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임채청)는 재난 피해 지역 9개 아동양육시설에 거주하는 아동 356명을 대상으로, 아이들이 직접 고른 선물을 전달하는 연말 캠페인 ‘우리의 삶을 응원해’ 시즌4를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아동이 원하는 선물을 직접 고르고 전달받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선물 전달과 함께 케이터링을 활용한 연말 파티와 프로그램을 열어 아이들이 함께 웃고 축하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우리의 삶을 응원해’ 캠페인은 고액기부자 모임인 ‘희망브리지 아너스클럽’ 회원들의 기부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올해로 4년째를 맞았다. 희망브리지는 지난 4년간 재난 피해 지역 아동 987명에게 총 1천569개의 선물을 전달했다. 희망브리지 신훈 사무총장은 “희망브리지 아너스클럽 회원들의 따뜻한 나눔으로 아이들에게 선물과 함께 응원의 마음을 전할 수 있었다”며 “아이들이 연말에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늘 곁에서 함께하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김주영 국회의원(사진)이 한강 하구의 백마도 현장을 방문하고, 지역의 오랜 숙원 사업인 ‘한강 철책 철거’ 와 ‘백마도 개방’ 현안을 집중점검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한강 하구 철책으로 인해 장기간 불편을 겪어온 어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백마도 우선 개방 및 어민 이동로 개선 방안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 방문에는 김계순·김기남 김포시의원을 비롯해 김포시청 해양하천과 관계자, 고촌읍 어촌계 회원 20여 명이 함께 참석했다. 김주영 의원은 지난 26일 오후 ‘477롱블랙 김포만남의광장’ 카페에서 고촌읍 어촌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어민들은 ▲김포대교~일산대교 구간의 조속한 철책 철거 ▲철책 출입 절차 지연에 따른 조업 차질 해소를 위한 ‘출입 자동화 시설’ 설치 ▲어민 이동로(포장 등) 정비 필요성 등을 건의했다. 현재 김포시와 육군 17사단은 철책 철거 전 단계로 ‘백마도 우선 개방’에 대해 큰 틀에서 협의를 마쳤으나, 관리 당국인 한강유역환경청이 생태보존 지역 훼손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며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간담회 직후 직접 백마도 입구와 홍도평 어민 이동로 현장을 찾아 실태를 점검했다. 현장을 확인한 김 의원은 군 작전상 지뢰 제거 작업 등으로 인해 오히려 현재의 관리 상태가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주영 의원은 “시설 보완을 통해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면서도 조속히 철책을 철거하는 것이야말로 한강변을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고 생태를 체계적으로 보존하는 최선의 길”이라며 “군 작전에 필요한 시설 보완 협의가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은 물론, 한강유역청과도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백마도 개방은 단순한 접근 허용의 문제가 아니라, 한강 하구를 둘러싼 안보·생태·주민 생계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상징적인 출발점”이라며 “어민들의 이동권과 생존권을 보장하면서도 환경적 가치를 지켜낼 수 있는 해법을 끝까지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주영 의원은 이번 현장 방문을 계기로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방부, 김포시 등 관계 기관과의 다각적인 협의를 이어가며 한강 하구 활성화 및 어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전방위적인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경인사연)은 12월 29일  오후 세종 코트야드 호텔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성과창출 협의체 출범식」(이하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과 이한주 경인사연 이사장, NRC 농촌 기본사회 연구단(이하 연구단), 시범사업 대상 10개 군 군수와 관할 광역 지방정부 및 관련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26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 시행과 정책효과 실증 연구를 앞두고 사업의 취지와 공통 목표를 확고히 하고자 농식품부는 출범식을 개최하여 기관별 역할과 추진 방향을 확인하였다. 출범식에서 농식품부는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정선군과 순창군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특화모델 운영방향을, 연구단은 연구단 구성·운영 및 시범사업 평가계획을 발표하였다. 또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과 창출을 위한 농식품부, 경인사연 및 지방정부 간 협력 사항에 대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출범식에서 논의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관련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농어촌 기본사회의 첫걸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농식품부는 ‘26년 예산 국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10개 군(경기연천, 강원정선, 충북옥천, 충남청양, 전북순창·장수, 전남곡성·신안, 경북영양, 경남남해(행정표기순) )을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확정하였으며, 다양한 농어촌 여건에 맞는 지역별 농어촌 기본소득 모델을 2년간(’26~’27) 운영한다.  해당 지역주민 대상 월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며, 기본소득을 통한 소비 선순환과 승수효과 극대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 내 재지출 경향이 높은 소상공인과 공익적 사업장 중심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권 중심으로 사용 지역을 설정하여 중심지 외 취약지역에서도 소비 활성화 효과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농어촌 기본소득을 계기로 지역별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기본적 삶 유지를 위한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지역에 부족한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육성하고, 주민은 기본소득을 활용해 해당 상품·서비스를 이용토록 연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민관 합동 지역별 추진지원단을 10개 군별로 구성하여 지역별 수립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계획을 지역 특성에 맞게 보완하고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등과의 사회적 논의를 토대로 ｢농어촌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 제정을 ‘26년에 마무리할 계획이다.지역별 특화모델 운영 사업 대상 10개 군은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일반형과 지역재원창출형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한다. 