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태풍 ‘링링’에 따른 피해 복구 위해 재난관리기금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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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태풍 ‘링링’에 따른 피해 복구 위해 재난관리기금 투입
  • 이정윤 기자
  • 승인 2019.09.10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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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과 최대 1년의 징수유예 등의 혜택 지원

행정안전부는 제13호 태풍 ‘링링’에 따른 피해 복구를 위해 각 지자체가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자체의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하고,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과 최대 1년의 징수유예 등의 혜택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피해주민 임시 주거시설 및 구호물품 지원 등 긴급한 피해복구에 예비비 및 재난관리기금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또한, 피해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응급복구에 필요한 장비 임차 및 자재 구입 시에 수의계약을 활용하고, 시급한 복구가 필요한 시설 공사 등의 경우 개산계약을 활용하여 지체없이 착공할 수 있도록 했다.

입찰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긴급입찰 제도를 이용하여 신속한 재해복구가 가능하게 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태풍 피해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혜택 등을 제공하도록 안내했다.

태풍으로 인하여 멸실·파손된 자동차는 자동차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고, 피해주민이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등을 대체하기 위해 신규취득하는 경우 그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된다.

그 밖에도 피해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추가로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피해주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피해지역 내 새마을금고를 활용하여 개인, 자영업자 등의 신규대출 신청 시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한편, 기존대출에 대한 상환유예 제도를 통해 피해주민의 자금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공공기관도 지역 주민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차질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시설물 안전 상태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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