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인천시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3,000만 그루를 심는 ‘푸른도시 인천 미래숲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공공 부문 1,200만 그루, 민간 부문 1,800만 그루가 목표다. 시는 사업이 마무리되면 연간 약 1만8,000톤의 온실가스를 줄이고 미세먼지와 열섬, 도로 소음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9월 13일 밝혔다. ▲ 인천 미래숲, 숫자보다 생존과 연결(출처=시민 이해를 위해 AI 제작) 수도권매립지와 산업단지, 화력발전시설이 자리한 인천에서 생활권 녹지를 늘리는 일은 분명 필요하다. 서해안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와 폭염 때 달아오르는 포장면, 단절된 생태축은 나무가 제공하는 그늘과 서식공간의 가치를 키운다. 그러나 식재 수량 하나만으로 도시숲의 성과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나무는 심는 순간부터 모두 같은 양의 탄소를 흡수하지 않는다. 수종과 나이, 토양, 수분, 생육 공간에 따라 흡수량이 달라지고 가뭄이나 병해충, 공사로 고사할 수 있다. 따라서 3,000만 그루라는 누적 식재량과 함께 살아남은 나무의 비율, 수관 면적, 그늘이 실제로 필요한 지역에 얼마나 배치됐는지를 공개해야 한다.도시숲의 질은 연결성에서도 갈린다. 공원 한곳에 나무를 많이 심는 것과 학교·주거지·산업단지·하천 주변의 끊긴 녹지를 이어주는 것은 생태적 효과가 다르다. 새와 곤충이 이동할 통로, 시민들이 폭염을 피하며 걸을 그늘길, 빗물을 머금는 토양을 함께 설계해야 ‘미래숲’이라는 이름에 가까워진다.민간 부문 1,800만 그루는 전체 목표의 60%다. 이 비중은 시민과 기업의 참여가 없으면 계획 달성이 어렵다는 뜻이다.참여 행사가 일회성 기념식수로 끝나지 않으려면 누가 물을 주고 가지치기하며 고사목을 교체할지 책임이 정해져야 한다. 아파트와 사업장 녹화가 임대료나 관리비 부담으로만 이어지지 않도록 지원 기준도 투명해야 한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집 근처에서 체감되는 변화가 중요하다. 그늘이 부족한 통학로, 버스정류장, 전통시장 주변, 고령자 이동이 많은 길을 우선순위로 삼을 수 있다. 꽃가루나 뿌리 들뜸, 시야 가림, 알레르기 우려를 줄이려면 수종 선택과 보행 안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모든 공간에 같은 나무를 심는 방식은 기후와 병해충 위험에 취약하다.인천시는 2003~2006년 300만 그루, 2016~2025년 3,000만 그루 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새 사업은 이전 사업의 식재지와 생존율, 관리비, 수관 확대 효과를 먼저 평가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과거 실적과 새 목표가 이어지는 만큼 중복 집계나 고사목 재식재가 성과로 반복 계산되지 않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 지난 2022~2023년 호남지역 가뭄 당시 주암댐에서 수천만 톤의 생활·공업용수를 줄이고 대체수원까지 동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향후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신규 용수 공급이 예정된 가운데, 주관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사전 검증과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헌승 의원(부산진구을)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암댐은 2022년 8월 30일부터 2023년 5월 7일까지 251일간 최고 가뭄 단계인 ‘심각’ 상태를 유지했다. 당시는 약 200년 빈도에 해당하는 극한가뭄으로, 2023년 4월 4일 기준 저수율이 20.3%까지 떨어져 잔여 공급가능일수가 71일에 불과했다. ▲최근 5년간 주암댐 가뭄단계 진입‧해제일 및 용수 감량내역 당시 주암댐은 ‘심각’ 단계에서만 생활·공업용수 4,010만㎥를 감량했고, 주의·경계 단계 감량분까지 합치면 총 4,730만㎥의 생활·공업용수를 줄여야 했다.문제는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산단에 하루 65만 톤의 산업용수를 신규 공급할 계획임에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차원의 사전 수구용 시뮬레이션 및 대비책 마련이 소홀하다는 점이다. 이헌승 의원실의 ‘가뭄 시 65만 톤 공급 가능 여부 시뮬레이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수자원공사는 “기후부와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원론적인 답변에 그쳐, 정책 당국의 기후위기 대응 미흡 실태를 드러냈다.또한 극한가뭄 발생 시 주민 생활용수와 대규모 반도체 공업용수 간 세부 배분 기준이 부재한 점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대표적인 행정 미비 사례로 꼽힌다. 현행 '하천법 시행령' 등은 ‘생활·공업용수’를 동일한 우선순위로 묶어 둘 중 무엇을 먼저 감량할지 세부 지침이 없다. 심각 단계 진입 시 수자원 차출 경계선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최근 5년간 주암‧장흥댐 최저 저수율 및 당시 공급가능일수 이헌승 의원은 “2022~2023년 극심한 가뭄 당시 주암댐은 저수율이 20% 수준까지 떨어지고 생활·공업용수 공급량까지 조정해야 할 정도로 위기 상황을 겪었다”며 “이런 전례가 있는데도 대규모 반도체 산업용수를 추가 공급하면서 극한가뭄 상황을 가정한 구체적인 물수지 검증과 세부 배분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국민에게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다’고 말할 근거가 충분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반도체 공장은 한번 가동하면 용수 공급을 임의로 중단하기 어려운 국가 핵심산업 시설인 만큼 평년 기준의 공급 가능량만 계산해서는 안 된다”며 “20년·50년·100년 빈도의 가뭄이 발생했을 때 댐별 저수량이 얼마나 남고, 기존 주민 생활용수와 산업용수, 신규 반도체 용수를 각각 얼마나 공급할 수 있는지 수치로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이 의원은 “정부가 하루 65만 톤의 반도체 용수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면 최악의 가뭄에서도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지를 먼저 입증해야 한다”며 “가뭄이 닥친 뒤 주민 생활용수와 반도체 산업용수 가운데 어느 쪽을 얼마나 줄일 것인지 논의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가첨단산업 육성이라는 명분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지역 주민의 물 이용 안정성을 전제로 하지 않은 산업용수 계획은 지속가능한 계획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문제없다’는 설명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극한가뭄 시나리오별 공급 가능량, 대체수원 실제 가동 가능량, 생활용수와 산업용수의 세부 배분 원칙을 사업 추진 전에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어르신들과 어린이가 한데 어우러져 송편을 빚으며 세대 간 정을 나누는 따뜻한 소통의 장이 열렸다. 서울 용산구는 지난 16일 송학당 경로당(효창원로37라길 11)에서 1세대 어르신과 3세대 어린이가 함께하는 ‘1·3세대 송편빚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 ‘어울림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명절 전통문화를 매개로 한 세대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기획됐다. 이날 현장에는 송학당 경로당 어르신들과 도원삼성어린이집 원아 등 총 30여 명이 참여했다. 본 행사에 앞서 진행된 장기 자랑에서는 어린이들이 그동안 준비한 노래와 율동을 선보이며 경로당 안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이어 참석자들은 도란도란 모여앉아 송편을 빚었다. 어르신들은 앙증맞은 손으로 반죽을 주무르는 아이들에게 반죽을 다듬고 소를 넣는 방법을 친절히 알려주었고, 완성된 송편을 함께 나누어 먹으며 훈훈한 명절 분위기를 더했다. 행사에 함께한 김경대 용산구청장 역시 아이들 곁에서 직접 송편을 만물며 명절 덕담을 주고받았다. 김 구청장은 세대 간 갈등 해소와 지역사회 유대감 강화를 핵심 메시지로 던졌다. 어르신의 경험과 미래 세대의 활력이 선순환하는 지역 생태계 조성을 피력하며, 향후 문화·복지 분야에서 세대 간 교류를 정례화할 수 있는 관련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서울 강북구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귀성객들의 안전한 장거리 운행을 돕기 위해 자동차 무상 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강북구(구청장 정창수)는 오는 9월 20일(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울사이버대학교 주차장(솔매로49길 60)에서 ‘추석맞이 자동차 무상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연휴 기간 차량 이동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와 고장 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편안한 귀성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전문가 점검부터 소모품 무상 보충·교환까지 지원이번 점검에는 서울시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강북구지회 소속 정비 전문가들이 참여해 차량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상태를 살핀다. 