일반형 7개( 경기연천, 충북옥천, 충남청양, 전북순창·장수, 전남곡성, 경남남해 등 7개 군 ) 모델을 통해 지역 발전에 불리한 여건을 가진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대상 농어촌 기본소득을 통한 지역 활력 증진 효과를 검증하며, 지역재원창출형 3개(강원정선, 전남신안, 경북영양 등 3개 군 ) 모델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자산을 활용하여 창출한 이익을 주민에게 기본소득으로 환원하는 모델의 지속가능성을 검증한다.  사업 대상 지역은 농식품부 사업 운영 기준을 토대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특화한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 모델을 운영하며, 지리적 특수성(도서·산간 등) 및 지역별 소비 인프라 등을 고려하여 10개 군별 생활권에 따른 사용 지역을 별도로 설정한다. 출범식에서 최승준 정선군수는 군이 보유한 강원랜드 주식배당금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여 지속가능성을 확보한 특화모델을, 최영일 순창군수는 순창형 보편적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순창군 기본소득 특화모델 운영 방향을 발표하였다.객관적 정책평가를 통한 증거 기반의 정책 구현농식품부와 경인사연은 증거 기반의 정책이 구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의 지역별 특성을 가진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10개 군 시범 모델별 정책효과를 실증, 객관적·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본사업 추진 방향 결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경인사연은 다양한 국책·민간연구기관과 시·도 연구원 및 학계 등이 참여하는 ‘NRC 농촌 기본사회 연구단’을 발족(12.3)하여 조사설계 등 평가에 앞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연구단은 평가 방법 및 지표를 사전 수립하여 객관적인 성과평가 연구 주요 내용을 설계하며, 조사·경제·사회·자치 등 4개 분과(TF) 구성을 통해 분야별로 기본소득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정책효과를 심층 분석, 연구한다. 농식품부는 연구단을 통해 분석한 객관적 정책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논의 및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본사업 방향을 2027년까지 검토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출범식은 농어촌 기본소득이라는 새로운 정책의 출발점에서 시범사업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협약을 약속”했다고 하며, “농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소멸 위기 지역 활력 회복의 원동력으로서 향후 국가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이한주 경인사연 이사장은 “본래 기본사회는 지방분권을 토대로 삼고, 균형은 기본사회를 통해 완성될 수 있다”고 하며, “이러한 점에서 소멸위기에 처한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방분권과 균형성장을 향한 본격적인 첫걸음으로서 농어촌이 살아야 지방이 살고, 수도권이 살고, 대한민국 전체가 살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12월 29일(월) 충북 음성 종오리(1만여 마리) 및 전남 나주 산란계 농장(4만 9천여 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되었다.  이에 12월 29일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주재로 관계기관·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12월 28일(일) 충북 음성 종오리 농장에 대한 정기 예찰검사 과정에서 의사환축이 발견되고, 전남 나주 산란계 농장에서 닭 폐사 증가에 따른 농장주 신고에 따라 각각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12월 29일(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확인되었다. 이는 ’25/’26 동절기 25~26번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종오리는 3번째 발생이며 산란계는 13번째 발생이다.이번 동절기 국내 처음으로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에서 모두 3가지 유형의 바이러스(혈청형 : H5N1, H5N6, H5N9)가 검출되고, 이번 동절기 국내에서 확인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혈청형 H5N1)는 예년에 비해 감염력이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과거 어느 때보다 철저한 소독, 출입통제 등 방역조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올해 12월 들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닭·오리 사육이 많은 경기·충청·전라 지역에 집중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모든 가금농장 및 관계자는 경각심을 갖고 출입통제, 소독 등 더욱 철저한 방역관리를 실시해야 하는 시기이다.중수본은 12월 29일(월) 충북 음성 종오리 농장 및 전남 나주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발생농장 살처분과 함께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발생 지역, 축종 및 계열사 관련 농장, 시설, 차량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 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발생농장 방역대(~10km) 내 가금농장(음성 18호, 나주 49호)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전국 철새도래지·소하천·저수지 주변 도로 및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가용한 모든 소독 자원을 투입하여 소독하고 있다.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첫째, 이번 발생농장 방역대(~10km) 내 가금농장에 방역전담관( ① 사전 위험 축산차량(알, 사료, 분뇨) 번호와 회사를 등록, 이외 차량 출입통제, ② 등록된 차량 출입시 현장 확인, ③ 등록된 출입차량 운전자 및 관련회사에 방역수칙 지도·안내)을 일대일로 지정·배치하여 밀착 관리하고, 주변지역 집중 소독 및 쥐 퇴치 작업을 실시한다. 또한 방역지역 내 농장의 알·분뇨·사료 등 위험 축산차량을 모니터링 하고 위반여부(검역본부에서 축산차량 관제를 통해 위반여부 확인 → 지방정부에서 위반사항 행정 조치 )를 점검한다. 둘째, 발생 위험 5개 시·군(화성, 평택, 안성, 천안, 아산)의 방역지역(~10km)내 산란계 농장에 대하여 ‘25.12.26~’26.1.1까지 7일간 특별 점검·관리( 가축분뇨, 난좌, 백신접종 등 축산관계차량 농장 내 진입 금지, 다만 알·사료 운반 차량은 사전 등록 후 방역전담관 입회하에 조건부로 출입 허용 등 )를 진행한다. 특히, 위험지역(천안·음성 등 11개)에 농식품부 과장급을 파견하여 12월 26일부터 현장점검을 통해 방역 관리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셋째, 오리에서의 감염 개체 조기 검출을 위해 충북도 소재 오리농장(91호) 및 발생 계열사 오리 계약사육농장(33호)에 대한 일제검사(’25.12.29~’26.1.6)를 실시한다. 또한 발생 계열사 방역 취약 오리농장(49호)에 대한 일제점검(’25.12.28~’26.1.9)을 실시하여 미흡사항을 보완하도록 한다. 