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액화석유가스(LPG) 사고 10건 중 약 3건이 법정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미검사 시설’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기준 미검사 가스시설만 6,000곳을 넘어서며 일상 속 대형 참사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현장 점검의 구조적 한계와 영세 사업자의 비용 부담이 맞물려 안전 사각지대가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확보한 가스사고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발생한 LPG 사고 총 192건 중 1톤 미만 소규모 사업장 사고는 37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7%에 달하는 10건이 완성검사나 정기검사를 누락한 미검사 시설에서 일어났다.지난해 기준 검사를 받지 않고 방치된 가스시설은 LPG 3,659개소, 도시가스 2,529개소 등 총 6,188개소에 달한다. 실제 올해 4월 충북 청주시 봉명동의 한 상가에서는 업종과 가스시설을 변경한 뒤 필수 검사를 누락한 채 영업을 이어가다 LPG 폭발사고가 발생, 17명이 다치고 40억 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났다.현장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이 미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한 가스안전점검 관계자는 “소규모 자영업소는 폐업과 개업, 시설 개조가 잦아 일일이 시설 변경 여부를 실시간 추적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사업주가 검사를 자체 신청하지 않거나 현장 방문을 거부할 경우, 계도 외에 강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아 점검원 입장에서도 사각지대를 메우기 벅찬 실정”이라고 털어놨다.반면 영세 자영업자와 일반 소비자들은 복잡한 행정 절차와 비용 부담, 그리고 체감 안전의 위협을 호소하고 있다.소규모 식당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가게 구조를 조금 바꾸거나 기기를 교체할 때마다 검사 대상인지 정확히 알기 어렵고, 검사 수수료나 설비 보수 비용도 영세 상인에겐 적잖은 부담”이라며 “검사 의무만 내세우기 전에 영세 매장을 위한 사전 안내나 비용 지원책이 먼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상가 밀집 지역을 자주 이용하는 시민 김 모 씨(34)는 “식당이나 골목 상가는 배관이 노출된 곳이 많아 지나갈 때마다 불안한데, 검사조차 안 받은 곳이 수천 곳에 달한다는 사실에 놀랐다”며 “가스 폭발은 인근 상가와 무고한 보행자까지 피해를 주는 만큼, 당국의 철저한 단속과 공개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장철민 의원은 “가스사고는 시설 소유주 개인의 문제를 넘어 주변 상가와 인근 주민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미검사 시설에 대한 전수 점검과 함께 검사 기한 경과 시설에 대한 사후 관리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규모 사업장의 검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검사비 지원 등 실질적인 유인책을 마련해 안전망을 재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기 신도시 사업지구 명도소송 세부현황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3기 신도시 핵심 입지로 꼽히는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강제 명도소송이 집중 발생하면서, 내 집 마련을 기다리는 실수요자와 부동산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토지·건물 인도 지연에 따른 공기 연장이 가시화될 경우 분양가 인상과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 상환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부승찬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사업 과정에서 토지보상 완료 후 자진 인도가 이뤄지지 않아 제기된 명도소송은 총 2,959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고양창릉지구에서만 전체의 68.6%에 달하는 2,031건(806개 시설 대상)이 제기됐다.고양창릉의 주택 공급 계획 물량은 약 3만7,889호로 3기 신도시 전체(6개 지구) 물량의 21.6% 수준이다. 주택 비중 대비 명도소송 집중도가 3배를 웃돈 셈이다. 하남교산(416건), 남양주왕숙1(257건), 남양주왕숙2(226건), 인천계양(26건), 부천대장(3건) 등 다른 지구의 소송 건수를 합친 것(928건)보다도 두 배 이상 많다.현재 고양창릉은 소송 2,031건 중 1,544건이 종결됐으나 487건은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실수요자 “사전청약 고통 반복되나”…입주 지연·분양가 인상 공포청약 대기자와 사전청약 당첨자 등 주택 소비자들은 이번 사태가 공사 착공 지연과 본청약 연기로 직결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명도소송은 소송 제기부터 강제집행까지 최소 수개월에서 1년 이상의 시일이 걸리는 민사 절차다.토지 인도가 늦어지면 토목공사와 아파트 착공 일정이 줄줄이 밀리게 된다. 입주 지연은 청약자들의 임시 거주 비용(전·월세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지연 기간 발생하는 공사비와 금융비용이 추후 본청약 확정 분양가에 반영되는 악순환을 낳는다.이미 사전청약 취소나 본청약 무기한 연기로 피해를 본 무주택 서민들 사이에선 “정부와 공공기관의 안일한 토지 확보 방식 탓에 실수요자만 주거 불안에 떨고 있다”는 비판이 터져 나온다.금융권 “공기 지연은 곧 자금 압박”…PF 리스크 모니터링 강화부동산 개발 금융권 관계자들 역시 고양창릉의 소송 리스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신도시 개발은 대규모 금융 자금이 맞물려 돌아가는 구조인 만큼, 부지 확보 지연은 대주단과 건설사의 금융 부담으로 직결된다.금융권 관계자는 “명도소송이 장기화될수록 토지 매입에 투입된 브릿지론과 공사비 조달을 위한 PF 자금의 회수 주기가 늘어난다”며 “이는 시행·시공사의 이자비용 폭증과 현금흐름 악화로 이어져 자금시장 전반의 리스크 프리미엄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진단했다. 착공이 지연돼 자금이 묶이면 신용공여를 제공한 건설사와 금융기관 모두에 재무적 압박이 가중된다는 설명이다.‘이유도 모른 채’ 소송전만…LH 갈등 관리 역량 도마 위문제는 이처럼 막대한 사회적·금융적 비용이 수반되는 상황에서도 사업시행자인 LH가 주민들의 미이전 사유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LH는 “미이전 사유는 전적으로 이전 거부자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공사가 파악할 수 없거나 부정확해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장의 구체적 갈등 원인(보상가 불만, 대체 영업지 미확보, 이전비 갈등 등)을 분석해 선제적으로 중재하기보다는 행정 편의적인 소송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배경이다.부승찬 의원은 “LH가 3기 신도시 이주·철거·문화재 합동TF까지 운영하면서 이전 대상자들의 미이전 원인조차 관리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며 “고양창릉처럼 소송이 집중되는 곳일수록 미이전 사유를 세밀히 살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해야 불필요한 사업 지연을 막고 주택 공급을 정상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택구입자금보증 사고 유형별 현황 [데일리환경 = 안상석 기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구입자금보증(중도금대출 보증) 사고 규모가 최근 4년 새 9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금 상환 실패뿐 아니라 이자 연체나 개인회생·파산으로 이어지는 한계 차주가 속출하면서 가계부채 부실 뇌관이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했다는 우려가 나온다.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 말까지 발생한 중도금대출 보증사고는 총 1,398건, 3,645억 원에 달했다.유형별로는 약정기일에 원금을 갚지 못한 ‘원금연체’가 954건(2,520억 원)으로 전체 사고액의 69.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이자연체 195건(557억 원), 개인회생·파산 등 119건(286억 원), 기한이익상실 81건(185억 원), 신용불량정보저촉 49건(97억 원) 순으로 집계됐다.주목할 점은 사고 유형의 악화 속도다. 