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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전남·광주, SK는 일본·용인...AI 산업 육성 엇박자

    정부는 전남·광주, SK는 일본·용인...AI 산업 육성 엇박자

    산업/재계
    2026-06-15 07:21:53 정민오
    AI 시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데이터센터와 첨단 반도체 생산기지 입지에서 정부의 청사진과 기업의 선택이 엇갈리는 모습이다.정부와 여당이 전남·광주를 국가 인공지능(AI)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잇달아 내놓고 있지만, 정작 국내 AI·반도체 산업을 대표하는 SK그룹 투자 방향은 수도권과 일본으로 향하고 있어 정책과 시장의 온도차가 드러나고 있다.지난 11일 보도된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의 인터뷰에서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일본에 차세대 AI 데이터센터인 'AI 팩토리' 구축 계획을 공개했다. AI 팩토리는 단순 데이터센터를 넘어 AI 학습·추론 기능과 반도체, 전력, 네트워크 인프라가 집적된 차세대 산업시설로 평가된다.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9일(현지시간) 일본 도쿄제국호텔에서 열린 '닛케이포럼'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사진제공=SK그룹 최 회장은 2028~2029년 가동을 목표로 기가와트(GW)급 초대형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반도체 생산시설 투자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반면 정부는 전남·광주를 국가 AI 전략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강조하고 있다. AI 집적단지를 중심으로 데이터센터와 연구개발(R&D) 기능을 확대해 국가 AI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계획이다.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영호남 문제에 있어 호남에 좀 더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여권에서도 전남·광주를 대한민국 AI 산업의 상징 도시로 만들겠다는 메시지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김영록 전남지사 역시 최근 "그동안 반도체 공장 유치를 위해 산업단지를 발굴하고 RE100 기반을 준비해 왔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는 모습을 곧 보게 될 것 같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그러나 산업계의 시각은 다소 다르다.SK하이닉스의 미래 성장축인 첨단 반도체 생산시설은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집중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수백조 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 용인을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며, 오는 2045년으로 예정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일정을 수년 더 앞당기겠다는 방안도 검토중으로 알려졌다.결국 SK그룹의 AI 인프라는 일본으로, 첨단 반도체 생산은 용인으로 향하는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이다.산업계에서는 AI 산업이 단순한 정책 의지만으로 육성되기 어려운 분야라고 지적한다. 막대한 전력 공급 능력과 인재 확보, 협력업체 생태계, 물류망 등이 동시에 갖춰져야 하기 때문이다.재계 관계자는 "기업은 정치적 상징성보다 전력, 인재, 산업 생태계, 수익성 등 현실적인 조건을 중심으로 투자 결정을 내린다"며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장은 천문학적 규모의 자본이 투입되는 만큼 경제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전남·광주가 단순한 정책 구호를 넘어 실질적인 AI 산업 거점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민간 기업이 수조 원 단위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며 "정부 구상과 실제 시장의 선택 사이에 여전히 적지 않은 간극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AI 산업의 미래를 둘러싸고 정부는 호남을 국가 전략 거점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민간 자본의 흐름은 일본과 수도권으로 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 목표와 산업 현실 사이의 괴리가 드러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정민오 기자 dailyt@naver.com
  • "친환경이라더니?" 소비자가 모르는 '그린워싱'의 함정

