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이순희 강북구청장(가운데)이 응급복구단 신규 협약 업체(씨엠종합건설(주), 홍원종합건설(주)) 대표들과 기념사진 ▲지난 10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건축지도원 위촉식에서 이순희 강북구청장(앞줄 가운데)과 건축지도원들이 기념사진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지난 10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민간위험시설물 응급복구단 업무협약식’과 ‘건축 법률상담실 건축지도원 위촉식’을 개최해 재난 대응 역량 강화와 구민 권익 보호를 위한 민관 협력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구는 기존 응급복구단 협약 업체의 계약 만료에 따라 신규 업체 2곳과 새롭게 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관내 중·대형 건설현장의 인적·물적 자원을 공공 안전 분야에 연계해, 집중호우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이 가능한 민간위험시설물 응급복구 체계를 유지·강화하게 됐다. 현재 응급복구단은 총 7개 업체로 구성돼 있으며, 협약 건설사는 응급 상황 발생할 경우 현장에 보유 중인 인력과 장비를 무상으로 지원해 체계적인 응급 복구를 시행하게 된다. 같은 날 함께 진행된 건축지도원 위촉식은 건축 법률상담실 확대 운영을 위해 추진됐다. 구는 기존 격주로 운영하던 상담실을 지난해 9월부터 매주 시범 운영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매주 수요일 정기 상담 체계로 전환해 구민의 상담 접근성을 높였다.  이날 위촉된 강북구 건축사회 소속 건축사 15명은 건축지도원으로서 위반건축물 양성화와 건축 인허가 절차 전반에 대한 전문 상담을 맡게 된다. 단순 법령 안내를 넘어 민간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실질적 문제 해결 중심의 상담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과 이석현과장은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재난 대응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건축 법률상담실 확대 운영으로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겠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신뢰받는 도시 강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2026년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민간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1년부터 시행해 온 감면 정책을 올해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올해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과 보도상 영업시설물 운영자다.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중 업종별로 상시근로자 수가 10인(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또는 5인 미만(그 외 업종)이면서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감면 혜택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오는 2월 27일까지 건설관리과를 방문하거나, 팩스(02-901-5551), 우편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면 별도 추가 서류 없이 감면이 적용되며, 확인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과 매출액, 고용인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구는 감면 정책을 널리 알리기 위해 27일까지 전자게시대, 문자 발송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집중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감면이 반영된 도로점용료 정기분 고지서는 3월 중 발송되며, 고지서 발송 이후라도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면 감액 처리가 가능하다. 건설관리과 백점숙과장은 “도로점용료 감면 정책은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하천에서 좌판 설치 및 상행위 등이 반복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불법 점용시설 철거가 완료된 구간을 대상으로 3월 6일까지 ‘하천환경 개선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계곡 등의 하천에 설치된 불법 점용시설이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여름철 집중호우 시 물의 흐름을 방해해 안전 문제를 일으킨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2025년) 7월부터 범정부 전담반(태스크포스: (중앙정부) 행안부총괄·운영, 소하천 기후부국가·지방하천, 국립공원 산림청산림 계곡(지방정부) 불법시설 실태조사 및 자진철거 유도, 고발 등 행정처분, 대집행  ) 을 구성하여 집중 단속과 철거를 하고 있다. 