이자연체 사고는 지난해 연간 128건(269억 원)에서 올 8월 기준 195건(557억 원)으로 불과 8개월 만에 건수는 약 52%, 사고액은 2배 이상 불어났다. 감당 불가능한 채무로 법원을 찾은 '개인회생·파산' 사고 역시 119건(286억 원)을 기록하며 이미 지난해 연간 수치(118건·262억 원)를 넘어섰다.중도금대출 보증사고는 수년째 가파른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사고금액 기준 2021년 556억 원(290건)에서 2022년 1,224억 원(599건), 2023년 1,915억 원(954건), 2024년 3,803억 원(1,737건)에 이어 지난해 5,018억 원(2,160건)까지 치솟았다. 4년 만에 사고 건수는 7배, 사고금액은 9배 넘게 폭증했다.이 같은 부실 급증은 고금리 장기화 속에 정부의 분양 보증 규제 완화가 맞물린 결과다. HUG는 지난 2023년 중도금대출 1인당 보증한도를 폐지하고 보증비율을 종전 80%에서 10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했다.이에 따라 보증 발급 규모는 2023년 29조 3,207억 원에서 2024년 51조 4,218억 원으로 75.4% 늘었고, 전체 보증잔액은 2023년 말 65조 1,161억 원에서 올해 8월 말 110조 5,907억 원으로 69.8% 불어났다.현장의 수분양자들은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호소하고 있다. 2년 전 수도권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은 한 차주는 "분양 당시 연 3%대 초반을 예상했던 집단대출 금리가 연 5~6%대까지 치솟으면서 매달 들어가는 이자만 200만 원에 육박한다"며 "기존 살던 집은 팔리지 않고 잔금 대출 전환조차 여의치 않아 결국 연체 끝에 개인회생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금융권과 전문가들은 HUG의 재정 건전성 악화가 공적 보증 시스템 전체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한 시중은행 여신담당 관계자는 "중도금대출은 차주의 신용도보다 분양권 가치를 담보로 취급되는 특성이 있는데, 분양가 하락과 고금리가 맞물리며 한계 차주가 빠르게 늘고 있다"며 "HUG가 보증비율을 100%까지 올린 탓에 은행의 리스크는 줄었지만, 공공기관인 HUG가 부실 위험을 고스란히 떠안아 대위변제 부담이 한계에 이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허영 의원은 “보증 잔액이 110조 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대위변제 리스크가 공적 보증기관의 기초 체력을 심각하게 갉아먹고 있다”며 “개인회생과 파산에 따른 사고 급증은 단순 연체를 넘어 가계부채 부실이 본격화됐다는 방증인 만큼, HUG의 건전성 지표를 전면 재평가하고 시스템 전반으로 리스크가 전이되지 않도록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

CJ제일제당의 대표 브랜드 '비비고(bibigo)'가 K-콘텐츠 열기가 뜨거운 멕시코에서 현지화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단순 제품 진열을 넘어 글로벌 팬덤과 체험형 콘텐츠를 결합해 중남미 신흥 시장 선점에 나선 모양새다. ▲ 2026 멕시코 K-박람회 비비고 부스 현장에서 소비자들이 사진  CJ제일제당은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 멕시코시티 WTC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 멕시코 K-박람회(2026 K-EXPO MEXICO)'에 참가해 비비고 단독 부스 운영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8일 밝혔다.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에서 비비고는 K-팝 팬덤을 K-푸드 잠재 고객으로 흡수하는 입체적인 마케팅을 펼쳤다.현장 부스는 브랜드 글로벌 앰배서더인 보이그룹 '알파드라이브원(ALPHA DRIVE ONE)'의 IP(지식재산권)를 활용한 인터랙티브 공간으로 꾸며졌다. 방문객들은 김치·단짠·매콤달달·매운맛 등 대표적인 한국의 네 가지 미각을 신체 동작으로 표현하는 모션게임을 즐기며 브랜드와 교감했다.시식 코너에서는 현지화 전략이 돋보였다. 고추장의 맵고 달콤한 풍미를 살린 '비비고 핫앤스위트 고추장 소스'를 곁들인 즉석밥 '비비고 스티키 화이트 라이스(햇반)'를 비롯해 라면, K-소스, 김스낵 등이 현지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식품유통업계 관계자는 "멕시코는 살사 등 매콤하고 자극적인 소스 문화가 깊게 자리 잡은 지역이라 한국의 고추장 기반 소스가 진입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며 "특히 K-팝·K-드라마 팬덤 연령층이 소비 트렌드를 주도하는 MZ세대에 집중돼 있어, 아티스트 IP를 결합한 체험형 푸드 마케팅은 브랜드 각인 효과와 초기 구매 전환율을 극대화하는 영리한 전략"이라고 평가했다.실제로 통계조사기관 스태티스타(Statista) 조사에 따르면 멕시코 소비자의 67% 이상이 K-팝과 K-드라마의 인기를 체감하고 있을 만큼 중남미 내 한류 인프라는 탄탄하다. CJ제일제당은 이러한 문화적 호감도를 실제 식문화 소비로 연결해 중남미 전역으로 영향력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CJ제일제당 측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비비고의 중남미 시장 확장 가능성을 뚜렷하게 확인했다"며 "만두, 즉석밥, 김치, 소스 등 주력 포트폴리오를 앞세워 현지 식문화에 맞춘 제품군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한편 CJ제일제당의 해외 식품사업은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0년 4조 1,297억 원이던 해외 식품 매출은 지난해 5조 9,247억 원으로 5년 새 43% 이상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누적 해외 매출 3조 627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7% 이상 늘어나는 등 K-푸드 글로벌 영토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최고등급인 5등급까지 급격히 발달했던 허리케인 ‘폴로(Polo)’가 멕시코 바하칼리포르니아수르를 향해 북상하면서 반도 양안 일부 지역에 허리케인 경보가 내려졌다. 폴로는 27일 3등급으로 약화했지만 최대 지속풍속이 시속 205㎞에 달하는 강한 허리케인으로 유지되고 있어 강풍과 집중호우, 해안침수, 높은 파도에 대한 대비가 이어지고 있다.미국 국립허리케인센터(NHC)에 따르면 27일 오전 8시(현지시간) 폴로의 중심은 멕시코 카보산루카스에서 서남서쪽으로 약 450㎞ 떨어진 해상에 있었다. 최대 지속풍속은 시속 205㎞, 중심기압은 949hPa였으며 시속 19㎞로 북북서진했다. NHC는 바하칼리포르니아수르 접근에 앞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준비를 서둘러 마쳐야 한다고 경고했다.멕시코 정부가 발령한 허리케인 경보는 바하칼리포르니아수르의 태평양 연안과 캘리포니아만 연안 일부에 적용됐다. NHC는 폴로가 반도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강한 바람뿐 아니라 폭우와 위험한 파도, 폭풍해일을 일으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해안에서는 폭풍해일과 큰 파도가 겹치면서 평소 마른 지역까지 바닷물이 밀려들 가능성이 있어 저지대와 해안도로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폴로의 특징은 짧은 기간에 강도가 크게 변했다는 점이다. NOAA 위성은 22일 폴로가 최고등급인 5등급으로 발달했을 당시 뚜렷한 눈과 강한 대류 구조를 포착했다. 폴로는 한때 최대 지속풍속 시속 290㎞ 안팎까지 강화된 뒤 강도가 오르내렸고, 27일에는 3등급 상태로 바하칼리포르니아수르에 접근했다. 허리케인의 등급이 낮아졌다고 해서 비와 파도, 해안침수 위험이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 NOAA GOES-West 위성이 28일 관측한 허리케인 ‘폴로’. 멕시코 바하칼리포르니아수르 서쪽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다. (출처 : CIRA/NOAA/NESDIS/STAR) 멕시코도 대응 수위를 높였다. 멕시코 국가방위대는 폴로 접근에 대비해 바하칼리포르니아수르에서 군의 재난대응체계인 DN-III-E 계획을 예방 단계로 가동했다. 구조대와 차량, 구조장비를 준비하고 민방위 당국과 함께 위험지역 순찰과 주민 안내를 진행했다. 시날로아와 소노라 지역 인력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에 대비해 경계 태세를 유지했다.폴로는 바하칼리포르니아수르로 향하기 전부터 멕시코 태평양 연안에 영향을 줬다. 멕시코 기상청(SMN)은 25일 폴로가 5등급이었을 당시 나야리트에 매우 강한 비, 바하칼리포르니아수르·시날로아·할리스코·콜리마·미초아칸 등에 강한 비가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강우로 산사태와 하천 수위 상승, 범람, 저지대 침수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기상·민방위 정보를 계속 확인하도록 당부했다.해안지역에서는 허리케인의 바람 등급만으로 피해 규모를 판단하기 어렵다. 