주요 점검 항목은 엔진오일, 변속기 오일, 브레이크 오일, 부동액 등 오일류 상태와 타이어 공기압 및 마모도, 제동장치 작동 여부 등이다.현장에서는 단순 상태 점검에 그치지 않고, 점검 결과 부족한 각종 오일류와 부동액을 무료로 보충해 준다. 와이퍼, 전구류, 퓨즈 등 마모나 손상이 확인된 소모품은 현장에서 직접 무료로 교환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장거리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이나 차량 고장에 대비해 운전자가 알아두어야 할 ‘자동차 응급조치 요령’ 교육도 함께 진행된다.사전 예약 없이 현장 방문… 소모품 소진 시 점검만 진행이번 무상 점검은 강북구 주민 누구나 별도의 사전 예약 없이 행사 당일 현장을 방문해 받을 수 있다. 점검은 현장 도착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된다.다만 교환용 소모품이나 보충용 오일량이 한정되어 있어 수량이 모두 소진될 경우 소모품 교체 및 보충 서비스는 종료되고 차량 안전 상태 점검만 제공된다. 또한 행사 특성상 우천 시에는 안전을 위해 행사가 취소될 수 있다.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강북구지회 또는 강북구청 교통행정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정창수 강북구청장은 “귀성길 장거리 운행 전 차량을 점검하는 것은 귀성객 본인은 물론 가족과 타인의 안전까지 지키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확실한 예방책”이라며 “주민 여러분께서 이번 무상 점검 서비스를 활용해 고장이나 사고 걱정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한가위를 보내시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폭염으로 잔디가 말라붙은 영국 런던 그리니치공원. 자료사진=Alisdare Hickson/Climate Visuals·CC BY-SA 2.0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기록적인 폭염을 겪어도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이 곧바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영국에서는 올여름 폭염과 가뭄, 산불이 이어진 뒤 ‘기후위기를 어떻게 말해야 실제 행동을 이끌 수 있는가’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단순히 위험성을 반복해서 경고하기보다 사람들이 자신의 집과 학교, 지역사회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영국 기상청(Met Office)에 따르면 2026년 영국의 여름 평균기온은 16.5℃로 1884년 관측 이래 가장 높았다. 종전 최고였던 2025년보다 0.4℃ 높았고, 잉글랜드와 웨일스, 북아일랜드도 각각 여름 평균기온 기록을 경신했다. 기상청은 인간이 일으킨 기후변화 때문에 이 정도로 더운 여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자연 상태보다 약 130배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8월 13일 런던 큐가든에서는 38.1℃가 관측됐다. 문제는 강한 폭염을 직접 겪었다고 해서 기후 대응 방식까지 충분히 이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여론조사업체 입소스가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영국 성인 1,085명을 조사한 결과 74%가 현재 기후변화를 우려한다고 답했고, 87%는 앞으로 비슷한 폭염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하지만 실제 주택 냉방 개선 등을 계획하지 않는 이유로는 비용 부담이 큰 장벽으로 나타났다. 우려와 행동 사이에 현실적인 간격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기후 커뮤니케이션 연구기관 Climate Outreach의 조사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확인됐다. ‘기후적응(climate adaptation)’이라는 말을 명확히 이해한다고 답한 비율은 51%에 그쳤다. 반면 ‘홍수 방어시설을 개선하고 집을 폭염에 더 견딜 수 있게 만드는 것’처럼 구체적인 설명을 붙이자 정부가 이런 준비를 해야 한다는 데 75%가 동의했다. 전문용어를 설명하는 것보다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할 때 지지가 높아진 셈이다. 영국 정부가 폭염·가뭄·산불 행동요령을 분석한 연구도 메시지 전달 방식의 문제를 짚었다. 정부·지방정부·공공기관·수도회사 등 69개 자료에서 1,209개의 대국민 행동 메시지를 분석한 결과 위험별 안내 자체는 대체로 일관됐다. 그러나 여러 행동을 한꺼번에 제시하면서 누구에게 어떤 행동이 가장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지역 상황에 맞춘 안내도 상대적으로 적었고, 취약계층이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나 지원수단을 함께 안내하는 사례도 충분하지 않았다. 여러 위험이 동시에 나타날 때는 메시지가 서로 충돌할 가능성도 있었다. 폭염 때는 실내에 머물고 창문을 열어 환기하라는 안내가 나올 수 있지만 산불 연기가 퍼지면 창문을 여는 것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가뭄 때 물 사용을 줄이라는 안내와 폭염 때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고 몸을 식히라는 안내도 상황에 따라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 영국 정부 연구진은 행동요령을 긴급성에 따라 순서대로 제시하고, 왜 필요한 행동인지 이유까지 설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영국 정부도 기후정책 소통의 무게중심을 지역사회 참여 쪽으로 옮기고 있다. 에너지안보·넷제로부는 지난 7월 브래드퍼드와 맨체스터, 브리스틀, 런던, 버밍엄에서 ‘Energising Britain’ 행사를 열어 지역 기업과 학교, 시민단체 등이 직접 참여하도록 했다. 정부는 전국적인 넷제로 목표를 일방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전기요금 절감, 학교 태양광, 더 시원한 교실, 홍수에 강한 지역공간처럼 생활 속 혜택을 보여주는 방식에 초점을 맞췄다. 영국 사례가 보여주는 핵심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더 강한 단어로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폭염과 홍수, 산불을 ‘먼 미래의 지구 문제’가 아니라 건강과 주거비, 물 사용, 학교와 교통 같은 일상 문제와 연결하고,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보다 정부와 지역사회가 함께 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시해야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기후재난이 일상이 되는 시대에는 경고의 강도보다 ‘누가, 언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전달하는 능력이 기후정책의 또 다른 핵심 인프라가 되고 있다.

오존층 보호와 지속가능한 냉방 전환의 중요성을 표현한 이미지. 몬트리올 의정서와 킬갈리 개정안은 오존층 회복과 냉방 분야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국제 협약으로 꼽힌다. AI 생성 이미지=데일리환경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세계 오존층 보호 정책이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는 가운데 국제사회가 이제 ‘지속가능한 냉방’으로 과제를 넓히고 있다. 유엔환경계획(UNEP)과 오존사무국은 16일 ‘세계 오존의 날’을 맞아 올해 주제를 ‘더 시원한 지구를 위한 글로벌 행동(Global action for a cooler planet)’으로 정하고, 몬트리올 의정서의 킬갈리 개정안 채택 10주년을 계기로 냉방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을 더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계기상기구(WMO)가 같은 날 발표한 ‘오존·자외선 회보’는 오존층 회복 흐름을 다시 확인했다. WMO에 따르면 2025년 남극 오존홀은 심각한 오존 감소가 관측되기 시작한 1992년 이후 가장 작은 축에 들었다. NASA와 미국 해양대기청(NOAA)은 2025년 오존홀의 평균 규모를 1992년 이후 다섯 번째로 작았다고 집계했다. 다만 오존홀 크기는 해마다 기상조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한 해의 수치만으로 회복 속도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장기적인 흐름은 분명하다. 몬트리올 의정서를 통해 염화불화탄소(CFC) 등 규제 대상 오존파괴물질의 생산과 소비가 대부분 퇴출되면서 성층권의 오존도 서서히 회복하고 있다. UNEP와 WMO가 공동 지원한 2022년 과학평가는 현재 정책이 유지될 경우 오존층이 1980년 수준으로 돌아가는 시점을 세계 대부분 지역은 2040년께, 북극은 2045년께, 남극은 2066년께로 전망했다. 그러나 오존층을 되살리는 것만으로 냉방 분야의 환경문제가 끝난 것은 아니다. 