특히, 하천 내 좌판과 의자를 설치하고 상행위를 하거나 불법 경작을 하는 행위는 원상복구 이후에도 자주 재발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하천관리관계기관이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나, 인력 부족 등으로 단속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법점용이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구간에 친수공원, 습지 등을 조성하여 불법점용이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하천환경개선 공모사업’을 마련했다. 하천환경개선 공모사업’은 국가하천을 관리하는 전국의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하며, 선정된 10개 사업에 총 1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한다. 공모 및 사업 선정은 3월 말에 완료되며, 4월부터 공모사업이 여름 휴가철 이전까지 신속하게 추진된다. 이를 통해 불법점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여름철 이전에 불법행위가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하천관리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하천 실태조사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추가로 발생하는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서도 원상복구 등 엄정한 법 집행을 지속할 방침이다. 송호석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하천에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천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는 한편, 지속적인 단속과 집행을 통해 국민이 하천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방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유호)은 2월 19일부터 유아(3~5세), 어린이(6~12세) 및 청소년(13~18세) 단체를 대상으로 2026년 1학기 생물다양성교육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007년 개관 이후 매년 생물다양성과 생물자원의 가치 확산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학기는 △생물다양성교실, △생물다양성 진로교실, △특수교육 대상 생물다양성교실을 운영한다. 3월 6일까지 유치원, 학교 등의 참가 단체를 모집하는 ‘생물다양성교실’은 3월 24일부터 7월 10일까지 운영된다. 국립생물자원관이 자체 개발한 교구와 교재를 활용해 생물다양성과 생물자원의 중요성을 체험 중심으로 배우는 과정으로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등 총 7개의 대면 및 비대면 교육으로 구성됐다. 2월 24일부터 3월 6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하는 중·고등학생 단체 대상 ‘생물다양성 진로교실’은 4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운영된다.  이 교육은 생물다양성 분야의 다양한 직업과 역할을 탐색하며 △국립생물자원관 방문 대면 교육, △화상회의를 활용한 실시간 비대면 교육, △영상·교구 제공형 비대면 교육 등을 학교 여건에 맞춰 선택할 수 있다. 같은 기간, 특수학급·특수학교·장애인 복지관 등을 대상으로 ‘특수교육 대상 생물다양성교실’도 모집·운영한다. 자생생물을 중심으로 이해하기 쉬운 대면·비대면 교육을 제공해 누구나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참가 방법 등 보다 상세한 내용은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 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호 국립생물자원관장은 “미래세대가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정 개발과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연구결과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관장 박진영)은 인공지능(AI) 기술로 찾아낸 신규 펩타이드가 기존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살모넬라를 막아, 염증성 장질환 치료에 효과가 있음을 최근 확인했다고 밝혔다.  매우 작은 단백질 조각인 펩타이드는 기존 항생제와는 구조적·기능적 특성이 다른 생체 유래 물질이다. 몸속에서 세포 간 신호 전달과 면역 조절, 조직 회복 등 다양한 생리적 기능을 수행한다. 이번 신규 펩타이드 연구는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섬야생생물소재 선진화연구단 송하연 책임연구원 연구팀, △전남대학교 약학과 조남기 교수팀, △인실리코젠 펩타이드 연구팀, △한국식품연구원 기능성플랫폼연구단 유귀재 박사 연구팀이 참여했다. 신규 펩타이드 연구 결과는 섬야생생물소재 선진화연구단이 2023년부터 수행하고 있는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사업(전문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중 하나로 ‘섬 야생생물 유래 오믹스(유전정보) 빅데이터 및 펩타이드 소재 확보’를 통해 도출됐다. 연구진은 섬·연안 야생생물에서 확보한 대규모 유전정보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분석 기술을 활용해 항균 기능이 우수할 것으로 예측되는 펩타이드를 선별했다.  이후 인공지능 예측 결과를 토대로 단계적인 실험 검증을 수행했고, 기존 탐색 방식보다 신약 후보 물질을 보다 신속하고 정밀하게 찾아낸 것이다. 