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유휴부지가 불법 경작과 무단 점유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 대상 부지만 여의도 면적의 5배를 훌쩍 넘는 가운데, 적발 건수가 수천 건에 달하고 10년 가까이 점유자를 특정하지 못한 채 방치된 부지도 적지 않아 공공자산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종양 의원(창원시 의창구)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유휴부지는 총 2만7,520필지, 1,689만㎡(약 512만 평)에 달한다. 여의도 면적(290만㎡)의 약 5.8배에 이르는 규모다. ▲부과 건수·부과액, 징수액  문제는 이 방대한 부지가 무단 점용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5년여(2021년~2026년 8월)간 적발된 불법 점용 건수는 총 7,184건, 면적으로는 축구장 약 188개 크기인 134만4,000㎡에 달했다.연도별 적발 추이를 살펴보면 2021년 747건에서 2024년 2,483건으로 세 배 이상 급증했다. 이어 2025년 1,285건, 2026년에는 8월 기준 이미 1,250건이 적발돼 올해 전체 적발 규모는 예년 수준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장기간 불법 점용 상태가 해소되지 않고 방치된 사례도 심각한 수준이다. 5년 이상 불법 점용이 지속된 부지는 전국 36곳에 달했다. 이들 부지는 점유자 신원 파악조차 어려워 변상금 사전 통지 등 기본적인 행정 조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2016년 2월부터 10년 넘게 무단 점유된 필지도 포함됐다.지역별로는 부산경남본부 관할이 21곳(3,625㎡)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가장 많았고, 전북본부 10곳(4,479㎡), 서울경기본부 4곳(762㎡), 수도권본부 1곳(543㎡) 순으로 집계됐다.이처럼 불법 점용이 매년 반복·심화된 배경에는 도로공사의 아날로그식 관리 체계가 자리 잡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그동안 현장 점검 이력이 수기 위주로 관리되면서 이력 추적과 체계적인 후속 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못했다는 분석이다.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관리 체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계자는 "그간 수기 위주로 이뤄지던 점검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올해 5월부터 유휴부지 점검 이력을 디지털화한 모바일 현장점검 앱을 전 기관으로 확대 시행 중"이라며 "단순 단속과 사후 조치에 그치지 않고, 유휴부지를 지자체 연계 편의시설이나 화물차 차고지로 개발하고 민간 임대 및 매각을 활성화해 무단 점용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설명했다.그러나 국회에서는 공공재산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김종양 의원은 "국민의 소중한 재산인 고속도로 유휴부지가 사실상 주인 없는 땅처럼 방치되는 동안, 도로공사는 적발 이후 지도·감독과 사후 관리를 소홀히 해왔다"며 "적발에만 그치고 실제 회수는 뒷전으로 미루는 안이한 행정 탓에 공공의 자산이 사유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공공자산의 무단 점용을 막기 위한 강력한 회수 조치와 함께 부지 활용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도로공사가 620억원을 들여 매입한 수도권본부 신사옥에 입주조차 하지 못한 채, 20개월 동안 72억원이 넘는 유지·관리 비용을 허공에 날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 감사 지적으로 입주가 전면 중단된 가운데, 결정을 미루는 사이 하루 200만원이 넘는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모경종 의원(사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옛 한국예탁결제원 일산센터 건물을 취득한 2025년 1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매입 사옥 관리와 임시 사무실 유지비로 총 72억2,000만원을 지출했다.도로공사는 지난 2024년 9월 해당 건물을 620억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이듬해 1월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국토교통부 특정감사에서 '과다 매입'과 '절차적 하자'가 적발되며 급제동이 걸렸다. 필요 면적(4,798㎡)의 4.7배에 달하는 연면적 22,626㎡ 규모의 건물을 사들인 데다, 예비타당성조사도 거치지 않고 입지를 결정했다는 이유에서다.도로공사 측이 불복해 낸 재심의 신청마저 지난 3월 최종 기각되면서 신사옥 리모델링 공사는 완전히 중단됐다. 이로 인해 수도권본부 직원 100여 명은 수백억 원짜리 사옥을 눈앞에 두고도 고양시 백석동의 한 상가 건물을 빌려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문제는 건물에 발도 들이지 못하는 사이 막대한 부대비용이 고스란히 매몰비용으로 쌓여가고 있다는 점이다.지출된 72억2,000만원 중 매입 사옥에 들어간 비용만 59억8,500만원이다. 이 중 58억7,700만원은 건물을 되팔아도 환급받지 못하는 취득세다. 빈 건물을 유지하는 데 들어간 전기·수도료 등 관리비만 1억800만원(월평균 500만원)에 달했다.여기에 직원들이 머무는 임시 사무실 비용으로 12억3,500만원이 추가로 나갔다. 임차료로 9억9,100만원(월평균 5,000만원), 상가 관리비와 보증보험료 등으로 2억4,400만원(월평균 1,200만원)이 소진됐다. 사옥 유지비와 임시 사무실 비용을 합쳐 매달 6,700만원가량의 고정 비용이 이중으로 지출되는 셈이다.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당초 업무 효율성과 수도권 관할 구역 확대를 감안해 사옥 이전을 추진했으나, 감사 결과와 재심의 기각 결정을 존중해 관련 절차를 중단한 상태"라며 "현재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즉각 매각할 경우 큰 평가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자산 활용 및 단계적 매각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이어 "임시 사무실 유지 등에 따른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하지만 국토부가 재심의 기각 당시 '매각 전까지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음에도 반년 넘도록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아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모경종 의원은 "국민의 고속도로 통행료로 운영되는 공기업이 사전 검토 부실로 수백억 원대 사옥을 사들여 놓고, 20개월 넘게 입주도 못한 채 세금과 임차료만 이중으로 쏟아붓고 있다"며 "의사결정을 미루는 사이 매일 200만원이 넘는 국민 혈세가 새어나가고 있는 꼴"이라고 꼬집었다.모 의원은 오는 8일 열리는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자산 효율화 방안의 조속한 보고와 이중 비용 절감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공공기관 사옥 매입 시 주무부처의 사전 검증을 의무화하는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엄격한 법적 책임 기준 (업무상 배임 성립 한계)은 직원이나 임원 개인에게 수십억 원대 민사상 손해배상(구상권)을 청구하려면 명백한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매입 과정에서 리베이트 수수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 제공 등 고의적인 비리가 밝혀져 '업무상 배임죄'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한, 단순한 '경영 판단 미스'나 '행정상 과실'만으로는 법원에서 개인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구상권 행사의 현실적 제약은 공사나 국가 차원에서 실무 결재선에 구상권을 검토할 수는 있지만,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이 통상적인 직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손실에 대해 천문학적인 금액을 개인에게 전액 배상하도록 판결하는 선례는 극히 적다.'돈은 공사가, 사람은 징계만'되며 결과적으로 취득세 58억 원과 유지비 등 이미 발생한 72억 원 이상의 손실은 고스란히 한국도로공사의 회계상 부채로 남게 된다. 이는 결국 국민의 세금과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으로 메워질 수밖에 없 다. 당시 매입을 추진한 경영진과 실무진은 파면·해임·정직 등의 행정적 징계나 인사 조치, 경영평가 감점에 따른 성과급 삭감 등의 문책을 받는 선에서 마무리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 구조다.

