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지난 25일 오후 8시 44분 경 서울 반포대교에서 30대 여성이 몰던 포르쉐가 잠수교 인근 한강 둔치로 추락한 사건에서 해당 차량 내에 다량의 프로포폴 약병과 주사기 등이 발견되었음을 통해 프로포폴과 같은 향정신의약품을 개인이 다량 소지했다.이는 ‘박나래 주사이모’ 사건과 유사한 조직적 마약 장사 정황이 포착되었다며 강력한 수사 대응을 촉구함과 동시에, 본 사건은 단순 약물 오남용 사건이 아니라 우리 서울시 내 일상 깊숙이 파고든 마약 실태와 이에 대한 사회적 경고 신호로 해석해야 함을 주장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보도를 통해 알려진 반포대교 프로포폴 포르쉐 추락 사건을 세밀하게 분석한 후, “본 사건은 단순 약물 오남용 사건이 아니며 조직적인 마약 장사 실태가 해당 여성의 사고를 통해 드러난 사례라 추정한다. 모두가 알다시피 프로포폴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어 의사의 정당한 진료와 처방 없이는 개인이 구매하거나 다량 소지할 수 없다. 또한 해당 병원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없으며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NIMS)에 의해 실시간 추적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여성이 다량의 프로포폴을 외부에서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은 단순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사고라 넘기기 어렵다.”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전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본 사건의 핵심은 관련 병원에 있다고 분석하였는데, ▲피의자인 해당 30대 여성은 강남 소재 한 병원에서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투약한 직후 운전대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측은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투약자 방치 및 사고 방조 혐의에 대한 점, ▲원칙적으로 외부 반출이 금지된 약물이 일반인 개인 소유 차량 안에 가득했다는 것은 해당 병원이 비정상적인 경로로 약물을 대량 제공했음을 암시한다는 점, ▲약물뿐만 아니라 이를 투약할 수 있는 주사기와 의료용 관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단순 절도가 아닌 확실한 무단 의료 행위자가 존재하며 투약 실행 의지를 내포한다는 점, ▲이를 사전에 감지하지 못했으므로 분명한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NIMS)에 보고 누락이나 진료 기록부 조작이 가해졌을 것이라는 추정과 함께 본 사건 관련 병원의 실태에 대해 날 선 비판을 가했다. 아울러  문 시의원은 “특히 강남 일대 성형외과 및 피부과에서는 크게 세 가지 주요 불법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음이 폭로된 바 있다. 첫째로 시술 없이 프로포폴 투약만 따로 판매하여 매출을 올리다 적발된 사건, 둘째로 불법 시설에서 의사 면허가 없는 이들이 투약을 전담하거나 직접 찾아가는 출장 주사 서비스, 이른바 ‘주사이모’와 같은 불법 시술 연계된 사건, 셋째로 의약품 도매업자와 결탁해 프로포폴이나 에토미데이트를 해외 수출용으로 서류를 조작한 후 실제로는 암시장에 유통시키는 사건이다.”라며 폭로된 강남 지역 일부 몰지각한 병원들의 변칙적 운영 수법이 드러난 사건들에 대해 설명했다.또한 문 의원은 “다시 이야기를 돌아가, 본 반포대교 포르쉐 추락사건은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를 통해 알려진 ‘주사이모’의 사례와도 매우 유사한 조직적 마약 장사 수법이 첨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원칙적으로 병원 밖으로 나갈 수 없는 프로포폴이 다량으로 외부 반출된 현장이 이를 입증한다.”며, “특히 병원 내 투약이 아닌 장소에서 약물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병원이 아닌 곳에서 상습 투약을 위해 외부로 반출한 의도가 명백한 것이며, 이를 가능토록 해주는 특정 공급처(병원 혹은 원내 의원 및 브로커 등)가 분명히 존재할 것이며 이러한 구축은 결국 병원의 방조나 공모 없이는 불가능하므로 이를 염두에 둔 강력하고 집중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며 경찰의 강력한 수사 및 대응을 요청했다.문 의원은 “예전에는 여러 병원을 돌며 소량씩 투약받는 ‘의료 쇼핑’이 주를 이루었다면 현재는 NIMS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폐업 직전의 병원 재고를 통째로 빼돌리거나 기록이 남지 않는 현금 직거래 방식으로 유통하는 식으로 경로가 변질되고 있다. 특히 앞서 설명했듯 병원의 방조나 혹은 주도한 공모가 없다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므로, 본 사건에 대해 비윤리적인 병원 관계자와 브로커들의 전형적인 접근 방식에 대해서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해당 피의자가 이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병원들에 대한 영업정지 및 행정처분 현황이나, 브로커들의 전형적인 접근 방식에 대해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더 남아있음을 경고했다.문 의원은 “결론적으로 정상적인 처방 범위를 완전히 넘어선 심각한 조직적 마약 장사 범죄의 정황이 드러난 사건이며, 해당 30대 여성은 단순 투약자를 넘어 유통에 관여했거나 조직적인 공급책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1~2병만으로도 치사량에 이를 수 있는 약물을 다량 소지했다는 것은 이미 공권력의 감시망을 조직적으로 피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는 결국 우리 서울시 일상까지 깊게 파고든 마약이라는 존재에 대한 사회적 경고라고 본다.”며 해당 사건에 대한 경찰의 중한 수사를 다시금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사진)은 24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한강버스 운항 재개, 정부 1·29 부동산 대책의   한계, 세계유산 규제 이중잣대, 강북 주거 위기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홍 의원은 먼저 한강버스 운항 재개를 앞두고 최근 열린 포럼에 참석한 오세훈 시장에게 소감과 사업 방향을 물었다. 