    "친환경이라더니?" 소비자가 모르는 '그린워싱'의 함정

    환경
    2026-06-15 07:21:39 정민오
    [데일리환경=정민오 기자] 최근 마트와 온라인 쇼핑몰, 편의점 진열대에는 '친환경', '에코(Eco)', '지속가능', '탄소중립' 등의 문구가 붙은 제품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플라스틱 대신 종이 포장을 사용한 제품부터 재활용 원료를 일부 활용한 생활용품, 친환경 인증을 내세운 세제와 화장품까지 다양한 상품들이 소비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환경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업들도 앞다퉈 친환경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 문제는 소비자가 접하는 친환경 정보와 실제 환경 효과 사이에 적지 않은 간극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 참고 이미지 (제작=데일리환경) 환경 분야에서는 이를 '그린워싱(Greenwashing)'이라고 부른다. 녹색(Green)과 세탁(Washing)의 합성어로 실제보다 친환경적인 것처럼 홍보하는 마케팅 기법을 의미한다.예를 들어 일부 제품은 포장재 일부만 재활용 소재를 사용했음에도 전체 제품이 친환경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구체적인 근거 없이 '에코', '그린', '자연친화적'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사례가 지적돼 왔다.실제로 환경단체와 소비자단체들은 기업의 환경 관련 광고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객관적 검증이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지적한다.소비자 입장에서는 제품 포장에 적힌 다양한 친환경 문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이해하기 쉽지 않다. 재활용 가능 제품과 재활용 원료 사용 제품, 탄소 배출 저감 제품은 서로 다른 개념임에도 하나의 '친환경 제품'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특히 최근에는 ESG 경영이 기업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로 부상하면서 친환경 이미지를 활용한 마케팅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전문가들은 친환경 소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책임 있는 정보 공개와 함께 소비자들의 합리적 판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환경 관련 인증 여부와 인증기관, 구체적인 재활용 원료 사용 비율, 탄소배출 저감 효과 등을 함께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일부 국가에서는 기업이 친환경 광고를 할 경우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제시하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환경 보호를 위한 소비자의 노력은 점차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친환경'이라는 단어 자체보다 실제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 제품인지 꼼꼼히 살펴보는 소비 문화가 함께 자리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환경을 생각해 지갑을 여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만큼 기업의 친환경 주장 역시 보다 투명하고 검증 가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환경 시민단체 관계자는 "친환경이라는 단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당 제품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줄이는지 구체적인 정보가 공개돼야 한다"며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방식의 환경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정민오 기자 dailyt@naver.com
  • ‘교권 보호’ 주제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 시민사회 물론 정치권도 들썩이게 만들어

    ‘교권 보호’ 주제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 시민사회 물론 정치권도 들썩이게 만들어

    사회
    2026-06-14 22:48:45 이정윤
      최근 공개된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이 세간의 화제가 되면서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끝내 숨진 교사들의 사건이 재조명 되고 있다. 지난 6월 5일 공개된 ‘참교육’은 네이버 웹툰을 원작으로 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한국 드라마이다.  선넘는 학생, 교사, 학부모로 인해 무너진 대한민국의 교권과 교육현장을 지키기 위해 창설된 교권보호국의 통쾌하고 시원한 참교육을 그린 이야기로 공개 직후에 드라마 부문 화제성 2위에 올랐으며, 7일차에는 플릭스패트롤 넷플릭스 TV쇼 부문에서 45개국 1위를 기록하면서 전세계 1위를 기록했다. 드라마가 화제가 되며 해당 드라마의 원작 웹툰 채용택 작가가 시즌1 종료 후기에서 “특정 에피소드들은 실제 사건들을 참고했다”고 밝혀 각 에피소드의 모티브가 된 사건들 또한 회자되고 있다. 그 중 제 5화 ‘현중초등학교’ 편이 지난 2018년 발생한 김포시 어린이집 교사 사망 사건과 2023년 발생한 서울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다룬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청자들 사이 교권 침해 문제의 심각성이 연일 주제가 되고 있다. 드라마가 화제가 되자 시민사회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교권 관련 정책 논의가 나오고 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은 해당 작품을 보고 경기도교육청의 교권보호국 신설 여부에 대해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안 당선인은 “‘경기도형 교권보호국’은 학교공동체를 회복해 ‘학생의 등교가 설레고, 교사가 존중받고, 학부모가 안심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라며 “찬반 의견을 기다리겠다”고 전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부설 연구기관인 민주연구원은 교사가 악성 민원과 허위 신고 등에 직접 대응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국가가 책임지는 보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취지로 교육부 내에 교권 보호 전담 조직인 ‘교육활동보호국’을 신설해야 한다는 제안을 했다.  민주연구원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이경아 연구위원은 “드라마 속 교권보호국은 가상의 기관이지만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겪는 수업 방해, 폭언·폭행, 악성 민원, 허위·반복 신고, 생활지도 위축 문제는 현실의 제도 과제”라며 “교사 개인 책임 구조와 학교의 대응력 부족을 제도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 친환경 라이프스타일 확산…시민 참여형 ‘2026 업사이클 디자인 공모전’ 개최