.전국 휴게소 운영사 몫 평균 수수료율 상위 10개소(2026)휴게소 최고 수수료율 부과 상위 10개 매장 현황 (2026)고속도로 휴게소 입점 매장들이 민간 운영업체에 최고급 백화점을 훌쩍 뛰어넘는 최대 60%대의 입점 수수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형적인 고수수료 구조가 입점 상인들의 채산성 악화를 부르고, 그 부담이 고스란히 음식 가격 인상으로 전가되면서 고속도로 이용객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휴게소 최고 수수료율 부과 상위 10개 매장 현황 (2026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6년 기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중 평균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곳은 대천(서울 방향)휴게소로 무려 59.1%에 달했다. 이어 대천(목포 방향)휴게소 역시 50.6%로 집계돼 매출의 절반 이상을 자릿세 명목의 수수료로 떼어가고 있었다. ▲전국 휴게소 운영사 몫 평균 수수료율 상위 10개소(2026 개별 매장 단위로 들어가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대천(서울 방향)휴게소 내 호두과자, 핫바, 오징어 등을 취급하는 간식류 매장의 경우 수수료율이 최고 63%에 육박했다. 통상 20% 안팎을 부과하는 주요 백화점 식품관 수수료의 2~3배를 웃도는 수치다. 현재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직영 등 제외 203곳)의 평균 수수료율은 33.2% 수준이지만, 40% 이상의 초고율 수수료를 매기는 곳도 28곳에 달했다.치솟는 밥값에 소비자 분통… “대체재 없는 독점 구조 악용”이 같은 고수수료 체계는 고스란히 음식 가격 폭등으로 이어졌다. 한국도로공사 자료에 따르면 휴게소 대표 메뉴인 돈가스류의 평균 가격은 2021년 8,984원에서 2026년 8월 기준 11,454원으로 5년 새 27.5% 올랐다. 간식 메뉴인 호두과자 역시 같은 기간 4,391원에서 5,420원으로 23.4% 상승했다.가격 관리 부실로 인한 휴게소 간 편차도 극심하다. 돈가스의 경우 안성맞춤(평택 방향)휴게소는 17,000원에 달한 반면, 동명(춘천 방향)휴게소는 7,000원에 판매해 같은 품목군 내 가격 차이가 무려 10,000원에 달했다.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공공 인프라 내 바가지요금에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출장이 잦은 직장인 김 모(42) 씨는 "고속도로에서는 일반 도로처럼 식당을 골라 갈 수 없는데, 라면 한 그릇, 국밥 한 그릇마저 만 원에 육박해 부담이 너무 크다"며 "공공시설인 휴게소가 독점적 위치를 이용해 이용객들에게 과도한 비용을 전가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운영업체·입점업체 “시설 유지비와 24시간 인건비 등 특수성 있어”반면 휴게소 운영업체와 유통 관계자들은 고속도로 휴게소만의 고유한 구조적 한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항변한다.한 휴게소 운영사 관계자는 "휴게소는 단순 요식업 매장과 달리 무료 화장실 개방, 주차장 관리, 쓰레기 처리, 청소 인력 상주 등 막대한 공공시설 유지·관리 비용을 전적으로 운영업체가 부담하는 구조"라며 "수수료율 수치만 떼어놓고 백화점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반박했다.입점 매장 관계자 역시 "심야 운영에 따른 24시간 야간 수당과 외곽 지역 특성상 출퇴근 셔틀버스 운행 등 부대비용 지출이 상당하다"며 "식자재 원가와 높은 수수료를 제하고 나면 상인들이 손에 쥐는 순이익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고 털어놨다.“공공 직계약 확대·실속 메뉴 실효성 높여야”주무기관인 한국도로공사도 수수료 체계의 왜곡을 인지하고 있으나, 민간 계약 관계에 대한 과도한 시장 개입이 자칫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공사는 신설 휴게소 등 8곳에 운영사를 거치지 않는 '공공 직계약'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지만, 전국 200여 곳에 달하는 기존 휴게소를 개혁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조인철 의원은 "국민의 세금과 통행료로 지어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백화점 뺨치는 과도한 수수료를 챙기는 것은 소상공인에게는 과중한 원가 압박을, 이용객에게는 가격 폭탄을 안기는 구조"라고 지적했다.이어 조 의원은 "운영사 배만 불리는 중간 착취 구조를 깨기 위해 공공 직계약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한국도로공사는 실속먹거리 품목을 대폭 확충하고 가격 상한선 관리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고물가 속 서민 밥값 부담을 덜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 안상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고위 관료의 가족 소유 농지가 지자체 전수조사에서 ‘미경작’으로 적발되며 현행 농지 관리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고령화와 인구 소멸로 경작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농촌 현실을 무시한 채, 정부가 획일적인 잣대만 들이대다 제 발등을 찍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해당 농지 관련 농지법 위반여부 등 (출처: 전남광주특별시 완도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강승규 의원(국민의힘)이 관할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정욱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의 모친이 소유한 전남 완도군 금일읍 일대 농지 3필지가 휴경(미경작) 상태로 확인돼 농지법 위반 대상으로 분류됐다. 해당 농지는 2021년과 2022년에 걸쳐 취득된 곳으로, 농업경영계획서가 제출됐으나 실제 경작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정욱 농업혁신정책실장 재산공개 (출처: 공직윤리시스템)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정기 조사 과정임을 강조하며 투기성 방치와는 선을 그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해당 건은 지자체의 정기 농지이용실태조사 과정에서 통상적인 행정 절차에 따라 확인 통보가 이뤄진 사안”이라며 “고령이나 질병,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 제출과 소명 절차를 거쳐 정당한 휴경 사유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투기 목적의 미경작과 정당한 사유에 의한 휴경을 구별하기 위한 실태조사는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조치”라고 덧붙였다.