넷째, 전국 산란계 농장(1,052호) 대상 12월 31일까지 일제검사를 실시하고, 방역지역 내 차량을 통한 전파 방지를 위해 방역지역을 출입하는 위험 축산차량 및 물품에 대하여 불시에 환경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산란계 대규모 밀집단지(12개소 101호) 및 대형 산란계(10만수 이상 217호) 농장에 대하여 책임전담관을 통한 점검, 출입통제 및 3단계 소독 등 관리를 강화한다.다섯째, 가금농장의 경각심 고취 및 자율방역 유도를 위해 시군(담당 과장) 소통채널을 활용하여 관내 농장에 매주 방역수칙을 전달하고, 가금농장 외국인 근로자 맞춤형 방역수칙 지도( 외국어 동영상 및 홍보 포스터(8개 언어 QR) 추가 제공, 생산자단체와 함께 방역수칙(외국인 근로자 모임 금지, 철새도래지 낚시 금지 등) 집중 홍보 )및 대국민 재난자막방송 송출을 통해 홍보를 강화한다. 여섯째, 가금농장, 축산시설 및 차량 내·외부의 오염원 제거를 위해 12월 2일부터 시행중인 「전국 일제 집중 소독주간」을 ‘26년 1월 14일까지 2주간 연장( (당초) 12.2(화) ∼ 12.30(화) → (연장) ~’26.1.14(화) )하여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 및 인근 가금 농장 등에 대해 매일 2회 이상 집중 소독한다.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예년에 비해 검출되는 바이러스 종류가 3종으로 늘어났고 감염력도 10배 이상 높은 엄중한 상황이다. 모든 가금농장 종사자와 방역기관 관계자들은 이전보다 사람·차량 출입통제, 소독 등 방역조치를 한층 더 강화하고 가용한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하여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지방정부에서는 전담관 등을 통해 발생 지역에 있는 가금 농가의 방역수칙 이행 여부에 대하여 집중 점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아울러, “연말연시 방역관리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축산종사자와 차량에 대한 소독과 기본 방역수칙에 대한 교육·홍보를 철저히 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결빙 취약지 개선사업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2월 29일 오후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이 대동하늘공원 인근(대전 동구 소재)의 한파 대응 시설과 인근 한파 쉼터를 방문하여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호현 제2차관은 이날 대동하늘공원 인근 급경사 보행로를 찾아 ‘결빙 취약지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된 도로 열선 장치 가동 상황을 살펴본다.  해당 시설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대전 동구청이 협력하여 2024년에 조성한 것으로, 눈이 내리거나 기온이 급강하할 경우 온도감지센서가 자동으로 작동하여 노면 결빙을 방지, 주민들의 낙상 사고를 예방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어 이 차관은 인근 한파 쉼터인 이화경로당으로 이동해 시설 이용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고, 겨울철 건강 관리를 위한 한파 대비 행동요령을 안내했다. 또한, 홀몸 어르신 등 한파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방한의류 등 대응 물품을 전달하고 한파 시 행동요령(체감온도를 올리는 옷 입기, 난방 효율 높이기, 따뜻한 곳에서 쉬어가기 등)을 안내한다.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위기로 인해 심화되는 한파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기후위기 적극 대응대책*을 견실히 이행할 계획이며, 그 일환으로 결빙 취약지 개선사업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 및 단체와 협력해 홀몸어르신,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1,000가구(전국)를 대상으로 한파대응 물품 지원도 병행한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은 "경사지 도로 열선과 같이 국민들이 생활 환경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후대응 안전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라며, “홀몸 어르신을 비롯한 기후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고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SK그룹 산하 공익법인 티앤씨(T&C)재단이 SK그룹 3세 승계 구도의 ‘돌발변수’로 등장하고 있다고 모 인터넷 매체가 보도했다.모 인터넷 매체는 티앤씨재단은 최태원 회장의 영어 이름 ‘토니(Tony)’와 그의 ‘동거인' 김희영 이사장의 영문명 ‘클로이(Chloe)’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공익재단으로 2018년 1월 공식 출범했다.물론 1960년생인 최 회장이 아직 젊고 왕성하게 경영활동을 하고 있어 후계 논의가 성급하다는 재계 일각의 지적도 있다.하지만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의 파기환송심이 내달 9일 시작됨에 따라, 남은 과제는 대략 4조원(현재 주가 기준)으로 추산되는 최 회장의 재산분할이며 이는 후계 구도와도 직결된다.매체는 SK그룹 사정에 밝은 재계 관계자의   “김 이사장이 운영하는 티앤씨재단에 최 회장의 핵심 지분이 넘어가고, 이를 기반으로 SK그룹의 경영을 이어가는 시나리오가 있다”며 “당연 김 이사장의 그룹내 영향력은 커질 수 밖에 없다”를 인용하기도 했다.그럼 티앤씨재단이 어떻게 해서 승계 구도에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나씩 짚어보자.최 회장은 전 부인 노 관장과 사이에 두 딸과 아들을 두고 있다.  장녀 최윤정, 차녀 최민정, 막내이자 장남인 최인근이 그들이다.최 회장과 곧 법적 배우자가 될 김 이사장 사이에는 아직 미성년자인 딸이 있다. 이외에 김 이사장과 전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도 있다. 두 사람이 법적으로 부부가 되면 딸과 아들도 함께 법적 가족이 된다.이렇게 되면 최태원 회장의 상속인은 김희영 이사장과 두 자녀, 그리고 최윤정·최민정·최인근 씨 등 모두 6명이 된다.6명의 가족을 기준으로 상속을 가정하면, 배우자인 김 이사장이 1.5의 비율로 가장 많고 나머지 5명의 자녀들은 각 1의 비율을 받게 된다.  결국 김 이사장 측이 합계 3.5, 노 관장 측의 세 자녀가 합계 3을 받는 계산이다.SK그룹의 지주회사인 SK㈜에 대한 최 회장의 지분율은 17.7%에 불과하며 특별한 우호 지분도 없다.현재 시가총액이 약 18조원에 이르는 SK㈜의 최태원 회장 지분 17.7%를 김 이사장과 다섯 자녀에게 상속한다고 가정할 경우 과세표준(지분가액)은 약 3조2000억원이 된다.여기에 최고 상속세율 50%와 지방세, 공제금액 등을 감안하면 세금만 1조8000억원 가까이 된다. 상속분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고 나면 남는 것은 약 1조4000억 원, 지분 기준으로는 8%정도에 불과하다.김 이사장이 자신의 몫과 두 자녀의 지분을 모두 합쳐도 5%가 되지 않아 이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통제하지 못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와 관련해 전직 SK그룹 고위 임원은 “예전 엘리엇 사태처럼 행동주의 펀드 등이 SK그룹 경영권을 위협할 수도 있다”며 “경험칙상 최 회장은 다른 방도를 취할 수 없다”고 짚었다.  매체는 이 대목에서 등장할 수 있는 게 티앤씨재단이라고 지적했다.공익재단으로 최 회장의 SK㈜ 지분을 넘겨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서 경영권을 승계할 수 있다는 ‘마법’이다.물론 출연 자산의 일정 부분을 공익 목적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등의 조건이 따라 붙으나 그게 문제될 부분은 아닌 것으로 분석된다.