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현재 먹거리 안전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소비자는 물론 생산자 역시 ‘안전’이라는 기준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다. 이에 농산물 생산 과정 전반에 대한 신뢰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농약의 올바른 사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으로 자리 잡고 있다.최근 농촌진흥청은 안전한 먹거리와 올바른 농약 사용의 연관성을 짚었다. 농약은 병해충을 방제해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을 돕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사용 방법에 따라 안전성과 신뢰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농약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해법으로 제시했다.농약안전정보시스템은 농촌진흥청이 운영하는 국가 공인 정보 서비스로,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사용자는 홈페이지 검색창에 농약 이름을 입력하는 것만으로 해당 제품의 등록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불법 또는 미등록 농약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또한 품목명과 작물명을 함께 입력하면 해당 농약이 어떤 작물에 어떤 기준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사용 시기나 희석 배수, 안전 사용 기준 등 농업 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핵심 정보가 체계적으로 정리돼 있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보다 정확하고 안전하게 농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이 시스템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민원 서비스 기능도 갖추고 있다. 사용자는 온라인을 통해 농약과 관련된 각종 문의나 민원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처리 과정 역시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복잡한 절차를 줄이고 접근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사용자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은 사용자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도 힘쓰고 있다.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등 각 주체에 따라 필요한 정보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각기 다른 기능과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현장 활용도를 높였다. 이는 농약 유통 전반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해당 시스템은 PC뿐만 아니라 태블릿, 스마트폰에서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어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다. 농업 현장에서 즉시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용성이 높다.결국 핵심은 ‘등록된 농약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다. 검증된 농약을 기준에 맞게 사용할 경우, 농산물의 안전성은 자연스럽게 확보되고 소비자의 신뢰도 역시 높아진다. 반대로 부적절한 사용은 농가의 피해는 물론 전체 농산물 시장의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안전한 먹거리를 향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는 현재.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은 단순한 정보 플랫폼을 넘어 농업의 신뢰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활용이 요구되는 시점이다.사진=픽사베이

노동진 한수총 회장은 1일 제15회 수산인의 날 기념식에서 개회사를 통해 어장이 있는 바다 보호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이같이 밝혔다.전남 여수에서 열린 이날 기념식은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한수총, 전라남도, 여수시의 공동 주관으로‘함께 지킨 바다, 함께 커가는 수산의 미래’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노 회장은 “최근 무분별한 개발과 자원 남획으로부터 바다를 지키는 국가 제도의 틀이 마침내 마련된 것은 우리가 목소리를 끊임없이 높여온 결과”라며 수산인들을 격려했다. 이어, “이처럼 개선된 제도는 앞으로 바다에서 계속 희망을 찾고, 우리 수산물의 위상을 더 높여주는 귀중한 토대가 되어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념식에 참석한 1,500여 명의 전국 수산인들도 바다를 지키는 노력을 통해 수산업의 번영도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4월 1일은 수산인의 날로 수산인의 긍지와 자긍심을 드높이기 위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이다.노동진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회장은 “수산인의 희생으로 지켜온 바다는 국민의 생존과 국가의 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없어서는 안 될 자연의 보고”라며 “바다를 지켜야 수산업의 미래도 있다”고 전했다 