강한 저기압과 바람이 바닷물을 해안으로 밀어 올리는 폭풍해일에 높은 파도가 더해지면 침수 범위와 해안침식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산지가 가까운 지역에서는 짧은 시간 많은 비가 내릴 경우 급류와 산사태 위험도 함께 높아진다. 허리케인 중심의 상륙 위치뿐 아니라 비구름과 높은 파도가 어느 범위까지 영향을 미치는지도 실제 피해를 좌우하는 요인이다.폴로가 빠르게 5등급까지 발달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번 개별 허리케인의 원인을 기후변화로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강한 열대저기압이 해안지역을 위협할 때는 최대풍속뿐 아니라 강우와 폭풍해일, 높은 파도를 함께 고려한 경보와 대피체계가 중요하다. 폴로처럼 이동 과정에서 강도가 빠르게 변하는 경우에는 특정 시점의 등급보다 최신 진로와 강우·해안재해 예보를 계속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파키스탄 북부를 넓게 뒤덮은 짙은 연무가 미국 항공우주국(NASA) 위성에 포착됐다. 회색빛 장막처럼 보이는 연무는 한 가지 오염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농업 잔재물 소각 연기와 사막에서 날아온 먼지, 차량·산업·건설 등 도시 배출원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겨울철로 접어들며 기온역전까지 나타나면 오염물질이 지표 부근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 남아시아의 고질적인 대기오염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 NASA 테라 위성의 MODIS가 24일 촬영한 파키스탄 북부의 짙은 연무. 회색빛 에어로졸이 넓은 지역을 뒤덮고 있다. (출처 : MODIS Land Rapid Response Team·NASA GSFC) NASA 고다드우주비행센터에 따르면 지구관측위성 테라(Terra)에 탑재된 MODIS 센서는 지난 24일 파키스탄 북부를 촬영했다. 27일 공개된 실제색 영상에서는 히말라야 남쪽과 파키스탄 북부 일대에 회색 연무가 넓게 퍼져 지표 일부가 흐릿하게 보인다. NASA는 이 연무를 대기 중에 떠 있는 작은 고체입자나 액체방울인 ‘에어로졸’로 설명했다. 영상은 지상의 특정 오염원 농도를 직접 측정한 사진이라기보다 여러 종류의 입자가 넓은 지역에 축적된 상황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NASA가 지목한 발생원은 다양하다. 농업지대에서 작물을 관리하기 위해 불을 놓을 때 발생하는 연기가 에어로졸을 늘릴 수 있고, 서쪽 타르사막에서 유입되는 먼지도 대기 중 입자량을 높인다. 여기에 자동차 배기가스와 산업시설, 건설활동, 불꽃놀이, 난방·취사용 연소 등 사람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도 연무 형성에 더해질 수 있다. 실제 대기에서는 이들 오염원이 서로 섞이기 때문에 위성영상만으로 각각의 기여율을 나눠 단정하기는 어렵다.기상조건은 배출된 오염물질이 얼마나 오래 머무는지를 좌우한다. 보통 지표의 따뜻한 공기가 위로 상승하면 오염물질도 함께 확산되지만, 기온역전이 생기면 따뜻한 공기층이 위에서 뚜껑처럼 작용해 아래쪽의 차가운 공기와 오염물질을 가둔다. NASA는 이 지역에서 추운 날씨에 티베트고원에서 내려온 찬 공기가 연무가 낀 하층 공기와 만나면서 이런 역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출량뿐 아니라 대기의 수직 혼합 여부가 연무의 농도와 지속시간을 결정하는 셈이다.현지 관측에서도 9월 들어 대기질 악화 신호가 나타났다. 파키스탄 펀자브 환경보호청(EPA)의 공식 대기질 플랫폼에 따르면 펀자브의 9월 월평균 대기질지수(AQI)는 135를 기록했고, 23일에는 177까지 올랐다. 24일 172, 25일 156, 26일 154로 높은 수준이 이어졌다. 다만 AQI는 지상 측정망과 기상자료 등을 바탕으로 산정하는 지표인 만큼 NASA 위성사진 속 연무 전체의 농도를 그대로 뜻하지는 않는다. 위성관측과 지상측정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같은 대기오염 현상을 살피는 자료다.펀자브 당국도 본격적인 스모그 계절을 앞두고 배출원 관리에 들어갔다. 라호르 행정당국은 23일 농작물 잔재와 쓰레기, 낙엽 등 야외 소각을 금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펀자브 정부는 이에 앞서 도로 먼지를 줄이기 위한 살수와 갓길 정비 등 사전 대책도 확대했다. 농업소각만을 단속하는 방식에서 도로먼지와 도시 배출원을 함께 관리하는 방향으로 대응 범위를 넓히고 있는 것이다.이번 위성영상이 보여주는 핵심도 여기에 있다. 파키스탄 북부의 연무를 농업소각 하나의 문제로만 설명하면 실제 대기오염 구조를 놓칠 수 있다. 사막먼지처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입자와 농업·교통·산업·건설·생활연소에서 나온 오염물질이 같은 공기층에서 섞이고, 여기에 바람과 기온역전 같은 기상조건이 더해지면서 광역 연무가 형성된다. 따라서 오염을 줄이려면 소각 단속과 함께 차량·산업 배출, 비산먼지 관리와 촘촘한 지상 관측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위성은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연무의 공간적 범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주민이 실제로 마시는 공기의 미세먼지 농도와 건강위험을 판단하려면 지상 관측자료가 함께 필요하다. 이번 NASA 관측은 파키스탄 북부의 짙은 연무가 단일 원인보다 여러 배출원과 기상조건이 겹쳐 나타나는 복합 환경문제라는 점을 다시 보여준다. 향후 기온이 낮아지고 대기가 정체되는 시기에는 위성영상과 지상 대기질 자료를 함께 추적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동차업계 “합의 해결도 제도 성과”…소비자 입장에선 “결함 입증부터 장기 심의까지 부담”결함 있는 신차를 교환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도록 도입한 한국형 ‘레몬법(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제도)’이 시행 7년을 넘겼지만, 정부 위원회의 공식적인 교환·환불 판정 비율 은 2%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자동차 결함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문기관 사실조사는 7년여 동안 단 3건에 그쳤고, 2020년 4월 이후에는 한 건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유상범 의원(사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자동차 레몬법 연도별 구제 성과 및 중재 판정 실태’에 따르면, 2019년 1월 제도 도입 이후 2026년 7월 말까지 접수된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신청은 총 4,132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951건의 처리가 완료됐다.그러나 처리 완료된 3,951건 가운데 국토교통부 산하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신차 교환이나 환불 결정을 내린 중재 판정은 교환 35건, 환불 52건 등 모두 87건에 불과했다.처리 완료 사건을 기준으로 2.2%다. 중재 절차를 밟은 소비자 100명 가운데 위원회의 공식적인 교환·환불 판정을 받은 경우가 2명 남짓에 그친 셈이다.구제율 41.2%라지만 94%는 제조사와 개별 합의국토부가 집계한 최종 구제 건수는 1,626건으로 구제율은 41.2%였다.  위원회의 공식 판정에 따른 교환 35건, 환불 52건과 화해 10건 등 97건을 제외한 나머지 1,529건은 중재 과정에서 소비자가 자동차 제작사와 개별적으로 합의한 뒤 신청을 취하한 사례였다.개별 합의 내용을 보면 교환 371건, 환불 469건, 단순 보상·수리 689건이다. 전체 구제 건수의 94.0%가 위원회의 공식적인 판단이 아닌 제조사와 소비자 간 합의를 통해 종결된 것이다.결국 레몬법에 따른 공식 교환·환불 판정보다는 중재 과정에서 당사자 간 합의에 의존하는 구조가 사실상 제도의 주요 구제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4,132건 신청했는데 전문기관 사실조사는 단 3건자동차 결함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전문기관 사실조사 실적도 극히 저조했다.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결함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성능시험대행자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에 전문적인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그러나 7년 7개월 동안 중재 신청 4,132건, 실제 심의 2,454건이 진행되는 동안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전문 조사를 의뢰한 사례는 단 3건에 그쳤다.전체 신청 건수와 비교하면 0.07% 수준이다.더욱이 2020년 4월 이후 6년 넘게 사실조사 의뢰 실적은 한 건도 없었다.