오세훈 시장은 "한강버스는 지하철·버스와 속도를 단순 비교할 교통수단이 아니라, 강바람과 경치를 즐기며 이동하고자 하는 시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여가형 틈새 교통수단"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친환경 전기선과 쾌적한 선착장을 갖춘 모범적인 사례인 동시에, 선착장 내 F&B 수익금을 사업에 재투자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재정 자립이 가능한 바람직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홍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임기 내내 규제 혁파에 힘써 서울의 경쟁력을 높여온 반면, 중앙정부는 세계유산 규제 강화와 대출 규제 확대 등 오히려 규제를 늘리는 방향으로 역행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또한 정부의 수도권 6만 호 공급 계획은 착공이 대부분 2028년 이후인 데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는 전혀 담겨 있지 않아 반쪽짜리 대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구역과 13%가 실제로 중첩된 태릉CC의 개발은 허용하면서, 종묘로부터 170m 이상 떨어진 세운4구역에는 고도 제한을 적용해 개발을 막는 것은 명백한 이중잣대라고 꼬집었다.이에 오세훈 시장도 "태릉CC와 세운4구역에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모순은 반드시 정부 차원에서 정리되어야 한다"며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없이는 전세 안정도, 강북 개발도 모두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또한 세계유산 500m 규제로 장위·이문동을 포함한 강북 38개 재개발 구역이 직격탄을 맞을 경우 강남·북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홍 의원의 우려에도 동의를 표했다.홍 의원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이 30개월 연속 상승해 6억 7천만 원에 육박하고, 강북 전세 물량은 더 빠르게 줄어들면서 서민들은 '이사 갈 집이 없다'고 절규하고 있다"며 강북 주민들의 주거 불안을 강하게 제기했다. 30년 전 강남 개발, 20년 전 균형 발전, 10년 전 재개발 구역 해제 때도 묵묵히 기다려온 강북 시민들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상황임을 강조했다. 이어 홍 시의원은 오세훈 시장의 강북전성시대 2.0 청사진이 강북 시민들에게 오랜만에 찾아온 희망임에도, 정부가 재개발의 숨통을 조이고 규제를 늘리는 한 그림의 떡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흠집 잡기와 발목 잡기로는 단 한 채의 집도 지을 수 없다. 6·3 지방선거는 정쟁이 아닌 정책 대결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사진)은 지난 18일 발생한 서울대공원 맹수사 호랑이 ‘미호’ 폐사 사고와 관련해 25일 서울대공원으로부터 자체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사고 경위와 관리 책임 전반을 점검했다.서울대공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사육사가 호랑이를 내실에서 방사장으로 이동시키는 입·방사 과정에서 산실문 잠금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됐다.특히 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반드시 준수돼야 할 ‘2인 1조 근무 지침’마저 이행되지 않은 채 업무가 수행된 것으로 드러나, 관리체계의 총체적 허점을 고스란히 드러냈다.이번  CCTV 분석 결과, 연결문이 열린 직후 두 개체 간 격렬한 충돌이 발생했으며, 이후 고압 호스 등 도구를 동원한 분리 시도가 이어졌으나 미호는 끝내 폐사했다.이 의원은 “2022년 유사 사고 당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안전수칙조차 지켜지지 않아 동일한 유형의 비극이 반복됐다”며 “이는 서울대공원의 안전 불감증이 임계점을 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이어 “맹수 관리는 단 한 번의 절차 누락이 치명적 결과로 직결될 수 있는 분야”라며 “현장 여건이나 관행을 이유로 안전 수칙이 탄력적으로 적용돼 온 것은 아닌지 근본부터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이 의원은 “이번 사고는 단순한 개체 간 충돌이 아니라 관리체계의 반복적 허점이 드러난 사안”이라고 규정하며, “책임 규명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제도적 개선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아울러 “서울대공원은 생명 존중과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돼야 하는 공간”이라며 “의회 차원에서도 재발 방지 대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자원재활용법’, △‘석면안전관리법’ 등 4개 법 개정안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분리수거를 위해 기후부장관이 의무적으로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지침을 마련하고, 지자체는 지침을 준수토록 했다.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 학교 등 석면 해체 작업장에서 감리인의 부실 수행 사례가 지적됨에 따라, 석면 해체‧제거 감리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부실공사에 대한 감리인의 조치 권한을 확대하였다. 