명으로 덮기엔 행정적 모순과 절차적 하자가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이다.가장 뼈아픈 대목은 SH공사의 ‘이중 잣대’다. 그동안 SH공사는 한강버스 선박 발주 및 계약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잡음에 대해 “민간 합작법인의 자체 경영 판단”이라며 철저히 거리를 둬왔다. 민간의 자율성을 방패 삼아 의회의 감시와 공공의 관리 책임을 피해 가던 SH공사가, 언론의 비판 보도가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SH공사 직인이 찍힌 공식 해명자료를 냈다. 불리할 땐 ‘민간 기업’, 방어할 땐 ‘공공의 대변인’을 자처하는 기이한 행태다.더욱 심각한 것은 ‘부실 검증’이다.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드러났듯, SH공사 수뇌부는 지급 항목에 원청의 운영 부족분(전도자금)과 대기비 등 손실보상 성격의 비용이 섞여 있었다는 기본적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다.“한강버스 측에서 전달받아 냈다”는 황상하 사장의 답변은, 공기업이 민간 기업의 입장을 무비판적으로 받아쓰기해 배포했음을 자인한 꼴이다.사업의 적기 개통과 리스크 관리는 중요하다. 그러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담보되지 않은 리스크 관리는 ‘특혜’와 ‘의혹’이라는 더 큰 리스크를 낳을 뿐이다.SH공사는 51%의 지분을 가진 최대주주다. 최대주주의 역할은 민간 합작사의 부실과 의혹을 무마해 주는 ‘방패막이’가 아니라, 시민의 혈세가 투입된 공공사업이 투명하게 집행되는지 엄격히 감시하는 ‘감시자’여야 한다. 지금 SH공사가 해야 할 일은 서투른 해명이 아니라, 타절비 정산 내역과 자금 집행 과정 일체를 시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고 철저한 자기 검증에 나서는 것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시의 물순환 행정이 구호에 갇혔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정부 할당량을 훌쩍 넘겨 세금으로 배출권을 사들이고 있고, 시민 생활과 직결된 악취 저감 시설은 절반 넘게 멈춰 서 있다.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임춘대 의원(사진)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개한 서울시 물재생센터와 하수 악취 관리 실태는 충격적이다. 2025년 기준 서울 시내 4개 물재생센터(중랑·난지·탄천·서남)가 내뿜은 온실가스는 52만 5,978톤으로, 정부 할당량보다 8만 3,869톤이나 많았다. 특히 서남센터와 탄천센터의 배출량은 전년 대비 각각 1만 8,512톤, 2만 9,983톤 급증했다. 초과 배출을 메우기 위해 지출해야 할 배출권 비용만 9억 679만 원에 달한다. 하수도 재정이 온실가스 관리 실패의 뒤처리에 새어나가는 꼴이다.물관리 전문가들은 이를 단순한 ‘운영 미숙’이 아닌 ‘하수처리 공정의 구조적 에너지 비효율’로 진단한다.하수처리시설은 송풍기, 펌프 등 대형 전력 소비 장비가 24시간 가동되는 대표적인 에너지 다소비 인프라다. 탄소 배출을 줄이려면 하수 슬러지(침전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고도화해 에너지원으로 회수하거나, 노후 송풍기 교체 및 폭기조 최적 제어 등 공정 고도화가 필수적이다.그러나 서울시 물재생센터의 에너지 자립률은 올해 6월 기준 35.5~45.1%에 머물러 있다. 서울시가 공언한 ‘2030년 50%, 2040년 83%’라는 자립률 로드맵이 현장 설비 혁신 없이 서류상 수치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약 2,509억 원 규모로 추산되는 설비개선 용역 역시 구체적인 연차별 재정 투입 계획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공염불에 불과하다.악취 관리 실태는 더욱 심각하다. 도심 정화조 악취를 줄이기 위해 설치된 공기공급장치 등 저감시설 1,456개소 중 무려 52.7%(768개소)가 가동 시간이 시간당 30분 미만이거나 아예 꺼져 있었다. 시설을 설치만 해두고 전기료 절감 등을 이유로 방치하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지만, 서울시의 대응은 2년째 “권고” 수준에 그쳤다.전문가들은 “하수도 악취는 황화수소(H₂S) 등 유해가스로 인해 시민 불쾌감을 넘어 배관 부식과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핵심 관리 지표”라며, “조례 개정을 통한 의무 가동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IoT 원격 감시 체계 도입 등 실효성 있는 페널티·인센티브 제도가 즉각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한다.물재생센터는 더 이상 하수를 단순히 걸러서 버리는 종말처리장이 아니다. 물을 순환시키고 바이오에너지를 회수하는 ‘도심형 에너지 생산 기지’로 진화해야 한다.“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형식적 관리에 그치지 말고 실제 에너지 절감과 악취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임춘대 의원의 지적을 서울시는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기후에너지환경부 핑계를 대며 과태료 근거 마련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서울시 자체의 관리 기준 정립과 과감한 설비 현대화 투자가 실행으로 증명되어야 할 때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용산공원 본체부지 일부에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용산공원조성특별법 개정안이 국민의힘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반대에 막혀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현장을 찾아 국회에 계류된 주택공급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재차 주문하면서, 정기국회 막판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범여권은 용산공원 본체부지 중 일부를 주택 용지로 전환하는 내용의 개정안 세 건을 발의한 상태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8월 26일 택지 조성 가능 면적을 본체부지의 20%로 제한하고, 공공임대와 이익공유형·토지임대부 분양주택만 허용하는 안을 냈다.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10월 15일 본체부지 일부를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부지로 지정해 공원 조성 대상에서 제외하는 안을 발의했다. 같은 날 박민규 민주당 의원은 토지를 매각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본체부지의 50% 이하를 택지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내놓았다. 세 법안 모두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 입법은 정부가 지난 1월 29일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에서 용산 캠프킴 부지에 2500호, 501정보대 부지에 15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데서 출발했다.