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정부가 퇴직급여를 회사 밖에 미리 적립하도록 하는 제도 개편을 추진하면서 금융기관과 현장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영세 사업장의 적립 부담을 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기금형 퇴직연금의 운용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퇴직연금제도 어떻게 달라지나요?’ 카드뉴스. 퇴직급여 사외적립과 기금형 퇴직연금 관련 내용을 안내한다.(이미지 출처=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1월 6일 근로복지공단과 주요 은행·보험·증권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29일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공유하고 제도 개편에 필요한 현장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 정부 방안의 핵심은 모든 사업장으로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퇴직급여 재원을 외부에 쌓아 기업의 경영난이나 도산으로 노동자가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위험을 줄이겠다는 취지다.정부가 제시한 일정은 관련 법 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준비기간을 거쳐 2028년 100인 이상, 2029년 10∼99인,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사외적립 의무는 각 단계 시행 이후 발생하는 계속근로기간부터 적용하도록 추진한다. 소규모 사업장의 비용 부담을 줄일 지원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2027년도 예산안에 퇴직연금을 자율적으로 먼저 도입하는 사업장 대상 적립금 매칭지원 60억원과 경영자금 융자비용 보전 62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영세 사업장에 대한 수수료 특례와 규약신고 절차 간소화도 추진한다. 이는 정부안에 반영된 내용으로, 확정 예산과 세부 지원요건은 후속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도 함께 추진된다. 전문 수탁법인이 가입자의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식으로, 정부 방안은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적용하도록 설계됐다. 금융기관 개방형, 복수 사용자나 노사단체가 참여하는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등으로 운용 주체를 다양화한다.운용을 맡기는 만큼 가입자 보호도 제도의 핵심이다. 정부는 수탁법인의 인가체계를 마련하고, 가입자의 이익을 우선할 의무와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법률에 담을 계획이다. 운용성과 공시와 이해상충 방지, 내부통제 강화도 추진한다. 기금형은 수익과 손실이 가입자에게 돌아가는 구조여서 전문 운용이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퇴직연금사업자들은 영세 사업장을 지원할 민관 협력체계와 기금형 제도 인가를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 등을 건의했다. 노동부는 사업자들에게 소규모 사업장 안내를 강화하고 가입자 중심의 운용체계와 연금상품 정보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노동부는 11월 중 관련 법 개정안 발의를 거쳐 조속한 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발표된 의무화 일정을 이미 시행 중인 규정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실제 적용시기와 사업장별 의무는 향후 확정되는 법률과 하위규정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지름이 작거나 등급이 낮아 펄프 원료로 쓰이던 원목이 건축·인테리어용 목재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 호주 기후변화·에너지·환경·수자원부(DCCEEW)는 11월 6일 크래프티드 하드우즈(Crafted Hardwoods)의 가공기술을 순환경제 사례로 소개했다. ▲ 크래프티드 하드우즈가 건축·인테리어용 목재 제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하는 로봇 가공설비.(사진 출처=호주 기후변화·에너지·환경·수자원부 DCCEEW) 핵심은 원목을 얇은 시트인 단판으로 벗겨내는 회전 절삭이다. 원목을 돌리면서 긴 칼날로 깎아내므로 판재로 켜기 어려운 작은 원목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얻은 단판을 겹치고 수성 수지로 접합해 큰 목재 블록을 만든다. 완성된 블록은 일반 목재처럼 자르고 형태를 가공할 수 있다. 작은 원목의 활용도를 높이는 접근은 호주 정부의 목재산업 전략에서도 제시됐다. 농림수산부의 ‘목재 섬유 전략’은 얇은 단판을 접착·압착하는 단판적층재(LVL) 제조방식을 통해 목재칩용으로 분류되던 원목을 고부가가치 구조용 목재로 전환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다만 이는 해당 제조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이번에 소개된 기업 제품의 구조재 인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번 사례에서 정부가 강조한 가치는 목재를 오래 사용하고 다시 활용하는 데 있다. 크래프티드 하드우즈의 제품은 표면을 연마하거나 수리하고, 다른 형태로 재가공해 사용할 수 있다. 종이·판지 원료 등으로 쓰이던 목재를 주택과 업무공간, 공공장소에서 오래 사용하는 제품으로 전환한다는 취지다.원료 조달과 성분 정보도 함께 소개됐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업은 FSC와 PEFC 인증 공급망을 통해 원료를 확보하며, 제품 성분을 공개하고 포름알데히드를 별도로 첨가하지 않는다. 이 같은 자원 활용은 호주가 추진하는 순환경제 전환과 맞닿아 있다. 호주는 2035년까지 경제의 순환성을 두 배로 높인다는 목표 아래, 건축 분야에서 기존 건물의 수명 연장과 순환형·저탄소 건축자재 활용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작은 원목의 가치를 높이는 기술은 나무를 수확한 뒤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새로운 선택지를 더한다. 이번 발표는 탄소저감량이나 구조 안전성 시험결과를 제시한 연구보고서가 아니라, 저활용 목재를 오래 쓰는 제품으로 바꾸는 제조 사례다. 자원을 더 많이 소비하기에 앞서 이미 확보한 목재의 쓰임과 수명을 넓히는 데 의미가 있다.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작품이 완성되기 전의 시간에도 예술은 있다. 재료를 고르고, 생각을 바꾸고, 다시 시작하는 시간이 쌓이는 작업실이 오늘 시민들을 맞는다. ▲ 2026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오픈스튜디오 ‘런타임(Runtime)’.(이미지 출처=서울시립미술관) 서울시립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의 오픈스튜디오 ‘런타임(Runtime)’이 11월 8일 마지막 개방을 진행한다. 