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위, '남산 3억원' 사건 재수사 권고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 등 임직원 조직적 위증...수사 권고 이정윤 기자l승인2018.11.07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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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2008년 이상득 전 의원 측에 3억원을 제공했다는 일명 '남산 3억원'사건과 관련 검찰 과거사 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재수사를 권고했다.

위원회는 「남산 3억원 제공 등 신한금융 사건」 공판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허위 증언한 것으로 판단되는 신한금융그룹 전·현직 임직원 10명에 대하여 검찰이 엄정 수사를 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과거사위는 "조직적 허위 증언에 대해 검찰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가 수사 및 사건처리 과정에서의 검찰권 남용 때문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번 위증 혐의 수사 대상자는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위성호 현 신한은행장(전 신한지주 부사장) 등이다.

'남산 3억원' 의혹 사건은 라응찬 전 회장과 이백순 전 행장이 2010년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을 배임 등 혐의로 고소하면서 드러나게 됐다.

2008년 라 전 회장의 지시로 신한은행 비서실 직원이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누군가에게 3억원을 전달한 사건으로 일각에서는 이 돈의 수령자로 이상득 전 의원을 지목했다.

라 전 회장은 이와 관련해 아는 바가 없다는 취지로 2013년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전 은행장은 2009년 대검 중앙수사부의 라 전 회장 비자금 관련 수사 과정에서 이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 존재에 관해 당시 부사장이었던 위성호 현 은행장에게 구체적인 보고를 받고도 그런 적 없다는 취지로 2012년 허위 증언한 혐의다.

과거사위는 "검찰의 신속하고도 엄정한 수사를 통해 뒤늦게나마 신한은행 측의 이해하기 어려운 고소 및 검찰의 무리한 기소 배경, 그리고 남산 3억원의 실체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의 진상이 명백히 규명돼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정윤 기자  leejy@daily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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