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주민 공동체의 주도로 마을 내 생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자원순환 문화를 정착하는 ‘자원순환마을’ 18개를 올해 운영한 결과, 약 30.6톤의 폐기물을 분리 배출해 재활용했다고 19일 밝혔다.경기도는 지난 18일 수원시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2025년 자원순환마을 만들기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앞서 도는 지난 2~3월 공모를 통해 자원순환마을 18개를 선정했고, 최대 2천만~3천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주요 마을 사례를 보면 김포시 장기동 바비사랑방은 바비바채(바르게 비우고 바르게 채운다)를 운영해 환경교육을 하면서 자원순환제품 사용 활성화를 추진했다. 시흥시 장곡동 마을문화교육공동체 ‘담다’는 어린이집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원순환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축제에서 분리수거 독려를 위한 부스를 운영했다. 파주시 연풍리 연풍상인회는 주민을 대상으로 자원순환 및 업사이클링(재활용품에 디자인 또는 활용도를 더해 그 가치를 높인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교육하고, 분리수거 배출함을 설치했다. 그 결과 올해 12월 기준으로 총 3만 620kg(30.620톤)의 폐기물을 분리 배출해 재활용했다. 이를 탄소 저감량으로 환산하면 12만 7,962kg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민관협력 거버넌스 178개를 조성하고, 주민참여 자원순환 프로그램 549회를 운영해 3만 4,453명이 참여했다.이날 행사에서 우수마을로는 김포시 장기동 바비사랑방, 시흥시 장곡동 마을문화교육공동체 담다, 파주시 연풍리 연풍상인회, 양평군 증동1리 대아초생태환경위원회 등 4개 마을을 선정했다. 주민(가평·남양주·이천), 공무원(남양주·양평)에게 각각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토크콘서트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분리배출 개선 활동, 폐자원 재활용 실천, 마을 공동체 기반 순환문화 조성 과정 등을 공유하며 현장의 이야기를 나눴다.행사장 로비에는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 소재로 제작된 마을별 전시 벽(18개)과 사업홍보 전시물을 설치해 마을별 사업 결과물과 경기도 자원순환마을 지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포토존과 조형물 등 친환경 전시 공간은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행사에는 18개 자원순환마을 주민과 시군 담당자, 자원순환 분야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자원순환마을 만들기 사업은 주민이 주체가 되어 생활 속에서 순환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하는 자원순환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는 12월 17일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 일대에서 임직원이 참여하는 친환경 사회공헌활동 「가락시장 한 바퀴 플로깅(Plogging)」을 진행했다고 최근 밝혔다.이번 행사는 공사 임직원들이 가락시장 주변을 함께 걸으며 쓰레기를 수거하는 방식으로 운영됐으며, 시장 일대 환경을 개선하고 일상 속 친환경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공사는 매년 상·하반기 플로깅 행사를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임직원들은 가락시장 안팎을 돌며 쓰레기를 수거했으며, 특히 미화 인력의 상시 관리가 어려운 외곽 녹지대와 인근 보행로를 중심으로 환경 정비 활동을 펼쳤다.이번 활동을 통해 가락시장을 보다 쾌적하게 관리하는 데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임직원들이 현장에서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직접 체감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공사는 앞으로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환경 보호 활동을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다.문영표 공사 사장은 “임직원이 함께 참여해 가락시장의 환경을 직접 가꾸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친환경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하며 농어촌의 안전과 공사의 가치를 높여온 직원들의 공로를 조명했다.공사는 18일 본사에서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제정한 ‘제1회 KRC 숨은일꾼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총 10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이번 시상은 김인중 사장이 취임 직후부터 강조해 온 ‘변화와 혁신의 일상화’를 위해 마련됐다. 정량적 성과 중심의 평가를 넘어 ▲배려와 헌신 ▲안전 ▲도전 ▲고객 만족 ▲화합과 혁신이란 경영 혁신의 핵심 가치를 실천한 구성원을 발굴하고 정당하게 평가하겠다는 취지다.이날 시상식에서는 실무자부터 공무직, 관리자까지 다양한 직군의 직원들이 주인공으로 무대에 섰다.▲기록적인 폭우 속에서 밤새 배수장을 지키며 주민 안전을 확보한 현장 근무자 ▲극한 가뭄의 대안인 ‘지하수댐’ 기술을 집념으로 연구해 국가R&D 연구과제 선정을 이끈 연구자 ▲매일 새벽 5시에 출근해 쾌적한 청사 환경을 책임져 온 시설관리 공무직 ▲장마 전 배수장 우선 준공 방안을 적극 건의해 제도 개선을 이끌어 낸 관리자 등이 그 노고를 인정받았다.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눈앞의 가시적 성과를 내는 사람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성과의 토대를 닦아온 분들이야말로 공사의 진정한 경쟁력”이라며, “‘KRC 숨은일꾼상’을 계기로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시켜, 성과와 사람이 함께 빛나는 조직으로 나아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2004년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5호선 양평역 앞 양평제13구역(양평동2가 33-20 일대)이 안양천과 조화를 이루는 고품격 주거ㆍ복합단지로 새롭게 탈바꿈한다고 밝혔다. 