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19년 예산(안) 민생우선으로 편성

손진석 기자 발행일 2018-11-02 20:14:33 댓글 0
복지예산 10조원 첫 돌파, 일자리예산도 역대 최대 37만 개 일자리 창출 목표
▲ 박원순 서울시장이 1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2019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돌봄공공책임제, 혁신성장 등 민생우선으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해 올해 첫 30조를 돌파한 데 이어 35조를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다. 올해보다 12.5%(3조9702억원) 증가해 최근 8년 중 증가폭이 가장 크다.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안)을 35조7843억원으로 편성해 지난 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35조7843억원 중 회계 간 전출입금으로 중복 계상된 부분(3조8395억원)을 제외한 순계예산 규모는 31조9448억원이며, 여기에서 자치구나 교육청 전출 등 법정의무경비(8조9418억원)를 제외하면 실제 집행규모는 23조30억원 수준이다.


▲ 서울시 예산 현황(부분별)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방점을 ‘시민 일상의 공공성 강화’에 두고 8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각자도생의 시대 시민 개개인에 지워진 삶의 무게를 덜겠다고 강조했다.


‘먹고사는 문제’와 ‘함께 사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복지, 일자리, 도시재생 등 분야에서 재정의 역할을 확대하고,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채를 활용할 계획이다.


8대 분야는 ▲서민 및 중산층 주거안정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돌봄공공책임제 ▲균형발전 ▲좋은 일자리 창출 ▲문화예술도시 ▲안전 사각지대 해소 ▲혁신성장 등이다.


예산규모 증가에 영향을 미친 분야별 예산의 특징을 보면, 복지 예산이 내년 10조원대를 첫 돌파하고 도시계획 및 재생, 공원환경 분야 예산이 대폭 확대됐다.


▲ 서울시 8대 중점과제

일자리 예산 규모 역시 예년과 비슷하지만 역대 최대 규모다. 자치구 교부 및 교육청 전출금(2675억⇧) 증가 역시 내년도 예산 증가폭 확대에 주된 영향을 미쳤다.


우선, ‘복지’ 예산의 경우 내년 11조1836억원을 배정해 사상 첫 10조원 시대를 연다. 올해 전년보다 12%(1조504억원) 증액된 9조6597억원을 배정한 데 이어 내년에는 올해보다 15.8% 더 증액했다. 박원순 시장 첫 취임 당시 4조원에서 3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일자리’ 예산 역시 역대 최고 규모인 1조7802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일자리 예산 1조원 대(2018년 1조1482억원)를 돌파한 데 이어, 이보다 55% 더 증가한 규모로, 내년 한 해 총 37만개 직‧간접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도시계획‧재생’ 분야는 올해 대비 2배 이상 대폭 증액(5412억⇧)된 1조272억원(2018년 4860억원)을 편성, 지역특성을 반영한 균형발전정책과 낙후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재생사업에 우선적으로 재정을 투입한다.


세운상가, 장안평, 서울역 일대 등 주요 도시재생사업을 2020년까지 마무리하고, ‘캠퍼스타운’을 내년 32개소로 확대한다.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을 위한 기본‧실시 설계에도 착수한다.


'공원환경' 분야 예산도 올해(1조9573억원) 대비 43.4% 증액된 2조8061억원을 배정했다. 특히, 2020년 7월 '도시공원 실효제' 시행을 앞둔 가운데 9600억 을 집중 투입(2018년 1127억 대비 8386억⇧) 장기미집행 공원용지를 보상‧매입에 속도를 내 공원으로 보존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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