또한, 부실 석면조사기관의 업무정지 요청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석면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였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환경청장이 관리하는 지정폐기물(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오염 시킬 수 있는 폐기물)과 지자체장이 관리하는 일반사업장폐기물(지정폐기물이 아닌 사업장폐기물 )을 함께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하나의 위반사항에 대해 관리기관별로 이중 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어, 중복처분 방지조항을 마련했다. ‘물환경보전법’ 개정안 하천, 호소에서 수질과 수생태계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새로운 물질을 관찰물질로 지정하여 주기적으로 조사토록 하는 한편,낚시금지·제한구역 지정 이후, 정기적으로 지정 여부를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금지·제한구역을 변경‧해제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4개 법률안이 정책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 제반 여건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6년 봄철 낮은 전력수요에 대비하여 전력수급 안정화 대책 기간을 2.28일부터 6.14일까지 총 107일간 운영할 계획이다. 전력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발전기의 출력(발전)과 전기소비자의 소비량(수요)을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요의 변화에 맞춰 발전기의 출력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최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기가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상에 따라 변화하는 개별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기의 출력을 고려하여 정밀한 관측·제어 역량이 필요하다. 특히, 봄철은 냉난방 전기소비가 줄어들어 전력수요가 낮은 반면, 태양광 발전기의 출력은 높아져 ‘전력 공급과잉’에 대비한 안정적이고 정밀한 전력망 운영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이번 4월 말~5월 초에 최소 전력수요가 전망되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다가오는 봄철에 전력수급 불균형 및 국지적 불안정 상황이 전력망 불안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봄철 전력수급 안정화 대책기간을 운영하여 최선을 다해 전력망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봄철 전력수급 기간은 '저(低)수요' 와 '고(高)발전'이 나타나므로, 발전량 감축, 수요량 증대 등 선제적 안정화 조치를 우선 시행한다. 발전량을 감축시키기 위한 ▲석탄단지 운영 최소화 등을 추진하고, 수요량을 증대시키기 위해 ▲수요자원 활용, ▲태양광 연계 ESS 충전시간 조정 등을 추진한다. 다만,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 추가적인 발전량 감축이 불가피한 경우, 경직성 전원에 대한 출력제어를 실시하여 계통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출력제어는 발전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출력제어가 필요하다고 사전에 전망되는 경우, 총 3번의 사전 안내(전일 18시, 당일 09시, 출력제어 30분 전)를 진행할 계획이다. * 다만, 갑작스러운 기상 변동으로 실시간 출력제어가 필요한 경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전 안내 후 출력제어 조치 아울러, 주말 낮 시간 등 공급과잉 우려 시간대로의 수요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으며, 전력공급 과잉 시 자발적으로 전기 사용량을 증대시키는 소비자에게 보상을 하는 ‘플러스 DR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 플러스 DR : 전력공급 과잉 발생 시, 전기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전기 사용량을 늘리는 수요 반응 제도 이와 관련하여 한국전력공사는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와 플러스 DR 제도의 안내 및 신청에서부터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에너지 세이빙 종합 플랫폼’(3월 중순 오픈)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전기 사용량을 다른 시간대로 이전했을 때 요금 절감액, 플러스 DR 보상금 등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를 위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재식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망정책관은 “안정적인 전력망 운영을 위해서는 전력망에 연결된 모든 발전원의 관측·제어가 중요하다”라며,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와 전력수요 변동에도 전력망 불안정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밀한 전력수급 및 계통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추진 중인 ‘골목형상점가’ 지정 정책이 실제 매출 증가와 유동인구 확대라는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며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최근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존에 지정된 양평2동 ‘선유도역‧선유로운 골목형상점가’와 신길1동 ‘샛강두리 골목형상점가’의 매출액이 지정 이후 모두 증가하며 상권 활성화 효과가 확인됐다. 선유도역‧선유로운 골목형상점가에서는 외식업 부분의 매출 증가가 두드러졌다. ‘선유로운’ 로컬브랜드 상권 활성화 사업의 효과로 외식업종의 매출액이 전체 지원기간 동안 미지원 상권 대비 평균 20% 증가했다. 또한 축제와 상권 소개, 골목 탐방 등 다양한 콘텐츠가 확산되며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찾는 매력적인 거리로 자리매김했다. 