필자가 며칠 전 방문한 경남 창원시 진해구 일대에서 열리는 진해군항제가 올해도 벚꽃 만개와 함께 절정을 맞고 있다. ▲ 경남 창원 '진해군항제' 전국 최대 벚꽃 축제 ‘진해군항제’는 전국 최대 규모의 벚꽃 축제로 손꼽히는데, 국내는 물론 해외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특히 이 지역 대표 명소인 ‘여좌천’ 일대는 연일 지금 인파로 붐비고 있다.■ 왕벚꽃, 제주에서 시작된 한국의 봄진해군항제를 대표하는 벚꽃은 ‘왕벚꽃’이다. 왕벚꽃은 일본이 아닌 제주도에서 자생하던 종으로, 한국이 원산지라는 사실이 국제적으로도 확인된 바 있다. 이 점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큰 흥미 요소로 작용한다. 실제 현장에서는 다양한 국적의 방문객들에게 “이 아름다운 벚꽃은 한국 제주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가이드의 설명이 이어지며, 한국 봄의 정체성을 전달하는 중요한 스토리로 활용되고 있다. ■ “벚꽃보다 더 빛나는 사람”... 현장 관광가이드의 역할현장을 찾은 관광객들 사이에서는 “벚꽃만큼 인상 깊었던 것은 사람”이라는 반응들도 쏟아져 나온다. 특히 한영중 동시 통역 가이드는 밝은 에너지와 세심한 설명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한국에 대한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다.벚꽃의 역사부터 촬영 명소, 지역 이야기까지 자연스럽게 풀어내며, 단순한 관광을 넘어 ‘경험’으로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 진해군항제 핵심포인트 여좌천에서 인생샷을 촬영 중인 관광객 ■ 여좌천, 낮에도 밤에도 ‘인생샷’ 명소필자가 방문한 여좌천은 약 1.5km 구간에 벚꽃이 터널처럼 이어진 진해군항제의 핵심 포인트다. 낮에는 벚꽃이 햇빛을 받아 연분홍빛으로 빛나고, 밤에는 조명이 더해져 또 다른 분위기를 연출한다.현재는 만개 시기로, 꽃잎이 흩날리는 ‘벚꽃비’까지 더해져 방문객들의 감탄을 자아내고 있다. ■ 왕복 10시간, 그래도 ‘우리가 방문하는 이유’서울 및 수도권 기준으로 진해까지는 왕복 약 10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최근에는 저렴한 당일 여행 상품과 편리한 교통편이 다양하게 마련되면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다.비용 부담 없이도 봄의 절정을 체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거리 이동에도 불구하고 방문 수요는 꾸준히 현재 증가하는 추세다.필자가 관광가이드로 직접 방문해 경험한 진해군항제는 단순한 꽃 축제를 넘어, 한국 봄의 정체성과 지역 문화, 그리고 사람의 이야기가 어우러진 종합적인 관광 콘텐츠로 자리잡고 있다.벚꽃이 지기 전, 이 짧고 강렬한 계절을 직접 경험해보려는 발걸음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본 칼럼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최기상 의원(사진)은 31일 주거급여가 임차료 지원을 넘어 수급자의 실제 주거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주거급여법 개정안(주거급   여-주거품질 연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제도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거주환경과 관계없이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다. 이로 인해 2026년 기준 주거급여지원 사업의 예산 규모가 3.2조원에 달하는데도, 해당 제도가 수급자의 실제 거주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제대로 검증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급여 인상이 쪽방ㆍ고시원 등 열악한 거주지의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빈곤 비즈니스’ 현상이 나타난다는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개정안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급여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이 충족하여야 할 최소한의 주택품질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 과정에서 주택품질기준 충족 여부를 점검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택품질기준 미달 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에 대해 ▲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 정보 제공 ▲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와 관련된 정보 제공 ▲ 해당 주택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지원 등을 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아동(18세 미만)과 함께 거주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이러한 지원에 더하여 공공임대주택 입주에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여, 취약계층 아동의 주거권 보호를 강화했다. 최기상 의원은 “개정안은 주거급여와 주거품질을 연계하여, 주거급여가 임차료 지급을 넘어 ‘주거의 질’을 보장하는 제도로 나아가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주거급여 주택품질기준을 도입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책임을 명확히 하여 수급자의 주거환경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기상 의원은 “주거는 삶의 근간인 만큼, 주거약자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최근 발의한 ‘아이 주거복지 3법’ 등에 이어 앞으로도 주거권 보장을 위한 입법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들 법안은 ▲ 취약계층 아동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아이 주거복지 3법’(빈곤아동 정책에 주거 분야를 포함하는 ‘아동빈곤예방법’ 개정안, 아동양육가구의 주거급여 대상을 확대하는 ‘주거급여법’ 개정안, 지원대상아동을 공공주택 우선공급 대상으로 포함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 1인 가구 관련 주거종합계획과 주거실태조사를 내실화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 ▲ 개인회생·파산 절차에서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채무자회생법’ 개정안 등으로 구성된다.     