양평제13구역은 영등포구의 준공업지역에서 추진되는 대표적인 재개발 사업으로, 조합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동 시행하는 공공재개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15일 영등포구로부터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를 받으며 본격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이 구역은 지난 9월 서울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서 2만 7,446㎡ 부지에 대한 건축물 높이 제한이 완화됐다. 또한 구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 양평1동 주민센터(공공복합청사)를 구역 내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이에 따라 안양천 수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입체적 도시 경관 조성은 물론, 공공시설과 주거ㆍ업무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인가된 정비계획은 용적률 359.31%, 최고 38층, 557세대 규모의 공동주택과 지식산업센터 조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향후 조합은 최근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에 따른 용적률 특례 등을 반영해, 최고 49층, 용적률 540%, 약 990세대 규모로 확대하는 정비계획 변경을 영등포구에 요청할 예정이다. 임홍연 양평제13구역 조합장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조합원들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과 영등포구청의 신속한 행정 지원에 힘입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라며 “투명한 조합 운영을 통해 이웃 간 정이 살아 있는 주거단지를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양평역 앞 양평제13구역은 장기간 논의되어 온 지역 현안을 민관이 협력해 풀어가는 의미 있는 사례”라며 “주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하여 쾌적하고 품격 있는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지역 문화정책을 전담할 ‘용산문화재단’ 출범을 본격화했다. 용산구는 18일 구청 소회의실에서 용산문화재단 발기인총회 및 창립이사회를 열고, 세계적인 팝페라 테너 임형주(39·로마시립예술대학 성악과 석좌교수)를 초대 이사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용산문화재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과 임원 구성을 마무리하며 재단 출범 준비를 공식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비롯해 임형주 이사장 등 임원진 10명이 참석했으며, 이사장과 대표이사·이사 등에게 임명장이 수여됐다. 행사는 개회, 경과보고, 임명장 수여, 기념촬영, 격려사 순으로 진행됐다. 임형주 이사장은 “고향인 용산의 지역문화를 위해 뜻깊은 일을 할 수 있는 큰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용산이 대한민국 경제·문화의 중심지로 주목받는 만큼, 용산문화재단이 K-예술문화를 널리 알리고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는 공공 문화기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용산문화재단은 초대 이사장을 비롯해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임원진을 공개모집으로 구성했으며, 이날 발기인대회와 창립이사회를 거치며 설립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재단 설립은 2022년 기본계획 수립 이후 전문기관 타당성 검토와 서울시 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공성과 필요성을 인정받았으며, 2025년 9월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공포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구는 향후 법인 설립 허가 및 등기 절차를 마무리한 뒤, 2026년 1월 전문성과 역량을 중시한 능력 중심 공개채용을 통해 직원을 선발하고, 같은 해 2월 재단을 공식 출범시킬 계획이다. 재단 출범 이후에는 △용산문화시설 운영 △지역 문화정책 수립 △예술인·문화단체 지원 △민간 문화시설과의 협력 확대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용산의 문화 인프라를 강화하는 중추적 역할을 맡는다. 이를 통해 용산 전역을 잇는 ‘문화 허브’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용산문화재단이 용산이 보유한 역사·박물관·문화시설 등 풍부한 문화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문화도시 용산’을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 주길 바란다”며 “용산구도 주민들이 보다 풍부하게 문화를 향유하고, 예술인들에게는 창작과 활동의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15일 소형음식점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시스템 ‘수클앱’ 개발업체 ㈜퓨쳐누리와 정식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형음식점의 음식물류 폐기물은 수거용기에 납부필증 스티커를 부착해 배출하는 방식으로 처리됐으나, 판매소 부족과 스티커 도난, 오염·훼손 등의 문제로 불편이 지속돼 왔다. 