    친환경 라이프스타일 확산…시민 참여형 ‘2026 업사이클 디자인 공모전’ 개최

    산업/재계
    2026-06-14 22:47:05 이정윤
      서울시와 서울디자인재단은 업사이클 문화 확산을 위해 ‘2026 업사이클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버려진 소재에 새로운 쓰임과 이야기를 더하는 시민 참여형 디자인 공모전으로, 자원순환에 대한 시민 인식을 높이고 친환경 라이프스타일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낡고 오래된 사물, 쓰임을 다한 자원이 어린이의 그림이 되고, 청소년의 발명품이 되며, 성인의 공예·제품·조형 디자인으로 변신할 예정이다. 공모전은 어린이부(저학년, 고학년), 청소년부, 일반부 등 3개 부문으로 운영되며, 각 연령대의 특성과 관심사를 반영한 주제로 진행된다. 어린이부는 ‘내가 Green 미래’를 주제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 보호 아이디어 또는 미래 도시의 모습을 그림과 콜라주로 표현한다. 청소년부는 ‘지구를 위한 과학자’를 주제로 폐기물에 창의적 아이디어를 더한 과학 창작물을 제안한다. 일반부는 ‘다시 쓰는 이야기’를 주제로 쓰임을 다한 사물에 담긴 삶의 흔적과 시간, 이야기를 공예·제품·조형 디자인으로 재해석해 새로운 가치와 가능성을 제안한다. 특히 이번 공모전은 작품 공모에 그치지 않고 시민들이 직접 업사이클을 경험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참가자들은 공모 접수 기간 동안 서울새활용플라자 소재은행에 비치된 다양한 새활용 소재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서울새활용플라자 내 워크숍실 등 작업공간을 이용해 아이디어를 실제 작품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재단은 소재와 공간 지원을 통해 시민들이 창작 과정 전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원순환 문화 확산과 업사이클 인식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상작은 오는 9월 4일부터 10월 말까지 서울새활용플라자에서 전시콘텐츠로 시민들에게 공개된다. 차강희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공모전은 버려진 소재에 시민의 상상력이 더해져 새로운 이야기와 가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세대가 직접 만든 작품이 전시로 확장되어 자원순환이 일상 속 문화와 지속가능한 디자인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항산화‧저속노화’ 강조한 하스카프베리 함유 건강기능식품 부당광고 적발

    ‘항산화‧저속노화’ 강조한 하스카프베리 함유 건강기능식품 부당광고 적발

    사회
    2026-06-14 22:44:26 이정윤
    최근 소비자들 사이 ‘저속노화’가 건강 키워드로 부상하면서 판매가 급증한 ‘하스카프베리’가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21개 업체가 부당광고로 적발됐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은 하스카프베리 함유 식품과, 부당광고로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알부민 식품에 대해 집중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 21개소를 적발하여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하스카프베리는 허니베리로도 부르는데, 주로 러시아, 일본 홋카이도, 캐나다, 폴란드 등에서 자생하는 인동과 식물의 열매로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아 항산화에 좋다고 알려지면서 이와 관련된 건강기능식품이 무수히 출시되고 있다.  이번 점검 결과 하스카프베리 식품 판매업체 15개소와 알부민 식품 판매업체 6개소가 적발됐으며, 이들 업체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광고해 약 14억 2천만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스카프베리 식품 판매업체들은 일반식품임에도 불구하고 ▲‘항산화’, ‘눈 건강’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염증 및 질병 예방’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 ▲‘저속노화’, ‘집중력 향상’ 등 거짓·과장 광고 ▲‘슈퍼푸드’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알부민 식품 판매업체들은 ▲‘피로회복 영양제’, ‘혈행개선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붓기 케어’ 등 거짓·과장 광고 ▲체험후기를 활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 등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은 지난 4월 알부민 식품 부당광고 업체 9개소를 적발하였으나, 추가적으로 유사한 부당광고가 확인됨에 따라 점검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알부민 식품은 달걀 흰자를 원료로 사용하는 단순 영양소 공급원으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주사제)인 사람 혈청 알부민과는 전혀 다르므로 소비자는 광고 문구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은 일반식품은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이 아니므로 광고에서 제시하는 효능·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제품 구매 시 광고 내용에 현혹되지 않도록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따릉이’ 타고 친환경 출·퇴근하면 ‘에너지·기부라이딩’ 참여 가능하다