샛강두리 골목형상점가는 2024년 8월 대비 40대와 50대 유동인구가 각각 19%, 16% 증가하며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한 유동인구가 크게 늘었다. 총매출액은 4.7%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외식업 매출은 6.5%, 소매업은 4.2% 상승했다. 지원기간 동안, 지역 주민들의 일상 소비와 관련된 매출이 증가하며 생활밀착형 상권으로서의 입지가 한층 강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구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7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골목상권이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기존에 지정된 ▲선유도역 ▲대림중앙 ▲샛강두리 ▲선유로운에 이어 조례 개정 이후 ▲별빛뉴타운 ▲대림동 우리 ▲양평1동 어울림 ▲영등포구청역 3번 출구 ▲영등포 로타리상가 5개 상권을 추가로 지정했다. 현재 구는 총 9개 상권을 골목형상점가로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구는 ▲보행로 및 바닥 정비 등 상권 환경 개선과 ▲경영 현대화 지원 ▲특성화시장 육성 ▲명절 이벤트 등 상권 활성화 사업을 연계해 추진하며, 골목상권을 다각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상인조직이 없거나 미흡한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상인조직화를 지원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는 상권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상권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으로 골목 경제를 활성화 시켜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제1회 윈디사진 공모전 대상 수상작.     정다규(세월은 바람을 타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한국풍력산업협회는 2월 27일(금)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3회 한국 풍력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한국 풍력의 날’은 1975년 2월 27일 제주도 조천읍 제동목장에 국내 최초 풍력발전기가 설치된 날을 기념하여 2024년에 처음 지정되었다. 매년 풍력발전 산업 관계자들이 모여 한국 풍력의 날을 기념하고 풍력발전 성과 및 비전을 공유하며 풍력발전 공로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표창 수상자 올해 행사는 정부, 산업계, 발전공기업, 학계 전문가 등 250여명이 참석한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국내 풍력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함께 올해 최초로 “풍력발전과 함께하는 인생컷”이란 주제로 열린 제1회 윈디사진 공모전에 대한 시상이 진행된다. 또한, ‘기후위기, 인류는 극복할 수 있을까?’란 내용으로 과학커뮤니케이터 궤도의 특별강연과 올해 6월 여수에서 열리는 해상풍력 공급망 컨퍼런스 전시회( 여수 EXPO에서 6.16∼17일 개최되며 비즈니스상담, 기술교류, 투자유치, 정책제언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풍력네트워킹 플랫폼 )에 대한 소개도 있을 예정이다. 그리고 국민성장펀드 1호로 선정된 신안우이 해상풍력발전 금융조달 사례에 대한 발표도 함께 진행된다. 심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풍력발전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에 핵심 원동력으로서 정부가 주도하여 속도감있게 탈탄소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며 “더불어, 풍력발전 전주기 관리전략을 마련해 안전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풍력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으로, 현장에서도 풍력발전기 안전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6년 봄철 낮은 전력수요에 대비하여 전력수급 안정화 대책 기간을 2.28일부터 6.14일까지 총 107일간 운영할 계획이다.전력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발전기의 출력(발전)과 전기소비자의 소비량(수요)을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요의 변화에 맞춰 발전기의 출력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최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기가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상에 따라 변화하는 개별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기의 출력을 고려하여 정밀한 관측·제어 역량이 필요하다.특히, 봄철은 냉난방 전기소비가 줄어들어 전력수요가 낮은 반면, 태양광 발전기의 출력은 높아져 ‘전력 공급과잉’에 대비한 안정적이고 정밀한 전력망 운영이 요구되는 시기이다.이번 4월 말~5월 초에 최소 전력수요가 전망되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다가오는 봄철에 전력수급 불균형 및 국지적 불안정 상황이 전력망 불안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봄철 전력수급 안정화 대책기간을 운영하여 최선을 다해 전력망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봄철 전력수급 기간은 '저(低)수요' 와 '고(高)발전'이 나타나므로, 발전량 감축, 수요량 증대 등 선제적 안정화 조치를 우선 시행한다. 발전량을 감축시키기 위한 ▲석탄단지 운영 최소화 등을 추진하고, 수요량을 증대시키기 위해 ▲수요자원 활용, ▲태양광 연계 ESS 충전시간 조정 등을 추진한다.