관람시간은 오후 1시부터 7시까지이며 입장료는 무료다. 지난 6일 시작한 행사에는 입주작가 21팀이 참여한다. ‘런타임’은 컴퓨터 프로그램이 실제 실행되는 시간을 뜻한다. 이번 행사는 그 의미를 예술가의 창작과정으로 옮겼다. 완성작과 함께 제작 중인 작업, 참고자료와 시도의 흔적을 공개한다. 작품 하나를 감상하는 데서 나아가 그것이 만들어지는 주변까지 살펴보는 자리다.올해 개관 20주년을 맞은 난지의 기록도 만날 수 있다. 스튜디오A 5호의 아카이브존에서는 지난 행사와 프로그램, 디자인 자료와 인터뷰 영상을 소개한다. 전시실 1의 뷰잉룸 ‘틈의 두께’에는 작업실에서 보여주기 어려운 작품들이 모인다.마지막 날에는 영상 상영과 관객과의 대화도 마련된다. 전시실 2에서 열리는 ‘(무빙이미지) 불러오기’는 오후 2∼4시와 오후 4시 30분∼6시 30분 두 차례 진행된다. 상영 중에는 사진과 영상 촬영이 제한된다. 작가가 작업을 소개하는 스튜디오 토크의 개별 시간표는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사 장소는 서울 마포구 하늘공원로 108-1이다. 일부 프로그램은 사전 신청이 필요하므로 방문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문의는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02-2124-8846∼7)로 하면 된다. 전시장에서는 작품의 마지막 모습을 만나지만, 작업실에서는 다음 모습을 상상하게 된다. 아직 끝나지 않은 선택과 질문 앞에서 잠시 걸음을 늦추는 일. 난지의 열린 문은 오늘 저녁까지 그 시간을 내어준다.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여행의 목적지를 도시 이름 대신 숲 이름으로 골라보면 어떨까. 전나무 사이를 걷고, 숲 가까운 마을과 풍경을 돌아보는 여행을 계획하기가 한결 쉬워졌다. ▲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 가운데 하나인 경북 안동 하회마을 만송정숲. 산림청과 한국관광공사가 주변 관광지 연계 정보를 소개할 숲 5곳에 포함됐다.(사진 출처=산림청) 산림청은 한국관광공사와 협업해 여행정보 플랫폼 ‘대한민국 구석구석’에서 전국 100대 명품숲의 위치와 주변 관광정보를 제공한다고 11월 6일 밝혔다. 권역별 지도에서 숲의 이름과 위치를 확인하고, 산림청이 발간한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 안내책자도 내려받을 수 있다.100대 명품숲은 2023년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아 국민 의견을 반영해 선정됐다. 이번 협업은 선정된 숲을 시민들이 쉽게 찾아가고, 방문이 인근 지역 관광으로 이어지도록 마련됐다. 주요 명품숲 5곳을 중심으로 한 여행 콘텐츠는 6일부터 차례로 공개한다. 첫 번째 대상은 강원 평창의 월정사 전나무숲이다. 숲길과 함께 대관령 하늘목장, 삼양라운드힐, 대관령양떼목장 등 주변 관광지를 소개한다.이어 경북 안동 하회마을 만송정숲, 대전 계산동 리기테다소나무숲, 전남 장흥 천관산 동백숲, 충남 태안 승언리 소나무숲의 정보를 선보일 예정이다. 다섯 지역을 하나의 동선으로 연결하는 코스가 아니라, 각 숲과 주변 명소를 묶어 소개하는 방식이다. 첫 여행지인 월정사 전나무숲은 오대산국립공원 안에 자리한다. 산림청 안내에 따르면 일주문에서 금강교로 이어지는 약 1㎞ 구간에 전나무 1700여 그루가 자란다. 평균 수령 약 100년의 나무들이 길을 따라 늘어서, 오래된 숲의 시간을 가까이에서 느끼게 한다. 시민들의 경험을 모으는 행사도 진행한다. 11월 6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나의 최애 숲 소개’ 이벤트에서는 직접 다녀온 숲과 추천 이유를 공유할 수 있다. 구체적인 참여 방법은 ‘대한민국 구석구석’에서 확인하면 된다. 방문을 준비할 때는 지도에서 위치를 찾은 뒤 해당 숲의 개방 여부와 탐방 여건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일정도 여러 명소를 서둘러 채우기보다 걷는 시간과 이동거리를 고려해 잡을 만하다.지도 위의 점 하나는 숲에 들어서는 순간 서로 다른 풍경이 된다. 곧게 자란 전나무와 마을을 둘러싼 소나무 사이에서, 이번 안내는 가까운 숲 한 곳을 여행의 출발점으로 고르게 한다.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국경을 넘나드는 대기오염과 연결된 바다의 생태계를 함께 살피기 위해 한국·중국·일본의 환경연구기관이 연구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 지난 참고 자료. 2022년 11월 24일 온라인으로 열린 제19차 한중일 환경과학원장회의 화면.(사진 출처=일본 국립환경연구소 NIES. AI를 통한 이미지 확대 및 재편집=데일리환경)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김영우 원장이 중국 광저우 생태환경과학센터에서 열리는 ‘제22차 한중일 환경과학원장회의’에 참석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참석 대상은 시 베이두 중국 환경과학연구원장, 오시마 요시토 일본 국립환경연구소 원장 등 3국 연구진과 관계자 약 40명이다. 첫날 의제는 ‘만(灣) 지역 및 하천 유역의 통합 생태환경관리’다. 서해를 공유하는 한국과 중국의 해양 생태계를 비롯해 세 나라의 하천과 호수, 만을 연계해 관리하기 위한 연구협력 방향을 다룬다. 강과 연안을 각각 살피는 데서 나아가 연결된 환경을 함께 이해하려는 접근이다.둘째 날에는 기후변화 대응과 대기질 개선 분야의 연구성과를 공유하도록 일정을 마련했다. 미량유해화학물질 등 신규 오염물질의 위험평가와 관리 우선순위 설정도 주요 논의 대상으로 제시됐다. 세 기관의 협력은 2004년 시작됐다. 일본 국립환경연구소의 공식 소개에 따르면 각국 기관이 번갈아 회의를 주최하며, 대기오염·환경보건·물환경·기후변화를 중점 연구협력 분야로 삼고 있다. 공동의 환경문제를 놓고 연구성과와 정책적 대응 경험을 교환하는 체계다. 김영우 원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세 나라의 연구성과를 나누고 공동연구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연구역량을 바탕으로 동북아 환경질 개선과 시민 건강 보호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허리에 큰 상처를 입고 구조됐던 어린 남방큰돌고래 ‘안목이’가 다시 바다로 향한다. 치료수조에서 보낸 약 4개월을 뒤로하고, 야생에서 스스로 먹이를 찾으며 살아갈 준비를 마쳤다. ▲ 남방큰돌고래. 시민 이해를 위해 찾은 참고 자료. 일본 도쿄도 미쿠라지마 앞바다에서 야생 남방큰돌고래들이 수중 촬영자에게 다가오고 있다.(사진 출처=일본 교토대학교 야생동물연구센터 Wildlife Research Center, Kyoto University 발표 자료) 해양수산부는 안목이를 11월 10일 제주 서귀포시 산방산 인근 해역에 자연 방류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지만, 기상 악화로 12일로 미뤄졌다. 방류 예정지는 제주 서귀포시 산방산 인근 해역이다. 방류 일정은 기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남방큰돌고래는 법정 해양보호생물이다. 안목이는 지난해부터 강릉항 일대에서 무리와 떨어져 홀로 생활했다. 허리 부위 피부에 약 20㎝ 길이의 찢어진 상처가 발견돼 지난 7월 15일 구조됐다. 이후 울산 장생포 고래생태체험관의 별도 수조에서 치료와 재활을 받았다.해수부에 따르면 현재 상처는 완치됐으며, 살아 있는 먹이를 사냥하는 능력과 유영 능력도 정상 수준으로 회복됐다. 