그러나 현장의 시각은 냉랭하다. 강승규 의원은 “정책을 총괄하는 주무 부처 고위 관료의 가족조차 적발 통보를 받고 복잡한 소명 절차에 매달려야 할 만큼 현행 농지법과 실태조사가 경직돼 있다”며 “농촌의 급격한 고령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행정 편의주의적 전수조사로 선량한 농민들을 잠재적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칙에 갇힌 ‘경자유전’… 농촌 소멸 막을 법 개정 시급하다이번 사태는 단순한 고위 공직자 가족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넘어, 현실과 괴리된 현행 농지 제도가 자초한 필연적 촌극에 가깝다.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농사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한다)' 원칙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핵심 방파제였으나, 농가 인구의 절반 이상이 고령층으로 채워진 지금의 농촌에서는 도리어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 도서·산간 지역은 고령으로 영농을 포기해도 경작자를 찾기 어렵고, 농지은행 위탁 조건조차 맞지 않아 휴경이 불가피한 토지가 부지기수다.행정력과 법률 지식을 갖춘 관료 집안조차 ‘합법적 휴경’을 입증하기 위해 씨름해야 하는 마당에, 복잡한 서류 작업에 취약한 고령 농민들이 마주할 불안감은 자명하다. 이행강제금이라는 칼날 앞에서 농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범법자로 몰릴 처지에 놓여 있다.투기 목적의 가짜 농업인은 엄단하되, 구조적 한계로 자경이 불가능한 농지에 대해서는 임대차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위탁 경로를 넓혀주는 등 유연한 출구가 마련되어야 한다.‘기계적인 미경작 적발’에 매달리는 행정은 농지 보전은커녕 농촌의 공동화만 가속화할 뿐이다. 농식품부가 스스로 만든 덫에 걸린 지금이야말로, 농지법 전면 개정에 착수해야 할 때다. 

[데일리환경=정이든 기자] 10월 5일 월요일, 오늘의 환경 타로는 ‘여황제(The Empress)’입니다. 냉장고 안에 당근 반 개와 아직 뜯지 않은 두부가 있는데, 장바구니에 같은 식재료를 다시 담는 일이 있다. 넉넉하게 준비한 음식이 식탁을 채우지만, 다 먹지 못한 채 버려지기도 한다. 풍요와 돌봄을 상징하는 ‘여황제’를 오늘은 먹거리를 끝까지 소중히 쓰는 마음으로 읽어본다. 음식물 낭비는 가정에서도 줄일 수 있는 환경 문제다. 유엔환경계획(UNEP)의 ‘음식물쓰레기 지수 보고서 2024’에 따르면, 2022년 세계 소매·외식·가정 부문에서 발생한 음식물쓰레기는 약 10억5,000만 톤으로 추산됐다. 이 가운데 가정에서 나온 비중은 약 60%였다. 이 수치에는 먹을 수 있는 음식뿐 아니라 껍질 등 먹지 못하는 부분도 포함된다.실천은 장보기 전 냉장고를 여는 것부터 시작된다. 먼저 써야 할 재료를 확인하고, 그 재료로 만들 수 있는 한두 끼를 정한 뒤 부족한 것만 목록에 적는다. 할인 묶음상품을 고를 때도 가격과 함께 실제로 다 먹을 수 있는 양인지 살펴보면 불필요한 구매를 줄이기 쉽다. UNEP 역시 식사 계획과 장보기 목록을 음식물 낭비를 줄이는 방법으로 제시한다. 식탁에서는 처음부터 많이 담기보다 먹을 만큼 덜고, 부족하면 더 가져오는 방법이 있다. 남은 식재료는 다음 식사의 재료로 연결한다. 채소 몇 조각은 볶음밥이나 국에, 남은 재료는 새로운 한 끼에 활용할 수 있다. 조리량을 조절하고 남은 음식을 다음 식사에 활용하는 것도 UNEP가 권하는 실천이다. 오늘의 실천은 냉장고 속 먼저 먹어야 할 식재료 하나를 찾아 한 끼에 활용하기다. 여황제의 풍요는 음식을 가득 쌓아두는 모습에서, 정성껏 마련한 먹거리를 알맞게 나누고 끝까지 사용하는 식탁으로 이어진다.*이 카드뉴스는 ESG 캠페인의 일환으로, 타로의 대표 상징을 지구촌 환경보전과 시민들의 일상 실천을 담은 메시지로 재해석했습니다.Monday, October 5 — Today’s Environmental Tarot: The Empress- A generous table, less food wastedThere may already be half a carrot and an unopened pack of tofu in the fridge when we add the same ingredients to our shopping basket. A plentiful meal can bring comfort, yet some of it may remain uneaten. Today, The Empress, a symbol of abundance and care, invites us to value food throughout its journey to the table.Food waste is an environmental issue that households can help address. UNEP’s Food Waste Index Report 2024 estimated that retail, food service and households generated approximately 1.05 billion tonnes of food waste in 2022. Households accounted for about 60% of that total. These estimates include both edible food and inedible parts, such as peels. Start by checking the fridge before shopping. Identify ingredients that need to be used first, plan a meal or two around them, and list only what is missing. When considering a special offer, think about how much you will actually use. UNEP recommends meal planning and shopping lists as practical ways to reduce food waste. At the table, serve a manageable portion and take more if needed. Remaining ingredients can become part of another meal: vegetables can go into fried rice or soup, for example. Adjusting cooking quantities and using leftovers in an upcoming meal are also among UNEP’s recommendations. Today’s action: choose one ingredient in your fridge that needs to be used soon and build a meal around it. The Empress’s abundance becomes a table where food is shared thoughtfully and put to good use.*This ESG campaign reinterprets traditional tarot symbols as messages connecting global environmental protection with everyday action.