최근 자동차가 각종 전자제어장치와 소프트웨어,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등이 결합된 복합적인 전자·기계 장치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서류와 제출자료 중심의 심의만으로 간헐적·복합적 결함까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신청자 27.5%는 심의 시작도 못 했다제도의 진입 장벽도 문제로 지적됐다. 전체 처리 완료 3,951건 가운데 1,088건(27.5%)은 중재 절차가 시작되기도 전에 ‘개시 불가’로 종결됐다.여기에 각하 110건과 기각 400건, 기타 취하 727건까지 포함하면 상당수 신청자가 실질적인 교환·환불 판정까지 이르지 못한 채 절차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처리 기간도 길어지고 있다.사건당 평균 처리 기간은 2023년 67일에서 2025년 126일로 늘었고, 올해도 116일이 소요되고 있다.결함이 의심되는 차량을 운행하면서 교환·환불 여부를 기다려야 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처리기간 장기화 자체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자동차업계 “개별 합의도 소비자 구제…2.2%만으로 실효성 판단 어려워”자동차업계에서는 공식 교환·환불 판정 2.2%라는 수치만으로 레몬법의 실효성을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중재 과정에서 제조사가 소비자와 합의해 차량을 교환하거나 환불하고 수리·보상한 사례 역시 실질적인 소비자 구제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실제로 국토부 집계상 전체 구제율은 41.2%로 나타났으며, 공식 판정 이전에 제조사와 소비자가 합의한 사건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상 현상을 제작상 결함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도 업계가 고려해야 할 부분으로 꼽는다. 운행환경이나 사고·정비 이력, 차량 사용 상태 등 다양한 원인이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교환·환불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다만 공식 판정보다 개별 합의에 따른 종결이 압도적으로 많고 전문기관 사실조사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라면 현행 중재제도가 소비자와 제조사 사이의 정보·입증 능력 격차를 충분히 보완하고 있는지는 별도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소비자 입장에선 “결함 증명도 내가, 기다리는 것도 내가”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차량 이상을 경험한 당사자가 결함을 입증해야 하는 현실적인 부담이다.신차에서 반복적인 이상이 발생하더라도 서비스센터 방문 당시 동일한 증상이 재현되지 않거나 차량 진단장비에 오류 기록이 남지 않으면 결함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쉽지 않다.특히 주행 중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전자장치 오류나 소음·진동, 제동·가속 관련 이상 증상은 소비자가 동영상이나 정비기록 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원인을 입증하기가 더욱 어려울 수 있다.이 때문에 전문기관의 실제 차량 조사와 성능시험은 제조사와 비교해 기술정보가 부족한 소비자의 입증 부담을 보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그러나 7년여 동안 전문기관 사실조사가 단 3건에 그쳤다는 점은 레몬법이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자동차 결함 분쟁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검증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여기에 평균 처리기간이 100일을 넘어서면서 소비자는 결함 여부가 명확히 판단되지 않은 차량을 계속 운행하거나 별도의 교통수단을 마련해야 하는 불편까지 감수할 수 있다.현대·기아·벤츠·BMW·테슬라…제조사별 통계는 ‘깜깜이’소비자가 자동차를 구매하기 전에 참고할 수 있는 정보도 제한적이다.국토부는 비공개 조항을 근거로 현대자동차와 기아를 비롯해 벤츠, BMW, 테슬라 등 주요 제작사·수입차 브랜드별 중재 신청 건수와 교환·환불 실적, 중재 결과 등의 핵심 통계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이에 따라 특정 제작사나 차종에서 교환·환불 중재 신청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실제 교환·환불로 이어진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소비자가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다.제조사별 중재 통계 공개는 단순히 기업의 불리한 정보를 공개하는 차원을 넘어 소비자의 차량 선택권과도 연결될 수 있다. 반면 개별 중재 사건에는 영업상 정보나 개인 정보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공개 범위와 방식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 마련도 필요하다.유상범 의원은 “신차 결함으로 고통받는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며 도입된 레몬법이 까다로운 요건과 서류 위주의 탁상 심의로 인해 법적 판정 인용률이 2%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서류 중심 심의에서 벗어나 전문기관 현장 조사를 의무화하고 제조사별 결함 통계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국토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제도 혁신을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레몬법의 성과를 공식 교환·환불 판정만으로 평가할지, 중재 과정에서 이뤄진 제조사와 소비자의 자율 합의까지 포함할지는 해석이 갈릴 수 있다.다만 제도 시행 7년이 넘도록 전문기관 사실조사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고, 소비자가 제조사별 중재 현황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단순한 구제 건수뿐 아니라 결함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입증하고 판단하는지에 대한 제도 전반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김형연 의원 “청년 금융 접근성 좌우하는 기준인데 은행 재량에만 맡겨…금융당국 실태점검 필요”[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청년층의 미래 소득 증가 가능성을 반영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장래소득 인정 제도’의 활용 정도가 은행마다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용 연령과 신용점수 등 세부 기준도 은행별로 달라 동일한 소득과 조건을 가진 청년이라도 어느 은행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대출 가능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형연 의원(조국혁신당)이 5대 시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6년 상반기 장래소득을 반영해 신규 취급한 주택담보대출은 총 3조3,567억원, 9,12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조6,908억원, 5,030건과 비교해 금액은 98.5%, 건수는 81.4% 증가한 규모다.장래소득 인정 대출은 특히 20·30대에 집중됐다. 올해 상반기 20·30대 취급액은 2조7,677억원으로 전체 장래소득 인정 대출의 82.5%를 차지했다. 취급 건수 역시 7,347건으로 전체의 80.5%에 달했다.30대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30대 취급액은 지난해 상반기 1조969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2조4,029억원으로 119.1% 증가했다. 20대도 같은 기간 1,966억원에서 3,648억원으로 85.6% 늘었다.문제는 은행별 활용 수준이 크게 다르다는 점이다.2026년 상반기 장래소득 인정 주담대 취급액은 신한은행이 2조1,816억원으로 5대 은행 전체 취급액의 65%를 차지했다. 이어 국민은행 5,918억원, 농협은행 2,697억원, 우리은행 2,275억원, 하나은행 861억원 순이었다.전체 신규 주담대 가운데 장래소득 인정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에서도 격차가 뚜렷했다. 신한은행은 17.8%였지만 국민은행 3.7%, 우리은행 2.0%, 농협은행 1.8%, 하나은행은 0.6%에 그쳤다.가장 높은 신한은행과 가장 낮은 하나은행의 차이는 약 29배다.은행별 적용 기준도 제각각이었다. 국민은행은 만 20세 이상 44세 이하, 농협은행은 만 50세 미만, 우리은행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하나은행은 별도의 연령 기준 대신 개인신용평점 655점 이상이라는 요건을 적용하고 있었다.