    ‘따릉이’ 타고 친환경 출·퇴근하면 ‘에너지·기부라이딩’ 참여 가능하다

    사회
    2026-06-14 22:40:55 이정윤
    美-이란간 전쟁으로 인해 석유 공급이 불안정해진 가운데 서울에너지공사가 시민 참여형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서울에너지공사는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 서울특별시와 '2026 에너지·기부라이딩'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15일(월)부터 7월 10일(금)까지 4주간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활용한 '2026년 에너지·기부라이딩 시즌1'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바쁜 출·퇴근길 자전거 이용만으로 에너지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기부까지 참여하게 된다. 이번 캠페인은 출·퇴근이라는 일상적인 이동을 기부와 연결함으로써 시민들이 부담 없이 친환경 생활과 나눔문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획한 것이 특징이다. 참여자는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애플리케이션에서 캠페인 참여 신청 뒤 이용하면 된다. 다만, 평일 출·퇴근 시간 내 주행 실적만 인정되며 출·퇴근 각각 1회씩 하루 최대 2회까지 참여할 수 있다. 캠페인 참여 활성화를 위해 세 기관은 에너지라이딩 참여자 대상 이용실적을 바탕으로 우수 참여자에게 포상도 진행한다. 포상은 각 시즌별 ▲최다참여상(10명) ▲최장거리상(10명) ▲행운상(60명) 등 총 80명 대상이다. 그 외에 주행거리 1km당 1원의 기부 포인트가 적립되며, 시민 참여로 조성된 기부금은 향후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에너지·기부라이딩 캠페인은 올해 6회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시즌1과 시즌2로 나눠 운영한다. 시즌2는 9월 7일(월)부터 10월 16일(금)까지 6주간 진행할 예정이다.
  • 홍국표 시의원 "대출규제·토허제가 전월세난 키워"... 서울시 "공급 확대 속도 낸다"

    홍국표 시의원 "대출규제·토허제가 전월세난 키워"... 서울시 "공급 확대 속도 낸다"

    부동산
    2026-06-13 17:00:12 이정윤
    서울 주택시장이 매매가격 상승과 전세·월세 가격 동반 상승이라는 이른바 '삼중 상승'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서울시의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시장 불안을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주택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속도 개선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홍국표 시의원은 11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중앙정부의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가 매물 감소와 전·월세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며 서울시 차원의 적극적인 공급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홍 시의원은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9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고, 올해 전셋값 상승 속도도 지난해보다 크게 빨라졌다"며 "전·월세 매물은 최근 4개월 사이 27% 이상 감소하는 등 서민들의 주거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특히 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과 대출 규제를 시장 왜곡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규제가 거래를 위축시키고 매물 잠김 현상을 심화시켜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더욱 좁히고 있다는 것이다.홍 의원은 최근 서울 강북권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도 주목했다. 그는 "올해 1~4월 서울 연립·다세대주택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 증가했다"며 "아파트 가격 급등과 대출 규제 강화로 아파트 구매를 포기한 실수요자들이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노후 빌라로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이어 "노후 빌라촌을 양질의 아파트 단지로 정비하는 것이 강남·북 간 주거환경 격차를 해소하는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다"며 재개발 사업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에 대해 서울시는 현재 주택시장의 불안정성에 공감하면서 공급 확대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매매시장과 임대차시장이 동시에 불안정한 상황이라는 진단에 공감한다"며 "인허가 과정의 병목 현상을 줄여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최 실장은 서울시의 핵심 주택 공급 정책인 '신속통합기획 2.0'을 통해 건축·교통·환경 등 각종 심의와 인허가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시와 자치구가 참여하는 정기 공정관리 회의를 통해 사업 지연 요인을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노후 저층주거지 정비사업인 모아타운 사업도 확대된다. 서울시는 현재 추진 중인 136개 모아타운 사업 외에도 신규 후보지를 지속 발굴해 공급 물량을 늘릴 방침이다.홍 시의원은 "재개발·재건축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고,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약속한 주택 공급 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며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 아래 서울시와 시의회가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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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빚 싣고 달리는 서울 지하철…“1명 태울 때마다 781원 적자”