[데일리환경=정이든 기자] 생활 속 불편을 인공지능으로 해결하려는 시민들의 아이디어가 실제 서비스 개발 단계에 들어섰다. ▲ 모두의 AI 실험실 AI 서비스 개발 프로젝트 모집 포스터(출처=대한민국정책브리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모두의 AI 실험실 AI 서비스 경진대회’ 본선 진출 12개 팀을 선정하고, 10월 1일 서울 스페이스쉐어 을지로입구센터에서 발대식을 열었다. 참가팀과 멘토기업 관계자들은 서비스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개발 방향을 논의했다.이번 대회는 시민들이 AI를 배우고 체험하는 데서 나아가 직접 서비스를 만들고, 창업과 사업화까지 도전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8월 출범한 ‘모두의 AI 성장사다리 프로젝트’의 하나로 마련됐다.8월 18일부터 9월 6일까지 진행한 공모에는 AI 서비스 기획서 390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50개 팀이 예선에 올랐으며, 경상권과 전라·제주권, 수도권, 충청권, 강원권의 발표 평가를 거쳐 본선팀을 가렸다.선정된 아이디어는 시민 생활과 산업 현장의 문제를 폭넓게 담았다. 이동경로와 유류비를 분석한 주유소 추천, 영양제 광고 효능의 과학적 근거 검증, 개인별 공공주택 추천 등이 본선에 올랐다. 온실가스 배출권 수요 예측과 항만 입항 최적화, 소상공인의 수요·발주량 예측도 포함됐다. 참가자는 고등학생부터 대학생·대학원생, 직장인, 공무원까지 다양하다.본선팀은 10월부터 약 두 달간 카카오, 네이버클라우드, NHN클라우드, LG유플러스, SK텔레콤 전문가들의 지도를 받는다. 정부는 데이터와 AI 이용 자원, 클라우드 등 개발에 필요한 자원도 지원한다.12월에는 최종 발표평가를 통해 수상작을 선정한다. 총상금은 2800만 원이며 대상팀에는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과 상금 1000만 원이 주어진다. 우수 서비스가 창업·사업화로 이어지도록 후속 지원도 추진한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새도약기금이 사회취약계층 18만3천 명의 장기 연체채권 1조5968억 원을 소각했다. 오래된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통장 압류 해제와 금융·고용·복지 지원을 연결해 경제적 재기를 돕는다. ▲ 시민 이해를 위해 AI제작 금융위원회는 새도약기금이 10월 2일 사회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에 대한 4차 소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채권은 1∼6차 매입으로 확보한 95만7천 명분, 약 11조7천억 원의 장기 연체채권 가운데 선정됐다.소각 대상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연금수급자,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을 받는 보훈대상자 등 별도의 상환능력 심사를 생략하는 취약계층 채권이 포함됐다.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채권과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파산·면책이 확정된 채권 등도 함께 정리했다.1차부터 4차까지 누적 소각액은 3조8551억 원이다. 차수별 대상 인원을 합하면 45만2천 명이며, 여러 차수에 포함된 사람을 중복 계산하지 않은 실제 인원은 38만1천 명이다.대상자에게는 10월 중순부터 소각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다.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전국 12개 상담센터에서도 본인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채무를 면제받은 사람은 통장 압류 등 법적 조치의 해제와 관련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우체국 알뜰폰 사업자의 ‘새도약 요금제’에 가입하면 최대 2년간 통신비 기본료 지원도 가능하다. 개인별 금융·고용·복지 상담은 서민금융콜센터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연계한다.모든 장기 연체채권이 일괄 소각되는 것은 아니다. 새도약기금은 일반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등을 심사해 상환능력을 판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채권 소각이나 채무조정을 진행한다.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채무자의 채권은 올해 4분기 중 추가 소각할 계획이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영국 잉글랜드의 가뭄이 내년 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가을과 겨울에 비가 얼마나 내리느냐에 따라 지역별 회복 속도가 달라지고, 평년 수준의 강수량으로도 일부 지역의 물 부족이 해소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 영국 환경청, 2027년 봄 가뭄 전망과 대응방안(출처=영국 환경청(Environment Agency), GOV.UK.) 영국 환경청과 환경식품농촌부는 9월 16일 국가가뭄대책그룹 논의 결과를 공개했다. 당시 잉글랜드의 약 4분의 3이 가뭄 상태였으며, 모든 지역이 가뭄에서 벗어나려면 이듬해 3월까지 평년의 약 120%에 해당하는 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환경청은 기상청 전망을 반영한 가장 가능성 높은 경우, 평년 강수량의 100%가 내리는 경우, 80%에 그치는 경우로 나눠 물 사정을 분석했다.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에서는 북부부터 회복이 시작되고 중부와 남부가 뒤따른다. 그러나 데번·콘월과 이스트앵글리아는 2027년 봄에도 가뭄이 남을 것으로 예상됐다. 평년만큼 비가 오는 경우에도 이스트앵글리아는 가뭄이 이어질 수 있고, 데번·콘월의 회복은 불안정할 전망이다.강수량이 평년의 80%에 그치면 상황은 더 어려워진다. 북부는 정상 상태로 돌아가지만, 이스트앵글리아와 템스밸리, 웨스트미들랜즈 등 여러 지역은 내년 4월 초까지 가뭄이 계속될 수 있다.비가 몇 주 내린다고 가뭄이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하천과 지하수, 저수지의 물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돼야 한다. 환경청은 수도회사에 누수 수리와 가뭄 대응계획 이행을 촉구하고, 시민들에게도 물을 조금씩 아껴 회복을 돕도록 당부했다.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이 오는 10월 6일부터 시작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10월 12일부터 연령별로 진행된다. ▲  ’26-’27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관련 홍보물(출처=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은 10월 2일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일정을 안내했다. 