다만,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 추가적인 발전량 감축이 불가피한 경우, 경직성 전원에 대한 출력제어를 실시하여 계통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출력제어는 발전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출력제어가 필요하다고 사전에 전망되는 경우, 총 3번의 사전 안내(전일 18시 22시, 당일 09시, 출력제어 30분 전)를 진행할 계획이다.아울러, 주말 낮 시간 등 공급과잉 우려 시간대로의 수요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으며, 전력공급 과잉 시 자발적으로 전기 사용량을 증대시키는 소비자에게 보상을 하는 ‘플러스 DR제도’( 전력공급 과잉 발생 시, 전기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전기 사용량을 늘리는 수요 반응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전력공사는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와 플러스 DR 제도의 안내 및 신청에서부터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에너지 세이빙 종합 플랫폼’(3월 중순 오픈)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전기 사용량을 다른 시간대로 이전했을 때 요금 절감액, 플러스 DR 보상금 등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를 위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재식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망정책관은 “안정적인 전력망 운영을 위해서는 전력망에 연결된 모든 발전원의 관측·제어가 중요하다”라며,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와 전력수요 변동에도 전력망 불안정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밀한 전력수급 및 계통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영화식품(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재)’이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마가목의 가지((식약처 고시)에 따라 ‘마가목’의 ‘열매’, ‘나무껍질’ 부위에 한하여 사용 가능함 )를 원료로 사용해 ‘건강즙(마가목진액)(식품유형 : 액상차)’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회수 대상 제품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아래와 같이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세계적 수준의 국내 해상풍력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 공공기관, 국내·외 기업과 학계, 민간 전문가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해상풍력 경쟁력 강화 위원회’를 구성하고, 2월 26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 소재)에서 출범식을 개최한다. 이는 기후부가 작년 12월 10일 발표한 ‘해상풍력 인프라 확충 및 보급계획’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기후부는 △비용 절감, △보급 확대, △산업 경쟁력 강화, △주민참여 등 4대 원칙에 기반한 보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며 국내 해상풍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관 거버넌스 구축 계획을 마련했다. 해상풍력은 타 재생에너지원에 비해 대규모 발전단지 조성이 용이하고 발전량이 안정적인 특성 등으로 인해 태양광, 육상풍력과 더불어 핵심적인 재생에너지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이미 83.2GW가 설치되었고 ’34년까지는 현재의 5배가 넘는 441GW에 달하는 물량의 설치가 예상될 정도로 빠른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25, 세계 풍력 에너지 협회 GWEC),  반면, 우리나라는 넓은 해역 면적과 양호한 풍속 등 유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높은 개발비용과 부족한 인프라·공급망 등으로 인해 현재 보급 물량은 0.36GW로, 전체 허가 물량 34.3GW 대비 보급실적은 저조한 상황이다. 기후부는 이러한 국내 해상풍력 보급 정체 상황을 타개하고 보급을 촉진할 효과적인 방법을 도출하기 위해 해상풍력 분야의 민간 전문가 및 기업, 학계 등과 ‘민·관 해상풍력 경쟁력 강화 위원회’를 구성하여 발전비용 절감, 인프라·공급망 구축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출범식 후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 주재로 이어지는 회의에서는 △위원회 세부 운영방안, △지난해 12월 10일 발표한 ‘해상풍력 인프라 확충 및 보급계획’ 추진 현황 등에 대한 보고 및 논의가 이루어진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은 “해상풍력은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및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반드시 활용해야하는 에너지원”이라며, “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해상풍력 산업이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재생에너지 대전환의 핵심축으로서의 역할을 넘어 수출산업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잡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월 25일 오후, 서울 제분빌딩 가습기살균제피해자 소통공간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사전 신청 및 추첨으로 선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20명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참여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성환 장관은 지난해 8월 장관 취임 이후 피해자들과 가진 첫 간담회에서 약속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하고 