    사회
    2026-06-13 16:12:05 이정윤
    서울 지하철이 뼈를 깎는 자구노력과 잇따른 운임 인상에도 불구하고, 수송 원가에 턱없이 못 미치는 기형적인 운임 구조 탓에 심각한 경영 파산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한 무임 수송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시민의 발인 지하철이 ‘적자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모양새다.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가 실시한 ‘2025년 원가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지하철 1~8호선에서 승객 1명을 수송하는 데 든 원가는 1,817원인 반면, 실제 청구된 평균 운임은 1,036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승객 1명을 태울 때마다 공사가 781원의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은 셈이다.100원 벌어 57원만 회수…호선별 양극화도 심화수송 원가 대비 평균 운임을 나타내는 ‘원가보전율’은 57.0%에 불과했다. 요금을 받아 운영비의 절반 수준만 겨우 충당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동안 요금 인상(150원) 등의 효과로 평균 운임이 전년 대비 38원 올랐고, 이에 따라 원가보전율도 소폭(3.1%p) 개선되기는 했으나 만성적인 적자 구조를 깨기엔 역부족이었다. 공사의 연도별 원가보전율은 ▲2021년 50.2% ▲2022년 53.3% ▲2023년 54.7% ▲2024년 53.9%로 수년째 50%대 박스권에 갇혀 있다.호선별 수송 원가 격차도 뚜렷했다.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2호선의 수송 원가는 1,374원으로 가장 낮아 비교적 효율적인 운영이 이뤄진 반면, 이용객이 적고 인프라 비용이 큰 6호선은 2,343원으로 가장 높아 호선별 경영 환경의 양극화를 보여줬다.'착한 적자'의 역습…공익서비스 비용 5년 새 70%↑교통공사의 적자는 방만한 경영보다는 ‘보편적 복지’와 ‘교통 약자 배려’라는 공공서비스 수행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공사가 부담한 공익서비스 비용은 2020년 4,792억 원에서 2025년 8,167억 원으로 5년 새 무려 70%나 폭증했다. 이는 공사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자구노력으로 절감할 수 있는 임계치를 넘어섰다는 평가다. 지난해 공익서비스 손실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항목은 단연 무임 수송(4,488억 원)이었다. 전체 공익 손실의 절반 이상(55%)에 달한다. 이어 버스 환승 할인 지원이 2,907억 원, 정기권 감면 등이 772억 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문제는 앞으로다. 국가데이터처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무임수송 제도가 처음 도입된 1984년 당시 4.1%에 불과했던 대한민국 고령화율(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25년 21.2%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데 이어, 2035년 30%, 2050년에는 40.1%까지 폭증할 전망이다. 지하철을 공짜로 타는 인구가 급증하면서 손실 규모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서울교통공사 경영 지표 요약  "운임 2,591원은 돼야 본전"…정부 결단 요구 분출공사 분석 결과, 원가를 100% 보전 받아 적자를 면하기 위한 '적정 기본운임'은 2,591원(운수수익 기준)으로 책정됐다. 현재 기본운임(1,550원)보다 무려 1,041원을 더 올려야 수지가 맞는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고물가 시대에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면 당장 추가적인 요금 인상을 단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전문가들과 공사 측은 정부가 법정 무임손실에 대한 공익서비스비용(PSO) 지원에 직접 나서야 한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경우 정부로부터 무임 수송 손실의 일부를 지원받고 있지만, 지자체 산하 하철은 지자체 재정 안에서만 해결해야 해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정종엽 서울교통공사 경영지원실장은 “부족한 재원을 서민 부담인 운임 인상만으로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 한계가 명확하다”며 “서울 지하철이 ‘빚을 싣고 달리는 악순환’을 끊어내고 안전한 수송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정 무임손실에 대한 정부 지원(PSO) 정례화와 구조적인 재정 보전 등 정부의 전향적인 결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 공공주차장 태양광 의무화 시동… 제도 대응부터 실무 전략까지 한눈에