이에 은평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23년 전국 최초로 NFC 방식을 활용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수수료 온라인(앱) 결제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시기별·지역별·업소별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해 구 정책에 활용하고, 실시간 배출 확인을 통한 수집·운반 효율화와 민원 예방 등 행정 서비스 수준을 한층 높였다. 이후 NFC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QR코드를 적용한 ‘수클앱’을 새롭게 도입했다. 지난 8월 시범운영을 거쳐,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정식서비스를 제공한다. ‘수클앱’은 배출 수수료를 포인트 형태로 미리 충전한 뒤, 수거 대행업체가 전용 수거 용기에 부착된 사업장별 QR코드를 인식해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자동 차감한다. 별도의 판매소 방문 없이 앱 하나로 모든 절차가 이뤄져 소형음식점의 관리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협약을 통해 소형음식점의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가 보다 편리해지고, 올바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문화 정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자원순환과 최두철 과장은 “음식물 이외의 폐기물이 포함되면 수거 거부 대상이다”며 “배출 수수료가 미리 충전돼 있지 않을 시 무단투기로 간주해 수거하지 않으니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질병이나 사고로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 구민을 위해 ‘무료 간병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간병 비용 부담으로 치료와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이 안정적으로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강북구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다. 대상자는 신체활동 보조를 비롯해 위생·청결 관리, 복약 지원 등 회복에 필요한 간병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식사 보조, 체위 변경, 신체기능 유지·증진 활동도 포함된다. 서비스는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되며,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다. 간병 서비스는 관내 병원과 관외 일부 병원에서 이용할 수 있다. 단, 재활병원과 요양병원, 통합간호·간병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비스 제공 기관은 서울강북지역자활센터 자활돌봄사업단으로, 연계 병원을 통해 간병 인력을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경제적 이유로 간병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생활보장과 함희옥과장은 “간병은 치료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이 안심하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 밀착형 돌봄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2월 18일(목) 충남 보령시 소재 산란계 농장(2만 5천 여마리)에서 H5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15번째)되어 방역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가금농장 발생현황(총 15건) 은 경기 7건(안성 2, 파주 1, 화성 2, 평택 2), 충북 2건(괴산 1, 영동 1), 충남 3건(천안 2, 보령 1), 전북 1건(남원), 전남 1건(영암), 광주광역시 1건(남구) 등이다. 중수본은 해당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충남도 전체 산란계 관련 농장,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12월 18일(목) 01시부터 12월 18일(목) 13시까지 12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아울러, 추가 확산 방지 및 감염 개체 조기 검출을 위해 발생농장 방역지역(~10km) 내 가금농장(37호)과 발생농장을 방문한 사람 또는 차량이 출입한 농장‧시설‧차량(15개소)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그리고, 산란계에서의 감염 여부 조기 확인을 위해 12월 18일부터 31일 까지 전국 산란계 농장 대상 일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가금농장, 축산시설 및 차량 내·외부의 오염원 제거를 위해 12월 30일까지「전국 일제 집중 소독주간」에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 및 인근 가금 농장 등에 대해 매일 2회 이상 집중 소독한다. 중수본은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어 발생지역을 비롯한 전국 가금 사육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위험요인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해 농장, 시설, 차량 등의 내외부를 꼼꼼히 세척‧소독할 것을 강조하였다. 중수본 관계자는"가금농가에서는 사람·차량 출입 제한, 소독 등 차단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광화문 일대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에 대형 LED 전광판이 잇따라 설치되면서 빛공해와 경관 훼손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는 기준 강화를 포함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사진)은 16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4차 규제개혁특별위원회에서 “광화문이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대형 LED 전광판이 우후죽순 설치되고 있다”며 “디자인 기준이나 도시 상징성에 대한 고민 없이 크기와 노출만을 우선한 설치에 시민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미디어 파사드 사업은 광화문 일대를 디지털 감성 문화 도시의 핵심 랜드마크 구축이라는 공익성을 띄고 시작됐지만 한국 역사의 상징성이 깃든 광장 일대가 단순한 광고로 뒤덮여 정체성이 훼손되고 과도한 빛 공해로 시민들의 피로감이 심각하다”고 우려를 표하며 “당초 사업 취지와 맞는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문제점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KT,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 주요 건물에 설치된 LED 전광판의 경우 빛공해와 교통 불편 우려가 확인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고 밝혔다.  