마침 지난 22일 티앤씨재단은  최 회장으로부터 내년에 19억3500만원을 증여받기로 했다고 공시했다.증여를 확정지은 이사회 결의는 지난 12일이다. 이같은 기부액은 지난해말 기본 순자산 10억원의 193.5%에 해당된다.  최 회장은 지난해 7월과 12월에도  각각 11억과 18억원 기부를 결정한바 있다.2018년~23년 재단이 받은 기부금 156억원 중 최 회장 출연금(128억원)이 82%를 차지했다.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티앤씨재단이 SK그룹 승계 구도를 좌자우지할 수 있는 매개체로 등장했다”며  “공익 재단이라는 명분이 실리도 챙길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이종배 의원이 주관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12월 26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이번 토론회는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관련해 대북 방송과 외부 정보 유입, 강제 억류자 문제 등 핵심 현안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인권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토론회는 김규남 의원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이종배 의원의 개회사에 이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강석주 의원, 허광일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김태훈 사단법인 북한인권 이사장, 김석우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 제임스 히난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장의 축사로 문을 열었다.이종배 의원은 개회사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남한 정착을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현 정부 들어 대북 억류자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대북방송 중단과 탈북민 명칭 변경 시도 등 인권 감수성이 퇴행하는 조치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허광일 위원장은 축사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 유린과 강제 억류 문제는 단순한 체제 논쟁이 아니라 명백한 반인권 범죄”라며, “대북방송은 북한 주민에게 진실과 희망을 전하는 생명의 소리로,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김태훈 이사장은 “12년 넘게 억류된 우리 국민의 생사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방기한 것”이라며, “북한 인권 개선 없이는 어떠한 남북 대화나 평화도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김석우 이사장은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통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주민에게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알리는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밝혔다.이수석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통일과국제평화센터장은 「대북방송 실태와 북한 인권 개선 방향」 발표를 통해, 대북방송이 단순한 군사적 심리전이 아니라 정보가 차단된 북한 사회에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핵심적 인권 수단이라고 설명했다.이 센터장은 문화·생활 정보 중심의 방송이 북한 주민의 인식 변화와 체제에 대한 의문을 확산시키는 데 효과적이었다는 점을 짚으며, 최근 대북방송 중단은 북한 주민에게 닫혀 있던 ‘진실의 창구’를 스스로 축소한 조치라고 평가했다.남광규 국민대학교 글로벌평화통일대학원 특임교수는 「북한에 의한 강제 억류자 문제와 해결 방안」 발표에서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교화소, 구류 시설에서 자행되는 고문과 강제노동, 공개처형 등 구조적 인권침해 실태를 지적했다.남 교수는 강제 억류와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를 ‘인도에 반한 범죄’로 규정하며, 국제사회와의 공조와 기록·책임 규명 체계가 북한 인권 개선의 핵심 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용수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대북방송 중단을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협상 지렛대를 스스로 내려놓은 전략적 후퇴”라고 평가했다.그는 과거 남북회담 사례를 들어 “대북 심리전은 북한이 먼저 회담을 요청하게 만든 실질적 압박 수단이었다”며, 선의에 기대는 대화 시도는 협상력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김규리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대북방송을 군사적 심리전이 아닌 북한 주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장기적 인권 전략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탈북민 증언을 토대로 “체제 비판보다 문화·생활 정보 중심 방송이 주민들의 인식 변화에 더 효과적이었다”며 외부 정보 유입의 지속성을 강조했다.이한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은 "강제 억류와 정보 차단 문제는 국제인권규약과 유엔 북한인권결의가 반복적으로 지적해 온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밝혔다.그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국가가 보편적 인권 원칙에 기반한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김정삼 기현정밀 대표는 북한에 장기 억류 중인 김정욱 선교사의 형으로, 억류자 문제는 외교 사안을 넘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책임이 걸린 문제라고 호소했다.그는 국제기구 접근 허용과 초당적·지속적 국가 대응 체계 구축 등 실질적인 정부 역할을 촉구했다.이종배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북한 주민과 북한이탈주민, 억류 피해자 가족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논의와 연대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상혁 위원장(국민의힘, 서초 제1선거구)은 특수학교가 없거나 부족한 지역의 폐교 발생 시 특수학교 설치를 우선으로 고려하는 내용의'서울특별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서울시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관련 인포그래픽 박상혁 위원장이 발의한 해당 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특수학교 설치가 필요한 지역의 폐교재산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 특수학교 설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덧붙여 조례안은 “특수학교 확충이 필요한 지역”을 교육감이 지정·고시하도록 하여 폐교재산의 특수학교 전환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지역을 시민들이 사전에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이번 조치는 특수교육대상자가 늘어나는 현실에서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신설 등은 지지부진해 학생의 교육권이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었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된다.