한편, 살모넬라에 의한 감염성 대장염은 사람과 가축 모두에서 흔히 발생하는 질병으로 최근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균주의 증가로 치료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가축에서는 성장 지연, 사료 효율 저하, 폐사율 증가 등으로 축산 생산성 저하와 방역 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여러 항생제를 함께 사용하는 기존 치료 방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인공지능 기술로 찾아낸 펩타이드가 살모넬라 감염으로 인한 장 염증을 효과적으로 완화하는 것을 실험 결과로 확인했으며, 염증 유발 물질의 분비를 조절하고 장 점막을 보호하는 작용도 나타났다. 이로 인해 살모넬라 균에 의한 장질환 감소율은 기존 항생제인 키프로플록사신의 87.78%보다 높은 89.17%로 나타났다. 박진영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장은 “이번 연구는 항생제 내성균으로 인해 치료가 어려운 장질환에 대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인공지능을 활용한 섬·연안 야생생물 유래 펩타이드 발굴은 기존 신약 개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접근법으로, 앞으로 적용 범위를 더욱 넓혀나가고 향후 실용화 가능성에 대비한 추가 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독립운동의 성지인 효창공원 일대에 대규모 ‘태극기 거리’를 조성한다. 독립선열들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3·1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용산구는 오는 2월 21일부터 3월 8일까지 지하철 6호선 효창공원앞역에서 효창공원 정문까지 약 510m 구간에 태극기 가로기를 게양한다. 이와 함께 효창공원 정문 앞 나무 26그루와 이봉창 역사울림관 앞 나무 4그루에는 태극기를 꽃잎처럼 설치한 ‘태극기 트리’도 조성한다. 나무 한 그루당 300개 이상의 태극기를 연결해 장관을 연출할 예정이다. 효창공원은 사적 제330호로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애국선열들이 잠들어 있는 곳이다. 공원 내에는 백범 김구 선생을 비롯해 이봉창·윤봉길·백정기 의사와 안중근 의사 가묘, 임시정부 요인인 이동녕·차리석·조성환 선생의 묘역이 조성돼 있다. 용산구는 이번 태극기 거리 조성을 계기로 효창공원을 찾는 구민과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3·1절의 역사적 의미와 독립운동 정신을 함께 나누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구는 삼일절을 앞둔 2월 27일, 효창공원 내 의열사 묘역 사당에서 ‘107주년 3·1절 효창공원 의열사 참배’를 연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비롯해 광복회 용산구지회장, 용산구 보훈단체지회장 등 보훈가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오늘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독립 선열들의 피와 땀으로 지켜낸 소중한 결실”이라며 “이번 태극기 거리 조성이 3·1운동의 역사적 가치와 숭고한 정신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와 전력 관계 기관들이 설 연휴 기간 전력수요 감소에 따른 전력계통 불안 가능성에 대비해 합동 점검 회의를 열고 전력 수급 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설 연휴 기간 안정적 계통 운용을 위해 2월 13일 오후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전력거래소,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과 함께 ‘경부하기(전력 수요가 낮은 기간을 의미(설·추석 연휴 낮 시간대 등)   )대비 전력수급 점검 회의’를 개최한다. 전력계통의 운영은 전력 공급과 수요의 일치가 필수적인 요건이며, 그간에는 여름·겨울철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대비해 발전량이 부족한 ‘공급부족’ 대응이 핵심 과제였다.  그러나 최근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로 전력수급 관리의 양상이 변화하고, 전력수요가 낮은 시기(경부하기)에 발전량 변동성이 커지면서 보다 정교한 전력수급 관리가 요구되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 특히, 연휴와 산업체 조업률 감소 등으로 전력수요가 일반적인 주말 대비 더 낮아질 수 있는 설연휴에는 ‘공급 과잉’에 대비한 전력망 운영 역량이 중요하다. 기상청 기상 예보(2월 9일 18시)에 따르면 올해 설연휴 기간은 평년보다 높은 기온과 함께 구름이 많은 날씨가 예상된다. 설날 당일(2월 17일) 전력 최소수요(시장수요 기준)는 37.6GW로 전망되어 작년 최소수요(시장수요 기준)인 35.8GW(2025년 5월 4일)보다는 높은 수치이다.다만, 구름 이동 등 기상 변화에 따라 단시간 내 국지적 발전량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력망 불안정 요인에 대해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설날 연휴기간 전력 수급 현황 파악, △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선제적 안정화 조치 계획, △예기치 못한 비상 상황에 대한 출력제어 등 실시간 조치의 신속 대응 체계, △기타 발생 가능한 전력망 불안정 요인 등을 점검한다. 