최 디자인정책관은 현행 밝기 기준인 최대 1500칸델라(candela·광도)가 과도하다는 인식도 공개했다. “검토 결과, 시민 체감상 적정 밝기는 700칸델라 이하”라며 “교통 밀집 지역의 경우 400칸델라 이하로 심의에서 조정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최근 3년간 접수된 옥외광고물 관련 민원 자료를 언급하며 “비교되지 않게 작은 서울시의회 LED 전광판조차 조도가 밝다며 민원이 제기된 상황에서 광화문 전 구간에 설치된 대형 LED를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LED 전광판 설치는 광고 수익으로 직결된다. 경쟁적으로 전광판을 설치하는 이유와 무관하지 않을 뿐더러 특혜 논란도 있음을 묵과하지 말 것”도 요구했다. 최 디자인정책관은 “내년 중 공청회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에 적용할 서울형 디자인·조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선도적으로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광화문의 상징성과 시민 안전을 지키는 방향으로 기준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한편, 규제개혁특별위원회는「지방자치법」제64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제37조 규정에 따라 경제성장을 통한 민생안정과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각종 규제 개혁 방향을 설정하고 과제설정과 자치법규 개정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돼 지난 4월 30일 출범했다.

남산케이블카 63년 세습·독점을 바로잡기 위한 법안이 9부 능선을 넘었다.                                                                                               천준호(사진) 국회의원은 내용의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하고, 남산케이블카와 같이 이미 20년이 지난 경우 재허가를 받지 않으면 허가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는 내용의 「궤도운송법」 개정안(2025.10.15. 대표발의) 이 대안에 반영되어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통과된 대안은 궤도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국립공원ㆍ도립공원ㆍ도시자연공원 뿐 아니라 ‘10만 ㎡를 초과하는 근린공원’ 내에 건설되는 경우에도 특별·광역시장(기존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자치단체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시, 궤도사업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수익에 대해 환원(공익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는 한국삭도공업(주)이 운영하는 서울 남산케이블카 뿐 아니라 강원 설악케이블카 등에도 적용된다. 남산케이블카는 남산이라는 공공재를 기반으로 운영중인 준공공재다. 하지만 한국삭도공업(주)이 1962년부터 오늘날까지 64년째 3대에 걸쳐 세습하며 독점 운영중이다. 이에 대해 천 의원은 “1970년대 「관광사업진흥법」에 있던 케이블카 운영 조항이 전부개정된 「삭도·궤도사업법」으로 넘어오면서 면허 유효기간이 사라졌고, 지금까지도 허가 기한에 관한 별도의 규정 없이 사실상 방치됐기 때문”이라며 “남산은 오랜 세월 서울시민에게 공공의 산으로 자리 잡아 왔지만, 케이블카 수익 대부분이 특정 가족기업에 집중되면서 시민들은 공공시설의 혜택에서 배제돼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남산케이블카 48인승 캐빈 2대에 한 달 평균 14만명, 연간 126만명이 탑승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삭도공업(주)이 올린 매출은 219억4,500만원, 영업이익은 89억5,600만원이다. 전 세계적으로 여행과 관광이 활발했던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직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5년 새 매출은 61.3%, 영업이익은 75.3% 증가했다.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케데헌’ 열풍이 불면서 남산케이블카가 성지가 된 만큼 증가폭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천준호 의원은 “이제는 남산케이블카를 서울시민들께 돌려드려야 할 때”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총력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서영석 의원(사진)은 2026년부터 약무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이 14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라고 밝혔 다. 약무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 인상은 1986년 7만 원으로 책정된 이후 40년 만이다. 이번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약사 역시 약사 면허를 소지하고 전문적이고 특수한 약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업무의 전문성, 중요성, 난이도,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특수업무수당이 지급되고 있고, 약사 이외에도 의무직(의사, 치과의사, 한의사)ㆍ간호직ㆍ수의직 공무원이 있다. 