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17세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가 전국에 8,700대를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연소 소유자는 1세 영아였으며, 차량을 2대 이상 보유하거나 고가 수입차를 소유한 미성년자도 다수 포함돼 제도적 맹점에 대한 지적이 커지고 있다.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만 17세 이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는 총 8,761대(소유자 8,743명)로 집계됐다. 범위를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전체(9,919대)로 넓히면 약 88.3%가 면허를 딸 수 없는 연령대였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인 ‘10세 이하’ 어린이 명의 차량만 2,512대(25.3%)에 달했다. 5세 이하 영유아 명의 차량도 214대나 됐다. 최연소 차주는 만 1세로, 소형 SUV ‘티볼리 에어’를 소유하고 있었다. 10세 이하 어린이 명의 등록 차량 중에는 실용성이 높은 SUV와 미니밴이 주를 이뤘다. ▲쏘렌토 하이브리드(267대) ▲팰리세이드(187대) ▲카니발 하이브리드(178대) ▲싼타페 하이브리드(166대) ▲카니발(153대) 순이었다.미성년자가 소유한 수입차도 116대에 달했으며(10세 이하 23대), BMW 520d(12대), BMW 320i(6대) 등이 뒤를 이었다. 차량을 2대씩 소유한 미성년자도 20명(7세·9세·10세 어린이 포함)으로 확인됐다.현행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운전면허는 만 18세부터 취득할 수 있지만, 현행 자동차등록법상 차량 소유 자체에는 연령 제한이 없다. 상속이나 증여 절차를 밟으면 미성년자 명의 등록이 합법적으로 가능한 구조다. 교통 및 행정 전문가들은 운전 능력이 전무한 미성년자 명의의 차량 등록이 세제 혜택 편법 이용이나 명의 대여 등 ‘행정·안전의 사각지대’를 키운다고 입을 모은다.한 교통전문가는 “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영유아·미성년자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는 것은 다주택·고액 자산가의 취득세·재산세 회피나 건강보험료 감면, 장애인·다자녀 가구 혜택을 노린 편법 증여 및 명의 분산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이어 “실제 운전자가 차주와 다를 경우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거나 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누락 등 관리 부실로 이어져 자칫 ‘합법적인 대포차’처럼 변질될 위험이 크다”며 “미성년자 명의 등록 시 친권자의 실운행 신고를 의무화하고, 의무보험 가입 및 검사 이행 여부를 실시간으로 교차 검증하는 관리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황희 의원 역시 “현행법상 미성년자의 차량 소유가 가능하더라도 정기검사나 의무보험 가입 등 관리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토부는 미성년자 명의 차량의 법적 의무사항 이행 현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실제 운행 및 관리 과정에서 안전과 행정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강버스 대여금과 세빛섬 투자 손실, 장기 미수금 증가에 이어 퇴직급여 적립 문제까지 제기되면서 공사의 재무관리 체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공공임대사업의 매출원가율이 300%에 달하고 금융부채 증가와 현금흐름 악화 문제가 동시에 거론되면서, 공공주택 공급이라는 정책적 역할과 재무적 지속가능성 사이에서 SH공사의 관리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5)은 지난 10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SH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2025년도 결산 재무제표를 토대로 공사의 재무건전성과 내부 감사체계를 집중 점검했다.정 의원은 황상하 SH공사 사장과 이혜경 감사를 상대로 한강버스 관련 대여금과 투자 손실, 장기 미수금, 금융부채 증가, 퇴직급여 적립 문제 등을 지적하며 감사실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정 의원은 "SH공사가 여러 재무적 난관에 직면한 상황에서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해야 하지만, 감사실의 역할이 지나치게 수동적"이라며 사후적인 문제 확인을 넘어 선제적인 재무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강버스·세빛섬 투자 손실…부실자산 확대 가능성 우려이번 감사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SH공사의 투자자산과 채권 관리 문제다.정 의원은 한강버스 대여금과 세빛섬·한강버스 관련 지분법 손실, 자본잠식 상태 등을 거론하며 투자사업의 재무적 위험을 지적했다.특히 장기 미수금과 개발사업 미수금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회수가 지연되는 채권이 향후 부실자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했다.장기 미수금은 회수 가능성과 회수 시점에 따라 공사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채권 회수가 장기간 지연되거나 회수 가능성이 낮아질 경우 손상차손 인식 등 추가적인 재무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따라서 SH공사가 보유한 채권의 회수 가능성을 얼마나 보수적으로 평가하고 있는지, 부실 가능성이 있는 채권에 대해 적절한 회계처리와 내부 점검이 이뤄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른다.정 의원은 2025년 금융부채가 전년보다 크게 증가한 점도 지적했다.