지난 10월 5일 전문가 회의에서는 건강 상태와 야생 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종합 검토해 국내 남방큰돌고래 서식지인 제주 해역으로의 방류를 결정했다. 이송과 방류에는 여러 기관이 참여한다. 해수부가 총괄하고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현장 방류를 맡는다. 해양환경공단은 선박으로 울산에서 제주까지 이송하며, 8개 구조·치료기관의 수의사와 아쿠아리스트 등 14명이 지원한다.방류 이후에는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가 위성추적장치로 이동경로와 야생 적응 여부를 살핀다. 장치는 약 1∼3개월 동안 신호를 보낸 뒤 자연스럽게 떨어질 예정이다. 이번 발표는 방류를 앞둔 계획으로, 안목이의 회복은 수조에서 확인됐지만, 바다에서 이어질 생활은 앞으로의 관찰을 통해 확인하게 된다. 상처가 아문 자리에서 시작되는 다음 여정이 조용히 준비되고 있다.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오늘 시민들이 참고해볼만한 어제의 주요 뉴스 정리 ▲ 데일리티 뉴스룸ⓒ데일리환경 정진욱 기자 ① 유엔기후총회 COP31 개막…20일까지 튀르키예서 협상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가 9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개막했다. 각국은 20일까지 기후변화 대응과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② 코스피 0.81% 하락…5,000선은 유지9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0.84포인트(0.81%) 내린 5,018.85로 마감했다. 코스닥도 5.30포인트(0.82%) 하락한 638.97에 거래를 마쳤다. ③ 남방큰돌고래 ‘안목이’ 방류, 기상 악화로 12일로 연기강릉항에서 구조된 남방큰돌고래 ‘안목이’의 제주 바다 방류가 당초 10일에서 12일로 미뤄졌다. 안목이는 울산에서 약 4개월간 치료와 재활을 받았다. 방류 예정지는 제주 서귀포시 산방산 인근 해역이다. ④ 출근길 내륙 짙은 안개…일부 도로 살얼음 주의기상청은 10일 오전까지 강원·충청·전라·경상권 일부 내륙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낄 것으로 내다봤다.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도로에 살얼음이 생길 수 있어 감속 운행을 당부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과 밤의 기온 차는 15도 이상으로 벌어지겠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겨울철 기온 급강하와 결빙으로 인한 시설물 붕괴 및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서울 강북구가 대대적인 현장 점검에 나섰다.강북구(구청장 정창수)는 11월 2일부터 30일까지 관내 공동주택 100개 단지(511개 동)와 옹벽 등 급경사지 9개소를 대상으로 ‘2026년 동절기 대비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 대상은 아파트 66개 단지와 연립주택 34개 단지다. 구는 동절기 균열 확대나 지반 침하 위험이 높은 시설물의 특성을 고려해 점검 실효성을 대폭 끌어올릴 방침이다. 특히 정밀 관리가 요구되는 안전등급 C등급 이하 노후 단지와 급경사지 등 취약 구역에는 외부 전문 건축사를 동행시켜 민·관 합동 정밀 점검을 펼친다.핵심 점검 항목은 △건축물 주요 구조부의 균열 및 변형 여부 △마감 상태 및 일상 안전관리 실태 △옹벽의 이음부 이격·배부름·지반 침하 현상 등이다. 이와 함께 한파 시 취약한 전기·가스·소방 설비와 승강기 등 부대시설의 안전성도 필요에 따라 병행 확인한다.구는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단순 마모나 경미한 결함은 관리주체와 소유자에게 즉각적인 보수·보강을 안내해 자율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반면 구조적 결함 등 사고 우려가 큰 중대 결함이 식별될 경우에는 즉각 긴급 안전조치를 내리고, 위험도에 따라 사용 제한 명령이나 정밀안전진단 이행 등 강도 높은 후속 행정 조치를 단행한다.점검 결과는 오는 12월 11일까지 관계기관 보고 및 소유자·관리주체 통보를 마치며, 지적 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사후 관리를 이어간다.정창수 강북구청장은 “겨울철 결빙과 한파는 노후 시설물의 위험 요소를 빠르게 악화시킬 수 있어 선제 점검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라며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지 않고 빈틈없는 현장 확인과 신속한 사후 조치로 구민의 안전한 주거 환경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관광지에 계단이 없다는 안내만으로 여행을 결정할 수 있을까. 입구를 찾을 수 있는지, 이동 경로를 이해할 수 있는지, 도움을 요청할 방법을 알 수 있는지도 함께 생각해야 한다. 외국인 여행자에게는 현지인에게 익숙한 정보 체계 자체가 낯설 수 있다. 접근성을 시설의 문제로만 보면 여행이 시작되기 전의 문턱을 놓치게 된다. UN Tourism은 접근가능한 관광을 다루면서 물리적 환경과 교통뿐 아니라 정보와 서비스도 함께 살핀다. 필자는 이 관점을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 전 안내에 적용하고 싶다. 언어가 다르다는 사실을 장애와 동일하게 취급하자는 뜻은 아니다. 서로 다른 이유로 생기는 정보 이용의 어려움을 살펴, 누구나 필요한 내용을 찾고 판단할 수 있도록 설계하자는 제안이다. 방문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조건을 알아야 한다. 실제로 걸어야 하는 구간, 쉬어갈 공간, 출입구의 위치, 예약이 필요한 절차가 그런 정보다. 이용 가능이라는 짧은 표현보다 어느 경로에서 무엇이 가능한지 설명하는 편이 도움이 된다. 확인하지 못한 사항은 빈칸을 숨기기보다 문의처와 확인 날짜를 함께 적을 수 있다. 다국어 페이지의 존재만으로 정보 제공이 끝났다고 판단해서도 안 된다. 한국어 안내가 바뀌었을 때 다른 언어도 함께 고쳐졌는지, 모바일 화면에서 중요한 조건이 쉽게 보이는지 확인해야 한다. 긴 홍보 문장 뒤에 이용 제한을 배치하면 번역이 정확해도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찾기 어렵다. 여행자가 행동하기 전에 읽어야 할 내용을 앞에 놓는 편집이 필요하다. 여행사와 시설은 질문을 받는 방식도 살펴야 한다. 한국어 전화만 연결되는 문의처는 외국인에게 확인 통로가 되기 어렵다. 가능한 언어와 응답 범위, 답변에 걸리는 시간을 실제 운영 능력에 맞게 안내할 수 있다. 모든 언어에 즉시 대응한다고 약속하기보다 어떤 방식으로 질문을 해결할 수 있는지 구체화하는 것이 먼저다. 가이드는 현장에서 반복되는 질문을 기록해 다음 안내에 반영할 수 있다. 손님이 길을 잘못 이해했다면 부주의라고 끝내기 전에 안내문에 빠진 연결 정보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다만 이런 자료를 모을 때 개인의 건강 상태나 사정을 불필요하게 기록할 이유는 없다. 필요한 것은 사람의 평가표가 아니라 정보 체계를 개선할 단서다. 관광의 문턱을 낮추는 일은 누구에게나 같은 안내를 주는 일과 다르다. 각자가 여행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사실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일이다. 