피해자들의 질의․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폐 손상 등을 일으킨 사건이다. 2006년 원인 모를 폐손상 환자 발생 이후,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와 폐 손상 간의 인과관계가 최초로 확인되었으며, 그간 정부는 피해를 신청한 8,039명 중 5,971명에 대해 피해를 인정하였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있은 지 13년이 지난 2024년 6월에 대법원이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정부 책임을 인정하면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24일에 국가 주도 배상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하였고, 안호영 국회의원 대표발의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같은 날 제출되었다.정부는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피해구제제도를 배상체계로 전환하고, 피해자의 학업부터 병역, 사회진출과 일상회복까지 생애 전주기에 걸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오늘 소통 간담회에서는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에 대해서 김성환 장관이 직접 피해자를 만나 대책을 설명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에 의미가 크다.  간담회 개최결과는 향후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종합누리집 ’에 공개하고, 향후 피해자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하위법령 등에 반영 가능한 사항이 있을지 검토할 예정이다. 김성환 장관은 “그동안 아픔과 고통을 겪은 피해자와 유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전부개정법안」이 조속히 의결 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고,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에 따라 피해자 전생애 지원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마사회는 26일 오전, 과천 본사 대강당에서 제39대 우희종 회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우희종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한국마사회의 역할과 공공적 가치를 강조하며, 새로운 도약을 위해 기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책임을 밝혔다. 우희종 회장은 먼저 지난 100년간 한국마사회가 단순한 경마 시행기관을 넘어 대한민국 말산업 발전의 중심축으로 기능해 왔다고 평가했다. 경마 시행을 통한 세수 기여, 말산업 육성과 승마 문화 확산, 일자리 창출 및 산업 부가가치 제고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국가와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러한 성과는 임직원과 관계자, 그리고 전임 회장들의 헌신 덕분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우 회장은 사회 전반에 여전히 존재하는 경마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인해 한국마사회의 공적 기능과 사회적 기여가 충분히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적 한계도 지적하며 회장으로서 이러한 인식의 간극과 구조적 과제를 구성원들과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대외 정책 환경과 관련하여 우희종 회장은 정부 정책의 취지 자체는 존중하되, 말산업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현안인 만큼 충분한 협의와 구체적 로드맵 없이 추진되는 정책은 현장 혼란과 산업 기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와 함께 외부 도전에 의한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경마장 이전 대응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우희종 회장은 향후 한국마사회 운영 방향에 대해 ▲경마와 승마의 선순환 성장 ▲인식 개선 및 과도한 정부 규제 완화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확대를 위해 힘쓰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아울러 이를 통해 한국마사회가 국민과 사회에 기여하는 공기업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 하고 있는 박칠성 시의원(사진)은 지난 2월 24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본회 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리봉동 및 구로3·4동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재개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박 시의원은 발언에서 서울시가 총 1억 8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한 'G밸리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이 2025년 하반기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 결과에 대한 공식적인 공유와 후속 실행계획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이어 박 의원은 “최근 지역 주민으로부터 해당 용역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전달받고서야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연구가 단순한 학술자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행계획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요청했지만,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실행계획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특히 