금융부채 증가는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 조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상환 능력과 현금흐름을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장기적인 재무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이에 따라 감사실 차원에서 부채 상환 가능성과 자산 건전성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다만 이번에 제공된 자료에는 한강버스 대여금 규모와 세빛섬 관련 손실액, 금융부채 증가액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재무 위험의 전체 규모를 판단하려면 추가적인 결산자료 확인이 필요하다.퇴직급여충당금 907억 원…외부 적립 없는 구조 지적퇴직급여 관리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정 의원에 따르면 SH공사의 퇴직급여충당금은 약 907억 원에 달하지만, 공사는 외부 금융기관을 통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상태다.퇴직급여충당금은 향후 임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 의무를 회계상 반영한 금액이다. 따라서 외부 적립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907억 원 전액이 당장 지급해야 할 부족 자금이라는 의미는 아니다.그러나 퇴직급여 지급 의무가 누적된 상황에서 외부 적립이 충분하지 않다면 향후 퇴직자 증가나 제도 변경에 따라 자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정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퇴직급여 외부 적립 의무화 논의에 대비해 SH공사도 퇴직연금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황상하 사장은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노사 교섭 과정에서도 퇴직연금 도입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외부 적립 의무화의 구체적인 시행 시점과 SH공사 적용 여부는 향후 관련 제도 확정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임대사업 매출원가율 300%…공공성 뒤에 가려진 비용 부담SH공사의 공공임대사업 수익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정 의원은 임대사업의 매출원가율이 300%에 달하는 점을 지적하며 원가 부담이 큰 구조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요구했다.매출원가율 300%는 해당 사업의 매출원가가 매출액의 약 3배에 해당한다는 의미다. 다만 정확한 손실 규모를 판단하려면 매출액과 매출원가의 세부 구성, 회계처리 기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공공임대주택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정책사업으로, 일반적인 민간 수익사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그러나 공공성을 이유로 비용 증가 원인이나 재무 부담에 대한 분석까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황상하 사장은 높은 원가율의 주요 원인으로 감가상각비와 노후 임대주택의 수선·유지비 등을 설명했다.노후 임대주택이 증가할수록 시설 보수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장기적인 재정계획 수립이 중요하다는 의미다.정 의원은 공공임대사업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비용 구조와 사업 손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SH공사 측 “임대주택 유지비 부담…퇴직연금 도입은 노사 협의 중”SH공사 측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임대사업의 높은 원가율과 퇴직급여 관리 문제에 대해 설명했다.황상하 사장은 임대사업의 비용 부담이 감가상각비와 노후 임대주택 수선·유지비 등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퇴직연금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노동조합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노사 교섭에서도 관련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다만 이번 자료에서는 감사실이 한강버스 대여금과 세빛섬 투자자산, 장기 미수금 등에 대해 별도의 재무 위험 평가나 특별감사를 실시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특히 부실 가능성이 있는 채권을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는지, 손실 발생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등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현금흐름 악화·우발부채까지…감사실 역할 강화 요구정 의원은 2025년 SH공사의 현금흐름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점과 분양사업 원가율 변동, 소송충당부채 및 우발부채 관리 문제도 지적했다.현금흐름이 마이너스라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유동성 위기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대규모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공기업의 경우 사업 진행 단계와 투자 시점에 따라 현금 유출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금융부채 증가와 채권 회수 지연이 동시에 발생한다면 향후 자금 조달과 상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소송충당부채와 우발부채 역시 향후 소송 결과나 계약상 의무에 따라 실제 재무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관리가 요구된다.