이재식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망정책관은 “설 연휴 경부하기는 전력수요가 낮은 가운데 기상에 따른 발전량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어 정교한 전력망 운영이 필요한 시기”라며, “변화되는 전력망 여건에 발맞추어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발생 가능한 전력망 불안정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부가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한 중견기업에 처음으로 수십억 원 대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대기환경 관리와 국민의 건강 보호를 한층 강화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무허가 대기오염 배출시설을 운영하고 방지시설을 미가동한 동화기업에 대해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범죄단속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2월 12일자로 약 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주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내역  동화기업은 목재 마루판 등의 보드류(MDF, PB)를 제조하는 중견기업이며, 이번 처분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1년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른 과징금을 처음 부과한 이래(과징금 부과권자가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로 변경(환경범죄단속법 ‘19.11.26 개정)된 이후 ㈜영풍 석포제련소 약 281억원(‘21.11.22), HD현대오일뱅크(주) 약 1,761억원(’25.8.28) 부과   ) 대기업을 넘어 중견기업에 대해 처음으로 수십억 원에 이르는 고액의 환경범죄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다.  또한, 지금까지는 주로 폐수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불법 배출한 위반행위에 대해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불법배출한 위법행위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을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첫 사례에 해당한다. 동화기업의 북성공장과 자회사인 대성목재공업은 연료비, 운영비 등을 절감하기 위해 목재 건조시설에 투입되는 ‘중유(벙커시유)’에 폐기물인 폐목분을 섞어서 열원으로 사용했다.이 과정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상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인 염화수소 등이 배출*됐다. 이 무허가 배출시설은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운영되었다. 또한, 아산공장에서는 소각로를 가동하면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일부인 반건식반응탑을 2013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가동하지 않아, 염화수소가 배출허용기준(12ppm)을 초과하여 최대 31.3ppm까지 배출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과징금심의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과징금 부과 여부, 최종 부과금액 및 감면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장 1인(감사관) 포함 공무원 4명과 학계·법조계 민간 전문가 11인으로 구성됨   )의 심의를 거쳐 북성공장과 대성목재공업에 대해서는 약 27억 원, 아산공장에 대해서는 약 14억 원의 과징금을 확정했고, 이미 부과된 형사벌금 1억 원( 관련 형사재판에서 벌금 1억원이 확정(대법원, ‘25.12.11)  )을 차감하여 총 약 40억 원의 과징금을 최종 부과했다.  원지영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기업이 환경법을 위반할 시에는 그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위반 사실에 상응하는 제재가 따른다”라며, “기업 경영 시 비용절감을 핑계로 환경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나’ 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용산구는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나’ 등급을 받아 2년 연속 상위 30% 성과를 달성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 전국 307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민원행정 관리 기반 ▲민원행정 활동 ▲민원 처리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평가 결과는 등급으로 부여되며, ‘가’ 등급은 상위 10%, ‘나’ 등급은 상위 30% 기관에 각각 부여된다. 용산구는 구민 중심 민원서비스 구현을 목표로 제도 정비와 현장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이번 평가에서는 특히 ▲민원행정 및 제도 개선 계획 수립 ▲기관장의 민원행정 활동 ▲민원 취약계층 지원 ▲민원 담당자 보호 등 핵심 항목에서 만점을 받아, 민원행정 전략과 추진 체계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아울러 민원서비스의 접근성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 기반 다국어 동시통역 서비스를 구축하고, 디지털 여권민원 안내 서비스를 도입했다. 