문제는 다른 주요 전문직인 의무직ㆍ간호직ㆍ수의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은 꾸준히 인상되었으나 약무직은 특수업무수당은 1986년 7만원으로 최초 규정된 이후 올해까지 39년간 동결되었다는 점이다. 보건의료제도의 정책 및 법령 변화에 따라 약무행정의 업무범위가 넓어지고 책임이 강화되는 상황임에도 약무직만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악사들의 공직지원 저조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약무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을 현행 14만 원으로 인상하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에 대해 17일부터 22일까지 관계부처의 의견조회를 거친 후 이달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특수업무수당이 인상되면 그동안 낮은 보수 및 열악한 처우, 과도한 업무량 등으로 인해 약사들이 공직을 기피했던 문화가 일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영석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약무직 공무원 수당 인상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라며 “약사들의 국민에 대한 봉사와 헌신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민에게 더 나은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 의원은 “수당 인상뿐만 아니라 과도한 업무량, 지방근무에 따른 정주여건 개선 등 공직약사들이 겪는 여러 현실적 어려움이 개선되어 약사들의 공직 진출이 더욱 활발해짐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 국가의 발전에 약업계가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이병윤, 국민의힘, 동대문1)는 2025년 12월 17일(수) 10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자율주행택시시대 도래에 따른 서울택시 공존방안 모색 토론회”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서울시의회가 주최하고 교통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이병윤 교통위원장 개회사로 시작되었으며 김동완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의 축사와 함께 문성호 서울시 의원이 사회를 맡았다. 자율주행택시에 대한 주제 발제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김동영 전문연구원이 진행하였으며,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이경숙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논의를 이끌었다. 토론자로는 김거중 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 장정아 아주대학교 연구교수, 이우영 HC택시 대표이사, 박준환 국회입법조사처 팀장, 정준호 서울시 의원, 손형권 택시정책과장이 참여하여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자율주행 시대의 도래에 발맞춰 택시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아울러 기존 택시 시장과 첨단기술이 상생할 수 있는 자율주행 서비스 도입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법·제도 정비 및 안전 관리 체계 구축 등의 전략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동영 전문위원은 ‘서울특별시 로보택시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기존 택시 면허 기반을 활용한 서울형 자율주행 서비스 모델을 발표하였다. 또한, 공익과 사익이 조화를 이루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 전략 등을 제시하였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자율주행 기술의 안전성 확보 및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명확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한 국내 자율주행 산업 경쟁력 제고 ▲기존 운수 종사자와의 갈등 해소 및 협력적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 자율주행 택시 상용화를 위한 핵심적인 쟁점들이 다뤄졌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교통위원장은 “자율주행 기술 도입은 미래 택시산업의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다만 신기술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존 업계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기술의 진보’와 ‘사람의 삶’이 충돌이 아닌 조화 속에서 공존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는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제도적 방안 등을 모색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최진혁 의원(사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되 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 고립 위험이 높은 중장년 1인가구를 비롯한 다양한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서울시의 생애주기별 공공주택 지원 정책은 청년, 신혼부부, 고령층에 집중되어 왔다. 최 의원은 “최근 고용 불안과 사회적 관계 단절로 인해 주거 불안 및 고립 위험이 증가하는 중장년 1인가구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이들을 포괄하는 공공주택 공급 근거가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최 의원은 “취업난과 주거비 부담 등으로 인해 중장년 나이가 되도록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하는 ‘캥거루족’에 대한 지원도 이번 개정안에 깊이 감안했다”고 밝혔다.