캠프킴과 501정보대는 모두 용산공원 조성 예정지에 속해 있어, 정부가 주택공급 물량을 확보하려면 공원 조성 계획 자체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공원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법안이 상임위에 오를 때마다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본체부지 아파트 개발이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용산공원은 용산 미군기지 반환 부지를 중심으로 조성이 추진돼 온 국가공원으로, 그동안 본체부지 전체를 녹지와 공원 시설로 조성한다는 원칙이 유지돼 왔다. 이번 개정안들은 이 원칙에 예외를 두고 일부를 주택 용지로 돌리는 내용을 담고 있어, 공원 조성 취지와 주택공급 필요성이 맞서는 쟁점이 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장위9구역 현장을 방문해 공공재개발 사업 기간이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까지 걸리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조기에 사업을 추진하는 구역에는 용적률과 금융 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행정절차 개선과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의 신속한 처리, 민간재개발을 주민 요청에 따라 공공재개발로 전환할 때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제도 개선 검토, LH의 정비사업 인력 확충 등도 함께 주문했다. 국회에는 두 건의 도시정비법 개정안도 함께 계류돼 있다. 지난해 9월 7일 대책을 반영한 개정안은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인센티브를 법정 상한의 1.3배까지 높이는 내용으로, 현재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8월 13일 대책을 반영한 개정안은 사업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주민 동의 요건을 기존 67%에서 60%로 낮추는 내용이며, 올해 정기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장 간담회에 동행해 제도 개선이 현장에서 신속히 효과를 내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39곳, 총 6만2600가구 규모의 공공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이 중 신설1구역은 지난해 3월 처음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거여새마을구역과 양평제13구역도 인가 단계를 밟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공공재개발 이주비 대출에 대해 최대 3억원까지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정부와 여당은 주택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관련 법안들의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용산공원 개정안을 포함한 핵심 법안들이 국토교통위원회 안팎에서 여야 간 입장차로 인해 처리 시점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용산공원 개정안 세 건은 각각 택지 조성 허용 비율과 공급 방식이 달라, 국토교통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단일안으로 조정되기까지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기국회 회기 내 법안 처리 여부에 따라 공급 대책의 실제 이행 속도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되며, 여야가 연말까지 접점을 찾지 못하면 관련 법안은 다음 임시국회로 넘겨질 가능성도 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서울시가 '순서가 바뀐 행정'으로 자초한 갈등의 불씨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핵심 기반시설 현대화라는 본질은 뒷전으로 밀려난 채, 구체적 실행 계획도 없는 주택공급 구상부터 성급하게 꺼내 들면서 정책 신뢰도를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이다.지난 9일 열린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함대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은 서울시 물순환안전국과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을 상대로 탄천물재생센터 이전 및 현대화사업의 난맥상을 강하게 질타했다.쟁점은 지난 8월 서울시가 발표한 '기존 부지 내 최대 1만 3,000호 주택공급 구상'이다. 준공 40년이 넘은 탄천물재생센터는 악취와 노후화 문제로 시설 이전 및 지하화 현대화가 시급한 과제다. 현재 이전 사업은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단계에 머물러 있어 대체 부지 선정조차 확정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주택공급 수치부터 불쑥 던졌고, 이는 즉각 기존 부지와 이전 후보지 양측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렀다. 첫 단추도 꿰지 않은 상태에서 설익은 부동산 카드를 먼저 꺼내 들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과 님비(NIMBY) 갈등을 자초한 셈이다.함 부위원장이 "노후시설 현대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주택공급 논쟁으로 본래 사업인 이전 자체가 발목 잡히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꼬집은 대목은 현 서울시 도시행정의 뼈아픈 실책을 관통한다.이번 감사에서는 보여주기식 사업 추진과 지지부진한 현장 관리 실태도 잇따라 드러났다. 하수관로 정비사업 중 일부는 9월 말 기준 공정률이 0%에 그쳤음에도 연내 완료 계획이라는 비현실적 보고를 올렸고, 시민 휴식공간 명목의 '서울물빛나루'는 공공이 직접 카페를 운영해 인근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았다.여기에 명일동과 을지로2가 등 도심 곳곳에서 반복되는 지반침하 위험에 대해서도 유관부서 간 '칸막이 행정'으로 초동 대응 공백이 우려되는 등 시민 안전망 전반의 허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인프라 정비와 주택 공급은 서울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 과제다. 그러나 주민 설득과 정밀한 로드맵 없는 '성과주의식 발표'는 결국 사업 전체를 표류하게 만드는 독이 될 뿐이다. 