정 의원은 "재무제표에 나타난 수치 하나하나가 공사의 잠재적 위험을 보여주는 신호일 수 있다"며 감사실이 부실자산과 재무 부담을 사전에 찾아내고 관리하는 적극적인 내부 통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기자의 시각... SH공사 재무 위험, 손실 발생 이후 대응으로는 늦다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목할 부분은 개별 사업의 손실이나 퇴직급여충당금 규모만이 아니다.한강버스와 세빛섬 관련 투자 위험, 장기 미수금 증가, 금융부채 확대, 공공임대사업의 높은 원가율 등 서로 다른 재무 부담이 동시에 제기됐다는 점이다.SH공사는 공공주택 공급과 도시개발, 주거복지 등 서울시의 주요 정책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기업이다.따라서 일반 민간기업과 달리 수익성만으로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기는 어렵다. 공공임대주택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역시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적 부담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그렇다고 재무건전성 관리의 중요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오히려 공공성을 이유로 수익성이 낮은 사업을 지속해야 하는 기관일수록 투자사업의 위험과 채권 회수 가능성, 부채 상환 능력을 더욱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특히 한강버스와 세빛섬 관련 투자 손실은 SH공사가 참여한 사업의 재무적 위험을 어떻게 평가하고 관리해 왔는지 살펴봐야 할 사안이다.투자 당시 사업성 검토가 적절했는지, 손실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투자 이후 재무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퇴직급여충당금 약 907억 원에 대한 외부 적립 문제도 단순한 회계상 수치가 아니라 장기적인 자금관리 측면에서 검토해야 한다.무엇보다 감사실의 역할이 중요하다.감사실이 회계처리의 적정성이나 절차상 문제를 사후에 확인하는 데 머문다면 투자 손실과 부실채권 등 잠재적인 재무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SH공사는 사업별 투자 위험과 채권 회수 가능성, 금융부채 상환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감사 결과가 실제 경영 개선으로 이어지는 내부 통제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은 단순히 흑자와 적자의 문제가 아니다. 부실자산이 누적되거나 재무 부담이 확대될 경우 장기적으로 공공주택 공급과 주거복지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서울시와 SH공사가 재무제표에 나타난 위험 신호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느냐가 향후 경영 안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서울시 비상급수시설 3곳 중 1곳이 정기 수질검사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질검사를 실시한 시설에서도 42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서 재난이나 비상상황에서 시민들에게 공급할 물의 안전성을 제대로 확보하고 있는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특히 시설 고장이나 보수, 수원 고갈 등의 이유로 수질검사를 받지 못한 시설이 상당수에 달해 단순한 검사 실적 관리가 아닌 실제 급수 가능 여부를 중심으로 관리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용구 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대문구4)은 지난 9일 열린 서울시 비상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상급수시설 수질관리와 민방위 대피시설 운영실태, 기술인력 동원훈련 보상체계 등을 집중 점검했다.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시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대상 448개소 가운데 150개소가 검사를 받지 않았다. 전체의 약 33.5%에 해당한다.검사를 받은 시설은 298개소로, 이 가운데 42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검사시설 대비 부적합 비율은 약 14.1%다.이를 전체 검사대상으로 환산하면 192개소, 약 42.9%가 수질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셈이다.다만 미검사 시설을 모두 수질 부적합 시설로 볼 수는 없다. 미검사 시설은 수질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에서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다. 이 의원은 시설 고장과 보수, 수원 고갈 등으로 수질검사를 받지 못한 시설이 장기간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미검사 시설에 대해서는 검사 지연 사유와 실제 급수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재검사와 이용중지 등 후속조치를 명확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김명오 서울시 비상기획관은 해당 시설의 세부 현황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이 의원은 미검사 시설이 단순한 행정자료 누락인지, 실제 시설관리 공백으로 이어진 것인지 구분해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수질관리 관점에서도 우려…검사 부적합 원인부터 밝혀야비상급수시설은 평상시보다 재난이나 비상상황에서의 기능이 더욱 중요한 시설이다. 