오존파괴물질을 대신해 냉장고와 에어컨 등에 널리 쓰이기 시작한 수소불화탄소(HFC)는 오존층을 직접 파괴하지는 않지만 강력한 온실가스다. WMO는 일부 HFC가 대기 중에 머무는 기간은 이산화탄소보다 짧지만 같은 양을 기준으로 수천 배 더 강하게 열을 가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2016년 채택된 것이 킬갈리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HFC의 생산과 소비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국제 규칙을 담고 있다. 오존사무국에 따르면 현재 킬갈리 개정안 비준 당사국은 174개로 늘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올해 세계 오존의 날 메시지에서 개정안이 완전히 이행되면 세기말까지 최대 0.5℃의 추가 온난화를 피할 수 있으며, 고효율 냉방기술과 결합하면 기후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냉방 수요가 계속 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폭염이 잦아질수록 에어컨과 냉장·냉동 설비는 건강과 식량 보관, 산업 활동을 지키는 필수 기반시설이 된다. 단순히 냉방 사용을 줄이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냉매를 지구온난화지수가 낮은 물질로 바꾸고, 장비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며, 사용이 끝난 냉매를 회수·재생하는 전 과정 관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성과가 확인됐다고 감시를 늦출 수도 없다. WMO는 오존 관측에 사용되는 지상 관측소가 2000년대 초 약 130곳에서 현재 약 110곳으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과거 규제가 시작된 뒤에도 CFC-11이나 HFC-23 같은 물질의 예상 밖 배출이 관측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실제 배출을 추적할 관측망과 통관·냉매 관리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실행 단계에서는 기술 전환과 현장 관리가 함께 가야 한다. UNEP OzonAction은 각국의 냉동·공조 기술자 교육, 저지구온난화지수 냉매의 안전한 취급, 누출 점검, 회수·재활용, 세관의 불법 냉매 거래 단속 등을 킬갈리 개정안 이행의 핵심으로 제시하고 있다. 냉매를 새 물질로 바꾸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설치부터 유지보수와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배출을 줄여야 실제 감축 효과를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다. 몬트리올 의정서는 과학적 근거와 국제 규칙, 재정지원, 기술전환을 묶어 전 지구적 환경문제를 해결한 대표 사례로 평가된다. 킬갈리 개정안 10년을 맞은 지금의 과제는 이 성공을 냉방과 기후 대응으로 이어가는 것이다. 오존층 회복을 끝까지 지켜내는 동시에 더 적은 전력과 더 안전한 냉매로 같은 냉방을 제공하는 기술과 제도를 얼마나 빠르게 확산시키느냐가 앞으로 10년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가락시장 공익법인 (사)희망나눔마켓이 홀로 생활하거나 가족의 돌봄을 받기 어려운 재가장애인들을 찾아 특식을 전달하고 안부를 살피는 나눔 활동을 펼쳤다.단순히 명절 음식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가정을 방문해 생활 상태와 불편 사항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돌봄과 정서적 고립 예방이라는 의미도 더했다.(사)희망나눔마켓은 지난 15일 송파인성장애인복지관과 함께 송파구 지역 재가장애인 106가구를 대상으로 ‘추석 명절 나눔 꾸러미’를 전달했다고 밝혔다.희망나눔마켓 임직원들은 이날 갈비탕과 제철 과일 등으로 꾸러미를 준비해 대상 가정을 직접 방문했다. 명절 인사를 전하고 준비한 음식을 전달하는 한편 생활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살피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명절이면 더 커지는 소외감…독거·고령 장애인 직접 찾아이번 나눔은 가족의 돌봄을 받기 어렵거나 혼자 생활하는 재가장애인 가운데 명절 기간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기 쉬운 독거·고령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명절은 가족과 이웃이 함께하는 시기지만 혼자 생활하는 고령자나 장애인에게는 오히려 사회적 고립감을 크게 느끼는 시간이 될 수 있다.특히 거동이 불편한 재가장애인의 경우 직접 장을 보거나 여러 종류의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명절 취약계층 지원은 경제적인 측면뿐 아니라 식생활과 건강, 정서적 돌봄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다.희망나눔마켓이 이번 행사에서 갈비탕과 제철 과일을 전달하는 것과 함께 직접 가정을 방문해 안부를 확인한 것도 이러한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사회공익 관점에서 본 명절 나눔…‘물품’보다 중요한 것은 연결사회공익 측면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명절 지원은 단순한 물품 전달에 머물지 않고 지역사회와의 연결을 유지하는 역할까지 할 때 의미가 커진다.특히 재가장애인이나 독거 고령자의 경우 외부와의 접촉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어 정기적인 방문과 안부 확인 과정에서 생활상의 어려움이나 추가적인 복지 지원 필요성을 파악할 수 있다.따라서 명절 나눔 역시 ‘무엇을 얼마나 전달했는가’뿐 아니라 지원 대상자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필요한 복지서비스와 연결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이번 희망나눔마켓의 활동도 임직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대화를 나누고 생활 상태를 살폈다는 점에서 단순한 식품 지원보다 한 단계 확장된 지역사회 공익활동으로 볼 수 있다.다만 이러한 활동이 명절이나 연말 등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으려면 복지기관과 지역 기업·단체가 평상시에도 취약계층의 생활 상태를 살피고 필요한 지원을 연계하는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가락시장 특성 살린 나눔…지역사회와 상생 확대가락시장은 농수산물 유통의 중심지라는 특성상 먹거리와 연계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지역사회 공헌에서도 기업이나 기관이 보유한 자원과 전문성을 활용할 경우 단순한 기부를 넘어 보다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희망나눔마켓 역시 가락시장의 공익법인이라는 특성을 살려 취약계층의 먹거리 지원과 지역사회 나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이번 행사는 106가구라는 지원 규모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명절에 혼자 지내는 재가장애인을 직접 찾아가 식사를 챙기고 안부를 확인했다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권장희 (사)희망나눔마켓 이사장(서울청과 대표)은 “추석 명절을 외롭지 않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재가장애인 모두에게 작은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가락시장은 이웃과 함께하는 다양한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활동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지역사회의 나눔은 지원 금액이나 물품의 규모만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직접 찾아가 안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살피는 과정 자체가 사회적 고립을 줄이는 또 하나의 복지 안전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명절을 계기로 시작된 관심이 일상적인 돌봄과 지속적인 지원으로 이어진다면 지역 기업과 공익법인의 사회공헌 활동도 단순한 기부를 넘어 지역사회 복지의 빈틈을 메우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부 건수 및 금액 추이                                                     [출처] 희망브리지 빅데이터 분석 보고서 기록적인 폭우가 발생해도 포털 검색량은 크게 늘지 않는 반면 실제 기부는 재난 직후 단기간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재난 관심도를 단순한 검색량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피해 발생 직후 얼마나 신속하게 기부 참여 통로를 마련하느냐가 모금 성과를 좌우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2026년 여름철 집중호우 기간 온라인 빅데이터와 실제 기부 데이터를 결합해 분석한 결과, 재난 관련 검색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에서도 온라인 모금함 개설 직후 기부 참여가 빠르게 증가하는 현상이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이번 분석은 타우데이타가 수행한 ‘재난구호·기부 분야 정기 온라인 데이터 분석 리포트’를 토대로 이뤄졌다. 