올해는 예년보다 이른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백신 수급과 의료기관의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독감 접종 시작일을 앞당겼다. 독감 무료접종은 75세 이상이 10월 6일, 70~74세가 10월 12일, 65~69세가 10월 15일부터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접종은 70세 이상이 10월 12일, 65~69세가 10월 15일부터 시작한다. 접종 초기 의료기관에 사람이 몰리는 것을 줄이기 위해 연령별 시작일을 나눴다. ▲ 접종 대상 및 시기와 변경 일자(출처=질병관리청) 독감 접종은 2027년 4월 30일까지, 코로나19 접종은 2027년 6월 30일까지 이어진다. 두 백신의 접종 종료일이 다르므로 일정을 구분해 확인해야 한다. 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다. 방문할 때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의료기관별로 접종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어 출발 전에 전화하거나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다.접종 후에는 20~30분 동안 접종기관에 머물며 이상반응을 살핀 뒤 귀가해 충분히 쉬어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과 함께 손 씻기, 기침 예절, 실내 환기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강원 양구의 DMZ자생식물원이 개원 10주년을 맞아 접경지역 식물보전의 다음 길을 모색했다. 지난 10년간 축적한 조사와 연구성과를 생태계 복원에 활용하고, 세계의 분쟁·접경지역과 보전 경험을 나누는 국제협력 거점으로 발전한다는 구상이다. ▲ DMZ자생식물원 개원 10주년 국제심포지엄(출처=산림청 국립수목원)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10월 1일 DMZ자생식물원 개원 10주년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DMZ 식물 연구성과를 돌아보고, 생물다양성 보전과 평화협력을 연결할 방향을 논의했다.DMZ자생식물원은 국립수목원의 분원으로, 접근이 어려운 DMZ와 접경지역의 식물을 조사하고 보전이 필요한 식물자원을 확보해 왔다. 훼손된 땅에 자생식물이 다시 자리 잡도록 종자와 식생을 연구하고, 북한과 북방계 식물자원의 수집·증식 연구도 이어왔다.현재 자생식물 1,154종을 보전·관리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북한지역 식물자원의 보전과 한반도 식물다양성의 가치를 알리기 위한 북한식물전시원을 새롭게 조성했다. 연구성과는 전시와 교육,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보전 활동을 통해 시민들과 공유하고 있다.이번 심포지엄에는 생물다양성협약(CBD) 사무국,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유엔환경계획(UNEP)을 비롯해 독일과 미국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국경을 넘어 이어지는 생태계를 보전하는 방법과 환경복원, 자연교육 사례를 소개했다.국내 토론에서는 생태적 연결성을 지키기 위한 연구, 훼손지 복원, 지역사회와 미래세대의 참여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장기적인 남북 환경협력을 준비하고, 연구실에 쌓인 식물정보와 복원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했다.10월 2일에는 양구 DMZ자생식물원에서 기념행사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전시원과 연구·보전 현장을 둘러보고, 식물종자와 연구기록, 평화의 메시지를 담은 타임캡슐을 봉인했다.국립수목원은 앞으로 식물보전 성과를 산림생태계 복원과 기후변화 대응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접경지역에서 지켜 온 식물과 연구기록이 훼손된 자연을 되살리고, 지역과 국가를 잇는 협력의 기반이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유럽의 2026년 여름은 폭염과 가뭄, 하천 저유량, 고수온이 동시에 나타난 복합 기후위험의 계절로 기록됐다. 유럽연합(EU)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C3S)가 2일 발표한 ‘European Summer Review 2026’에 따르면 올여름 유럽 육지의 52%가 한때 체감온도 38도 이상에 해당하는 ‘매우 강한(very strong)’ 열스트레스에 노출됐다. 이는 C3S가 집계한 유럽 여름철 열스트레스 범위 가운데 기록적인 수준이다. ▲ 독일 쾰른 라인강의 수위가 크게 낮아져 강둑이 드러난 모습. 2022년 촬영된 자료 이미지로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없음 (출처 : European Commission/Sascha Schuermann, CC BY 4.0) 유럽 전체의 여름 평균기온은 관측 이래 세 번째로 높았고, 서유럽은 가장 더운 여름을 기록했다. 서유럽 평균기온은 21.7도로 1991~2020년 평균보다 2.5도 높아 2003년 기록을 넘어섰다. 특히 2026년에는 서유럽 면적의 60% 이상에서 기온이 30도를 웃돈 날이 17일에 달했다. 2003년은 11일, 2025년은 7일이었다.열 자체보다 더 주목되는 대목은 극한현상이 서로 연결됐다는 점이다. 코페르니쿠스 자료를 보면 서유럽에서는 ‘강한’ 열스트레스가 계절 평균 41일 발생해 기존 기록보다 5일 많았고, ‘매우 강한’ 열스트레스도 13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C3S는 열스트레스를 기온뿐 아니라 습도·바람·복사열 등을 함께 고려해 인체가 실제로 느끼는 열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 설명한다.물 부족과 산불까지 번진 복합위험비가 적고 고온이 이어지면서 하천 상황도 급격히 악화됐다. 코페르니쿠스 비상관리서비스(CEMS)의 유럽홍수예보시스템(EFAS) 자료에서 2026년 여름 유럽 주요 하천의 평균 유량은 기록이 시작된 199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센강·론강·루아르강·드니프로강의 넓은 구간에서 계절 최저 유량 기록이 나왔고, 라인강·다뉴브강·비스와강에서도 거의 전 구간에 걸쳐 이례적인 저유량이 관측됐다.저유량은 단순한 물 부족을 넘어 산업과 생활 기반에도 영향을 줬다. C3S는 7~8월 라인강과 다뉴브강 등에서 낮아진 수위가 화물 운송과 공급망에 차질을 주고, 관개용수와 담수 확보, 수력발전, 원전 냉각수 운용에도 부담을 키웠다고 분석했다. 7월 코페르니쿠스 월간 자료에서도 프랑스·독일·스위스·오스트리아·헝가리·폴란드 등 광범위한 지역에서 평년보다 크게 낮은 유량이 확인됐다.건조한 지표와 반복된 폭염은 산불 위험도 높였다. 