만기 10년 이상, 비거치식 분할상환, 무주택 근로자, 주택구입 목적 등의 공통적인 조건은 있지만 연령과 신용점수 등 실제 적용 여부를 가르는 세부 기준에서는 차이가 나타난 것이다.장래소득 인정 여부는 특히 현재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앞으로 임금 상승 가능성이 있는 청년층의 대출 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소득만으로 상환능력을 판단할 때보다 장래소득을 인정받을 경우 소득 산정액이 높아져 DSR·DTI에 따른 대출 가능액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금융권 “은행마다 차주 구성·리스크 관리 달라…일률 적용 어려워”금융권에서는 장래소득을 어느 정도 인정할지는 각 은행의 여신심사와 위험관리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장래소득은 현재 실제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 향후 소득 증가 가능성을 추정해 반영하는 만큼 직업 안정성이나 근속기간, 연령, 신용도 등 다양한 위험요인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특히 은행마다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연령·소득·신용도 구성과 내부 위험관리 기준이 다른 만큼 단순히 장래소득 인정 대출 비중만으로 적극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다만 은행별 격차가 29배까지 벌어진 상황에서는 단순한 영업전략이나 위험관리 차이를 넘어 장래소득 적용 기준과 심사 과정이 적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금융권 안팎에서 나온다.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여신심사는 필요하지만 장래소득 인정 여부가 사실상 청년층의 주택구입 가능 자금 규모에 영향을 주는 만큼 최소한 적용 기준과 심사 방식에 대한 소비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청년층 “같은 소득인데 어느 은행 가느냐에 따라 한도가 달라진다면…”청년 차주 입장에서는 상황이 다르다.사회생활 초기인 20·30대는 중·장년층에 비해 현재 소득과 축적된 자산이 적은 경우가 많아 주택 구입 과정에서 대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 이들에게 장래소득 인정 여부는 단순한 대출 심사 기준 하나가 아니라 실제 마련할 수 있는 주택구입 자금과 직결될 수 있다.특히 같은 나이와 직업, 비슷한 소득과 신용도를 가진 청년이라도 A은행에서는 장래소득을 인정받고 B은행에서는 인정받지 못한다면 실제 대출한도가 달라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결국 청년 입장에서는 자신의 상환능력뿐 아니라 ‘어느 은행을 선택했느냐’가 대출한도를 결정하는 또 하나의 변수가 되는 셈이다.은행마다 적용 대상 연령까지 다르다는 점도 혼란을 키울 수 있다.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 차주의 경우 특정 은행에서는 장래소득 인정 대상이 되지만 다른 은행에서는 연령 기준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은행별 장래소득 인정 기준을 소비자가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금융당국이 은행별 적용 실태와 격차 발생 원인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은행의 건전성 관리와 청년층의 금융 접근성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것도 과제다. 장래소득을 지나치게 폭넓게 인정할 경우 상환능력보다 많은 대출을 유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반대로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적용하면 현재 소득이 낮은 청년층에게 제도의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김형연 의원은 “장래소득 인정 제도는 현재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청년층의 주거 마련을 돕기 위한 제도인데, 어느 은행을 찾아가느냐에 따라 적용 여부가 크게 달라지는 것은 문제”라며 “은행의 합리적인 여신심사 자율성은 존중하더라도 은행별 격차가 지나치게 큰 원인이 무엇인지는 금융당국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장래소득 인정 대출이 올해 들어 빠르게 늘고 있고 이용자의 80% 이상이 20·30대에 집중돼 있는 만큼, 은행별 자율심사의 영역으로만 둘 것인지 아니면 소비자가 예측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통 기준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금융당국의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 신재생에너지의 급격한 확대로 인한 전력망 과부하 탓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원자력발전소 출력을 강제로 낮추면서 최근 5년간 1000억원이 넘는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를 채우기 위해 사들인 공급인증서(REC) 비용까지 지난해 한 해에만 1조 원을 넘어서며 공기업의 재무 부담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종배 의원(사진)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원전 감발(출력 감소)로 인해 발생한 한수원의 누적 손실액은 총 1032억원으로 집계됐다.연도별 감발 손실액은 2022년 234억원, 2023년 95억원, 2024년 136억원, 2025년 255억원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올해는 7월까지만 집계했음에도 이미 311억원을 기록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집중적으로 생산되는 시간대에 송배전망의 수용 한도를 초과하자, 전력 계통 안정을 이유로 원전 가동을 억지로 줄인 결과다.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수원이 부담해야 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매 비용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한수원이 최근 5년간 REC 구매에 투입한 비용은 총 3조2633억원에 달한다.2021년 4731억원 수준이던 구매액은 2022년 4398억원, 2023년 5824억원, 2024년 7417억원으로 가파르게 늘더니, 2025년에는 1조263억원으로 1조원 벽을 돌파했다. 지난해 한수원 순이익(1조6374억원)의 60% 이상이 REC 비용으로 증발한 셈이다.이 같은 부담의 근원은 500MW 이상 대규모 발전사업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 신재생에너지를 채우도록 강제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 있다. 화력발전과 달리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을 주력으로 하는 한수원 역시 일반 화석연료 발전사와 동일한 잣대로 의무 공급 비율을 채워야 한다. 자체 재생에너지 설비가 부족한 한수원은 시장에서 막대한 웃돈을 주고 REC를 살 수밖에 없는 구조다.에너지 업계에서는 전력망 확충 지연과 경직된 제도가 부른 '이중고'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력업계 한 관계자는 "재생에너지는 날씨에 따라 출력이 널뛰는 데 반해 동해안과 호남 등지의 송전 선로는 턱없이 부족해 가장 저렴하고 안정적인 기저부하인 원전을 먼저 강제로 꺼야 하는 황당한 병목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 발전량까지 줄여가며 비싼 신재생 REC를 사들이게 하는 것은 비효율의 극치"라고 꼬집었다.소비자들의 시선 역시 곱지 않다. 발전공기업의 막대한 비용 부담이 결국 한전의 적자로 누적돼 일반 국민의 전기요금 인상 압박으로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소비자단체 한 관계자는 "원전 감발에 따른 손실과 조 단위의 REC 정산 비용은 고스란히 전력구입비에 포함돼 일반 가계와 산업계의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국민에게 부담을 떠넘기기 전에 무탄소 에너지원 간의 합리적인 비중 조율과 제도적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비판했다.이종배 의원은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은 원전을 '저탄소·무탄소 전원'으로 명확히 분류해 재생에너지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거나 별도의 지원 체계를 가동 중"이라며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 사업자에게 과도한 재생에너지 의무를 지워 막대한 페널티를 물리는 나라는 찾기 어렵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한수원과 같은 원전 사업자를 RPS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전력망 유연성 확보와 무탄소에너지(CFE) 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방침이다. 