분석 대상 기간은 지난 7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로, 포털 검색 추이와 기상청 공공데이터, 뉴스·소셜 채널 반응, 희망브리지 모금 데이터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했다.거제 기록적 폭우에도 검색 관심은 ‘평소 수준’지난 8월 17일 경남 거제에는 하루 동안 654.3㎜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 희망브리지에 따르면 기상청 관측 기록상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그러나 기록적인 강수량과 달리 온라인에서 나타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았다.포털 검색량을 기반으로 분석한 검색지수는 앞서 발생한 7월 수도권 집중호우 당시의 3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 호우 피해자 후원과 관련한 키워드를 직접 검색한 이용자 수도 뚜렷하게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기록적인 폭우가 반드시 포털 검색량 급증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특히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 전국적인 언론 노출 정도나 이용자가 체감하는 피해 규모 등에 따라 온라인 검색 관심이 달라질 수 있어 검색량만으로 국민의 재난 관심도를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검색은 적었는데 기부는 달랐다…48시간에 절반 몰려검색 데이터와 실제 기부 행동은 다른 양상을 보였다.희망브리지는 거제지역 수해 발생 이튿날인 8월 18일 네이버 해피빈에 ‘2026 수해 이웃 돕기’ 온라인 모금함을 개설했다.이후 기부 참여가 빠르게 늘었다.9월 15일 기준 전체 모금 실적을 분석한 결과, 모금함을 개설한 뒤 불과 48시간 동안 전체 기부 건수의 56.4%가 집중됐다. 같은 기간 모금액도 전체의 47.1%에 달했다.전체 기부 참여자의 절반 이상이 모금 시작 이틀 안에 참여한 셈이다.포털에서 수해나 피해지역, 기부 방법 등을 직접 검색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지만, 기부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고 이용자에게 노출되자 실제 행동으로 연결된 것으로 분석된다.이는 온라인에서 나타나는 ‘관심’과 실제 ‘행동’이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검색→기부’보다 ‘노출→참여’…재난 모금 방식도 달라져이번 분석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재난 모금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역할이다.과거에는 재난 피해 소식을 접한 국민이 모금기관이나 기부 방법을 직접 찾아 참여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면,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모금함 배너나 알림 등 이용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방식이 실제 기부 행동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통로가 되고 있다.재난 발생 이후 국민이 기부 방법을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모금기관이 신속하게 모금함을 만들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참여 경로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의미다.특히 이번 사례에서 전체 기부의 절반가량이 모금 개설 48시간 안에 집중됐다는 점은 재난 모금에서 초기 대응 시간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피해 발생 이후 모금함 개설이 늦어질 경우 국민의 기부 의지가 가장 높은 시기를 놓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재난 발생과 모금 개시 사이의 시간을 최대한 줄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기부 건수 94.4%는 ‘콩’…모금액 83.6%는 현금결제기부 방식에서도 특징이 나타났다.전체 기부 건수 가운데 94.4%는 네이버 해피빈의 소액 포인트인 ‘콩 기부’가 차지했다. 소액으로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기부 참여자 확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반면 실제 모금액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전체 모금액의 83.6%는 카드 등 현금 결제를 통해 조성됐다.소액 포인트 기부가 많은 사람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했다면, 카드 등 현금성 기부는 실제 이재민 지원에 필요한 모금 규모를 확대하는 역할을 한 셈이다.결국 온라인 재난 모금에서는 참여 문턱을 낮춘 소액 기부와 실질적인 모금액을 확보하는 현금성 기부가 서로 다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검색량만 보고 국민 관심 판단해선 안 돼이번 분석은 재난 발생 이후 국민의 관심을 검색량이나 온라인 언급량 같은 단일 지표로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검색량이 낮다고 해서 반드시 재난 피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나 지원 의지가 낮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오히려 국민이 피해 소식을 접한 직후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기부 통로를 얼마나 빨리 제공하느냐가 실제 후원으로 연결되는 데 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신훈 희망브리지 사무총장은 “재난 발생 시 포털 검색량 등 단순 지표만으로는 국민의 구호 참여 의지를 재단하기 어렵다”며 “피해 지역에 대한 관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 발생 24시간 이내 신속 모금 개설 체계를 공고히 하고, 플랫폼 직접 알림 채널을 강화해 이재민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재난 피해는 발생 지역과 규모에 따라 언론과 온라인의 주목도가 달라질 수 있지만 피해 주민에게 필요한 지원의 절박함까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이번 데이터가 보여주는 것은 검색창에서 나타나는 관심보다 실제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얼마나 신속하게 마련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점이다. 특히 모금 초기 48시간에 기부가 집중된 만큼 재난 구호기관도 ‘국민이 찾아오는 모금’에서 한발 더 나아가 피해 발생 직후 국민에게 기부 참여 기회를 신속하게 연결하는 방식으로 대응체계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데일리환경= 안상석 기자] 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축매입임대 물량을 대폭 늘리고 있지만, 사업 신청은 수십만호가 몰리는 반면 실제 착공은 연간 1만호대에 머물면서 공급 과정의 병목현상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특히 심사를 통과하고 LH와 매입약정까지 체결한 사업 가운데서도 토지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해 약정이 해지되는 사례가 적지 않아 단순히 신청·약정 물량을 늘리는 방식만으로는 실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어렵다는 분석이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LH 신축매입임대 사업에 접수된 신청물량은 총 28만8,317호에 달했다. 같은 해 전체 착공실적은 1만4,195호였다. ▲신축매입약정 해지 현황 두 수치를 단순 비교하면 착공 규모는 신청물량의 4.9% 수준이다. 다만 해당 연도 착공실적에는 이전 연도 신청·약정 사업도 포함돼 있어 이를 2025년 신청물량의 실제 착공 전환율로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지난해 신규 신청분 가운데 연내 착공까지 진행된 비율은 단순 비교치보다 낮을 가능성이 있다.28만호 신청→심의통과 9만호→약정 4만8천호…단계마다 물량 줄어 신축매입임대는 민간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면 LH가 사전에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이후 해당 주택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LH 역시 신축매입임대를 민간의 건축 예정 또는 건축 중인 주택과 사전에 매입약정을 맺은 뒤 준공 후 매입하는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정부는 비아파트 공급 정상화 등을 위해 이 사업을 주요 주택 공급수단 가운데 하나로 확대해 왔다.하지만 신청이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는 상당한 물량이 빠져나가고 있다.지난해 신청된 28만8,317호 가운데 심의를 통과한 물량은 9만634호였으며 실제 매입약정까지 체결된 물량은 4만8,771호였다.심의 과정에서 탈락한 물량은 15만5,886호였다. 이 가운데 입지여건 미흡과 설계품질 미흡에 따른 탈락이 11만3,872호로 전체 탈락물량의 73.0%를 차지했다.신청 자체는 넘쳐나지만 LH가 실제 임대주택으로 매입할 수 있는 입지와 품질을 갖춘 사업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상당수가 걸러지고 있는 셈이다.