또한 휠체어 이용자 등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민원 창구 공간에 무장벽(Barrier-Free, 배리어프리) 설계와 범용 디자인 을 적용하는 등 이용자 중심의 민원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번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2026년에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불편 사항을 더욱 세밀하게 점검하겠다”며 “민원 대응 역량 강화와 서비스 개선을 통해 구민이 체감하는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영 의원 “관계부처·지자체 협업 통해 상시 감시 체계 구축하고 국민 참여형 보전 대책 마련해야” ▲최근 5년간(2021∼2025) 국립공원별 쓰레기 발생량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설 연휴를 맞아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립공원 내 쓰레기 무단투기가 심각한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사진)이 18일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립공원 쓰레기 및 탐방객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립공원 내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 건수는 2021년 8건에서 2025년 372건으로 약 47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21∼2025)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쓰레기 현황  같은 기간 국립공원 내 전체 쓰레기 발생량 또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 831톤이었던 쓰레기 발생량은 2025년 925톤으로 약 11.3% 증가했다. 최근 5년간 국립공원에서 수거된 쓰레기의 총량만 무려 4,440톤에 달한다. ▲최근 5년간(2021∼2025) 국립공원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 건수 현황 국립공원별 쓰레기 발생량을 살펴보면 지리산이 677.55톤으로 가장 많은 쓰레기가 발생했으며, 북한산(484.86톤)과 한려해상(312.26톤)이 그 뒤를 이었다. 무단투기 적발 건수의 경우 다도해해상이 183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리산 147건, 속리산 88건, 내장산 83건 순으로 나타나 특정 인기 탐방로에 집중된 단속 외에 전방위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쓰레기 발생량 급증세는 코로나19 이후 회복된 탐방객 수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021년 약 3,590만 명이었던 연간 국립공원 탐방객 수는 2025년 약 4,331만 명으로 20% 이상 증가했다. 특히 민족 대명절인 설 연휴 기간의 탐방객 집중 현상이 뚜렷하다. 2021년 설 연휴 약 53만 5천 명이던 탐방객은 2025년 설 연휴 약 69만 2천 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많은 인파가 몰리는 명절 연휴 특성상 관리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의 무단투기가 더욱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김주영 의원은 “국민의 소중한 쉼터이자 기후위기 시대 핵심 탄소흡수원인 국립공원이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협업해 사각지대 없는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탐방객들이 자발적으로 환경 보호에 동참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국민 참여형 보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민원 유형별 접수 현황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회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 접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층간소음으로 인한 고통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3년간 10만 명의 비명... 상담 87%는 '전화'로 긴급 호소지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접수된 층간소음 상담 건수는 총 102,124건으로 집계되었다. 연도별로는 ▲2023년 36,435건 ▲2024년 33,027건 ▲2025년 32,662건이 접수되었다. 특히 상담 인입 경로를 보면 콜센터를 통한 전화 상담이 88,660건으로 전체의 약 87%를 차지해, 소음 발생 시 시민들이 온라인 접수보다는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전화 창구를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겨울 명절 '설날', 추석보다 층간소음 갈등 훨씬 높다명절 연휴 직후 1주일간의 민원 현황을 비교한 결과, 설날이 추석보다 층간소음에 더 취약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2023년 설 연휴 직후 민원(1,222건)은 추석(616건)의 약 2배에 달했다. 2024년은 설 연휴 직후 911건, 추석 연휴 직후 493건이 접수되었다. 2025년은 설 연휴 직후 935건, 추석 연휴 직후 748건으로 매년 설 명절 이후 갈등이 더 빈번했다. 