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아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17일 오후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국선변호인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고, 국선변호 구조 개편 및 처우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제도는 형사재판의 심판관인 법원이 피고인 측 변호인의 선정과 재위촉, 보수 지급을 모두 결정하는 구조다. 이로 인해 변호인이 재판부의 판단에 정면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신 있는 변론을 펼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경제적 처우 역시 20년 가까이 제자리걸음이다. 국선 사건만 전담하는 국선전담변호사의 월 보수(첫 위촉 기준 세전 600만 원)는 2008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오르지 않았으며, 사무실 운영비 지원도 월 60만 원에 불과하다. 열악한 처우가 이어지면서 2016년 15.2대 1에 달했던 국선전담변호사 선발 경쟁률은 지난해 3.3대 1까지 급락했다.
일반 국선변호인에 대한 보수 체불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법원행정처 자료에 따르면, 법원이 제때 지급하지 못한 국선변호료 미지급액은 2020년 4억 9,700만 원에서 지난해 297억 5,400만 원으로 5년 만에 약 60배 폭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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