어렵게 약정하고도 13.5% 해지…‘토지 미확보’가 최대 걸림돌더 큰 문제는 심사를 통과해 LH와 매입약정을 체결한 이후에도 사업이 무산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2024년부터 2025년까지 LH가 사업자와 체결한 신축매입임대 약정물량은 총 8만7,302호였다. 그러나 이 가운데 올해 7월 말까지 1만1,755호의 약정이 해지됐다. 전체 약정물량의 13.5%에 해당한다.약정 해지 사유를 보면 토지를 확보하지 못한 물량이 5,563호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 스스로 사업을 포기한 물량도 3,552호에 달했다.두 사유를 합치면 9,115호로 전체 해지물량의 77.5%를 차지한다.결국 신청이나 약정을 많이 받는 것만으로는 주택 공급을 장담할 수 없으며 실제 사업이 가능한 토지 확보 여부와 자금조달 능력, 사업성을 약정 전후 단계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판단하느냐가 공급 속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볼 수 있다.주택전문가 시각…“신청 숫자보다 착공 가능한 사업인지 먼저 봐야”주택 공급 측면에서 보면 신축매입임대의 핵심은 신청이나 약정 건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약정된 사업을 얼마나 빠르게 착공과 준공, 입주까지 연결하느냐에 있다.특히 토지 확보가 불확실한 사업까지 대규모로 약정할 경우 서류상 공급 예정 물량은 늘어나지만 이후 토지매입 실패나 금융비용 상승, 사업성 악화가 발생하면 결국 약정 해지로 이어질 수 있다.건설사업은 토지비와 공사비, 금융비용이 동시에 움직인다. 사업자가 약정 당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했더라도 토지 확보가 지연되고 금융비용이나 공사비가 올라가면 실제 착공 단계에서 사업을 포기할 가능성이 커진다.따라서 신축매입임대의 공급 속도를 높이려면 신청물량 확대보다 토지 확보 가능성과 사업자의 자금조달 능력, 인허가 가능성 등을 초기 단계부터 정밀하게 검증해 ‘착공 가능한 사업’을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다.LH 역시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올해 7월에는 신축매입임대 사업자의 자금조달 부담을 낮추는 개선책을 시행했고, 8월에는 설계도면 없이 약식 사업계획서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접수 절차를 간소화하고 입지 사전심의 제도를 도입했다.이는 LH도 사업 초기 단계의 부담과 절차가 실제 공급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공급 목표’와 ‘실제 입주’ 사이 간극 줄여야신축매입임대는 LH가 직접 택지를 조성하고 아파트를 건설하는 방식과 달리 민간사업자가 확보한 토지와 사업을 활용할 수 있어 도심에서 비교적 신속하게 주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실제로 정부와 LH는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와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신축매입임대를 주요 공급수단으로 확대해 왔다. LH는 2025년에도 5만호 이상의 신축매입임대 매입을 추진하면서 수도권 전담조직 신설과 인력 보강 등의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그러나 이번 자료는 공급 목표를 확대하는 것과 실제 주택이 착공돼 시장에 공급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점을 보여준다.신청 단계에서 28만호가 넘는 사업이 몰렸다는 것은 민간사업자의 참여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반면 심의 과정에서 대규모 물량이 탈락하고, 어렵게 약정한 사업마저 토지 미확보와 사업포기로 해지되고 있다는 점은 공급 과정의 질적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부승찬 의원은 “사업 신청은 28만호 넘게 몰리는데 실제 착공은 연간 1만호대이고, 어렵게 약정해 놓고도 토지 미확보와 사업포기로 물량이 빠져나가고 있다”며 “LH가 신축매입임대를 신속한 공급수단으로 강조하는 만큼 목표 물량을 늘리는 데 앞서 신청된 사업을 실제 착공과 입주까지 연결하는 공급 병목부터 뚫어야 한다”고 말했다.결국 주택 공급 성과는 신청이나 약정 물량이 아니라 실제 착공과 준공, 입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신축매입임대가 단기간에 도심 주택을 확보하는 정책수단으로 자리 잡으려면 ‘몇 호를 신청받았는가’보다 ‘몇 호가 실제 착공됐고 언제 입주할 수 있는가’를 중심으로 공급 관리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데일리환경= 안상석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국세청으로부터 넘겨받아 관리하는 체납 국세의 금액 기준 징수율이 매년 2% 안팎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년 이상 관리한 체납액도 실제 징수율은 2.84%에 불과해 현행 위탁징수 제도의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근 5년간 체납 국세 위탁징수 현황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캠코가 국세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체납액은 2022년 2조4,184억원, 2023년 2조2,856억원, 2024년 1조9,511억원, 2025년 1조6,884억원으로 집계됐다.같은 기간 실제 징수액은 각각 477억원, 453억원, 413억원, 402억원에 그쳤다. 금액 기준 징수율은 2022년 1.97%, 2023년 1.98%, 2024년 2.12%, 2025년 2.38%로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2%대 수준이다. 올해 7월 말 기준 캠코가 보유한 미징수 잔액도 3조3,215억원에 달한다.건수 늘어도 징수액은 제자리…고액 체납 사실상 손 못 대문제는 체납 건수 기준 징수율과 실제 징수금액 사이의 격차다.건수 기준 징수율은 2022년 20.56%에서 2025년 29.61%까지 높아졌지만 금액 기준 징수율은 같은 기간 1.97%에서 2.38%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징수 건수는 늘었지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체납에 집중되면서 전체 체납액을 줄이는 효과는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체납 규모별 실적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2025년 기준 1천만원 이하 체납액의 금액 기준 징수율은 14.6%였지만, 1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는 1.1%로 급격히 떨어졌다. 특히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체납액의 징수율은 0.1%에 불과했다.결국 고액 체납으로 갈수록 징수 실적이 크게 떨어지는 구조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납부 독촉 중심의 관리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10년 관리해도 2.84%…장기 위탁이 징수로 이어지지 않아장기간 캠코에 체납액을 맡겨두는 것이 실제 징수율 개선으로 이어졌는지도 의문이다.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위탁된 체납액을 경과기간별로 분석한 결과, 금액 기준 징수율은 위탁 후 1년 미만 0.26%, 1~3년 미만 0.93%, 3~5년 미만 1.71%, 5~10년 미만 1.65%로 나타났다.10년 이상 관리한 체납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위탁금액 4조7,136억원 가운데 실제 징수액은 1,338억원으로 징수율은 2.84%에 그쳤다.시간이 흐르면 재산 추적이나 체납자 소재 파악 등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장기 체납을 단순히 계속 관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징수 가능성에 따라 관리방식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5년 이상 못 받은 체납 16조원…미징수 원인도 개별 관리 안 해장기 미징수 규모도 상당하다.수탁일로부터 5년 이상 지난 체납 가운데 아직 걷지 못한 체납자는 총 32만9,786명, 금액은 16조313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10년 이상 장기 체납은 11만80명, 4조4,550억원으로 집계됐다.더 큰 문제는 캠코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미징수 체납에 대해 재산 부족, 소재 불명, 납부능력 부족 등 구체적인 미징수 사유를 개별적으로 구분해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장기 체납액이 16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미징수 원인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조차 이뤄지지 않는다면 체납자별 징수 가능성을 판단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담당인력 50명·수수료 매년 15억원 안팎…비용 대비 성과도 점검해야위탁징수를 위해 일정 규모의 인력과 비용도 계속 투입되고 있다.캠코의 위탁징수 담당 인력은 2022년 56명, 2023년 56명, 2024년 57명, 2025년 53명이었으며 올해 7월 기준 50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위탁징수 수수료 입금액은 2022년 15억6,900만원, 2023년 15억2,200만원, 2024년 16억2,300만원, 2025년 15억200만원이었다. 