계단을 없앤 성과와 함께 정보의 길도 열려 있는지 묻는다면, 접근가능한 관광은 시설의 구호를 넘어 실제 이용의 경험으로 나아갈 수 있다. 김미란 | 관광칼럼니스트·한중 통역사 * 본 칼럼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최유희 시의원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서울시가 성실납세자를 우대하기 위해 운영하는 모범납세자 제도가 일부 혜택의 이용실적이 전무한 데다 실제 수혜인원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제도 운영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특히 올해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시민이 37만 명을 넘어섰지만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평가등급 상향 우대 실적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를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들이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최유희 의원(사진)은 지난 6일 열린 서울시 재무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모범납세자 우대제도의 이용실적과 성과관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서울시는 성실납세에 대한 보상과 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모범납세자를 선정하고 금융·의료·문화시설 이용 등 다양한 우대혜택을 제공하고 있다.올해 선정된 모범납세자는 37만 1,770명이며, 유공납세자는 147명이다. 이들에게는 은행 수수료 면제와 대출금리 인하,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심사 우대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그러나 실제 이용실적을 살펴보면 혜택별 편차가 뚜렷했다.서울시 재무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은행 수수료 면제 이용실적은 약 8만 2천 건에 달했지만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평가등급 상향 우대 실적은 0건으로 집계됐다.같은 모범납세자 우대제도에 포함된 혜택임에도 이용실적에서 큰 차이를 보인 것이다.물론 신용보증 우대는 은행 수수료 면제와 달리 보증 신청 수요와 자격요건 등에 따라 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단순 이용 건수만으로 제도의 성과를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다만 이용실적이 전혀 없는 혜택에 대해서는 실제 이용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 신청 절차가 복잡하지는 않은지, 제도 안내가 충분했는지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혜택은 마련했지만 이용은 '0건'…홍보와 접근성 점검 필요서울시는 카카오 알림톡 등을 활용해 모범납세자에게 우대혜택을 안내하고 있다.그러나 일부 혜택이 실제 이용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단순한 제도 안내만으로는 시민들의 이용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신용보증 우대처럼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은 대상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고 실제 신청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이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 방법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제도가 마련돼 있어도 실질적인 지원 효과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서울시가 혜택의 종류와 제공 건수를 늘리는 데 집중하기보다 실제 이용 가능한 대상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분석해야 하는 이유다.8만 2천 건 이용했다지만 실제 수혜자는 몇 명?성과관리 방식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서울시가 집계한 은행 수수료 면제 실적 약 8만 2천 건에는 동일인이 여러 차례 혜택을 이용한 사례가 포함될 수 있다.하지만 실제 몇 명의 모범납세자가 혜택을 받았는지는 별도로 구분되지 않았다.결국 서울시가 제시한 이용실적만으로는 전체 모범납세자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시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예를 들어 한 사람이 수차례 은행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았다면 이용 건수는 늘어나지만 실제 수혜인원이 그만큼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따라서 이용 건수와 실제 수혜인원을 구분하지 않은 채 성과를 평가할 경우 제도의 실질적인 수혜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만족도 조사 역시 응답자가 75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선정된 모범납세자가 37만 명을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사 대상의 대표성과 표본 선정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다만 응답자 수가 적다는 사실만으로 조사 결과가 반드시 부정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조사 대상 선정 방식과 응답자 구성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문제는 서울시가 실제 수혜인원과 이용자 만족도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다.이용실적과 만족도 수치를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혜택별 수혜 대상, 이용률, 미이용 사유 등을 분석해야 제도 개선 방향도 구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모범납세자 우대제도, 선정 규모보다 실제 혜택이 중요모범납세자 우대제도는 성실한 납세 문화를 확산하고 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다. 그러나 선정 인원이 많다는 사실만으로 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시민들이 실제로 혜택을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제공되는 혜택이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평가가 뒤따라야 한다.특히 이용실적이 없는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이용 조건을 조정하거나 다른 혜택으로 개선할 필요는 없는지도 검토할 대목이다.