이는 겨울철인 설 연휴에 실내 활동 비중이 높고 가족 모임이 잦은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발망치'는 여전하고 '망치 소리'는 급증세민원 유형별로는 '뛰거나 걷는 소리'가 3년간 15,254건으로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주목할 점은 '망치 소리' 민원의 증가다. 2023년 729건이었던 망치 소리 민원은 2025년 1,223건으로 3년 새 약 68%나 급증하며 이웃 간 보복 소음 및 갈등의 질적 악화를 보여준다. 김희정 의원은 이번 분석 결과에 대해 “층간소음을 잡는 것은 국민의 쾌적한 주거권을 보장하는 일이며, 이는 마치 한국인이 노벨 평화상에 도전하는 것만큼이나 가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저 또한 아이들을 키우며 매트와 이불을 깔고 덧신까지 신기며 조심했던 기억이 있고, 동시에 윗집 소음으로 고통받았던 경험도 있다"며 "이는 개인의 매너를 넘어 국가가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건축 기술이 층간소음 방지에도 제대로 접목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끝까지 정비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김 의원은 시공사의 층간소음 하자 관리 사항을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놓고 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2월 17일(화) 경기 포천 산란계 농장(38만여 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됨에 따라, 같은 날 박정훈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관계기관·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2월 16일(월) 닭 폐사가 증가하여 농장주가 포천시에 신고하였고, 이에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2월 17일(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진되었다. 이번 발생을 포함하여 ’25/’26 동절기 총 44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으며, 포천시에서는 ‘21.2월 발생 이후 5년만에 발생이 확인되었다. 2월에도 5개 시도의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으며, 설 연휴기간 전국의 사람 및 차량 이동 증가로 추가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국 가금농가 및 방역 관계자는 남은 연휴기간에도 방역 관리 사항을 점검하는 등 철저한 방역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수본은 2월 17일(화) 경기 포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발생농장 살처분과 함께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경기도와 포천 인접 2개 시군(강원 철원, 화천)의 산란계 관련 농장, 시설, 차량 등에 대해 2월 17일(화) 12시부터 2월 18일(수) 12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첫째, 포천 산란계 발생 관련 방역지역(~10km) 내 전체 가금농장에 대해 일대일 전담관을 지정·배치하여 사람·차량 출입통제, 소독 등 특별관리*한다.  둘째, 산란계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전국 산란계 5만 마리 이상 사육농장에 일대일 전담관을 2월말까지 지속 운영하고, 밀집단지(12개소)와 대형 산란계 농장(20만 마리 이상 사육, 66호)에 통제초소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2월말까지 외부 출입차량, 물품, 사람에 대한 통제와 소독 관리를 강화한다. 셋째, 소독 강화를 위해 전국 밀집단지와 대형 산란계 농장에 출입하는 차량·사람·물품과 전국 가금농장에 출입하는 상하차반, 백신접종팀에 대해서2월 27일까지 환경검사를 실시한다. 넷째, 이번 포천 산란계 발생 농가 관련 법인에 소속된 산란계 농장(8호)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2.18~28)하여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농장에 대한 방역점검도 병행하여 미흡사항을 보완하도록 한다.  다섯째, 설 연휴 이후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전국 일제 집중 소독주간’을 연장(당초: 2.7.∼20 → 연장: ∼2.28)하고, 철새도래지, 가금농장, 축산시설, 차량 등에 대하여 매일 2회 이상 소독을 실시한다. 박정훈 식량정책실장은 “경기도 포천시는 전국 최대 산란계 사육 지역인 만큼, 경기도와 포천시는 그간 방역관리를 재점검하고, 인근 밀집단지 등으로 확산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동제한, 소독, 검사 등 방역조치를 그 어느 때보다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이어 박실장은 “전국 지방정부는 관내 대형 산란계 농장과 밀집단지에서 추가 발생이 없도록 통제초소 및 전담관 운영, 방역점검, 환경검사 등 방역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줄 것“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설 연휴 사람·차량의 이동 증가 등으로 농장 내 오염원이 유입되지 않도록, 전국 지방정부와 가금농가는 사람·차량 출입통제와 전국 일제 집중 소독주간에 농장 내외부 및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 