보고서 내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제시된 가리봉동과 구로3·4동 중심부에 대해 “해당 구간은 지역의 얼굴이자 주거와 상업, 생활이 결합된 핵심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지역이 신속통합기획·모아타운 등으로 정비가 추진되는 동안 오히려 고립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다만 박 의원은 행정이 일방적으로 개발 방향을 결정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도 함께 언급하며 “이 문제를 공무원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주민은 방향을 모르고, 행정은 주민 합의를 기다리는 ‘출발점 부재’의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진단했다.박 의원은 서울시에 ▲해당 지역에 적용 가능한 정비 유형과 제도 선택지의 공식 제시 ▲특별계획구역 지정 등 실질적 대안 검토 ▲주민 설명회·사전 컨설팅·공공 코디네이터 파견 등 주민 합의를 지원할 행정 체계 마련을 요청했다.이에 대해 박 의원은 “답은 현장에 있다”며 “재개발 및 용도지역 관련 부서와 함께 가리봉·구로3·4동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실질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가리봉과 구로3·4동이 더 이상 계획 속에만 머무르지 않고 실행 논의의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며 서울시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구민의 건강관리와 체력 증진을 위해 ‘영등포 체력인증센터’를 설치하고, 지난 23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영등포체력인증센터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체력 측정과 개인별 맞춤 운동 상담을 제공하는 공간이다. 구민들이 자신의 체력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고, 일상 속에서 꾸준히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센터에는 체성분 분석기, 악력계, 윗몸일으키기 측정 장비 등 다양한 검사 장비가 마련돼 있다. 이를 통해 연령대별 체형을 분석하고 심폐지구력, 근력, 유연성 등 개인의 체력 수준을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측정 결과는 건강운동관리사 등 전문 인력이 분석해 개인별 체력 수준에 맞는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지속적인 운동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구는 체력인증센터를 보건소에서 운영 중인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등 기존 건강증진사업과 연계해, 체력 관리와 질병 예방 서비스를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영등포체력인증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19세 이상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서울에 직장을 둔 직장인이나 대학생도 이용 가능하다. 이용을 원하는 경우 ‘손목닥터9988’ 앱을 통해 매월 1일과 16일 선착순으로 예약한 뒤 방문하면 된다. 체력 측정 결과를 손목닥터9988 앱에 연동하면 5,000포인트가 지급되며, 체력 등급이 향상되거나 1등급을 유지할 경우 추가로 5,000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적립된 포인트는 서울페이로 전환해 제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영등포체력인증센터 이용으로 구민들이 체력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주민이 건강한 영등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2026년에도 전 구민을 대상으로 ’구민안전보험’을 확대 운영한다. 올해는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온열질환 진단비를 신규 보장 항목으로 신설했다. 구민안전보험은 용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과 등록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개인보험이나 서울시 안전보험 등 타 보험과의 중복 보장도 가능해, 일상 속 든든한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2024년 ▲상해사망(1,000만원) ▲상해후유장애(200만원)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100만원) ▲화상수술비(20만원)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10만원) 등 5개 항목을 시작으로, 2025년에는 ▲사회재난 상해진단비(30만원) 항목을 추가해 각종 재난 상황에 대한 보장 범위를 넓혔다. 올해 신설된 ▲온열질환 진단비(10만원)는 폭염일수 증가 등 기후변화로 인한 온열질환 위험이 커지고 있는 점을 반영해 예산을 확대 편성해 도입한 것이다.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열탈진 등으로 의료기관에서 온열질환 진단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특히 여름철 야외활동, 옥외근로, 실내 냉방 취약 공간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강 피해에 대한 제도적 안전망으로서 역할이 기대된다. 구민안전보험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으며, 구비 서류를 준비해 구민안전보험 상담센터 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구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안전제도”라며, “특히 이번 온열질환 진단비 신설로 폭염으로 인한 구민 피해를 보다 촘촘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