유럽산불정보시스템(EFFIS)을 인용한 C3S 발표에 따르면 9월 2일까지 EU에서 불에 탄 면적은 같은 시점 기준 2006~2025년 평균의 거의 두 배에 달했다. 특히 스페인과 프랑스에서 산불 활동이 두드러졌다. 코페르니쿠스 대기감시서비스(CAMS)는 올여름 유럽 산불에서 나온 탄소 배출량도 2003년 이후 상위 10개 연도 안에 들었다고 집계했다.바다까지 이어진 고온…기후위험의 연결성바다도 예외가 아니었다. 유럽 대서양 연안과 서부·중부 지중해에서는 기록적이거나 기록에 가까운 해수면 온도가 관측됐고 강한 해양열파가 이어졌다. 바다가 평년보다 따뜻하면 야간 냉각이 제한되고 습도가 높아져 인접 해안 지역의 열스트레스를 더 키울 수 있다. 육지의 폭염과 가뭄, 하천 저유량, 해양 고수온이 서로 분리된 현상이 아니라 하나의 계절 안에서 동시에 나타난 셈이다.이번 분석은 ERA5와 ERA5-Land, ERA5-HEAT, EFAS, EFFIS, CAMS 등 여러 코페르니쿠스 관측·재분석 자료를 종합한 결과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유럽이 최근 수십 년간 전 지구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빠른 속도로 온난화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올해 유럽의 여름은 기온 기록 경신 자체보다 물·에너지·운송·보건·생태계가 한꺼번에 압박받는 ‘복합 기후위험’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화석연료 기업을 상대로 한 지방정부의 기후손해배상 소송이 주법에 따라 계속될 수 있는지를 놓고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간다. 미 연방대법원은 5일(현지시간) 선코어에너지와 엑손모빌이 콜로라도주 볼더카운티와 볼더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건(Suncor Energy v. County Commissioners of Boulder County, No. 25-170)의 구두변론을 진행한다. 이번 심리는 2026~2027년 회기의 첫 사건으로 예정돼 있다. ▲ 미국 워싱턴 D.C. 연방대법원 건물.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로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없음 (출처 : Carol M. Highsmith/Library of Congress, No known restrictions on publication) 사건의 핵심은 화석연료 기업의 기후변화 관련 책임을 곧바로 인정할지 여부가 아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전 세계적인 온실가스 배출의 영향을 이유로 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연방법에 의해 배제되는지 여부다. 다른 하나는 아직 콜로라도주 법원에서 본안 절차가 진행 중인 이 사건을 연방대법원이 지금 단계에서 심리할 수 있는지, 즉 연방법상 최종판결 요건과 헌법 제3조에 따른 관할권이 성립하는지다.볼더시와 볼더카운티는 2018년 선코어와 엑손모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두 기업이 화석연료의 기후위험을 알고도 생산·판매·홍보를 지속하고 관련 위험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으며, 그 결과 지역사회가 폭염·산불·가뭄 등 기후변화의 피해와 대응비용을 떠안게 됐다고 주장한다. 청구에는 공공·사적 불법방해, 무단침입, 부당이득, 민사상 공모 등 콜로라도주 보통법상 책임이 포함돼 있다.쟁점은 ‘연방법 우선’과 대법원 관할권기업 측은 이 소송이 겉으로는 손해배상 청구지만 실질적으로는 콜로라도주 법원이 다른 주와 해외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까지 규율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반박한다. 선코어와 엑손모빌은 기후변화처럼 주 경계를 넘어서는 문제는 연방정부가 다뤄야 하며, 연방 청정대기법(Clean Air Act)이 온실가스 배출 규제의 기본 틀을 마련한 만큼 주법에 따른 별도의 책임 부과는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반면 볼더 측은 이번 소송이 배출량 자체를 규제하거나 화석연료 생산을 중단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지역 안에서 발생한 손해와 대응비용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전통적인 주법상 불법행위 소송이라고 맞선다. 또한 청정대기법은 발전소 등 배출원 규제를 중심으로 한 법률일 뿐, 화석연료의 생산·판매·마케팅과 관련한 모든 주법상 손해배상 청구를 없애는 법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볼더 측은 대법원의 개입 자체도 아직 이르다며 관할권이 없다는 입장이다.앞서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지난해 5월 기업 측의 각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 대법원은 볼더 측 청구가 온실가스 배출 자체를 직접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상류 단계 생산·판매 활동과 그로 인한 지역 내 피해를 문제 삼는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연방법이 해당 청구를 선점(preemption)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 결정으로 사건은 콜로라도주 법원에서 계속 진행될 수 있게 됐다.전국 기후소송에도 파장 가능성이번 사건은 미국 각지의 유사한 기후책임 소송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로이터는 주·지방정부가 화석연료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유사 소송이 전국적으로 약 60건에 이른다고 전했다. 대법원이 주법상 청구가 연방법에 의해 폭넓게 제한된다고 판단할 경우 상당수 사건의 법적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 반대로 볼더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각 주와 지방정부가 기존 불법행위법을 이용해 기후피해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통로가 유지될 수 있다.다만 이번 구두변론 직후 곧바로 판결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연방대법원 도켓에는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이 이번 사건 심리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기록돼 있다. 판결은 통상 해당 회기 안에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며, 결과에 따라 미국에서 기후피해 비용을 둘러싼 기업 책임과 연방·주 권한의 경계가 다시 설정될 수 있다.