서울시는 기반시설 현대화라는 본연의 목적에 집중하고, 부서 간 엇박자를 바로잡는 일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서울시가 성실납세자를 우대하기 위해 운영하는 모범납세자 제도가 일부 혜택의 이용실적이 전무한 데다 실제 수혜인원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제도 운영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특히 올해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시민이 37만 명을 넘어섰지만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평가등급 상향 우대 실적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를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들이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최유희 의원(사진)은 지난 6일 열린 서울시 재무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모범납세자 우대제도의 이용실적과 성과관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서울시는 성실납세에 대한 보상과 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모범납세자를 선정하고 금융·의료·문화시설 이용 등 다양한 우대혜택을 제공하고 있다.올해 선정된 모범납세자는 37만 1,770명이며, 유공납세자는 147명이다. 이들에게는 은행 수수료 면제와 대출금리 인하,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심사 우대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그러나 실제 이용실적을 살펴보면 혜택별 편차가 뚜렷했다.서울시 재무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은행 수수료 면제 이용실적은 약 8만 2천 건에 달했지만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평가등급 상향 우대 실적은 0건으로 집계됐다.같은 모범납세자 우대제도에 포함된 혜택임에도 이용실적에서 큰 차이를 보인 것이다.물론 신용보증 우대는 은행 수수료 면제와 달리 보증 신청 수요와 자격요건 등에 따라 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단순 이용 건수만으로 제도의 성과를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다만 이용실적이 전혀 없는 혜택에 대해서는 실제 이용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 신청 절차가 복잡하지는 않은지, 제도 안내가 충분했는지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혜택은 마련했지만 이용은 '0건'…홍보와 접근성 점검 필요서울시는 카카오 알림톡 등을 활용해 모범납세자에게 우대혜택을 안내하고 있다.그러나 일부 혜택이 실제 이용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단순한 제도 안내만으로는 시민들의 이용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신용보증 우대처럼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은 대상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고 실제 신청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이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 방법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제도가 마련돼 있어도 실질적인 지원 효과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서울시가 혜택의 종류와 제공 건수를 늘리는 데 집중하기보다 실제 이용 가능한 대상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분석해야 하는 이유다.8만 2천 건 이용했다지만 실제 수혜자는 몇 명?성과관리 방식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서울시가 집계한 은행 수수료 면제 실적 약 8만 2천 건에는 동일인이 여러 차례 혜택을 이용한 사례가 포함될 수 있다.하지만 실제 몇 명의 모범납세자가 혜택을 받았는지는 별도로 구분되지 않았다.결국 서울시가 제시한 이용실적만으로는 전체 모범납세자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시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예를 들어 한 사람이 수차례 은행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았다면 이용 건수는 늘어나지만 실제 수혜인원이 그만큼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따라서 이용 건수와 실제 수혜인원을 구분하지 않은 채 성과를 평가할 경우 제도의 실질적인 수혜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만족도 조사 역시 응답자가 75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선정된 모범납세자가 37만 명을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사 대상의 대표성과 표본 선정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다만 응답자 수가 적다는 사실만으로 조사 결과가 반드시 부정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조사 대상 선정 방식과 응답자 구성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문제는 서울시가 실제 수혜인원과 이용자 만족도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다.이용실적과 만족도 수치를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혜택별 수혜 대상, 이용률, 미이용 사유 등을 분석해야 제도 개선 방향도 구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모범납세자 우대제도, 선정 규모보다 실제 혜택이 중요모범납세자 우대제도는 성실한 납세 문화를 확산하고 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다. 그러나 선정 인원이 많다는 사실만으로 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시민들이 실제로 혜택을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제공되는 혜택이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평가가 뒤따라야 한다.특히 이용실적이 없는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이용 조건을 조정하거나 다른 혜택으로 개선할 필요는 없는지도 검토할 대목이다.최유희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모범납세자 우대제도가 형식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으려면 시민들이 혜택을 충분히 알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용실적이 없는 혜택의 원인 분석과 재정비, 홍보 및 이용 편의성 개선, 실제 수혜자 중심의 성과관리와 만족도 조사 방식 개선을 요구했다.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는 서울시가 모범납세자를 얼마나 많이 선정했느냐보다 선정 이후 제공되는 혜택을 얼마나 실효성 있게 관리하고 있느냐에 있다.37만 명이 넘는 모범납세자를 선정하고도 일부 혜택의 이용실적이 전무하다면 해당 제도의 필요성과 운영 방식부터 점검하는 것이 순서다.서울시는 앞으로 혜택별 이용실적을 단순 집계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실제 수혜인원과 이용률, 미이용 원인을 분석하는 성과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시민에게 제공하는 우대제도가 이름뿐인 혜택으로 남지 않도록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