특히, 금번 조례 개정은 2025년 서울시의 특수교육대상자와 특수학교 재학생이 각각 14,909명과 4,502명으로, 2021년 대비 15.1%와 11,4% 증가한 데 반해 같은 기간 관내 특수학교는 단 한 곳도 신설되지 못한 상황에서 특수학교 증설을 위한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다.더욱이 2025년 통계 기준, 서울시 내 특수교육대상자 중 33%는 통학을 위해 하루에 1시간 이상(왕복시간 기준)이 소요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폐교재산 활용 등을 통한 특수학교 설치 확대 노력은 장거리 통학으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박상혁 위원장은 조례안의 본회의 통과에 대해 “장애 학생 등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선택하면서 ‘시설 부족’이나 ‘정원 초과’가 그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번 조례안 의결은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지지(支持)를 확인함과 동시에 서울시교육청의 실질적 노력을 촉구하는 입법적 노력”이라고 평가했다.이어 박 위원장은 “서울교육의 중심에는 ‘우리 아이들’이 있어야 하고, 장애 학생 등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면서 “앞으로도 특수교육대상자가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등이 없다는 이유로 먼 거리의 학교에 다녀야 하는 불합리한 현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고 고민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의 공포를 거쳐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장기 비전으로 삼고,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026~2030)」을 수립‧발표하였다. 정부는 2001년 제1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시작으로 25년간 총 5차례의 기본계획을 추진하며 친환경농업 발전에 기여해 왔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와 고령화, 물가 상승 등 대내외 여건 변화로 인해 2020년 이후 친환경 인증 면적( (‘01) 1,876(인증제 시작) → (’16) 79,479(저농약인증 완전 폐지) → (’20) 81,827 → (’24) 68,165 )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6차 계획 추진방향 특히, 안전‧건강에 관한 소비자 관심은 커지고 있으나 환경가치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친환경 농산물 소비가 위축되고 있고, 생산비 증가에 따른 수익성 악화, 비의도적 오염에 의한 인증취소 등으로 친환경 농업인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금년 4월부터 제6차 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단을 운영하고 하반기 ‘K-농정협의체 친환경 소분과’를 통해 생산자·소비자·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이번 계획을 마련하였다.‘K-농정협의체’ 운영 과정을 통해 제6차 계획은 친환경 농업인, 소비자, 그리고 현장 전문가의 시각에서 정부가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문제점을 밝히고 그 해결 방안을 정부와 민간이 함께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이번에 수립한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은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농지‧농업용수‧생태계 등 농업 환경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을 목표( 친환경 인증면적 2배 확대(전체 경지면적 대비 (‘24) 유기 2.5% → (’30) 5 / 무농약2 → 4)화학비료 사용량(233kg/ha → 227) / 합성농약 사용량(10kg/ha → 9) )로 하였다. 먼저,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를 위해서 ①생산기반 확충, ②수요기반 확대, ③유통구조 개선, ④인증제도 개선 등 4대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다.친환경인증농가 수익성 개선과 경영안정 지원을 통해 친환경 농업 생산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우선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등 친환경농업직불 적정 단가( 관행농가 대비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 친환경농업의 공익적 가치 등 ) 검토를 통해 친환경농업의 수익성을 개선하고, 필지별 지급횟수 제한기준을 완화하여 신규 농가의 친환경농업 전환을 독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 66개소인 친환경농업 집적지구를 확대하고, 기술보급 및 교육 강화 등 다양한 지원 정책도 시행한다. 특히, 자본과 경험이 부족한 청년 및 중소 규모 농업인 진입장벽을 낮추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또한, 친환경 농업인이 농지를 손쉽게 구하고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농지은행 알림 서비스를 시작한다. 특히, 친환경 청년농들이 친환경농업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농지은행 우선 이용, 장기(전환기 포함) 임대 등 지원방안도 병행 검토한다.친환경 농산물 수요기반 확대를 위해 공공수요 확대 및 민간소비 촉진을 유도할 계획이다.우선 내년부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158억원, 16만명에게 매월 4만원씩 6개월간 지급) )을 재개하고, 농식품부가 공급하고 있는 취약계층 복지용 친환경 쌀 재배 면적( (‘20) 48,591 → (’22) 38,068 → (’24) 35,670 → (’30p) 73,000 )을 늘릴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필요시 추가 유인책도 마련한다. 공공급식에서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녹색제품 지정 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후부, 지방정부 등 관계 기관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일반 소비자도 친환경 농산물 소비를 점차 늘려갈 수 있도록 체험활동,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친환경 농업 전문강사를 양성해 교육 컨텐츠를 개발‧보급한다. 특히, 소비자 단체 및 전문가와 함께 일반 소비자의 가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검토한다. 친환경 농산물 유통‧판매망을 확충하고 친환경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 및 수출 확대 등을 위해 유기가공식품 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소비자들이 친환경 농산물을 자주 접하고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대형마트, 직거래 등을 활성화하고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친환경 농산물 광역 거점물류센터에 대해서 지방정부와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유기가공식품 산업 육성을 위해 유관 기관, 관련 기업, 친환경 농업인, 소비자, 학계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한다.