[데일리환경=정민오 기자]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동하는 방법은 KTX부터 고속버스, 비행기, 자가용까지 다양하다. 이동시간만 놓고 보면 KTX가 빠르고, 항공기는 비행시간 자체가 짧다. 반면 고속버스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자가용은 여러 명이 함께 이동하거나 부산에서 여러 곳을 방문할 때 편리하다.최근 고속철도 운임이 조정되면서 서울~부산 이동 비용에도 변화가 생겼다. 그렇다면 현재 기준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동할 때 어떤 교통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일까.KTX, 서울~부산 약 2시간 40분…운임은 평균 5만4400원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방법은 KTX다.2026년 9월부터 고속철도 통합 운영이 시작되면서 서울~부산 KTX 운임은 기존 5만9800원에서 5만4400원으로 10%가량 인하됐다. 코레일은 통합 운영을 통해 고속철도 좌석 공급도 확대했다고 밝혔다.실제 열차별로는 서울역에서 부산역까지 약 2시간 30분 안팎이 걸린다. 다만 열차 종류와 정차역에 따라 2시간 20분대부터 3시간 이상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 10월 2일 운행정보 기준으로도 서울~부산 KTX에는 2시간 37분, 2시간 42분, 2시간 49분 등 다양한 소요시간의 열차가 운행되고 있다.서울역과 부산역을 이용한다는 점도 장점이다. 특히 부산역 인근이나 부산 도심에서 일정이 있다면 공항이나 터미널을 거쳐야 하는 다른 교통수단보다 이동 동선이 단순하다.고속버스, 4시간 정도 걸리지만 비용 부담은 낮아비용을 우선한다면 고속버스도 선택지다.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부산종합버스터미널까지는 약 4시간 19분이 걸린다. 2026년 9월 30일 기준 운행정보를 보면 우등은 3만9700원, 프리미엄은 4만3900원 등으로 확인된다. 심야나 시간대에 따라 운임은 달라진다.부산종합버스터미널은 부산 금정구 노포역 인근에 위치해 있다. 따라서 부산역이나 해운대 등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에는 터미널에서 다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부산시는 부산종합버스터미널에서 서울 노선을 운행하고 있으며, 터미널이 도시철도 1호선 노포역과 연결된다고 안내하고 있다.단순히 '가장 싼 교통수단'을 찾는다면 고속버스가 유리할 수 있지만, KTX와 비교하면 이동시간이 약 1시간 30분 이상 길어진다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비행기, 하늘에 있는 시간은 가장 짧지만 수속 절차 고려김포공항에서 김해공항까지 비행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비행시간 자체는 약 1시간 내외로 짧지만, 실제 이동에서는 공항까지 가는 시간과 탑승수속, 보안검색, 탑승 대기시간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김포공항 역시 국내선 이용객을 대상으로 탑승수속과 보안검색 등의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항공권 가격 역시 날짜와 시간, 항공사, 할인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현재 공시운임을 보면 에어부산의 김포~부산 국내선은 주중 일반시간대 9만900원, 주말 일반시간대 10만2900원이며, 공항시설사용료와 유류할증료가 포함된 편도 총액 기준이다. 10월 초는 항공사별 성수기 적용 기간도 있어 실제 예약 가격은 달라질 수 있다.따라서 '비행시간이 가장 짧으니 비행기가 가장 빠르다'고 단순하게 비교하기보다는 집에서 공항까지, 공항에서 최종 목적지까지 걸리는 시간을 모두 합쳐 판단하는 것이 현실적이다.자가용, 여러명이 함께한다면 비용 절감... 운전 피로도 별개자가용은 시간과 비용을 한 가지 숫자로 계산하기 가장 어려운 방법이다.서울~부산의 도로거리는 경로에 따라 편도 약 390㎞ 안팎이다. 예상 주행시간 3시간 50분 정도가 제시되지만 실제 소요시간은 출발 시간과 교통량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승용차 기준 고속도로 통행료는 서울~부산 약 1만8600원 수준이다. 여기에 유류비를 더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약 390㎞를 주행하고 차량 연비가 12㎞/L, 휘발유 가격을 1860원/L로 가정하면 유류비는 약 6만원이다. 통행료를 더하면 편도 약 7만9000원 정도가 된다.다만 이는 특정 차량과 유가를 가정한 계산이다. 실제로는 차량 연비와 주유가격에 따라 차이가 난다. 반대로 3~4명이 함께 이동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편도 약 7만9000원의 차량 이동비를 4명이 나누면 1인당 약 2만원 수준으로 내려가기 때문이다.고속도로 버스전용 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9인승 이상의 승합차에 6인 이상 탑승하는 경우는 자가용 이동을 추천한다.자가용 이용은 여러명이 함께 이동할 경우 장점이 강력해진다. 다만 운전의 부담과 피로감은 별개의 문제다. ▲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동하는 방법은 KTX부터 고속버스, 비행기, 자가용까지 다양하다. 결국 중요한 것은 '목적지'와 '인원' 상황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동하는 데 어떤 교통수단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혼자 이동하면서 시간을 아끼고 싶다면 KTX가 편리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 특히 부산역 인근이 최종 목적지라면 별도의 공항 이동이 필요 없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반대로 비용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고 이동시간에 여유가 있다면 고속버스를 고려할 수 있다.비행기는 항공권을 저렴하게 구했거나 김포공항과 김해공항을 이용하기 편리한 경우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다만 비행시간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공항까지 이동하는 시간을 함께 계산해야 한다.자가용은 혼자 이용할 때와 가족이나 지인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할 때 비용 구조가 크게 달라진다. 부산에서 여러 관광지나 업무 장소를 이동해야 한다면 차량을 직접 이용하는 편의성도 무시하기 어렵다.결국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이동은 단순히 '가장 빠른 교통수단'을 고르는 문제가 아니다. 시간이 중요한지, 비용이 중요한지, 몇 명이 이동하는지, 부산에서 어디를 갈 것인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실제 이동 효율을 판단할 수 있다.정민오 기자 endaily@naver.com

