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백종헌 의원(사진)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농·임·수산물 등 자연상태식품은 부당한 표시·광고 규제의 예외 대상으로 분류돼 있다. 문제는 특정 성분이 다량 함유됐다거나 건강에 유익한 것처럼 표시·광고를 하더라도, 영업자가 이를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할 법적 사후 관리체계가 전무하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시중에서는 근거 없는 '성분 강조' 마케팅이 무분별하게 이뤄져 왔지만, 이를 걸러낼 제도적 장치가 없어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갔다.
실제 온라인 쇼핑몰이나 홈쇼핑 등에서 농산물을 자주 구매한다는 주부 김모(42·서울) 씨는 "가공식품이 아닌 자연 농산물이라는 말에 일반 제품보다 비싸도 건강을 생각해 믿고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며 "광고 문구만 보고 특정 성분이 풍부한 줄 알았는데, 막상 검증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배신감이 든다"고 토로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품 정보의 진위를 가릴 수단이 마땅치 않아 판매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법체계의 모호함도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혀왔다. 어떤 식품에 어떤 광고가 허용되는지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결되는 사안임에도, 현재는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시행령) 별표에 숨어 있어 일반 소비자가 규제 기준을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입법 공백과 사각지대를 메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시행령 별표에 있던 부당 표시·광고 적용 제외 기준의 핵심 사항을 법률로 직접 끌어올려 규제의 명확성을 높였다.
구체적으로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조리·판매하는 식품 ▲영업신고·등록 대상이 아니면서 위해 우려가 없는 자연상태식품의 성분 표시는 기존처럼 허용하되, 자연상태식품에 본래 함유되지 않은 특정 성분을 강조할 때는 영업자가 실증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SNS 뒷광고나 인플루언서 마케팅 등 날로 진화하는 신종 홍보 수단에 대응하기 위해 '광고'의 법적 정의도 손질했다. 단순히 식품 정보를 알리는 행위를 넘어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임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교묘하게 규제망을 빠져나가던 변칙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백 의원은 "농산물은 안전하다는 믿음 때문에 '특정 성분이 많이 들었다'는 광고를 소비자가 그대로 수용하기 쉬운데, 정작 그 말이 사실인지 입증할 책임은 누구에게도 없었다"며 "검증 안 된 농산물 광고의 피해를 소비자가 떠안는 불합리한 구조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근거 없는 허위·과장 광고를 걸러내는 것이 결국 정직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농산물 유통 시장의 고질적인 '정보 비대칭'이 해소되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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