  영등포구가 구의 대표 자연 자원인 한강을 활용해 구민들에게 색다른 여가 문화를 선사하고자 지난 3월 27일, 4개 기관과 ‘가족 수상 체험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가족 요트교실’을 확대 운영한다. 협약식에는 영등포구를 비롯해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회 ▲영등포구요트협회 ▲한국해양소년단서울연맹이 참여했다. 수상 프로그램 공동 발굴, 전문 인력과 장비 지원, 운영 노하우 공유 등을 통해 구민이 수상 스포츠를 보다 쉽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체계적인 운영 기반을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협력을 바탕으로 구는 지난해 큰 호응을 얻었던 ‘가족 요트교실’을 올해 확대 운영한다. 프로그램 횟수를 기존 10회에서 15회로 늘려 오는 7월까지 양화한강공원 해양스포츠 훈련장(노들로 235)에서 매주 주말 진행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딩기요트, 카약, 워터 슬레드(수상레저 기구) 등 다양한 수상 체험과 이론 교육으로 구성되며, 필수적인 수상 안전 교육도 함께 실시된다. 지난 3월에 진행된 1차 모집은 접수 시작 이틀 만에 정원 150명이 모두 마감되는 등 구민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으며, 한 참가자는 “한강에서 가족과 함께 요트를 타는 경험이 새롭고 즐거웠다”라며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구는 이러한 성원에 힘입어 오는 4월 6일부터 영등포구체육회 누리집을 통해 2차 신청 접수를 선착순으로 진행한다.  대상은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가족 단위 구민으로, 초·중·고교 재학생이 포함된 가족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2차 모집에서는 5회차에 걸쳐 회당 30명씩 총 150명을 모집하며, 신청자가 많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영등포구 체육진흥과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수상 체험 기회를 더욱 확대하고, 한강을 활용한 건강한 여가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최근 당근마켓을 비롯한 중고거래 플랫폼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환경을 위한 소비’라는 인식도 커지고 있다.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버리는 대신 다시 판매하거나 나누는 것은 자원 낭비를 줄일뿐만 아니라 새로운 생산을 억제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특히 중고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흐름은 ‘순환경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 더욱 중고거래 시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순환경제란 제품을 가능한 오래 사용하고, 폐기 대신 재사용이나 재활용을 통해 자원의 순환을 극대화하는 구조를 의미한다. 실제로 중고거래는 가전부터 의류, 가구 등 다양한 물건의 수명을 연장시키며 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하지만 중고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오히려 소비가 늘어나는 ‘리바운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긍정적 효과 이면에는 간과하기 어려운 한계도 존재하는 셈이다.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쉽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소비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 결과적으로 총 소비량이 증가하면 환경 부담 역시 줄지 않을 수 있다.또한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포장재와 배송 역시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최근 많은 이들이 이용하는 중고거래 플랫폼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이들과 대면 거래로 중고 물건을 판매하고 구매하지만, 일부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면서 택배 이용이 증가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회용 포장재는 또 다른 쓰레기를 만들어낸다. 일부 이용자들은 안전한 배송을 위해 과도한 포장을 선택하기도 한다.중고거래 앱의 활성화는 지역 기반 거래를 활성화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거래 편의성을 높이며 ‘쉽게 사고 쉽게 파는’ 소비 문화를 강화하는 면도 있다. 이는 물건의 실제 필요 여부보다 접근성과 가격이 소비를 결정짓는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 플랫폼 구조 역시 환경적 관점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은 것이다.전문가들은 중고거래가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거래 자체’보다 ‘소비 방식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단순히 중고 제품을 사고파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제품을 오래 사용하는 태도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처럼 중고거래는 분명 자원 순환을 촉진하는 유의미한 대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곧바로 환경 보호로 직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얼마나 자주 사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덜 사는가’에 대한 고민이 함께 이뤄질 때 비로소 중고거래는 지속가능한 소비 형태로 이어질 수 있다.사진=언스플래쉬