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유기가공식품 산업의 규제사항을 발굴·개선한다. 특히, 녹차, 쌀 가공식품, 음료 등 국산 친환경 농산물 확보가 용이하고 해외에서 상품성이 있는 수출 유망상품 발굴‧지원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관련 분야 민간 단체 등과 함께 유기가공식품 공동마케팅 등 K-유기가공식품 해외홍보(박람회, 해외바이어 초청 등)도 적극 지원한다.  농업인이 안심하고 친환경 농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친환경농업 인증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할 계획이다.우선, 농가가 사전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경우, 비의도적 원인으로 오염물질 허용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해당 농산물은 출하연기 또는 폐기하도록 하여 친환경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를 보호할 계획이다. 친환경 농업의 탄소감축 효과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광범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친환경 농업인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저탄소 인증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유사 인증제도 사이의 칸막이를 없애고 불필요한 인증 부담을 줄여 나간다.정부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 모든 농업인 대상 농지 및 수질보전, 생태계 보전, 탄소감축, 가축분뇨 및 영농 폐기물 관리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농지 환경 부하를 개선하기 위해 화학비료 적정 사용을 유도하고, 농업용수 수질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을 대폭 확대하고, 적정사용 여부 점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저투입 농법을 확산시킨다. 집중 관리 대상 농업용 저수지를 선정하여 수질 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농업용수 전반의 수질 개선을 위해 수질정보 측정 인프라를 확충한다. 관행농가의 저투입농법 참여 유도를 위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화학농자재를 보완‧대체하는 자재‧기술을 보급할 계획이다.우선, 저투입 농법, 토양침식 방지,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신규 마을 선정을 재개하고,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또한, 화학비료‧합성농약을 줄일 수 있도록 미생물 농약 등록을 늘리고 국내 활용에 적합한 천적 활용 방제 기술 및 매뉴얼도 개발‧보급한다.농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저탄소 농업 유인 체계 구축에 필요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관련 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다. 저탄소 농업프로그램을 탄소중립직불제로 확대·개편하고, 농업분야 탄소감축 실적 시장거래 및 저탄소 농업기술 개발‧보급 등도 지원한다. 농업부산물 및 가축분뇨 등을 자원화하는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고 영농폐기물 관리를 강화하여 농업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별 가축분뇨 자원순환 계획을 통해 가축분뇨 적정사용을 유도하고 영농폐기물 수거시설을 확충하여 편의성 및 수거율을 높인다.정부는 제6차 계획 목표 달성을 위해 (가칭)‘친환경농업 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K-농정협의체 친환경 소분과’에서 활동했던 친환경농업계 대표, 소비자단체 대표, 학계 전문가, 친환경 청년농 등이 위원, 자문위원 등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K-농정협의체 활동을 정부 정책 틀 안에서 제도화한다. 이를 통해 친환경농업 정책의 기획‧실행‧평가 등 모든 과정에서 친환경 농업인과 소비자의 입장이 체계적이고 정례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위원회는 정부와 민간 협업뿐만 아니라 농식품부와 관계 부처, 농식품와 지방정부 협업 등 친환경농업 정책의 추진 체계를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구축하고, 정책 추진 상황도 정기적으로 꼼꼼하게 평가‧환류할 계획이다.이시혜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제6차 계획을 통해 우리 농업이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전환하고, 국민 인식도 친환경농업의 환경적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주목하게 됨으로써 친환경 농산물 가치소비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이에 대해 이 정책관은 “정부는 친환경 유기농업이 새로운 성장‧발전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 친환경 농업인 수익성 제고, 인증제도 개선, 민‧관 추진 체계 구축 등 주요 과제를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2월 29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을 김성환 장관이 방문하여 내년(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 이행준비 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안산시는 내년도에 연간 약 9만 톤의 생활폐기물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공공소각시설을 활용하여 약 6만 톤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나머지 약 3만 톤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2029년까지 소각시설을 추가로 확충할 계획이다. 시설 확충 전까지는 민간위탁 등 단기 대안을 준비 중이며, 계약 절차가 지연되더라도 생활폐기물이 시민 생활공간에 적체되지 않도록 임시 보관시설을 준비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수도권 3개 시도 내 66개 기초지자체별(서울 25개, 인천 10개, 경기 31개)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이행 준비상황을 점검한 결과, 33개 기초지자체는 기존 공공소각시설 활용 등을 통해 제도 이행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중 14개 기초지자체는 12월 말 기준으로 연내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을 반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어, 시행일보다 앞서 이미 직매립금지 제도를 이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머지 33개 기초지자체는 공공소각시설 용량이 부족하여 평시 민간위탁 처리가 필요한 상황으로, 이 중 이미 계약을 완료했거나 연내 완료 예정인 곳은 25개이다.  8개 기초지자체는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1월 중 계약을 완료할 것으로 파악되며, 기존에 체결한 민간위탁 계약 추가 활용, 임시 보관장소 활용 등을 통해 생활폐기물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단기대책이 추진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시행은 1995년 종량제봉투 도입과 유사한 수준으로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제도시행 초기 쓰레기 수거지연 등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자체에서는 현재 상황을 재난 발생 수준으로 인식하고 현장 상황에 맞는 이중 삼중의 대안을 마련해달라”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정부는 일회용품 감축, 분리배출 개선 등 생활폐기물 감량정책 강화와 함께 각 지자체가 필요한 공공 소각·재활용 시설을 신속히 갖추도록 재정지원 확대 및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서울에너지드림센터(센터장 이용성)는 2025년 10월부터 12월까지 서울특별시 관내 초등학교 12개교 60학급(2,494명)을 대상으로 학교 방문형 환경교육 프로그램인 「찾아가는 ZEB스쿨」을 성황리에 운영했다고 밝혔다.