최유희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모범납세자 우대제도가 형식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으려면 시민들이 혜택을 충분히 알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용실적이 없는 혜택의 원인 분석과 재정비, 홍보 및 이용 편의성 개선, 실제 수혜자 중심의 성과관리와 만족도 조사 방식 개선을 요구했다.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는 서울시가 모범납세자를 얼마나 많이 선정했느냐보다 선정 이후 제공되는 혜택을 얼마나 실효성 있게 관리하고 있느냐에 있다.37만 명이 넘는 모범납세자를 선정하고도 일부 혜택의 이용실적이 전무하다면 해당 제도의 필요성과 운영 방식부터 점검하는 것이 순서다.서울시는 앞으로 혜택별 이용실적을 단순 집계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실제 수혜인원과 이용률, 미이용 원인을 분석하는 성과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시민에게 제공하는 우대제도가 이름뿐인 혜택으로 남지 않도록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수십억 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국제 행사가 정작 가장 기초적인 관람객 수치조차 들쭉날쭉하다면 그 성과를 온전히 신뢰할 수 있을까. 격년마다 메가톤급 예산을 삼키며 열리는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가 ‘관람객 뻥튀기 의혹’과 ‘실질적 정책 성과 부재’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이소라 시의원(사진)이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개한 자료는 충격적이다.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공식 홈페이지에는 제3회 관람객이 ‘약 75만 명’으로 버젓이 홍보됐지만, 시가 의회에 공식 제출한 행정 자료에는 ‘12만 명’으로 기재됐다. 제4회 역시 홈페이지엔 ‘294만 명’이라 적어두고 의회 보고서엔 ‘91만 9천 명’을 제출했다. 적게는 수십만, 많게는 200만 명에 달하는 격차가 발생한 것이다. 대외 홍보용과 행정 검증용 수치가 판이하게 다른 현실은 단순한 집계 실수를 넘어 ‘성과 부풀리기’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투입된 예산 규모를 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1회 55억 원으로 시작해 5회 89억 원, 향후 예정된 6회에도 85억 원이 편성되는 등 회당 수십억 원의 막대한 세금이 쓰였다. 그럼에도 매번 나오는 성과 보고는 ‘대중적 관심’, ‘언론 노출 빈도’ 같은 겉치레 지표에 머물러 있다. 비엔날레의 본래 취지인 인간 중심적·친환경적 도시 환경 구축에 정작 서울시 정책 차원에서 어떤 구체적 변화를 이끌어냈는지에 대한 설명은 찾아보기 어렵다.이와 관련해 서울시 내부 관계자는 "공식 홈페이지에 표기된 수치는 열린 광장이나 야외 전시 공간을 오간 유동 인구 및 온라인 플랫폼 접속자까지 포괄적으로 추산한 '총 노출 규모'였던 반면, 의회 제출 자료는 유·무료 티켓 발권자 및 전시장 실내 입장객을 엄격히 계수한 '실제 관람객' 기준이었다"며 집계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혼선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비엔날레는 당장 눈앞의 조례나 행정 지침을 바꾸는 단기 사업이라기보다, 세계 유수 건축가들과의 담론 형성을 통해 서울의 중장기 도시 브랜드를 높이고 건축적 상상력을 정책에 녹여내는 정성적 성격이 짙다 보니 실무진 입장에서도 수치화된 정책 성과를 즉각 도출하는 데 고충이 크다"고 토로했다.그러나 실무진의 이러한 고충을 감안하더라도 비판의 칼날을 피하긴 어렵다. 야외 유동 인구와 유효 관람객을 명확한 기준 없이 혼용해 대외 홍보에 활용한 것은 명백한 행정 편의주의이자 시민 기만이라는 비판을 자초한 꼴이다. 게다가 담론 형성과 도시 브랜드 제고라는 명분 뒤에 숨어 막대한 혈세가 어디로 흘러가 어떤 결실을 맺었는지 입증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공공정책이 아니라 그들만의 ‘호화로운 세금 잔치’에 불과하다.감사 현장에서 안대희 미래공간기획관은 시정에 미친 직접적 영향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인하며 정량적·정성적 성과 지표 마련을 약속했다. 늦었지만 불가피한 조치다. 국제적 위상과 전문 담론을 내세우는 것만으로 시민의 세금을 정당화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서울시는 이제라도 투명하고 엄정한 관람객 집계 기준을 재확립하고, 비엔날레가 과연 천만 시민의 실제 삶과 서울의 도시 정책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구체적인 지표로 그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

▲재무국장에게 질문하고있는 김인제시의원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서울시 1·2금고를 독점 운영하며 한 해 수십조 원에 달하는 서울시 재정을 도맡는 신한은행에서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졌다. 그러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서울시는 언론 보도를 접하고서야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이 수조 원대 자금을 유치하면서 정작 중대 침해사고 보고 의무조차 약정서에 빠뜨려온 서울시의 안이한 행정과, 보안 만점을 받고도 뒤늦게 수십 건의 취약점이 드러난 시금고의 총체적 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6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인제 시의원(사진)은 신한은행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서울시의 미온적 대응 체계를 정조준하며, 시금고 약정 내 중대 보안사고 즉시보고 의무 명문화와 검증 체계 전면 개편을 강력히 촉구했다.  언론 보고서야 알았다… ‘깜깜이’ 서울시와 ‘보고 패싱’ 신한은행서울시가 제출한 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신한은행에서 약 2만 5천 명에 달하는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중대 침해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정작 서울시 금고를 책임진 은행의 대형 사고 소식을 서울시가 처음 인지한 시점은 10월 1일 오전 11시 37분, 일반 언론 보도를 통해서였다.이후 서울시가 신한은행 측에 부랴부랴 경위 파악과 보안점검을 요구하고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것은 이튿날인 10월 2일이었다. 수천만 시민의 세금과 직결된 금고지기에게 치명적인 보안 균열이 생겼음에도 지자체 통보가 ‘사후 늑장 전달’에 그친 셈이다. 이 같은 사태의 배경에는 현행 시금고 약정상 중대 침해·유출 사고 발생 시 서울시에 즉각 알려야 한다는 구체적 의무 조항이 아예 누락돼 있던 제도적 허점이 자리 잡고 있었다. 8점 만점에 7.936점?