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선 7기 청사진 담은 시정 4개년 계획 발표

‘경제 살리기’ 최우선으로… 미래.안전.복지.균형.민주 5대 목표 25개 핵심과제 손진석 기자l승인2019.01.1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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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비전, 5대 시정목표, 3대 시정기조 <서울시 제공>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 서울시가 모든 권한과 역량을 동원해서 경제성장 도심산업의 활성화, 혁신성장, 혁신창업에 집중하겠다고 하며, 5대목표 25개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서울시는 11일 민선7기 마스터 플랜에 해당하는 ‘서울시정 4개년(2019~2022)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민선 6기의 시정 기조였던 ‘혁신, 협치, 소통’의 흐름을 이어나가며 담대한 도전을 계속하되, 현장에서 시민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사회 다양한 격차를 체감가능하게 해소해나간다는 계획 하에 민선 7기 3대 시정 기조를 현장, 혁신, 형평으로 정하고 ‘내 삶이 행복한 서울, 시민이 주인인 서울’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이번 발표는 어려운 경제전망 하에 혁신창업, 경제민주화 등을 활성화해 시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등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기본과제로 5대 목표와 총 176개 과제를 수립했다. 시는 이 중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할 25개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5대 목표는 ▲함께 성장하는 ‘미래 서울’ ▲쾌적하고 편리한 ‘안전 서울’ ▲민생을 책임지는 ‘복지 서울’ ▲고르게 발전하는 ‘균형 서울’ ▲시민이 주인 되는 ‘민주 서울’이다.

▲ 25개 핵심과제

이를 위해 먼저 민생경제를 살리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홍릉, 양재, G밸리 등 6대 ‘융합 신산업거점’을 4차 산업혁명 메카로 육성하는 사업이 본격 가시화된다.

동남권과 마곡에는 2025년까지 총 28만㎡ 규모의 글로벌 MICE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창동 서울아레나(K-POP), 노들섬 에코뮤직파크(생활음악) 등 서울 전역의 다양한 음악자원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계절별 음악축제를 브랜드화하는 등 아시아 대표 음악도시로 성장시키는 ‘글로벌 음악도시, 서울’ 프로젝트도 올해부터 시작한다. ‘제로페이’ 등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3종세트도 본격화된다.

사람 투자도 계속된다. 세대 간 소득격차 확대로 사회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기초자산 형성의 마중물 역할을 할 ‘청년 미래투자기금’을 4년 간 총 1000억원 규모로 새롭게 조성하고, 청년의 참여와 권한을 확대하는 ‘청년자치정부’를 추진한다.

다음으로 서울시가 주장해온 ‘늑장대응보다는 과잉대응이 낫다’는 안전철학을 민선7기에도 계승해 녹색교통진흥지역(16.7㎢) 내 보행특구 조성 및 도로공간 재편 을 통한 보행친화공간을 확대해 걷기 좋은 도심환경을 만든다.

이를 위해 한양도성 내 주요 간선도로 29.3㎞를 대상으로 도로공간을 차로수‧폭 축소, 보도‧자전거도로‧주차공간 조성 등을 통한 재편과 서남권, 서북권, 동북권 등 도시철도망의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균형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강북지역 지하철 재정사업 등을 통해 ‘제3기 도시철도망’을 건설한다. 친환경자동차 확대를 위한 등급별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지속 발굴하고 친환경보일러 보급 확대 및 수소차와 인프라 확충 등도 시행한다.

세 번째로 수십년 간 누적된 불균형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25년까지 ‘캠퍼스타운’을 60개소로 확대하고, 역세권 활성화 사업모델 도입, 대학‧기업 혁신거점 시범조성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한다.

▲ ‘서울시정 4개년(2019~2022) 계획’에서 5대 목표는 ▲함께 성장하는 ‘미래 서울’ ▲쾌적하고 편리한 ‘안전 서울’ ▲민생을 책임지는 ‘복지 서울’ ▲고르게 발전하는 ‘균형 서울’ ▲시민이 주인 되는 ‘민주 서울’이다.

‘2020 다시세운 프로젝트’, ‘장안평 도심형 자동차 산업거점’, ‘용산 Y-Valley’ 등 3대 도시재생사업도 마무리한다. 상생형 균형발전을 위해 홍릉, 창동상계, 성수 등 혁신성장거점 내 앵커시설과 도시재생지 내에 ‘사회적경제 특화공간’을 조성하고, 돌봄‧교육 등 업종 간 사회적 협동조합 구성을 지원하는 등 ‘사회적경제 공동체자산’을 조성한다.

주거와 관련해서는 ‘공적임대주택’ 24만호를 차질 없이 공급하고, 혁신적인 공공주택 모델을 도입해 도심 내 주택 8만호를 추가로 공급한다. 또, 저층주거지 등 20년 이상 노후주택 계량 방안으로 주민 주도의 ‘10분 동네’ 마을재생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일자리정책으로는 ▲민간주도형(미래형 스마트산업 육성 등) ▲공공주도형(돌봄, 사회복지, 사회서비스 분야 등 공공서비스 확충) ▲일자리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생계지원 일자리 등) ▲지역특화형 일자리(캠퍼스타운, 지역공동체형 사업 등) ▲일자리 질 개선(차별해소, 노동시장 차별‧불평등 해소 및 노동자 권리 보호 등)을 5대 전략으로 정하고, 4년간 연 평균 41만개 일자리를 제공 및 지원한다는 목표다.

박원순 시장은 “민선5・6기는 개발과 성장에서 ‘사람’ 중심으로 행정 패러다임 대 전환이 이뤄졌으며, 협치와 혁신을 통해 노동, 복지 등 밀려났던 시민의 권리를 회복하고 우리사회 전반에 변화를 만들어 낸 소중한 시기였다.”며, “민선7기 4년은 계속되는 혁신을 통해 담대한 도전과 새로운 시도를 계속하고, 현장에서 시민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사회의 다양한 격차 해소로 상생발전을 이뤄나가겠다. 이번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을 통해 서울의 10년 혁명을 완성해 더 크고 깊고 오래가는 변화를 만들어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손진석 기자  son76153@daily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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