올해도 7월까지 10억원이 집계됐다.캠코는 체납자에게 수탁사실 안내서와 납부촉구서를 발송하고 전화·문자와 방문, 재산조사 등을 통해 징수 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2025년 실제 징수액은 402억원으로 해당 연도 위탁금액 대비 2.38%에 그쳤다.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위탁이 해지된 체납액을 단순 합산하면 11조3,487억원에 달한다. 납부의무 소멸이나 납세담보 제공뿐 아니라 체납자 사망, 해외 장기 체류 등으로 소재 파악이 어렵거나 반복적인 안내와 방문에도 징수하지 못한 경우 등이 포함됐다.‘징수 어려운 체납’ 떠안은 캠코…위탁 자체보다 관리체계 개선이 핵심다만 캠코의 낮은 징수율만으로 위탁징수 제도 전체의 성과를 단정하기에는 고려해야 할 부분도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과거 분석에서도 국세청이 캠코에 위탁하는 체납에는 애초 징수가 어려운 사례가 포함되는 데다 캠코의 정보 접근 권한 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그럼에도 10년 이상 관리한 체납액의 징수율이 2.84%에 그치고 5년 이상 미징수액이 16조원을 넘어선 만큼, 장기 체납을 계속 보유하는 방식이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특히 소액 체납과 고액 체납에 동일한 방식으로 접근하기보다 고액·장기 체납자를 별도로 분류해 재산 추적과 징수 가능성을 집중 분석하고, 회수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체납은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박성훈 의원은 “캠코에 맡긴 체납 국세의 98%를 사실상 걷지 못하고, 10년 넘게 관리해도 징수율이 3%에 못 미친다면 위탁징수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며 “16조원이 넘는 장기 미징수 체납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고액·장기 체납 중심으로 징수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결국 이번 수치가 보여주는 핵심은 단순히 ‘얼마를 못 걷었느냐’에만 있지 않다. 징수가 어려운 체납을 캠코에 넘긴 뒤 장기간 관리하는 현행 구조가 실제 세수 확보로 얼마나 연결되고 있는지, 또 장기·고액 체납을 별도로 추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는지를 함께 따져볼 필요가 있다.

[데일리환경= 안상석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해외 연수 지원 프로그램 예산이 대폭 삭감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연수를 준비하던 영농조합법인과 농협들이 취소 수수료를 물거나 비용을 자비로 충당하는 등 차질을 빚고 있다.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갑)이 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농산물전문생산단지 해외 선진지 견학 지원' 예산은 6,300만 원으로 지난해(5억 2,300만 원) 대비 88% 급감했다. 지원 대상 단지 역시 지난해 41곳에서 올해 5곳으로 축소됐다.문제는 행정 처리 및 안내 지연으로 현장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aT 지역본부는 연초 설명회에서 사업 추진 방침을 밝혔으나, 예산 감축 규모를 명확히 안내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일부 영농조합과 농협은 4~5월에 항공권과 숙박을 사전 예약했고, 7월에야 예산 미배정 통보를 받았다.현재까지 연수를 취소한 4개 단지에서 발생한 취소 관련 금액은 총 1,540만 원에 달하며, 15개 단지는 지원금 없이 자체 자금으로 연수를 강행하거나 추진 중이다. 예산 안내가 지연된 데 대해 aT 측은 "세부 사업 예산 확정이 6월에 이루어졌으며, 단지들이 4~5월에 미리 예약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정부 예산 재편성 과정에서 해당 사업의 예산 축소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며 "사업 안내 및 예산 배정 통보 과정에서 현장과의 소통이 미흡했던 점을 확인한 만큼, 수수료 부담 등 현장의 실태를 살펴보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문대림 의원은 "예약을 마친 뒤에야 지원 축소를 통보한 것은 명백한 행정 실패"라며 "피해 단지에 대한 합리적인 구제 방안 마련과 함께 특정 단지에 지원이 중복되는 관행을 개선하도록 국정감사에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우건설의 대표 아파트 브랜드 ‘푸르지오’가 입주민 체감품질 조사에서 6위에 머물면서 주택사업 경쟁력에 경고등이 켜졌다. 특히 2019년 출범한 비교적 신생 브랜드인 한화 ‘포레나’에도 뒤진 것으로 나타나면서 푸르지오의 브랜드 위상이 예전만 못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나온다.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땅집고와 한국갤럽이 실시한 ‘2026 브랜드 아파트 체감품질 만족도 지수’에서 푸르지오는 83.6점으로 조사 대상 9개 브랜드 가운데 6위를 기록했다. 포레나는 84.8점으로 푸르지오보다 한 계단 앞선 5위에 올랐다. 1위 자이(89.6점)와의 격차는 6점에 달했다.이번 조사가 단순한 브랜드 인지도 조사가 아니라 실제 입주민의 체감품질을 평가했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조사 대상 입주민들은 아파트 내·외부 공간 20개 항목에 대해 평가했고, 이를 종합해 브랜드별 점수를 산출했다. 즉 푸르지오가 실제 거주자 관점에서 경쟁 브랜드들과 비교됐다는 의미다.푸르지오보다 앞선 브랜드는 자이, 롯데캐슬, 힐스테이트, 래미안, 포레나였다. 푸르지오는 아이파크(83.1점), e편한세상(82.0점), 더샵(81.8점)을 앞섰지만 상위 5개 브랜드와의 격차를 좁히지 못했다.특히 대우건설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부분은 포레나의 약진이다. 포레나는 2019년 론칭한 비교적 신생 브랜드지만 최근 소비자 조사에서 성장 기대감이 높은 브랜드로 평가받고 있다. 부동산114의 8월 조사에서도 향후 성장이 기대되는 브랜드 3위에 포레나가 이름을 올렸고, 외관 디자인과 첨단시설 등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푸르지오는 ‘믿음·신뢰’ 이미지가 강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는 푸르지오가 단순히 한 차례의 순위 경쟁에서 밀렸다는 차원을 넘어 브랜드 경쟁의 축이 ‘인지도와 신뢰’에서 실제 상품성과 디자인, 첨단·편의시설 등 체감품질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우건설은 그동안 푸르지오를 국내 주택사업의 핵심 브랜드로 육성해왔다. 최근에는 푸르지오와 하이엔드 브랜드 ‘써밋’의 디자인 경쟁력 강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실제 대우건설은 올해 미국 IDEA 디자인 어워즈에서 푸르지오와 써밋 관련 4개 작품을 파이널리스트에 올리는 등 디자인 경쟁력을 강조하고 있다.그럼에도 실제 입주민 평가에서 6위에 그쳤다는 점은 별개의 문제다. 외부에서 인정받는 디자인 성과와 실제 거주자가 느끼는 주거품질 사이에 간극이 없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더욱이 대우건설은 최근 이강석 대표 체제로 경영진이 바뀌었다. 이 대표는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양주역 푸르지오 센터파크’를 찾아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등 현장 중심 경영을 강조하고 있다.새 경영진 입장에서는 푸르지오의 브랜드 경쟁력 회복이 주택사업의 주요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단순히 분양 물량을 확대하거나 브랜드 마케팅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상위 브랜드와의 격차를 좁히기 어렵다는 지적이다.건설업계 관계자는 “아파트 브랜드의 가치는 광고보다 실제 입주 이후 소비자가 느끼는 품질에서 결정된다”며 “대우건설이 푸르지오의 브랜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커뮤니티와 조경뿐 아니라 세대 내부 마감, 설계, 편의시설 등 입주민이 직접 체감하는 상품성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결국 이번 6위는 푸르지오에 단순한 순위표 이상의 과제를 던졌다. 대형 건설사 대표 브랜드라는 기존의 이름값을 넘어 다시 소비자에게 선택받을 수 있는 상품 경쟁력을 어떻게 만들어낼지가 이강석 대표 체제의 주택사업 성패를 가를 주요 과제로 떠오른 셈이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자원회수시설의 주민지원기금 가운데 양천과 강남시설에는 매년 별도의 특별출연금이 지급되는 반면 노원시설에는 한 푼도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지원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특히 서울시가 생활폐기물 처리 여건 변화에 대응해 기존 자원회수시설의 활용과 현대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시설별 지원 기준부터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6일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노연수 시의원(사진)에 따르면 노 의원은 제339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안건 심의에서 노원자원회수시설의 주민지원기금 구조를 지적하고, 폐기물 반입량 확대에 앞서 시설 간 지원 형평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현재 서울시는 노원·양천·강남·마포 등 4개 자원회수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시설은 서울지역 22개 자치구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분담 처리하고 있다.