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7일 지방시대위원회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의 공모 방식과 평가 기준을 공개했다. 내년 1월 말까지 지방정부의 사업 제안서를 접수하고, 2월 심사를 거쳐 1분기 중 평가 결과 발표와 대출 공급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사업은 은행의 출연금과 정책보증, 지방정부의 기업 추천을 연결한다. 은행권이 3년간 3000억 원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특별출연하면 두 기관이 출연액의 약 15배에 해당하는 협약보증을 공급한다. 지방정부는 성장 가능성과 지역경제 기여도를 고려해 기업을 추천하고, 보증기관은 추천기업을 우선 심사한다. 지방정부는 자체 예산으로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이차보전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세부안에서는 전체 공급액을 두 단계로 나눴다. 1차 사업은 시·도를 대상으로 3년간 3조7400억 원을 배정한다. 이후 내년 중 시·도 간 협력이 가능한 초광역 협력형 2차 공모를 실시해 2년간 7600억 원을 지원한다. 1차 평가등급별 배정안은 최우수 3곳에 각각 3800억 원, 우수 5곳에 각각 2800억 원, 보통 5곳에 각각 2400억 원이다.
공모평가에서는 지방정부의 이차보전 예산과 사업지원 조직, 지역기업 발굴 절차 등을 살핀다. 중소기업 대출 증가율과 금융점포·자동화기기 등 지역 금융 여건도 반영해 금융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고려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두 개 사업으로 선정하고, 세종은 충남에 포함한다.
금융위는 전체 공급 규모를 바탕으로 약 9000개 기업이 지원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담보와 신용도 때문에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금융 이용 기회를 넓히고, 투자와 고용을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기업 추천 뒤에는 보증기관의 심사를 거치며, 지방정부의 이자 지원 여부에 따라 금융비용도 달라질 수 있다.
기업별 신청은 지방정부 사업 선정과 후속 안내에 맞춰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공모는 시·도의 사업계획을 평가하는 단계다. 참여를 준비하는 기업은 소재지 지방정부의 기업지원 공고에서 추천 대상과 접수 일정을 확인하고, 투자계획과 자금 소요를 정리해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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