누구의 탓인가… 정책 부실이 낳고 전력망이 막은 '1조 청구서'이번 사태의 근본적 책임은 '제도를 방치한 정부·국회' 와 '망 투자를 미룬 한전' 에 있다.우선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회는 무탄소 전원인 원전에 화력발전소와 똑같은 신재생 공급 의무(RPS)를 지우는 기형적 제도를 설계해 놓고 이를 수수방관했다. 그 결과 한수원은 본업과 무관하게 연간 1조 원이 넘는 REC를 사들이는 '비용의 덫'에 갇혔다.물리적 원인을 제공한 한국전력의 책임도 무겁다. 동해안과 호남 등 발전 집적지의 전력을 수도권으로 실어 나를 송배전망 확충이 지연되면서 '전기 고속도로'가 꽉 막혔다. 이 계통 병목을 해소하겠다며 가동 비용이 가장 저렴한 원전의 스위치를 억지로 내리는 촌극이 빚어진 것이다.문제는 이 손실의 끝이 공기업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수원의 감발 손실과 조 단위의 REC 구매액은 고스란히 한전의 전력구입비로 넘어가 결국 일반 가계와 기업의 전기요금 인상 압박으로 되돌아온다. 잘못된 정책과 늦장 망 구축의 대가를 힘없는 소비자가 치르고 있는 셈이다    

▲부산항만공사 연도별 재무상태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부산항만공사(BPA)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부채로 심각한 재무 위기에 직면했다. 천문학적 비용이 투입되는 3조 원대 북항 상부 시설 개발 강행과 해양수산부의 일방적인 항만공사 통폐합 추진이 맞물리면서 자본잠식은 물론 타 항만과 복합물류 생태계로의 '부채 폭탄 전가' 우려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강승규 의원이 부산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본지가 분석한 결과, BPA는 지난 1년간 무려 1조 1,300억 원 규모의 공사채를 신규 발행했다. 이에 따른 하루 이자 비용만 1억 1,463만 원, 연간 금융비용은 418억 원에 달한다.BPA의 부채비율은 2021년 78.2%에서 가파르게 상승해 2025년 109%를 넘어섰다. 최근 발행된 1조 원대 공사채 물량이 재무제표에 본격 반영될 경우 사실상 자본잠식 단계에 진입할 수 있다는 경고음이 나온다.문제는 당초 1조 3,000억 원 수준이던 북항 랜드마크 등 상부 시설 건립 비용이 자재비와 금융비용 급등으로 3조 원대까지 치솟았다는 점이다. 해당 부지는 이미 사업성 결여로 2023년과 2024년 두 차례 유찰된 바 있다. 민간조차 외면한 적자 사업에 지난 9월 항만재개발법 개정안 통과를 빌미로 공기업이 직접 빚을 내어 뛰어드는 구조다. 내부에서조차 감당하기 어렵다는 회의론이 확산하며 현장 점검 등 대외 일정에서 파열음이 노출되고 있다.정부가 추진 중인 4개 항만공사(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통폐합 방안 역시 논란을 키운다. 부채비율이 치솟은 BPA의 부실을 메우기 위해 비교적 재정이 건전한 타 지역 항만공사에 채무를 떠넘기는 '부채 돌려막기'라는 비판이다.이러한 항만 재정 부실화는 항공 및 복합물류 업계로도 번지는 모양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 등과 맞물려 '트라이포트(항만·공항·철도) 복합물류망' 구축을 준비 중이던 항공물류업계는 즉각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한 대형 국적 항공사 화물 부문 관계자는 "동남권 복합물류의 핵심은 부산항만과 신공항이 연계되어 화물 환적과 내륙 수송 인프라가 적기에 시너지를 내는 것"이라며, "정작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할 BPA가 부동산성 개발 빚더미에 앉아 자본잠식에 빠지면 물류 인프라 투자 여력이 급감해 신공항 개항 효과마저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외항사 화물 총괄 관계자 역시 "세계적 항만도시들은 배후단지와 공항 간 화물 처리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는데, 핵심 항만 공기업이 무리한 상부 개발로 채무 불이행 위기에 몰리는 것은 글로벌 복합물류 화주들에게 매우 불안한 신호"라고 꼬집었다.강승규 의원은 “사업성 없는 3조 원대 북항 개발을 위해 공사채를 남발한다면 부산항만공사는 돌이킬 수 없는 수렁에 빠질 것”이라며 “부실 구제를 위해 명분 없는 4개 항만공사 통합을 밀어붙이는 행위는 타 지역 항만과 국가 물류 경쟁력까지 갉아먹는 악수(惡手)인 만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정민오 기자] 영화가 시작되기 전 혹은 끝난 후 조명이 켜진다. 스크린 앞에 감독과 배우들이 등장한다. 짧게는 5분, 길어야 10분 남짓한 시간. 하지만 이 짧은 만남을 위해 일부 관객들은 일반 상영보다 치열한 예매 경쟁을 감수한다.국내 영화시장에서 '무대인사'는 이제 단순한 이벤트를 넘어 흥행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개봉 후 몇 주차까지 주말, 휴일이면 배우들이 전국 극장을 돌며 관객들과 인사를 나누고, 팬들은 사진과 영상을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한다. 영화사 입장에서는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높은 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대표적인 마케팅 수단이다.실제로 최근 흥행작들은 무대인사를 적극 활용했다. 배우들이 수십~수백 차례 극장을 방문하며 관객과 직접 소통했고, 현장 영상과 사진들이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으며 추가적인 입소문 효과를 얻었다.무대인사를 진행한 모든 작품이 흥행에 성공한 것은 아니며, 작품의 완성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기본 원칙은 변함이 없다. 다만 무대인사가 입소문을 확산시키고 관객의 관심을 끌어올리는 촉매제 역할을 해왔다는 사실 역시 부정하기 어렵다.관객 입장에서도 장점은 분명하다. 같은 영화 티켓 값을 내고 배우와 감독을 직접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평소 좋아하던 배우를 가까이에서 보고, 인사나 손하트 사진 촬영 같은 팬서비스를 경험하는 것은 극장에서만 가능한 특별한 추억이다.이번 추석 연휴에는 인턴, 타짜, 암살자(들) 등 국내 영화들이 무대인사를 진행했다. 이날 극장을 찾은 직장인 김모(35) 씨는 "배우를 직접 보는 경험 자체가 영화관을 찾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라며 "OTT에서는 느낄 수 없는 현장감이 있다"고 말했다.영화 인턴의 무대인사 중 배우 최민식도 "집에서 TV로 영화를 보는 것도 좋지만, 영화를 보러 극장에 온다는 것은 또 다른 즐거움"이라며, "옛날엔 극장 구경 간다는 말이 있었다"고 영화 속 배역처럼 과거를 회상하는 언급으로 관객의 호응을 얻기도 했다. ▲ 영화 '인턴' 출연진이 추석 연휴 무대인사를 통해 관객들과 만났다. 무대인사는 국내 영화계의 대표적인 현장 홍보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데일리환경 정민오 기자 무대인사가 항상 긍정적인 평가만 받는 것은 아니다.최근에는 일부 관객들이 영화보다 배우를 보기 위해 예매하는 현상도 나타난다. 특정 배우 팬들이 여러 회차를 반복 관람하거나 좌석을 대량 확보하면서 일반 관객의 관람 기회가 줄어든다는 지적도 있다. 무대인사가 있는 회차는 매진이었지만 무대인사가 끝난 후 실제 자리를 지킨 관객은 절반 정도였다.배우들의 부담 역시 적지 않다. 개봉 첫 주말 서울과 수도권은 물론 지방까지 이동하며 하루 수십 개 상영관을 방문하는 강행군이 이어진다. 영화 흥행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도 배우들은 홍보를 위해 무대인사를 계속 소화해야 한다.무엇보다 무대인사의 성패는 배우들의 '애티튜드'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많다. 단순히 얼굴만 비추고 떠나는 배우보다 관객과 눈을 맞추고, 객석을 돌며 소통하고, 유쾌한 입담을 보여주는 배우들이 훨씬 좋은 반응을 얻는다. 실제로 일부 배우들은 관객이 건넨 소품을 착용하거나 질문에 답변하는 등의 소통으로 화제를 만들었고, 이는 다시 온라인 콘텐츠 바이럴로 이어졌다.무대인사에서 관객들이 기억하는 것은 배우의 이름보다 태도인 경우가 많다. 어색함 때문인지 멋쩍은 표정으로 짧은 인사만 남긴 배우는 인지도와 관계없이 아쉬움을 남기기 마련이다.영화계 안팎에서는 무대인사가 만능 해결책은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SNS 확산 효과가 크다고 해도 결국 관객을 극장으로 다시 불러들이는 것은 작품 자체의 힘이라는 것이다. 무대인사가 화제를 만들 수는 있지만, 영화의 완성도를 대신할 수는 없다.결국 무대인사는 영화와 관객을 연결하는 소중한 접점이다. 배우에게는 관객의 반응을 직접 확인하는 자리이고, 관객에게는 스크린 속 인물을 현실에서 만나는 특별한 경험이다.다만 무대인사가 흥행을 위한 '의무 코스'가 되어버린 지금, 영화계가 다시 고민해야 할 질문도 남는다. 관객들이 극장을 찾는 이유가 영화 때문인지, 배우 때문인지. 그리고 그 균형은 과연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말이다.정민오 기자 endaily@naver.com