… 점검해보니 50건 ‘구멍’ 확인된 ‘요식행위 평가’더 큰 문제는 시금고 선정 당시의 ‘전산보안 평가’가 사실상 서류상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신한은행은 올해 차기 시금고 선정 과정에서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항목 평가 결과 8점 만점 중 무려 7.936점(99.2%)이라는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하지만 정보 유출 사고 이후 서울시와 신한은행이 시금고 관련 14개 시스템 내 680개 항목을 긴급 특별점검한 결과는 딴판이었다. 자동화된 반복 접속(매크로 공격 등) 차단 미흡, 로그인 다중요소 인증(MFA) 미적용 등 시급히 뜯어고쳐야 할 보안 취약점이 무려 50건이나 적발됐다. 만점에 수렴하는 평가를 받은 시스템에서 기초적인 접근 통제 결함이 쏟아져 나온 것이다.서울시 재무국장은 “세무·세입징수 내부망과 시민용 이택스(ETAX) 수납시스템은 물리·논리적으로 분리돼 있어 이번 사고로 시금고 시스템에 직접적인 침해나 정보 유출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인제 의원은 “단순한 망 분리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고도화된 해킹 공격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방어할 수 있는 실질적 대응력이 작동하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신한 내부 “과도한 흔들기” 항변 속… 금융권 “내부통제 낙제점, 페널티 불가피”신한은행 내부에서는 이번 파장을 두고 억울하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신한은행의 한 내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 정보 유출은 특정 비대면 채널 및 외부 위탁 접점 등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고도의 망 분리와 독립 방화벽 체계로 철저히 차단된 서울시금고망과는 완전히 분리된 환경”이라며 “사고 직후 관계 당국에 규정대로 즉시 신고하고 매뉴얼에 따라 피해 확산 방지 조치를 완료했음에도, 시금고 전반의 부실로 결부짓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토로했다. 특별점검에서 나온 50건에 대해서도 “사고 여파라기보다는 선제적 고도화를 위한 보완 권고 과제”라는 설명이다.반면 금융권 전문가와 시중은행 경쟁사들의 시각은 싸늘하다. 한 시중은행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출신 관계자는 “금융기관에서 2만 5천 명의 정보가 샜다는 것 자체가 접근 권한 통제나 이상징후 탐지 시스템(FDS) 등 기초 내부통제 프로세스가 붕괴했음을 방증한다”며 “단순히 시금고 데이터베이스가 안 털렸다고 안도할 일이 아니라, 기관의 전반적 IT 거버넌스 신뢰도에 치명타를 입은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 역시 “지자체 금고는 단순 수납 창구가 아니라 막대한 시민 혈세와 공공 데이터가 오가는 핵심 인프라”라며 “중대 사고를 지자체에 실시간 공유조차 하지 않는 은행의 폐쇄적 보고 관행과, 서류 몇 장으로 99% 보안 점수를 남발해 온 선정 시스템 모두 전면 수술대에 올라야 한다”고 비판했다. “자체 점검 못 믿는다… 외부 독립 검증·선정평가 감점제 도입해야”김인제 의원은 행감 현장에서 서울시의 전면적인 태도 변화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중대 보안사고 발생 시 1시간 이내 즉시보고 의무화 및 표준 대응 절차 명문화 ▲보안 사고 이력 및 위기대응 역량을 시금고 선정 정량·정성 평가에 대폭 감점 요인으로 반영 ▲은행의 셀프 점검을 벗어난 외부 전문기관의 독립적 교차 검증 제도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이에 대해 서울시 재무국장은 “지난 6월 체결한 포괄협약에 이어 이달(11월) 중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별도 업무협약을 은행 측과 맺고, 사고 유형별 모의 침투훈련 결과 등을 반영해 보안대책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금고 선정 기준에 보안 절차와 사고 신고 체계 배점을 정교화하는 방안은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답했다.‘신뢰’를 생명으로 삼아야 할 금융권 1위 사업자가 2만 5천 명의 고객 정보를 흘리고도 보고조차 누락한 이번 사태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공공 금융 인프라 관리의 민낯을 드러낸 사건이다. 서울시가 협약서 한 장 새로 쓰는 수준의 땜질 처방에 그칠지, 아니면 차기 시금고의 문턱을 높여 실질적인 책임과 독립 검증의 칼날을 들이댈지 시민들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열폭주가 터진 지하로 들어갈 때, 배터리가 몇 개나 쌓여 있는지 모른다는 건 눈 감고 지뢰밭에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현장의 한 배터리 안전관리자는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리튬배터리 보관 시설 사전 신고제’ 제안에 깊은 공감을 표하며 이같이 털어놨다.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섭씨 1,000도를 웃돌며 유독가스를 내뿜는 리튬배터리는 단순한 화재 진압 기술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이다. 정확한 보관 위치와 총량이 담긴 사전 정보는 진압 대원과 안전관리자 모두에게 생명선과 다름없다.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신욱 시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최근 제340회 정례회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핵심도 바로 이 지점이다. 강 의원은 과거 강남구 KT 건물 지하 화재를 거론하며 “공기호흡기 잔여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진입에만 15분이 걸리면 실질적인 진압 골든타임을 놓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기업과 대학 연구실 등 민간 시설에 분산된 배터리 보관 현황을 소방 당국이 파악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 시설에 대한 신고제 마련을 촉구한 것이다.산업 현장의 배터리 안전관리자들 역시 제도권 밖의 위험을 줄곧 우려해 왔다. 전기차, ESS(에너지저장장치), 첨단 연구시설의 급증으로 배터리 취급량은 폭발적으로 늘었지만, 관리 기준은 설비마다 제각각이기 때문이다.한 현장 관계자는 “자체 소방 설비나 질식소화포를 갖춰도 열폭주 초기 확산을 막지 못하면 외부 소방력에 기댈 수밖에 없다”며 “소방서가 출동 단계에서 시설 도면과 배터리 적재 용량을 즉시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체계가 구축된다면 초기 대응 속도와 성공률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전했다.다만 이 같은 안전망 구축이 선언적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재정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강 의원은 서울시 소방 특별회계의 주요 재원인 지역자원시설세의 사업비 배분 비율을 현행 70%에서 경기도 수준인 75%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건비에 묶여 소방청사 현대화나 첨단 배터리 진압 장비 도입 등 핵심 안전 사업 예산이 위축되는 기형적 구조를 바로잡자는 취지다.