▲ 치과 보철물을 제작하는 치기공 작업장의 내부 모습. 금속 연마와 레진 가공 등의 과정에서 미세분진과 화학물질이 발생할 수 있다. (자료사진) [데일리환경=정민오 기자] 주택가에 위치한 소규모 치기공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분진과 화학물질 노출 문제가 ‘생활 환경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해당 작업장은 일반 상가 사무실로 사용되는 곳이라 관계당국의 관리 점검이 상대적으로 느슨해 주민들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과 불안감을 갖고 있다.치기공 작업장은 크라운, 레진 등 치아 보철물을 제작하는 시설로, 금속 연마, 합성수지 가공, 접착 및 세척 과정 등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각종 분진과 함께 휘발성 유기화합물, 미세입자 등이 발생한다.문제는 이러한 작업장이 대규모 공장 단지가 아닌 ‘소규모 작업장’ 형태로 주택가나 근린상가에 입점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외부에서 보기에는 일반 사무실이나 공방과 크게 구분되지 않아, 인근 주민들은 해당 시설의 존재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본지 취재 결과 다수의 치기공 작업장에서 완성된 제품들은 밤 12시에서 새벽 2시 사이의 심야시간대에 운반이 이루어져 주변 눈에 띄기 어렵기도 했다.환경 및 산업보건 분야 관계자에 따르면, 치기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질에는 코발트·크롬 등 금속 분진과 아크릴계 레진, 각종 접착제가 포함될 수 있으며, 장기간 노출 시 호흡기 자극, 피부 트러블, 두통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환기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건물 내 공기 순환 구조가 연결된 경우 인접 공간으로의 확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하지만 현행 제도상 대부분의 치기공소는 ‘의료기사법’만 적용되며, 환경오염 배출시설로서의 엄격한 관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배출 물질에 대한 정기 측정이나 외부 확산에 대한 관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실제 치기공 작업장 인근 주민들은 “특정 시간대마다 특유의 플라스틱 타는 듯한 냄새나 금속성 냄새가 느껴진다”, “목이 칼칼하고 피부가 따갑다”는 등의 불편을 호소하고 있지만, 원인을 특정하거나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복수의 전문가들은 “소규모 작업장이라 하더라도 화학물질과 분진이 발생하는 업종은 환기 설비, 국소 배기장치, 밀폐 구조 등 기본적인 환경 관리가 필요하다”며 “주거 밀집 지역에 위치할 경우 외부 노출 가능성을 고려한 별도의 환기·배출 기준 마련과 정기 점검의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또한, 해당 치기공 작업장이 위치한 지자체 차원의 시설 관리 기준 강화와 실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주민 신고 기반의 간이 측정 시스템 도입 등 생활형 환경오염에 대응하는 보다 현실적인 정책 설계도 요구된다. 

▲사진 출처 : 리조트 월드 센토사 홈페이지 [데일리환경=천지은기자] 싱가포르의 대표적 휴양지인 센토사섬의 명물 ‘돌핀 아일랜드’가 결국 항복했다. 화려한 쇼 이면에 감춰진 돌고래들의 비정상적 행동과 잇따른 폐사 논란에 전 세계적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수족관 운영을 위한 야생 돌고래 포획과 인공 번식을 모두 중단하기로 한 것이다. 31일 미국 환경관련 매체 몽가베이에 따르면, 싱가포르 ‘리조트 월드 센토사’는 최근 수족관 운영을 위해 야생에서 돌고래를 포획하는 행위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2008년과 2009년 솔로몬 제도에서 인도-태평양 병코돌고래 27마리를 들여온 지 약 17년 만이다. 이곳은 2013년 개장 이후 끊임없는 ‘동물 학대’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도입 초기 운송 과정과 감염 등으로 4마리가 폐사했는가 하면, 2019년에는 돌고래가 좁은 수조 벽에 반복적으로 머리를 들이받는 ‘정형 행동’ 영상이 공개되며 공분을 샀다. 특히 한 마리의 돌고래는 환경 풍부화 시설이라곤 인공 다시마 잎 한 장뿐인 좁은 원형 수조에 홀로 방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 세계적으로 해양 포유류 사육 반대 움직임은 거세다. 지난해 6월 멕시코가 오락 목적의 고래류 포획을 금지하며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고래 복지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 대만 역시 돌고래 공연의 단계적 폐지를 밟고 있다. 반면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와 중동의 상황은 대조적이다. 중국과 일본 등 일부 국가는 관광 산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대형 수족관을 신설하며 돌고래 수요를 오히려 늘리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상황은 녹록지 않다. 