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묶인 세운4구역… '신뢰 보호' vs '유산 보호' 정면충돌
서울특별시의회 이정미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국가유산청의 행정 일관성 결여와 불명확한 규제 기준을 강하게 질타했다.
2004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22년째 첫 삽을 뜨지 못한 세운4구역은 올해 6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나,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HIA) 요구와 매장유산 보존방안 심의 보류가 겹치며 다시 발목이 잡혔다. 현재까지 투입된 사업비만 약 8,440억 원에 달하며, 매월 약 14억 원의 이자가 발생해 누적 이자만 1,440억 원으로 불어난 상태다.
이 의원은 “2017년 현상변경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2023년에는 협의가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공식 회신했던 국가유산청이 뒤늦게 사업시행인가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의 공적 견해를 믿고 사업을 추진해 온 주민들에게 가혹한 행정 신뢰 훼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세운4구역은 세계유산지구 밖에 위치해 영향평가 요청을 법적 의무로 보기 어렵다”며 국가유산청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성곽 인근 1만 3천 가구 공급 변수… 시행령 모호성 논란
갈등의 불씨는 내년 세계유산 등재 심사를 앞둔 한양의 수도성곽 인근 정비사업으로 번지고 있다. 지난 3월 개정된 세계유산법 시행령에 세계유산지구 밖 완충구역의 이격 거리나 건축물 높이 등 구체적·정량적 기준이 명시되지 않아, 국가유산청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신당10구역 등 성곽 주변 약 1만 3천 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 계획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다.
이 의원은 소방차 진입조차 어려운 신당10구역의 노후 주거환경 사진을 제시하며 “주민들에게 정비사업은 재산권을 넘어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문제”라고 호소했고, 오 시장은 “성곽 인근 정비사업이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국가유산청에 시행령 개선을 강력히 요청하겠다”고 화답했다.
문화유산계 "탁월한 보편적 가치 훼손 땐 세계유산 지위 위태로워"
반면 문화유산 보존 당국과 관련 전문가들은 개발 논리만을 앞세울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유산 가치 훼손과 국제적 신뢰 추락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하고 있다.
문화유산계 관계자들은 세계유산의 핵심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와 주변 경관(조망권) 보호는 유산 구역 내부뿐만 아니라 인접한 완충구역의 관리 여부에 달려 있다고 강조한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역시 등재 심사 및 사후 모니터링 과정에서 유산 주변의 고층 개발이 경관을 저해할 경우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 등재나 최악의 경우 등재 취소까지 경고하는 등 엄격한 국제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문화유산 정책 전문가는 “과거의 행정 기준과 현재 강화된 세계유산 보존의 국제적 책무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조선 한양의 도심 구조를 보여주는 매장유산이나 종묘·성곽의 역사문화환경은 한 번 훼손되면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만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 절차”라고 설명했다.
기자의 시각... '이분법적 대립' 넘어 예측 가능한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취재 현장에서 바라본 이번 사안의 본질은 ‘보존이냐, 개발이냐’라는 단순한 가치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핵심은 행정 기관 간의 엇박자와 모호한 법령이 낳은 ‘예측 불가능성’, 그리고 그로 인한 유무형의 비용이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점이다.
매달 14억 원씩 불어나는 금융 이자를 감당해야 하는 세운4구역 주민들과 붕괴·화재 위험이 도사리는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성곽 주변 주민들에게 기약 없는 행정 절차는 생존의 위협이다. 동시에 인류가 공동으로 보존해야 할 세계유산의 가치를 지켜내야 하는 국가유산청의 책무 역시 결코 가볍지 않다.
결국 해법은 양 기관의 정교한 제도적 타협에 있다.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법 시행령의 모호한 기준을 보완해 사업 초기 단계부터 예측 가능한 높이·거리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제시해야 하며, 서울시 역시 일방적인 사업 강행을 넘어 유산의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대안 설계 등 실질적인 완충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책임을 미루며 ‘핑퐁 행정’을 이어가는 사이, 도심의 노후화와 유산 주변의 갈등이라는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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