서울에너지드림센터는 상암동 ‘평화의 공원’에 위치한 국내 최초 에너지자립형 친환경 공공시설로, 서울 도심 속에서 환경·에너지·기후변화 관련 다양한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제로에너지건축물(ZEB) 확산 및 아동·청소년을 비롯한 시민참여를 기반으로 한 탄소중립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이번 「찾아가는 ZEB스쿨」은 2025년도에 신규 편성된 교육과정으로, 서울에너지드림센터는 지난 8월, 서울특별시교육청 협조를 통한 홍보 및 모집을 진행한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총 12개교, 60학급을 선정하여 총 2,494명의 학생에게 학급당 2차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했다.교육과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담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연계형 환경교육으로, 녹색건축기술과 생활 속 실천을 연결한 2차시 교육 프로그램이다. 구체적으로, △1차시 「지구를 지키는 ZEB BUILDERS」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의 핵심 기술과 원리를 다루고 있고, △2차시 「ZEB 디자인 클래스」에서는 1차시 학습내용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직접 미래형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을 설계해 보고, 탄소중립 실현의 중요한 과제인 녹색건축과 에너지전환을 담은 지속가능한 삶을 학습한다. 교육과정 완료 후 실시한 학생 대상 사전·사후 인식조사와 교사 대상 만족도 조사에서 유의미한 변화 및 높은 만족도의 긍정적인 성과가 확인됐다. 학생 대상 환경태도 및 행동 설문 분석 결과, 환경 태도와 환경 행동 사전·사후 평균 점수가 각각 상승하며, 교육 참여가 환경 인식 제고와 실천 행동 변화에 유의미한 변화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사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교육 운영, 교육내용, 운영강사 등 조사항목 전반에서 평균 4.9점(5점 만점)을 기록했다. 교육과정에 참여한 교사들은 “학생들이 제로에너지건축물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됐다”, “이론과 체험이 균형 잡힌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이라며 향후 지속적인 운영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이용성 센터장은 “「찾아가는 ZEB스쿨」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담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연계형 환경교육으로, 녹색건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미래를 살아갈 다음세대가 지구생태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교육과정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전하며, “서울에너지드림센터는 앞으로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의 비전과 방향에 부합한 교육과정을 협력・지원・확대하여, 미래세대의 기후소양・역량 및 생태시민성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전력 중단 시 데이터센터에서 비상용으로 사용하는 리튬배터리를 외부 전용 시설로 이전해, 화재 상황에서도 연금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는 안전 체계를 구축했다. 공공분야 가운데 데이터센터의 핵심 전원 설비를 물리적으로 분리한 것은 공단이 처음이다. 리튬배터리는 대규모 전산을 운영하는 데 꼭 필요한 설비지만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다.공단은 이러한 위험이 전산 시스템으로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배터리를 데이터센터 외부의 독립된 전용 시설로 이전했다. 이는 사고 이후 복구에 의존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고 자체를 예방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 구조적 안전 조치다. 외부 전용 시설은 배터리 특성에 맞춘 감시와 안전 설비를 갖추고 있고, 데이터 처리 시스템과 완전히 분리돼 있다. 따라서 배터리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연금 지급, 조회, 민원 처리 등 핵심 서비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선제적 안전관리 성과는 대외적으로도 인정받았다. 공단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5년 국가핵심기반 재난관리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달성하며 국무총리표창을 받았다. 김성주 이사장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기관은 단 한 번의 사고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자세로 준비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예측할 수 있는 모든 사고를 철저히 대비하고, 보이지 않는 위험까지 관리해, 어떤 상황에도 안정된 연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삼표그룹이 ‘사람’과 ‘공간’을 키워드로 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가치 창출에 적극 나서고 있다. 건설기초소재 전문기업 삼표그룹(회장 정도원)은 제도권 밖에 놓여 복합적인 도움이 필요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일상 속 공간에 ‘쉼’을 더하는 공간 조성 지원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함께 살아가는 ‘사람’을 위한 사회공헌…복지사각지대에 실질적 도움을 더하다삼표그룹은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고리에 놓인 ‘사람’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제도적 지원의 한계로 인해 소외된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해 맞춤형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먼저, 출산과 양육 과정에서 경제적·신체적·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산부’ 지원에 나섰다. 지난 1월 홀트아동복지회에 1,000만원 상당의 ‘엄마와 아기의 첫걸음 응원키트’를 전달했으며, 해당 키트는 분유·기저귀·물티슈 등 신생아 양육에 필수적인 물품으로 구성돼 임산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앞서 지난 5월에는 발달지연 아동 5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임직원 참여형 공감 후원 프로젝트 ‘Spread the Love’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프로젝트를 통해 조성된 후원금 1,574만원은 은평구청에 전달돼 발달지연 아동들의 교육 및 치료비로 사용됐다.