해양수산부가 최근 공개한 ‘제2차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2026~2030)에 따르면 고래류 신규 확보를 금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국 5개 수족관(롯데월드, 아쿠아플라넷 여수, 아쿠아플라넷 제주, 거제씨월드, 장생포 고래생태체험관)에서 16여 마리의 고래류가 있다.  전문가들은 싱가포르 센토사의 이번 결정이 국내 해양 관광 산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지적한다. 110~1,440싱가포르달러(한화 약 11만~145만 원)에 달하는 고가 체험 상품이 돌고래의 생명권과 맞바꾼 결과물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환경 운동 단체 관계자는 “싱가포르의 사례는 단순한 포획 중단을 넘어, 인간 중심의 관광 문법이 동물권이라는 글로벌 표준 앞에서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며 “우리 정부와 지자체도 남은 고래들의 ‘바다 쉼터’ 조성 등 구체적인 방안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김정호 국회의원(사진)은 31일,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 과정에서 불거진 ㈜코레일테크의 전기공사비 횡령 및 축소·은폐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안이 단순한 현장소장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본사 차원의 개입 없이는 성립하기 어려운 구조적 비리라고 지적하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김정호 의원은 그동안 민간투자사 군인공제회의 전횡과 공공출자자인 김해시의 관리·감독 부실 속에 사업이 장기간 표류해 왔으며, 사업 규모는 1조 원을 넘기고 원금 2,665억 원에 이자만 3,221억 원이 누적되는 등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출자기관인 ㈜코레일테크가 수의계약으로 수주한 66억 원 규모의 골프장 27홀 전기공사 과정에서 약 5억 원 상당의 공사비 횡령 의혹이 드러난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제보에 따르면 올해 1월 공익제보가 있었음에도 ㈜코레일테크 감사실은 즉각적인 진상규명 대신 사건을 축소하고 현장에 대응 시간을 제공하는 등 사실상 은폐에 가까운 대응을 보였으며, 이후 외부 문제 제기로 사안이 드러났다.㈜코레일테크는 현장소장을 직위해제하고 관련자들을 고소했다고 밝혔지만, 김정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조직적 횡령 구조가 개인 일탈에 따른 편취 사건으로 축소됐고, 본사 책임라인은 배제된 채 하위 인력에게 책임이 집중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에 김정호 의원은 이번 사건의 핵심을 세 가지로 나누고 수사기관을 통해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위 등록 근로자를 이용한 인건비 횡령이다. 실제로 현장에 존재하지 않는 근로자 11명에게 수수료 10%를 주고 명의를 빌린 뒤, 체크카드로 지급한 급여의 90%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11개월간 약 3억 원의 인건비를 빼돌린 정황이 확인된다. 이러한 지급이 본사 시스템을 통해 이뤄진 만큼, 대표이사와 결재라인의 관여 없이 가능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자재비 횡령이다. 실제 자재 구매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본사 지급 시스템을 통해 협력업체에 자재비를 지급한 뒤 부가세를 제외한 현금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약 5천만 원을 빼돌린 정황이 드러났다. 반복된 집행 구조에도 본사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허위 서류 조작을 통한 중장비 사용료 횡령이다. 사용하지 않은 중장비를 사용한 것처럼 대수와 기간을 부풀려 사용료를 지급하고,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다시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약 1억 원을 횡령한 정황이 확인됐다. 이 역시 현장 단독으로 반복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에서 본사 차원의 개입 또는 묵인 여부가 쟁점으로 제기된다. 김정호 의원은 이처럼 인건비, 자재비, 장비사용료 전반에 걸쳐 복합적인 횡령 수법이 동원됐고, 모든 과정이 정상적인 결재라인을 통과했다는 점에서 사건의 본질은 현장 말단의 일탈이 아니라 본사 차원의 구조적 비리에 있다고 보고 있다.특히 본사는 사업을 기획·지시한 책임라인은 배제한 채, 명의를 빌려준 일용직과 기간제 인력 등 하위 인력에게 책임을 집중시키는 방식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있어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김정호 의원은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은 이미 천문학적 금융비용 누적과 관리 부실로 시민 우려가 큰 사업”이라며, “공공출자기관의 공사비 횡령과 은폐 의혹까지 드러난 만큼 사건을 축소하거나 덮어서는 안 되고, 실체적 진실과 책임 구조를 끝까지 밝혀야 한다”고 전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최민규 의원(사진)이 예비 소상공인의 창업 자본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 체결 전 전문가의 법률 검토를 지원하는 '서울특별시 소 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30일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경영 중심의 창업 지원체계를 넘어 계약서상 독소조항이나 권리관계 분석 등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전문적인 법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 상가임대차 및 공정경제 관련 조례들이 주로 이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계약 체결 직전 단계인 사업자등록 전 창업예정자들은 선제적인 법적 보호를 받는 데 한계가 있었다.