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설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운영하고 있다. 기금 재원은 반입수수료와 특별출연금, 지역난방비 지원금 등으로 구성된다.2026년도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예산만 약 348억8,500만원에 달한다.문제는 시설별 특별출연금 산정 방식이다.노 시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특별출연금Ⅰ’은 폐기물 반입량에 따라 톤당 3만420원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반면 ‘특별출연금Ⅱ’는 시설별 차이가 크다. 양천자원회수시설에는 연간 4억원, 강남자원회수시설에는 16억원이 지급되지만 노원자원회수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별도의 출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기본 반입수수료는 2023년 동일한 기준으로 정비됐지만 별도 주민지원금에서는 시설별 차이가 여전히 남아 있는 셈이다.노 의원은 “양천·강남과 달리 특별출연금Ⅱ 지원에서 노원만 제외된 엄연한 차별이 존재한다”며 “불평등한 기금 구조를 동일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행정적 조치가 선행돼야지, 무조건적인 반입량 확대 요구는 노원구민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에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노원이 불평등한 부분을 인정한다”며 “현대화 사업과 연계해 이러한 요소를 조정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노원자원회수시설의 지원 문제는 단순히 시설 한 곳에 대한 지원금 규모를 넘어 서울시 폐기물 처리시설의 주민 수용성과도 연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서울시 자원회수시설은 여러 자치구의 생활폐기물을 공동 처리하는 광역시설 성격을 갖고 있다. 과거 서울시의 관련 연구에서도 자원회수시설의 공동 이용을 확대하려면 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협조가 중요하고, 이를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가 시설 인근 주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환경·폐기물 분야에서는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제도가 단순한 보상 차원을 넘어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대한 지역사회의 수용성을 확보하는 장치라는 점에서 지원 기준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본다.특히 시설별로 폐기물 반입량과 공동이용 자치구 수, 시설 가동기간, 주변영향지역 범위, 환경부담 등이 서로 다른 만큼 지원금을 일률적으로 맞추는 것만이 해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대신 왜 특정 시설에는 특별출연금이 지급되고 다른 시설에는 지급되지 않는지 객관적인 산정 근거를 공개하고, 현재의 폐기물 처리 여건에 맞춰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환경전문가들은 향후 자원회수시설 현대화나 반입량 조정 과정에서도 주민지원 문제를 사후 보상 방식으로 접근하기보다 시설 운영계획과 함께 검토해야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폐기물 반입량이 증가할 경우 시설 가동에 따른 주민 체감 부담도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반입량, 처리지역 범위, 시설 노후도, 환경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주민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시설별 적용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서울시 역시 노원자원회수시설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의 2026년도 예산에는 강남과 노원 자원회수시설의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등을 포함한 현대화 사업 관련 예산이 편성돼 있다.이에 따라 현대화 사업 과정에서 노원시설의 특별출연금 문제를 포함해 시설별로 달리 적용되고 있는 주민지원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노연수 시의원은 “서울시는 반입량 증대라는 행정 편의적 요구에 앞서 노원구민들이 받아온 불이익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단순히 ‘노원에도 연간 몇억원을 더 지급할 것인가’​에만 있지 않다. 서울 전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공동 처리하는 시설이라면 각 지역이 부담하는 역할과 환경적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상응하는 주민지원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서울시가 노원지역의 지원 불균형을 인정하고 현대화 사업 과정에서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에는 특별출연금Ⅱ의 지급 대상과 산정 근거를 명확히 하고 4개 자원회수시설에 적용되는 주민지원체계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함께 점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환경= 안상석 기자] 최근 5년여간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한 주류광고가 1만 건을 넘어선 가운데, OB맥주의 누적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위반 광고에 대한 시정조치는 모두 완료됐지만 일부 업체가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어, 사후 시정 중심의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상습 위반을 줄일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5년간(2021~2026.6) 국민건강증진법 주류광고 기준 위반 상위 30개 업체의 5년 치 위반 총합 건수 및 순위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건강증진법상 주류광고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적발된 주류광고 위반은 총 1만262건으로 집계됐다.업체별 누적 위반 건수는 OB맥주가 69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GS리테일 454건, 대선주조 312건 순이었다.특히 OB맥주는 조사 대상 기간 동안 매년 주류광고 위반 업체 상위 10위권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반복적인 광고 기준 위반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제기된다.지난해인 2025년에는 총 1,593건의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업체별로는 트렌차이즈가 16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하늘담 62건, 서울장수 52건, 우리도가 48건, 하이트진로 4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개년(2021~2025년) 주류광고 위반 상위 30개 업체 및 업체별 위반 건수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주류광고에서 판매 촉진을 위한 경품·금품 제공 표시와 직·간접적인 음주 권유·유도, 운전이나 작업 중 음주 묘사 등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을 표시하도록 하고 건강과 관련해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광고에 사용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소비자의 음주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광고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2025년 기준 ‘음주 권유’가 166건으로 전체 유형 가운데 34.9%를 차지했다. 이어 ‘경고문구 미표기’ 146건(30.7%), ‘경품 제공’ 104건(21.8%) 순이었다.실제 지난해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던 트렌차이즈의 경우 방문 고객에게 주류를 무료 경품으로 제공한다는 광고와 음주를 권유하는 표현, 과음 경고문구를 표시하지 않은 광고 등이 적발됐다.다른 업체에서는 직장생활의 스트레스 상황과 음주를 연결해 ‘작업 중 음주’를 묘사하거나, 음주를 행복감이나 인간관계 개선과 연결하는 표현을 광고에 사용한 사례도 확인됐다.