현장의 절박함과 정책적 처방은 이미 일치하고 있다. 위험물질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는 체계를 세우고, 이를 진압할 장비와 인프라에 예산을 우선 배정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기본이다. 서울시와 소방재난본부, 시의회가 칸막이를 허물고 실행력 있는 기준과 예산 구조 개선안을 내놓아야 할 때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시립미술관이 관내 사용수익허가 시설의 관리비 부과를 수년간 누락하다 뒤늦게 수천만 원을 한꺼번에 청구해 법정 다툼을 자초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유재산 관리와 회계의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은 채 소멸시효 경과로 혈세 손실까지 발생하면서, 미술관 행정 전반의 부실과 구조적 전문성 부재를 둘러싼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6일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윤선희 부위원장(사진)은 서울시립미술관이 서소문본관 편의시설의 관리비 징수를 최장 4년 넘게 방치한 사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3년 8개월치 몰아치기 청구… 연 임대료 1.5배 ‘날벼락’에 소송 비화의원실에 따르면, 서소문본관 세마카페는 2021년 2월 허가를 받아 영업을 시작했으나 임대료 외에 당연히 부과됐어야 할 수도·전기·도시가스 요금 등 관리비가 3년 8개월간 단 한 차례도 청구되지 않았다. 2024년 10월에야 누락을 인지한 미술관 측은 2024회계연도 결산 기준 2,300만 원에 달하는 미수납액을 한꺼번에 부과했다. 이는 카페의 한 해 임대료(약 1,500만 원)를 훌쩍 뛰어넘는 액수로, 갑작스러운 거액 청구에 반발한 입점업체는 결국 미술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부실 징수는 카페 한 곳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2020년 8월 입점한 예술서점 역시 4년 6개월이 지난 2025년 2월에야 부과 누락이 파악됐다. 뒤늦게 관리비를 재산정했지만, 이미 17개월분(약 130만 원)은 소멸시효 3년이 지나 영구 결손 처리됐다. 징수 누락액은 이후 관련 법령 개정으로 발생한 입점업체 환급금과 상계 처리되는 촌극까지 빚었다.행정사무감사장에서 최은주 서울시립미술관장은 담당 공무원의 인사이동 이후 후임자가 누락 사실을 발견했다며 “인수인계의 큰 문제이자 관리감독의 문제”라고 과실을 인정했다.  내부 관계자 “전시·학예 쏠림에 일반 행정 홀대… 예고된 인재”이번 사태를 두고 미술관 안팎에서는 단순한 ‘직원 개인의 실수’나 ‘인수인계 누락’을 넘어 미술관 조직의 만성적인 구조적 한계가 빚어낸 참사라는 지적이 나온다.서울시립미술관 내부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미술관 조직 특성상 예산과 인력, 주요 관심사가 전시 기획과 학예 파트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시설 유지보수나 공유재산 임대, 관리비 정산 같은 일반 행정·관리 업무는 만성적인 기피 부서로 꼽힌다”며 “잦은 순환보직으로 담당 공무원이 채 1~2년을 채우지 못하고 바뀌는 환경에서 복잡한 계량기 검침이나 공용요금 산출 체계가 문서로 체계화되어 있지 않았다”고 털어놨다.또 다른 실무진 관계자는 “학예직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 속에서 행정 인력의 절대적 부족과 격무가 누적되어 왔다”며 “뒤늦게 이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소상공인 입점업체에 사전 조율 없이 한꺼번에 청구서를 들이밀어 분쟁을 자초한 정무적 미숙함 역시 아쉬운 대목”이라고 토로했다.  연이은 행정 파행… “시민 신뢰 잃기 전 관리체계 전면 쇄신해야”서울시립미술관의 행정 부실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윤선희 부위원장은 앞선 8월 업무보고와 9월 추경 심사에서도 서서울미술관 배리어프리(BF) 인증 지연, 서소문본관 리모델링 지연, 전시장 지킴이 유급휴일수당 미지급 등 운영 전반의 미숙함을 연달아 지적한 바 있다.윤 부위원장은 “기본적인 세입 징수와 계약 이행조차 챙기지 못하는 기관이 어떻게 천만 서울시민의 문화 향유를 책임지고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느냐”며 “순환보직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총체적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묻고, 행정 전문 인력 확충과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 표준화 등 재발 방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주동시의원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시립과학관 산하 로봇인공지능과학관이 경비와 시설관리, 청소 등 주요 업무를 매년 1년 단위로 외부 용역업체에 맡기면서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특히 공공부문 도급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정부 지침이 시행됐음에도 과학관 책임자가 관련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공공기관의 용역노동자 관리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유주동 의원(사진)이 서울시립과학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로봇인공지능과학관은 올해 전시운영과 경비, 시설관리, 청소 등 4개 분야를 외부 용역으로 운영하고 있다.이 가운데 경비·시설관리·청소 용역은 2024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계약업체가 변경됐다. 3년 동안 각 분야에서 세 업체가 차례로 업무를 맡은 셈이다. 전시운영 용역업체 역시 올해 교체됐다.모든 용역계약은 1년 단위로 체결됐다.문제는 이처럼 짧은 계약 기간과 잦은 업체 변경이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용역업체가 바뀌더라도 기존 노동자의 고용이 승계된다면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지만, 고용승계와 근속기간 인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노동자들은 매년 고용불안을 겪을 수 있다.더욱이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면서도 신규 입사자로 처리된다면 근속기간에 따른 처우 개선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정부 보호지침 시행됐는데…과학관장은 “미처 몰랐다”이 같은 문제는 2026년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의 서울시립과학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유 의원은 지난 9월 9일부터 시행된 고용노동부의 '공공부문 도급노동자 보호 지침'을 언급하며 과학관의 용역계약 운영 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유 의원이 설명한 지침의 핵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계약 기간을 2년 이상으로 설정하고, 용역업체가 변경될 때 기존 노동자의 고용승계를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다.