[데일리환경=정이든 기자] 사이버 공격이 시작되자 방어팀이 움직였다. 침입 흔적을 찾고 공격 경로를 분석한 뒤 복구와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방어팀의 정체는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AI)이었다. ▲ APEX 2026 훈련의 핵심 수치(출처=시민 이해를 위해 AI제작) 국가정보원이 개발한 AI 방어팀 ‘프로젝트 팔랑크스’가 지난 16~1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 사이버 훈련 ‘APEX 2026’에 투입됐다. APEX를 주관하는 ‘사이버 서밋 코리아(CSK) 2026’ 공식 홈페이지는 올해 AI 방어팀을 새로 편성해 자율 방어 역량을 훈련 환경에서 검증한다고 밝혔다. 팔랑크스는 고대 그리스 병사들이 방패를 맞대고 함께 방어하던 대형의 이름이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여러 AI 프로그램이 역할을 나눠 협력한다. 한쪽이 수상한 움직임을 찾아내면 다른 쪽이 공격 방식을 분석하고, 이어 시스템 복구와 대응 전략 수립에 나서는 방식이다. 국정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를 중심으로 국방부,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스틸리언, 금융보안원 등이 개발에 참여했으며 네이버클라우드는 기반 환경을 지원했다. 이번 훈련에서 AI 방어팀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과 인도·태평양 지역 참가자들로 구성된 8개 해외 방어팀과 같은 공격 상황을 마주했다. 다만 같은 환경에서 훈련한 것과 사람으로 구성된 팀을 성적으로 이겼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다. APEX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AI 방어팀은 대응 속도가 사람과 크게 달라 점수 평가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따라서 이번 결과를 ‘세계 정상급 보안 인력을 꺾었다’고 해석할 근거는 없다. 시민들에게 이 기술이 중요한 이유는 공격과 방어 사이의 시간차에 있다. 해커가 자동화 도구로 여러 시스템을 동시에 노릴 때, 보안 담당자가 경고를 하나씩 확인하고 대응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AI 방어팀은 반복적인 탐지와 초기 대응을 빠르게 수행해 피해가 번지기 전 조치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이번 투입은 국제 훈련 환경에서의 적용이다. 실제 국가기관 시스템에서 어느 범위까지 AI에 대응 권한을 맡길지는 별개의 운영 문제다. ▲ 국정원 9대 사이버보안 정책 주요 내용 CSK 2026에서는 AI 방어팀 외에도 공공 분야의 사이버보안 정책이 소개됐다. 국정원은 공공 클라우드의 정보 등급을 ‘기밀·민감·공개’ 체계와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AI 시스템을 공격자 관점에서 점검하는 지침과 보안 대응 자료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과 양자내성암호 전환 역시 행사 의제로 다뤄졌다.국정원이 이번 훈련에서 보여준 것은 AI가 모든 공격을 막아냈다는 결론보다, 사이버 방어의 일부를 기계가 스스로 맡는 장면이다. 앞으로의 관건은 빠른 대응 능력을 실제 운영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발휘하면서, 잘못된 판단으로 정상 서비스를 차단하는 일을 어떻게 통제하느냐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9월 들어 20일까지 우리나라 수출이 714억달러를 기록하며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치를 새로 썼다. 수출을 이끈 것은 반도체다.  ▲ 2026년 9월 1~20일 수출입 현황 전체 수출액의 47.8%인 341억달러가 반도체에서 나왔다. 기록적인 수출 증가와 함께 품목별 비중도 눈여겨볼 만한 성적표다. 관세청이 지난 21일 발표한 수출입 현황은 9월 1~20일 통관 실적을 집계한 잠정치다. 이 기간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8.3% 늘었다. 조업일수는 지난해보다 하루 적은 15.5일이었지만, 하루 평균 수출액은 46억1000만달러로 89.8% 증가했다. 수입은 484억달러로 26.7% 늘었고, 무역수지는 약 230억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반도체 수출은 약 341억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259.4% 급증했다.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1%포인트 높아진 47.8%에 달했다. 쉽게 말해 수출품 100달러어치 가운데 약 48달러어치가 반도체였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나머지 품목의 수출이 제자리걸음을 한 것은 아니다. 전체 수출액에서 반도체를 뺀 금액은 약 373억달러다. 발표된 수출액과 증가율을 바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반도체 제외 수출도 약 22% 증가한 것으로 계산된다. 다만 전체 수출 증가율 78.3%와는 차이가 크다. 석유제품 수출은 47.8%, 승용차는 9.3% 늘었고, 무선통신기기는 0.4% 감소했다. 수출 시장별로는 중국과 미국으로의 수출이 각각 113.8%, 118.0% 증가했다. 베트남으로의 수출도 44.8% 늘었다. 중국·미국·베트남 세 시장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한 비중은 51.4%였다. 다만 국가별 수출 증가분 가운데 반도체가 각각 얼마나 기여했는지는 이 잠정 통계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이번 수치는 한국 수출의 힘과 쏠림을 동시에 보여준다. 반도체 수요가 커질 때는 전체 수출과 무역수지가 빠르게 개선될 수 있다. 반대로 수출액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품목의 가격이나 수요가 바뀌면 전체 지표도 크게 움직일 수 있다.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 흐름을 함께 봐야 하는 이유다.9월 전체 실적은 남은 열흘의 통관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추석 연휴가 월말에 걸쳐 있어 1~20일의 증가율을 그대로 월간 실적으로 이어 읽기는 어렵다. 이번 잠정치가 확인해 준 것은 분명하다. 수출은 역대 최대 속도로 늘었고, 그 증가세의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었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신고 기한이 오는 30일로 다가왔다. 국세청은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이 기간을 운영하며 임대주택이나 사원용 주택 등을 보유한 납세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11월 정기 고지 때 세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신고(출처=시민 이해를 위해 AI제작) 그러나 매년 반복되는 이 '깜빡 신고' 함정에 걸려 뒤늦게 세금을 물었다가 경정청구로 되돌려받는 납세자가 끊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도 홍보와 설계 방식 자체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배경, 왜 매년 9월에 별도로 신고해야 하나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한 주택·토지 공시가격을 합산해 부과된다. 원칙대로라면 다주택자는 보유 주택 공시가격을 모두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율이 매겨지고, 1주택자보다 훨씬 높은 세 부담을 지게 된다. 그런데 국가가 정책적으로 육성하려는 임대주택, 기업의 사원용 주택, 어린이집용 주택, 문화재보호법상 등록문화재 주택 등은 합산 대상에서 빼주거나 세액공제 등 특례를 적용해준다. 문제는 이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세청은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를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기간'으로 정해 놓고,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이 직접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 기간에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그 부동산을 일반 주택과 똑같이 합산해 12월 정기 고지서를 발송한다.핵심 내용, 신고 안 하면 세금 몇 배 뛰는 구조합산배제 혜택의 체감 효과는 작지 않다. 