▲한강버스 선박별 수리 현황 서울시가 '수상 대중교통 시대'를 표방하며 야심 차게 띄운 한강버스가 취항 채 1년도 되지 않아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용선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선박 수리 내역과 연계 인프라 운영 자료를 보면, 한강버스는 현재 대중교통으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한 채 '예산 먹는 하마'로 전락한 모양새다.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부터 2026년 8월까지 10개월간 선박에서 발생한 결함 및 수리 건수는 총 35건에 달했다. 한 달 평균 3.5회꼴로 배가 멈추거나 정비창으로 향한 셈이다. 특히 기상 악조건이 이어지는 동절기(122월)에 43%, 이동 수요가 몰리는 여름 성수기(78월)에 29%의 고장이 집중됐다. 1년 중 절반 이상을 기후와 계절 요인 탓에 결함 리스크를 안고 운항했다는 뜻이다.열악한 선착장 접근성을 메우려 투입했던 연계 무료 셔틀버스는 탁상행정의 정점을 찍었다. 서울시는 11개월간 6대의 셔틀버스를 굴리며 위탁운영비로 11억 원을 지급했으나, 버스 1대당 하루 평균 승객은 고작 6.6명에 불과했다. 승객 1명을 나르는 데 혈세 9만 원이 들어간 꼴이다. 실효성 논란이 일자 서울시는 뚜렷한 해명도 없이 슬그머니 셔틀 운행을 중단했다.현장에서 만난 교통 전문가들의 시각은 싸늘하다. 한 도시교통 전문가는 "대중교통의 절대적 전제조건은 '정시성'과 '예측 가능성'이다. 결함 발생률이 높고 강수량·결빙 등 외부 환경에 취약한 수상 교통을 지하철이나 노선버스와 대등한 '출퇴근 대중교통망'으로 설계한 것 자체가 첫 단추를 잘못 꿴 정책적 무리수"라고 지적했다.또 다른 대중교통 전문가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수변 특성을 간과하고 빈 차로 도는 셔틀버스에 매달 1억 원씩 쏟아부은 것은 철저한 사전 수요 예측과 환승 동선 연구가 결여됐음을 방증한다"며 "관광·레저 중심의 목적형 교통수단으로 특화해야 할 사업을 무리하게 '일상 출퇴근 교통수단'이라는 정치적 프레임에 억지로 끼워 맞춘 결과"라고 비판했다.취항 당시 서울시가 공언했던 '친환경 수상 대중교통 혁신'이라는 화려한 수사는 연이은 결함과 빈 차로 달린 셔틀버스 뒤로 무색해졌다. 이동권 보장이라는 본래 목적은 퇴색되고, 실패를 덮기 위한 땜질식 처방과 재정 낭비만 누적되고 있다.성과주의에 쫓겨 현실성 없는 대중교통 편입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한강버스의 기능과 정체성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서울시는 답해야 한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정부의 주택 공급 발표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던 ‘사업승인 실적’의 화려한 숫자가 결국 신기루였음이 드러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승인을 받아놓고 3년 넘게 방치한 공공임대주택 1만 3,000여 호 중 40% 안팎이 착공조차 못 한 채 백지화 수순을 밟고 있다. 최장 13년간 서류상에만 머물던 ‘유령 주택’이 슬그머니 사라지는 사이, LH가 감당해야 할 한 해 금융이자만 2조 7,000억 원에 육박했다. 서민 주거안정을 책임져야 할 공기업이 ‘승인 실적 부풀리기’로 행정 신뢰를 갉아먹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사업승인후 3년이상미착공 공공임대현황 서류상 1.3만 호의 허상… 취소·무산 위기만 42%국회 유상범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8월 기준 사업승인 후 3년 이상 착공되지 못한 공공임대주택은 전국 36개 지구, 48개 블록에서 총 1만 3,431호에 달한다.더 심각한 대목은 이 중 12개 지구 5,161호(38.4%)가 사업승인 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는 점이다. 남양주진접2(1,354호), 의왕월암(890호), 성남복정1(708호), 평택고덕국제화(646호) 등 수도권 알짜 택지조차 용도 변경 등을 이유로 줄줄이 취소 명단에 올랐다. 주민 민원으로 분양 전환을 검토 중인 용인구성(542호)까지 포함하면 실제 취소·무산 위기 물량은 5,703호(42.5%)로 껑충 뛴다. 10채 중 4채 이상이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서류 뭉치 속으로 폐기되는 셈이다.10년 넘게 방치된 현장도 부지기수다. 평택고덕국제화 Aa13블록은 2013년 승인 이후 무려 12년 넘게 멈춰 서 있다가 끝내 취소 수순에 들어갔다. 울산다운2, 순천도시첨단산단, 김해진례 등 지방 사업장 1,250여 호는 아예 공식 지연 사유로 ‘수요 부족’과 ‘사업성 부족’이 적시됐다. 기초적인 시장 타당성 조사조차 없이 탁상행정으로 공급 물량만 배분했다는 방증이다.주택전문가 시각: “인허가 중심 실적주의와 분양 편중이 부른 참사”건설 및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두고 “승인 건수만 채우면 그만이라는 공공 주도 공급 모델의 구조적 맹점과 무책임한 포트폴리오 관리의 합작품”이라고 입을 모은다.익명을 요구한 한 주택정책 전문가는 “그동안 정부와 공공기관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때마다 주택 체감 공급 효과가 없는 ‘사업승인’ 수치를 마치 즉각적인 주거 안정 대책인 양 포장해 왔다”며 “토지 보상 지연, 인근 주민의 임대 반대 민원, 지자체 인허가 갈등 같은 현장 리스크를 사업승인 전 단계에서 사전 조율하지 않고 일단 도장부터 찍다 보니 10년 넘는 장기 표류 사업장이 양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도시개발 분야의 한 건설 엔지니어링 임원은 택지 유형 변경에 따른 취소 속출을 꼬집었다. 그는 “성남복정, 남양주진접 등 수도권 주요 부지에서 임대주택을 취소하고 분양이나 타 용도로 전환하는 배경에는 LH의 악화된 재무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며 “수익성이 낮은 장기임대주택을 착공하지 않고 미루다 사업성이 높은 용도로 슬그머니 전환하는 행태는 사실상 공공의 책무를 포기하고 수지 맞추기에 급급한 처사”라고 짚었다.눈덩이 이자 2.7조 원… 공급 통계 전면 재정비 시급사업이 멈춰 선 동안 치러야 할 비용은 고스란히 공공의 빚으로 쌓였다. LH의 연간 금융이자 부담액은 2021년 1조 8,315억 원에서 2025년 2조 6,987억 원으로 4년 새 47.3%나 폭증했다. 방치된 부지의 금융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공공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해치고, 이는 다시 신규 공공주택 착공 여력을 위축시키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공공임대주택은 취약계층과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야 하는 사회안전망이다. 착공 일정조차 불투명한 승인 물량을 믿고 청약 시기를 기다리던 무주택 서민들은 희망고문 끝에 기회비용만 날렸다.이제는 ‘인허가·승인’ 위주의 숫자 놀음에서 벗어나 ‘실착공 및 준공’ 중심으로 공공주택 실적 평가 체계를 전면 뜯어고쳐야 한다. 사업 타당성을 상실해 10년 넘게 묶여 있는 ‘가짜 공급’ 부지는 과감히 정리하고, 실제 착공 가능한 알짜 부지에 재원을 집중하는 실효성 있는 공급 로드맵 재수립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