이에 최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아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창업예정자에게도 법률 및 권리관계 상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명확히 조례에 명시했다. 최민규 의원은 “창업 준비생들에게 계약서는 인생을 건 도전의 시작이지만 법률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마주하는 계약서는 그 자체로 거대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최 의원은 “잘못된 계약의 첫 단추는 창업 이후 회복하기 어려운 족쇄가 되어 생계를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서명 전 촘촘한 법률 검증을 제공해 창업 밑천을 지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서울 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동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북 제3선거구)은 지난 3월 30일(월) 오후 3시 서울시청 본청 8층 다목적홀에서 개최된 ‘서울시 자율방재단연합회 임원 이·취임식 및 활동보고회’에 참석해 단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일선에서의 헌신에 감사를 표명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4기 라현숙 연합회장과 임원진의 활동을 종료하면서 제5기 김돈식 연합회장 체제의 새로운 출범을 계기로 민관 협력 기반의 재난 예방 및 대응체계의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당일 현장에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자율방재단 및 관계자 등 약 4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강 위원장은 “서울의 좁은 골목길과 동네 구석구석까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자율방재단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모여 서울이 더욱 안전해지고 있다”며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제4기 라현숙 전임 회장과 임원진의 노고를 격려하고, 새롭게 취임한 제5기 김돈식 회장과 임원진의 힘찬 출발을 축하했다. 이에 대해 강 시의원은  “제5기 연합회가 민관 협력의 중심이 되어 재난 예방 및 대응체계 확립에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자율방재단 여러분이 현장에서 겪는 수고와 헌신을 깊이 공감하고 있기에 현장의 목소리가 서울시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피력했다.

서초구의회(의장 고선재)는 31일, 제3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회기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3건의 5분자유발언과 26건의 일반안건 심사가 있었다. 이날 5분자유발언에는 총 3건의 5분자유발언 에 나선 이형준 의원은 최근 영화 흥행으로 재조명된 단종의 역사와 관련해, 단종의 장인 송현수와 여산 송씨 일가의 묘역이 보존된 우면동 ‘송동마을’의 역사적 가치를 조명했다.  수백 년간 후손들이 묘역을 지켜 온 사례임을 강조하며, 송동마을을 ‘서초구 향토유산’으로 지정하고 보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 신정태 의원은 반포종합운동장 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이용객과 주민의 불편을 지적하며, 현실적인 운영 개선안 마련을 요청했다.  무료 회차 시간 확대, 임시주차장 재운영, 야간 정기권 발행 및 불법주차 단속 및 혼잡 관리 강화 등 이용자와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유연한 주차 정책 검토를 촉구했다.  김성주 의원은 청소년과 학부모를 위한 AI 체험 교육 강화를 위해 명확한 ‘AI 교육 비전’ 설정과 기존 AI 사업과의 연계·확대를 제안했다. 아울러 ‘커뮤니티형 AI 체험 공간’ 조성을 통해 서초구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AI 교육의 글로벌 표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기 의원발의 조례안 7건을 포함해 총 2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의결된 안건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지웅 의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지웅 의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유지웅 의원) ▲서울특별시 서초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미정 의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지환 의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공지능 인재 양성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지웅 의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지환 의원)과 그 외 민간위탁동의안 14건, 의견청취안 3건이다.