따라서 정기적인 수질검사뿐 아니라 실제 급수 가능 여부와 수질 안전성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수질관리 측면에서 보면 지하수 등을 이용하는 비상급수시설은 수원 상태와 주변 오염원, 시설 노후화, 배관 및 저장시설의 위생상태 등에 따라 수질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특히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시설은 급수 재개 전에 시설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이번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42개소에 대해서도 어떤 항목이 기준을 초과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일반적으로 수질검사 부적합 원인은 미생물학적 오염, 화학적 오염, 시설관리 문제 등으로 구분해 검토할 수 있다. 원인에 따라 소독과 세척, 시설 보수, 오염원 차단 등 필요한 조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수질관리 관계자에게 확인해야 할 핵심은 미검사 시설 150곳의 급수 가능 여부와 부적합 시설 42곳의 검사 항목, 개선 조치 및 재검사 결과다.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이 이후 정상화됐는지, 정상화되지 않은 시설은 이용이 제한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다만 이번 자료에는 구체적인 부적합 항목과 오염 원인이 제시되지 않아 해당 시설들이 실제로 어떤 수질 문제를 겪었는지 단정하기는 어렵다.민방위 대피시설 121곳 감소…실제 대피 가능 여부 점검해야민방위 대피시설 관리에서도 문제가 제기됐다.서울시 민방위 대피시설은 2023년 3,033개소에서 2026년 2,912개소로 121개소 감소했다. 감소율은 약 4.0%다.일부 시설에서는 안내표지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거나 출입이 어렵고, 면적이 협소하거나 관리상태가 불량한 사례도 지적됐다.이 의원은 "명단에만 올라 있고 실제로 시민이 대피할 수 없다면 대피시설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현장 중심의 점검을 주문했다.대피시설은 지정된 숫자뿐 아니라 시민들이 비상상황에서 얼마나 신속하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특히 출입이 제한되거나 시설 상태가 불량한 곳은 실제 대피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시설별 접근성과 수용 여건을 확인해야 한다.다만 대피시설 감소가 부적합 시설 정비에 따른 것인지, 신규 지정과 해제가 어떤 규모로 이뤄졌는지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다.기술인력 동원훈련 보상비 20년째 7만 원…현실화 요구기술인력 동원훈련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지급하는 보상비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현재 실비보상액은 식비와 교통비를 포함해 7만 원으로, 약 20년간 추가 인상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제시됐다.이 의원은 생업을 중단하고 훈련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지급하는 보상액이 현실적인 수준인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김명오 비상기획관은 행정안전부도 관련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서울시 역시 2024년부터 지속적으로 보상비 인상을 건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비상상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면 훈련 참여에 따른 경제적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기자의 시각... 비상급수시설은 '보유 숫자'보다 실제 사용 가능성이 중요하다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비상급수시설 448곳 가운데 150곳이 수질검사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다.검사를 받지 못한 시설이 모두 위험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나 비상상황에서 사용해야 할 시설의 수질 상태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은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특히 수질검사를 받은 시설에서도 42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은 시설별 수질관리와 후속조치 체계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비상급수시설은 평상시 사용 빈도가 낮더라도 재난 발생 시 시민들에게 필요한 물을 공급해야 하는 시설이다.따라서 시설이 설치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비상급수 능력이 확보됐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실제 물을 공급할 수 있는지, 수질이 적합한지, 시설 고장이나 수원 고갈 문제가 없는지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서울시는 미검사 시설 150곳에 대해 미검사 사유와 현재 운영상태를 구분해 공개하고, 부적합 시설 42곳에 대해서도 개선 조치와 재검사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아울러 비상급수시설과 대피시설을 단순히 지정·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비상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관리체계를 정비해야 한다.이용구 의원은 "비상급수시설과 대피시설은 서류상 숫자가 아니라 실제 위기상황에서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며 미검사·부적합 시설의 후속조치와 대피시설의 접근성 및 이용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강조했다.재난 대비시설의 성과는 얼마나 많은 시설을 확보했느냐보다 위기상황에서 실제로 얼마나 정상 작동하느냐에 달려 있다.서울시가 비상급수시설의 수질검사 공백을 해소하고, 부적합 시설의 정상화 여부까지 확인하는 실질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