등 소독을 철저히 실시해 달라”고 거듭 당부하였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양수 국회의원(사진)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16개 은행이 운영하는 ATM 수는 2025년 6월 기준 2만 9,810대로, 2020년 말(3만 7,537대)과 비교하면 5년 새 7,727대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ATM 수는 2020년부터 2021년(3만 5,307대), 2022년(3만 3,165대), 2023년(3만 1,538대), 2024년(3만 384대)까지 해마다 줄었고, 지난해에는 3만 대 아래로 떨어졌다. ATM 감소세 속에 은행들은 세뱃돈 등을 위한 지폐 수요가 늘어나는 명절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전국 통틀어 2-3곳만 운영됐던 2021년에 비해 지난해에는 설-추석 모두 10개 은행이 운영하는 등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이동점포는 경기 화성, 양재 등 수도권 중심으로 설치되는 데다 이번 설에도 대부분 연휴 초인 13-14일만 운영돼 이용 편의성 면에서 한계를 보였다. 명절 당일과 귀경길에는 이동점포를 운영한 은행이 단 한 곳도 없었다. 이양수 의원은 "이동점포 운영기간 확대와 함께 편의점 ATM 제휴 등 현금 접근성 개선을 위한 금융당국의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마사회(회장 우희종)는 설 연휴를 맞아 2월 20일부터 22일까지 서울·부산경남·제주 3개 경마공원을 전면 휴장한다고 밝혔다. 휴장 기간에는 경마 시행을 비롯해 경마공원 내 모든 시설 운영이 일시 중단된다. 설 휴장 이후 경마는 2월 27일(금)부터 본격적인 시즌 레이스에 돌입한다. 특히, 3월 한 달간 매주 대상경주를 편성해 겨울 동안 잠시 숨을 고른 경마 열기를 다시 끌어올릴 계획이다. 렛츠런파크 서울에서는 3월 1일 스포츠서울배(L)를 시작으로 3월 15일 헤럴드경제배(G3), 3월 22일 동아일보배(L)가 차례로 개최된다. 봄 시즌의 포문을 여는 굵직한 승부가 이어지며 경마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전망이다. 부산경남에서도 주요 대상경주가 잇따라 열린다. 3월 8일 부산일보배(G3)와 3월 29일 KRA컵 마일(G2)이 예정돼 있어 상반기 경마 판도를 가늠할 핵심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3월 2일에는 월요일 공휴경마가 시행된다. 서울 10개 경주, 제주 7개 경주가 편성돼 연휴 이후 경마 열기를 이어갈 전망이다. 

국세청이 아이스크림·유제품 제조사 빙그레의 특수관계법인 거래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250억원 규모의 물류비를 과다 지급한 것으로 판단하고 200억원대 세금을 추징 통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발표한 ‘민생침해 탈세자 세무조사 결과’에 빙그레 사례를 포함했다.  조사 결과 빙그레는 특수관계법인에 물류비를 정상 수준보다 높게 지급한 것으로 판단됐고, 과다 계상 규모는 약 250억원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200억원대 세액이 산정돼 통지된 상태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적용된 ‘정상가격’의 적정성이다.  국세청은 해당 비용이 정상가격을 초과해 계상됐으며, 이를 통해 이익이 특수관계법인으로 이전된 정황이 있다고 입장이다. 빙그레 측은 향후 불복 절차를 통해 정상가격 산정 기준과 계산 방식의 타당성을 다툴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종 추징액은 심판청구 등 절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논란의 대상이 된 물류사는 ‘제때’로, 김호연 회장의 장남 김동환 사장 등 오너 2세 3인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다. 2024년 기준 제때 매출은 ,704억원이며, 이 중 계열사 내부거래 비중은 1286억원(22.5%) 수준으로 집계됐다.  제때는 빙그레의 주요 물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제때가 빙그레 지분 2.05%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물류 기능을 수행하는 특수관계법인이 지분까지 보유한 구조가 지배구조 측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해석이 엇갈린다. 이번 세무 판단은 단순 비용 조정 차원을 넘어 내부거래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빙그레는 지난해 4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도 내부거래 관련 현장조사를 받은 바 있다.  해태아이스크림 ‘부라보콘’ 포장재·콘과자 납품처가 기존 협력사에서 제때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부당 지원 여부가 쟁점이 됐다. 현재까지 공정위의 위법 판단이 확정됐다는 공식 발표는 없는 상태다. 한편 김동환 사장은 2024년 6월 서울 용산구에서 발생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방그레가(家) 사정에 밝은 재계 관계자는 “세무·공정거래 이슈와 함께 오너 3세의 형사 사건 전력이 기업 평판 및 지배구조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며 “이번 사안은 특수관계자 간 물류 거래에서 정상가격을 어떻게 산정했는지, 과다 지급으로 판단된 250억원의 범위와 산출 방식이 무엇인지가 향후 쟁점이 될 전망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