영등포구가 오는 4월 2일 저녁 7시, 영등포공원에서 ‘영등포 오운완 나이트 런 달빛 추격전’을 개최하고, 청년 오운완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린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3월 높은 관심과 참여 속에 선정된 ‘영등포 청년 오운완(오늘도 운동 완료) 프로젝트’ 참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업 취지를 공유하고, 참여자 간의 활발한 소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이색 발대식 행사다.‘오운완 프로젝트’는 청년들의 건강한 운동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운동 비용을 지원하는 영등포구만의 청년 특화 사업이다. 선정된 참여자는 4월부터 6월까지 관내 체육시설에서 운동을 즐긴 후, 최소 3회 이상 개인 사회관계망(SNS) 또는 영등포 청년 네이버 카페에 인증을 완료하면 최대 1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종목은 헬스, 클라이밍, 수영, 필라테스 등 생활체육 전반이다. 특히 구는 이번 발대식을 기존의 딱딱한 형식에서 벗어나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준비했다.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끈 ‘경찰과 도둑(경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등 추억의 놀이를 재해석한 야외 활동을 통해 참여자 간 교류와 동기부여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참여자는 오운완 프로젝트 신청 시 발대식 참가를 희망했던 인원 중 온라인 추첨을 통해 공정하게 선정됐다. 오운완 프로젝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구청 청년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영등포구 청년정책과장은 “많은 청년들이 오운완 프로젝트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만큼, 지속적인 운동 습관을 형성하고 서로에게 동기부여를 얻는 의미 있는 시간 되길 바란다”라며 “청년들이 건강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서울 강북구는 지역 내 패션·봉제업체의 폐기물 처리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폐봉제원단 배출용 봉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봉제업체에서 발생하는 폐원단 처리 비용을 지원해 영세 사업장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폐원단을 보다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전용봉투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 사업자 등록이 된 패션·봉제업체이며, 전년도 동일 사업 수혜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총 8만2,450매의 전용봉투를 확보해 업체당 기본 200매를 지원하고, 상시 근로자 수와 매출 규모에 따라 최대 100매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해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구는 지난해에도 동일 사업을 통해 105개 봉제업체에 전용봉투를 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는 지원 대상을 확대해 약 300~400개 업체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역 봉제산업 기반 유지와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경제과 정형선과장은 “봉제업은 강북구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산업”이라며 “이번 지원을 통해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생산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환경위성 기반 지상 초미세먼지 추정농도 제공 서비스  구름 등 기상조건으로 환경위성 관측이 어려웠던 지상 초미세먼지(PM 2.5) 농도를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정보 제공 시간을 단축하고 관측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기술이 개발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박연재)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환경위성(GEMS: 아시아 지역 대기오염물질 감시를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2020년 2월에 발사한 정지궤도 환경위성) 기반의 초미세먼지 추정농도를 보다 빠르고 상세하게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을 최근 개발했다고 밝혔다.이번 환경위성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의 대기오염물질을 넓은 범위에서 관측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구름 등 기상조건에 따라 일부 지역의 관측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새롭게 개발된 인공지능 융합 기술은 환경위성 관측자료에 기상자료, 지상 관측자료, 대기질 예측자료 등을 함께 분석하여 구름의 영향을 받는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관측 공백 없이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이 기술을 통해 기존의 초미세먼지 농도 추정방식과 자료 처리 과정을 개선하여 위성 관측 이후 약 1시간 이내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기존 대비 2배 빠른 수준이다.  개선된 미세먼지 정보는 환경위성센터 누리집 과 에어코리아 앱 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된다.국립환경과학원 환경위성센터는 앞으로 지상 초미세먼지 추정농도의 해상도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24시간 연속 정보 제공 체계를 구축하여 대국민 정보 제공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성지원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구부장은 “환경위성 기반 초미세먼지 정보는 대기질 관리와 정책 지원을 위한 중요한 기반 자료”라며, “올해는 오존 등으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신뢰도 높은 대기질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