예를 들어 1주택자가 임대 목적의 소형 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고 있을 경우, 임대주택 요건(공시가격 기준 이하,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 의무임대기간 준수 등)을 충족해 합산배제 신고를 하면 해당 주택은 과세 대상에서 빠지고 기존 1주택자는 1세대 1주택 특례(고령자·장기보유 공제 등)를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다. 반대로 합산배제 신고를 놓치면 두 채를 합산한 공시가격 기준으로 다주택자 세율 구간이 적용되고, 1세대 1주택 특례도 사라진다. 세율 구간이 바뀌면 세액이 단순히 비례해서 오르는 게 아니라 누진 구조상 배 단위로 뛰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는 게 세무업계의 공통된 설명이다.더 까다로운 점은 이 신고가 '한 번 하면 끝'이 아니라는 것이다. 임대주택 요건을 유지하는 한 원칙적으로 최초 신고 이후에는 별도 신고 없이 혜택이 이어지지만, 임대 조건이 바뀌거나(임차인 변경, 임대료 조정), 신규로 부동산을 취득했거나, 기존에 감면받던 부동산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해 9월에 다시 신고(변동신고)해야 한다. 즉 작년에 감면을 받았다고 해서 올해도 자동으로 적용된다고 안심할 수 없는 구조다. 국세청 홈택스는 기존 신고 내역이 있는 납세자에게 "합산배제 대상 변동사항이 없는지 확인하라"는 안내를 하고 있지만, 이를 놓치고 넘어가는 사례가 매년 세무 상담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보고된다.신고 기한을 놓친 납세자에게 완전히 구제 수단이 없는 것은 아니다. 12월 정기 고지 이후에도 고지서를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과다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납세자는 일단 잘못 계산된 세금을 전액 납부한 뒤 별도의 서류를 갖춰 다시 청구해야 하고, 환급까지 통상 수개월이 걸린다. 세무 실무자들은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납세자가 많고, 설령 알더라도 서류 준비와 환급 대기 기간 동안 이자 없는 사실상의 무이자 대출을 국가에 해준 셈이 된다"고 지적한다.'신청주의' 뒤에 숨은 행정 편의이 제도의 구조를 들여다보면 정부 정책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는지가 드러난다.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세제 혜택을 만들어 놓고도, 정작 그 혜택을 받으려면 납세자가 매년 능동적으로 '나 혜택 대상자입니다'라고 손을 들어야 하는 신청주의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국세청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 등록 정보, 임대차 신고 정보 등을 활용하면 상당 부분 행정 데이터만으로도 합산배제 대상을 선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런데도 매년 별도 신고를 요구하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는 '신고를 놓친 만큼 세수가 자동으로 확보되는' 구조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곱씹어볼 대목이다. 실수로 신고를 놓친 실수요자·소액 임대인이 부담하는 세금이 국가 재정에는 의도치 않은 보너스가 되는 셈이다.특히 부동산 임대업을 부업 삼아 소형 주택 한두 채를 임대하는 은퇴자나 다주택 초보자일수록 이런 신고 제도 자체를 모르고 지나칠 가능성이 크다. 정보 접근성이 낮은 고령 납세자, 세무사를 따로 두지 않는 소액 임대인일수록 '깜빡 신고'의 함정에 빠지기 쉬운 구조다. 국세청이 매년 보도자료와 홈택스 팝업으로 신고 기간을 안내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 대상자에게 얼마나 실효성 있게 전달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대상 범위나 발송 시점에 대한 구체적 통계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한 가지 더 짚을 것은 신고 대상 판정 요건 자체의 복잡함이다.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받으려면 공시가격 기준, 임대 개시일, 임대료·보증금 증액 제한(5% 이내), 의무임대기간(통상 10년 이상) 등 여러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이 중 한 가지라도 어기면 합산배제가 아예 취소되고, 그동안 감면받았던 세금에 이자 상당액(경감받은 세액에 이자율을 곱한 금액)까지 더해 추징당할 수 있다. 즉 신고를 하지 않아도 손해, 요건을 잘못 알고 신고했다가 나중에 요건 위반이 드러나도 손해를 보는 구조여서, 임대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소액 임대인일수록 세무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제도를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신고 개요 전망, 기한 임박, 홈택스 혼잡 대비해야신고 기한이 열흘도 남지 않은 만큼 대상자는 서둘러 확인이 필요하다.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방문·우편 신고도 관할 세무서에서 받는다. 매년 마감일 직전 며칠간 홈택스 접속이 몰리며 시스템 지연이 발생해온 전례가 있는 만큼, 막판까지 미루기보다는 여유를 두고 신고를 마치는 것이 안전하다. 국세청은 이달 안에 신고 접수를 마감한 뒤 12월 초 정기 고지서 발송에 들어갈 예정이며, 신고 누락자에 대한 사후 경정청구 절차도 예년과 같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근본적으로는 매년 반복되는 신고 누락 문제를 줄이기 위해 행정 데이터 연계를 통한 자동 반영 범위를 넓히는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세무업계 안팎에서 나온다.

[데일리환경=정이든 기자] 아침에 불을 켜기 전, 커튼부터 열어 보면 어떨까. 9월 28일 오늘의 환경 타로 ‘태양(The Sun)’은 일상에 이미 들어와 있는 햇빛을 떠올리게 한다.  ▲ 9월 28일, 오늘의 환경 타로 ‘태양(The Sun)’(출처=AI제작) 창가에 충분한 빛이 드는 낮에도 조명을 켜 두는 일이 있다. 자연광을 활용하면 그만큼 인공조명에 쓰는 전기를 줄일 수 있다. 방법은 간단하다. 집에서는 낮에 머무는 공간의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열고, 밝기가 충분하다면 그 공간의 조명을 끈다. 사무실에서도 창가 자리와 안쪽 자리를 구분해 필요한 곳만 불을 켤 수 있다. 자리를 떠날 때 빈 방의 조명을 끄는 습관도 도움이 된다. 한국에너지공단과 미국 에너지부는 자연채광 활용과 사용하지 않는 조명 끄기를 에너지 절약 방법으로 안내하고 있다. 햇빛을 많이 들이는 것이 언제나 좋은 것은 아니다. 창으로 강한 볕이 들어 눈부시거나 실내가 더워진다면 블라인드로 빛을 조절하는 편이 낫다. 자연광을 이용하면서도 냉방 부담과 눈부심을 함께 살피는 것이 알맞은 채광 방법이다. 오늘의 실천은 창가의 불 하나를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 커튼을 열고, 필요한 만큼만 조명을 켜는 하루. 태양 카드는 우리 곁의 빛을 잘 쓰는 선택을 권한다.Monday, September 28, Today’s Environmental Tarot: The Sun- Open the curtains, then check the lightsBefore switching on a light in the morning, try opening the curtains. Today’s tarot card, The Sun, points to a familiar source of light that is easy to overlook. When daylight is bright enough for a room, using it can reduce the electricity needed for artificial lighting. At home, open the curtains in the room you are using and switch off lights you do not need. In an office, a desk near the window may need less artificial light than one farther inside. Turning off lights in empty rooms is another simple step. Energy agencies recommend both daylight use and switching off unnecessary lighting as practical ways to save energy. More sunlight is not always better. If direct sun makes a room too hot or causes glare, adjust the blinds to let in comfortable light. Good daylight use balances brightness with indoor comfort. Today’s small action is to look at the light nearest your window. Open the curtains, check whether the lamp is needed, and let daylight do its p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