특히 이번 후원은 삼표그룹 임직원들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응원하는 마음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아이들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미래 세대의 안정적인 자립을 돕기 위한 자립준비청년 지원도 지속했다. 삼표그룹은 자립준비청년 10명을 대상으로 화장실 수리, 보일러 교체 등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후원금 1,000만 원을 전달했으며,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직무 멘토링과 취업 응원 키트 제공을 통해 청년들의 사회 진출과 정서적 자립을 지원했다.  ‘공간’의 의미를 담은 사회공헌…일상에 쉼을 더하다삼표그룹은 자사가 보유한 독보적인 기술력과 자원을 활용한 ‘공간’ 조성 활동에도 역량을 집중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초고성능 콘크리트(UHPC)를 활용한 벤치 기부 활동이다. 삼표그룹은 제주공항 야외 쉼터에 직접 제작한 UHPC 벤치를 설치·기부해 지역 주민과 공항 이용객들이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쾌적한 휴식 공간을 선사했다.이번 공간 조성 지원은 삼표그룹의 혁신적인 건설소재 기술력을 공공시설에 접목해 사회적 가치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기부된 벤치는 우수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며, 일상 속 공간에 심미적·기능적 가치를 더하는 삼표그룹만의 차별화된 사회공헌 모델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이와 함께 고립·은둔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한 ‘서울마음편의점’ 공간 조성 지원에도 동참했다. 지난 9월 서울마음편의점 동대문점에 냉난방기를 전달해 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한파에도 쾌적한 이용 환경을 마련한 데 이어 12월에는 관악·도봉·성북 등 서울마음편의점 3개소에 고립된 이웃들이 온기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물품을 지원했다.유용재 삼표그룹 사회공헌단장은 “삼표그룹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일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더하고, 삶에 쉼표가 되는 공간을 만들어가는 사회공헌을 실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전문성과 진정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동행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삼표그룹은 레미콘·시멘트·골재·몰탈·PC(Precast Concrete) 등 건설산업 핵심 소재 수직 계열화를 통해 안정적인 공급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성수·수색 프로젝트 등 부동산 개발 사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며 도시공간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창출에 앞장서고 있다. 

▲성금 전달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는 박은서 KCC글라스 이사(사진 왼쪽)와 김경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공헌본부장 KCC글라스(케이씨씨글라스, 대표 정몽익)는 연말을 맞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웃사랑 성금 1억 원을 기탁하고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29일 밝혔다. 성금 전달식은 지난 24일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박은서 KCC글라스 이사와 김경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공헌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희망나눔 캠페인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진행하는 기부 캠페인으로 KCC글라스는 2020년 설립 이후 매년 기부를 이어오며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이번에 전달된 성금은 KCC글라스의 본사가 있는 서울 서초구를 비롯해 세종시, 경기 여주시, 가평군 등 주요 사업장이 자리한 4개 지역에 분할 기탁돼 각 지역 내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한 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KCC글라스 관계자는 “연말을 맞아 어려움을 겪는 지역사회의 이웃들에게 작게나마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금을 전달했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KCC글라스는 현금 기부 외에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Dream홈씨씨’와 생물다양성 보전 캠페인인 '구해조(鳥) KCC글라스'가 대표적이다. 특히 구해조(鳥) KCC글라스는 야생조류의 건축물 충돌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건축물의 유리에 조류충돌방지스티커를 부착하고 해당 건축물을 조류친화건축물로 인증하는 활동으로 KCC글라스는 2024년 캠페인 시작 이후 현재까지 아차산숲속도서관, 강동숲속도서관 등을 포함해 총 4개의 건축물을 조류친화건축물로 인증했다.  

올해 쿠팡 적발 근기법 위반 중 퇴직금 등 ‘금품 청산’이 82%로 최다[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최근 5년간 쿠팡에서 적발된 근로기준법 위반 건수가 동종업계의 30배 수준에 이르는 데 이어, 올해에도 99건이 추가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호영 국회의원(사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쿠팡 계열사에서 적발된 근로기준법 위반 건수는 총 99건으로 집계됐다. 계열사별로는 쿠팡CLS가 62건(62.6%)으로 가장 많았고, 쿠팡CFS (29건, 29.3%), 쿠팡 본사 (8건, 8.1%) 순이었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퇴직금 등 임금 지급과 관련한 ‘금품 청산’ 위반이 8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쿠팡CLS가 57건(69.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인 ‘퇴직금 미지급 사건’이 발생한 쿠팡CFS에서도 19건(23.1%)의 위반이 확인됐다. 이 밖에도 ‘직장 내 괴롭힘’ 위반이 10건 적발됐다. 안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쿠팡 본사와 계열사에서 적발된 근로기준법 위반 건수는 총 311에 달한다. 반면 동종 업계의 위반 건수는 CJ대한통운 12건, 롯데글로벌로지스 9건, 한진 4건에 그쳤다. 안호영 의원은 “수많은 물류·택배 대기업 가운데 쿠팡의 근로기준법 위반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고, 지난해 말 국회 지적에 따른 고용노동부 감독 이후에도 위반 사례가 계속 적발되고 있다는 점은 쿠팡이 그동안 ‘노동환경 개선’을 공수표처럼 반복해 왔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안의원은  “특히 올해 적발된 위반의 대부분이 퇴직금 등 ‘금품 청산’과 관련된 만큼, 쿠팡은 미지급 임금 청산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