문제는 적발 이후 광고가 수정·삭제됐음에도 비슷한 위반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한 주류광고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청했으며 해당 광고들은 모두 시정이 완료됐다고 밝혔다.그러나 최근 5년여간 위반 건수가 1만 건을 넘어섰고 특정 업체가 매년 반복적으로 상위권에 포함됐다는 점에서 ‘적발→시정’ 방식만으로 예방 효과를 충분히 거두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주류·광고 분야 전문가들은 주류광고가 과거 TV·신문 중심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숏폼, 온라인 이벤트, 프랜차이즈 홍보 등 다양한 형태로 확대되고 있어 광고 제작 단계부터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내부 심의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특히 온라인 광고는 게시와 확산 속도가 빠른 만큼 위법 광고가 적발돼 삭제되더라도 이미 상당수 소비자에게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이다.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단순히 개별 광고를 삭제·수정하도록 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동일 업체의 반복 위반 횟수와 유형을 누적 관리하고, 상습적인 위반이 확인될 경우 교육·점검 강화 등 단계적인 관리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또 주류업체와 유통업체, 프랜차이즈 본사 등이 광고를 게시하기 전에 경품 제공이나 음주 권유 표현, 경고문구 표시 여부 등을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 검수체계를 강화하는 것도 반복 위반을 줄이는 방안으로 거론된다.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주류광고가 법에서 정한 광고기준을 위반할 경우 내용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거나 광고 금지를 명할 수 있다.남인순 의원은 “주류광고를 습관적으로 위반하는 업체는 법을 경시하는 것”이라며 “단순 주의 조치에 그칠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한 제재를 통해 업체의 주류광고 위반 악습을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국민들이 주류가 가지고 있는 양면의 얼굴을 분명히 인지하고 적정 수준에서 절제할 수 있도록 주류업체에서도 책임의식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며 “음주 폐해를 줄이고 안전한 음주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제도와 현안을 촘촘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결국 이번 자료에서 주목할 대목은 개별 광고의 시정률보다 반복 위반을 얼마나 줄이고 있느냐에 있다. 적발된 광고가 100% 시정됐더라도 같은 업체에서 유사한 위반이 계속된다면 사후 시정만으로는 예방 효과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주류광고가 온라인과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는 환경을 고려하면 앞으로는 적발 건수뿐 아니라 업체별 반복 위반 횟수와 위반 유형까지 누적 관리해 광고가 소비자에게 노출되기 전 단계에서 법 위반 가능성을 줄이는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데일리환경= 안상석 기자] 한국전력 직원들이 태양광 발전사업 겸직으로 징계를 받고도 기존 사업을 계속하다 다시 적발된 사례가 확인되면서 한전의 내부통제와 사후관리 체계가 도마에 올랐다. ▲태양광 겸직 비리 징계 현황 특히 한전이 2023년 태양광 관련 비위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내세우고 전 직원 정기 전수조사와 징계자의 발전소 처분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지만, 징계 이후에도 사업을 계속한 직원들이 재차 적발되면서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태양광 사업 겸직과 관련한 징계는 총 280건으로 집계됐다.징계 유형별로는 정직이 231건으로 가장 많았고 해임 17건, 감봉 29건, 견책 3건이었다. 감봉과 견책 등 경징계는 모두 32건으로 전체의 11.4%를 차지했다.한전은 2023년 감사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이후 고의성과 중대성이 확인되는 태양광 비위에 대해 해임 등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이후에도 경징계 처분은 이어졌다. 2024년 견책·감봉 12건, 2025년 2건, 올해 8월까지 3건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 방침 발표 이후에도 모두 17건의 경징계가 내려졌다. ▲ 문제는 징계 이후다.태양광 겸직으로 이미 징계를 받은 뒤에도 기존 사업을 계속하다 다시 적발된 직원은 17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11명은 정직, 6명은 해임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에도 기존 태양광 사업을 계속한 직원 2명이 재차 적발돼 해임됐다.징계 이후 위반 상태가 실제 해소됐는지를 확인하는 사후관리에서도 빈틈이 드러났다.전체 징계 280건 가운데 퇴사·해임은 92건이었으며, 발전소 처분이나 사업 관여 중단 등을 통해 위반 사유가 해소된 사례는 140건이었다.퇴사·해임을 제외한 188건 가운데 나머지 48건, 25.5%는 위반 사유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거나 해소 여부 자체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결국 징계 처분을 내리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직원이 실제 발전사업의 경영과 수익 구조에서 완전히 빠졌는지를 확인하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한전은 태양광 발전사업의 명의나 형태와 관계없이 직원이 경영상 의사결정에 참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한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면 겸직금지 의무 위반으로 보고 있다.태양광·전력산업 전문가들은 이 같은 특성을 고려할 때 단순히 발전소 명의를 변경하거나 매각 의사를 밝히는 것만으로 위반 해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본다.특히 가족이나 제3자 명의로 사업이 유지될 가능성을 차단하려면 징계 이후 일정 기간 발전소의 소유·운영 관계뿐 아니라 해당 직원의 자금 투입, 수익 배분, 의사결정 관여 여부 등을 확인하는 후속 관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또 한전 직원은 전력계통 연계 등 태양광 발전사업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사적 겸직보다 이해충돌 가능성을 더욱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현행 재징계 규정의 구체성도 보완 과제로 꼽힌다.한전의 징계양정 요구기준은 징계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 사유를 해소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징계사유가 성립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위반 상태를 언제까지 해소해야 하는지, 매각 지연 등 어떤 경우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전문가들은 이 같은 기준이 불분명하면 징계 이후 위반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더라도 후속 조치 시점을 놓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징계 확정 이후 일정한 해소 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내 발전사업 처분 또는 실질적인 관여 중단을 입증하도록 하는 방식의 관리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어기구 의원은 “징계를 받고도 같은 태양광 사업을 계속했다면 처벌 이후 관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며 “직원이 문제 된 사업에서 손을 뗐는지도 확인하지 못하면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비위를 근절했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이어 “한전은 위반 사유 해소 기한과 정당한 지연 사유의 판단 기준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며 “매각이나 관여 중단 약속에 그치지 않고 자금·수익 관계까지 확인해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을 계속하면 엄정하게 재징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전은 2023년 감사원 감사 이후 태양광 겸직 비위 근절을 위해 겸직제보센터 상시 운영과 전 직원 정기 전수조사, 징계자의 발전소 처분 여부 정기 점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징계 이후 사업을 계속한 직원들이 다시 적발된 만큼 향후에는 징계 수위뿐 아니라 ‘징계 이후 실제 사업 관여가 끊겼는지 확인하는 사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가 제도 실효성을 가르는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