이에 따라 연말 공고가 예상되는 내년도 용역계약부터 해당 지침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그러나 행정사무감사에서 과학관장은 지침 시행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용역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시급에 대해서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공공기관이 용역계약을 통해 업무를 운영하면서 정작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과 고용안정 관련 지침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관리 책임에 대한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다만 과학관이 실제로 정부 지침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계약 체결 시점과 지침의 적용 범위, 예외 사유 등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유 의원은 "승계가 되더라도 매년 신규 입사로 처리되면 같은 자리에서 몇 년을 일해도 늘 1년 차"라며 고용승계뿐 아니라 근속기간 인정 문제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생활임금 적용 근거 마련됐지만…용역노동자 처우 개선은 제자리용역노동자에 대한 생활임금 적용 문제도 제기됐다.유 의원은 서울시 생활임금 조례가 관련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지 7년이 지났지만 과학관 용역노동자들에게는 생활임금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과 별도로 지방자치단체 등이 정하는 임금 기준이다.그러나 공공기관에서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용역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조례상 적용 대상과 계약 조건 등에 따라 실제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그럼에도 공공기관이 외부 용역을 통해 필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면서 노동자의 임금 수준과 처우 개선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특히 경비와 시설관리, 청소는 과학관 운영에 없어서는 안 될 업무다. 전시시설의 안전과 청결을 유지하는 노동자들의 고용과 처우가 불안정하다면 공공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따라서 서울시립과학관은 단순히 용역업체 선정과 계약금액 관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노동자들의 임금 지급 실태와 고용승계 여부, 근속기간 인정 현황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전문성 필요한 전시운영도 1년 계약…민간위탁 전환 검토 요구전시운영 업무를 매년 단기 용역으로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로봇인공지능과학관의 전시운영 업무에는 단순한 시설 안내뿐 아니라 콘텐츠 기획과 개발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가 포함돼 있다.그러나 이러한 업무까지 1년 단위 용역으로 운영할 경우 전문인력의 지속적인 확보와 운영 경험 축적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유 의원은 "콘텐츠 기획·개발까지 담긴 전문 사무를 1년짜리 용역으로 맡기면 전문성이 쌓이지 않는다"며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민간위탁으로 전환할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사무의 적정성 심의와 의회 동의, 성과평가 등을 통해 운영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다만 민간위탁 전환이 곧바로 고용안정이나 생활임금 적용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개선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위탁계약 조건과 노동자 처우 기준, 운영성과 관리체계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전시운영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면서도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높일 수 있는 운영 방식이 무엇인지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대목이다.용역계약은 매년 반복…노동자 처우 누가 책임지나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문제는 단순히 용역계약 기간이 짧다는 데 그치지 않는다.공공기관이 업무의 상당 부분을 외부 용역에 의존하면서도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고용과 임금, 근속기간을 얼마나 책임 있게 관리하고 있는지가 핵심이다.용역업체 선정은 공공기관이 담당하지만 노동자들의 직접적인 고용관계는 용역업체와 맺어지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계약업체가 바뀔 때마다 고용승계와 처우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물론 매년 업체가 변경됐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노동자들의 고용이 단절됐다고 볼 수는 없다. 실제 고용승계율과 임금 변동, 근속기간 인정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 확인이 필요하다.하지만 과학관 책임자가 노동자 보호지침과 시급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은 공공기관의 관리체계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유 의원은 "전시 뒤편에서 시설을 지키고 청소하는 노동자들이야말로 가장 먼저 살펴야 할 사람들"이라며 과학관이 용역노동자의 고용과 임금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시립과학관은 앞으로 용역계약 기간 조정과 고용승계 기준 마련, 생활임금 적용 가능성, 전시운영 민간위탁 전환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무엇보다 공공기관의 책임은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시민에게 안정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 서비스를 유지하는 노동자들의 고용과 처우 역시 관리의 중요한 부분으로 다뤄져야 한다.서울시립과학관이 내년도 용역계약에서 정부의 노동자 보호지침을 어떻게 반영하고, 기존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