최 의원은 앞서 군 복무 중 부상을 입고 제대한 청년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한 청년 상해 군인들의 주거 문제 해결에 앞장서 온 바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청년 지원 성과에 이어, 중장년 1인가구까지 아우르는 촘촘한 주거 복지망을 구축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행보이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구청장과 협의하여 지역 특성과 입주 수요를 고려한 ‘수요자맞춤형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한 것이다. 이는'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상 공급 물량의 30% 범위 내에서 지역 특성에 따라 입주자를 별도로 선정할 수 있는 규정을 조례에 명문화한 것으로,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주거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중장년 1인 가구는 물론 예술인 가구, 한부모가족, 홀몸어르신 가구, 유공자 가구, 창업 1인 가구 등 다양한 계층이 지역 맞춤형 주택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최진혁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주거 사각지대에 놓인 중장년층 등 다양한 소외계층을 보듬기 위한 것”이라며, “조례 개정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지역 기반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체계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12월 18일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전북특별자치도 전주) 새롬홈에서 전국 도 농업기술원 국·과장, 시군농업기술센터 소장, 한국농촌지도학회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업무 연찬회는 기관 실무 책임자가 모여 농촌진흥사업과 국정과제 추진계획을 공유하는 자리다. 이를 통해 농업 정책과 현장 연계를 촉진하고, 중앙-지방 협력 기반을 강화해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했다.  이날 농촌진흥청이 내년에 중점 추진할 △농산업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AI) 융합 전략 △2026년 농업연구 및 기술 보급 분야 계획 △농업기술 데이터 플랫폼 활용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대응한 농촌지도사업 방향을 모색하는 특강도 있었다. 한국농촌지도학회 학술토론회와 연계해 학계 및 외부 연구자 시선으로 바라본 농촌지도사업에 대해 듣고, 중앙-지방 기관별 역할과 구체적인 정책 실행 과제도 논의했다.  이튿날(19일)에는 치유·도시농업, 발효가공식품 등 농촌진흥청 연구 현장과 곤충 박물관, ‘농촌다움’ 홍보관을 견학하고 농업 연구·개발 이해 폭을 넓히는 시간도 갖는다.한편, 농촌진흥청은 ‘인공지능(AI) 융합으로 더 커가는 농업, 함께 행복한 농촌’을 목표로 △현장 중심의 농업·농촌 현안 해결 △국가전략 미래 신산업으로의 육성 지원 △균형 성장 지원과 케이(K)-농업기술 국제적 확산 3대 추진 전략을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업과학기술 인공지능 융합 전략’을 통해 농가 수입 20% 향상, 농작업 위험 20% 경감, 농업기술 개발·보급 기간 30% 단축을 달성하는 연구개발 및 보급에 매진할 방침이다.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각 기관은 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협력 기반을 공고히 다져 농촌진흥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게끔 힘을 모아야 한다.”라며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고, 국가 농정 목표가 성공적으로 달성될 때 농업이 미래 전략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강유역환경청(청장 홍동곤)은 18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민·관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 안전문화를 확산하고자 ‘2025년 수도권 화학안전공동체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공동체 회원사와 관계자 약 120명이 참석했으며, 올해 8월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이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돕고 실무 노하우를 공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올 한 해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기여한 수도권지역 우수 기업을 선정하여 시상하였고, 이어 에스케이하이닉스㈜와 DB하이텍 등 선도 기업들이 현장에서 효과가 입증된 화학물질 안전관리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이어진 교육 시간에는 최근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의 핵심 내용과 함께,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안전진단 안내와 유해화학물질의 하도급 안전관리에 대해 교육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단순한 법규 준수를 넘어, 사업장 스스로 위험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독려했다. 홍동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워크숍이 기업 스스로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정부와 기업이 긴밀히 협력해 화학사고 없는 안전한 수도권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