    공공주차장 태양광 의무화 시동… 제도 대응부터 실무 전략까지 한눈에

    사회
    2026-06-13 13:21:50 이정윤
    정부의 공공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유휴 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주차장이 의무화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관련 기관과 기업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공공주차장 태양광은 별도의 부지 매입이나 환경 훼손 없이 기존 공간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으로 꼽힌다.  특히 실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사업 구조 설계부터 수익성 분석, 주민 수용성 확보, 유지관리(O&M), 전력거래 방식(PPA) 등 다각도의 실무 검토가 필수적이다.이러한 시장의 요구에 발맞추어, 산업 전문 세미나 주최사 세미나허브는 오는 7월 14일(화)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공영(공공)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 대응 및 사업 추진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정책부터 시공·운영까지… 핵심 이슈 총망라 이번 세미나는 정책 방향부터 사업 개발, 시공, 운영, 주민참여 모델, PPA 연계 전략까지 공공주차장 태양광 사업 전반을 아우르는 총 8개의 세션으로 구성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공공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 제도 핵심과 대응방향공공주차장 태양광 사업 구조 및 사업모델 선택 전략공공주도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전략 및 사업 구조주민참여 주차장 태양광 모델 및 이익공유 방안주차장 태양광 설치 방법과 시공 유의사항주차장 태양광 유지보수(O&M) 주요 이슈와 운영 관리 방안공공태양광 주식회사 사업 추진 사례파주시 지역 PPA 공급 및 전력소매사업 도입 전략산·학·연 전문가 총출동… 실전 중심의 노하우 공유 이번 행사에는 정책 연구기관부터 대형 발전사, 친환경 금융 플랫폼, 시공 및 운영 전문 기업, 지자체까지 각 분야를 선도하는 최고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선다. KEI컨설팅, 이너젠, 한국수력원자력, 루트에너지, SY전기, 에스디엔(SDN), 공공태양광 주식회사, 파주시청 등의 실무 책임자들이 참여해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겪은 생생한 경험과 당면 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세미나허브 관계자는"이번 공공주차장 태양광 의무화 정책은 국가적인 공공부문 RE100 달성과 지역 기반의 분산에너지 활성화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이번 세미나가 공공기관 담당자들과 민간 기업들이 실질적인 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 수립의 장이 될 것” 이라고 덧 붙였다.한편, 이번 세미나는 공공기관 및 지자체 에너지 담당 공무원을 비롯해 발전사업자, EPC·시공 기업, 태양광 운영관리(O&M) 기업, 금융기관 및 투자사 등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참가 신청 및 자세한 프로그램 정보는 세미나허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KB국민은행, 가계부채 조이기 돌입…16일부터 신용대출 한도 축소

    KB국민은행, 가계부채 조이기 돌입…16일부터 신용대출 한도 축소

    금융
    2026-06-13 07:24:07 이정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시중은행들이 본격적인 대출 문턱 높이기에 나서고 있다.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가계대출 증가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인 여신 관리를 위해 오는 16일부터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통장자동대출)의 최고 한도를 한시적으로 축소 조정한다고 최근공시을 통해 밝혔다.  최근 급증하는 가계부채 속도를 조절하기 위한 브레이크를 건 것으로 풀이된다.마이너스통장 최대 5천만 원 제한…실수요자 타격 불가피이번 조치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KB국민은행에서 취급하는 일반신용대출의 최대 한도는 1억 원으로 제한된다. 특히 직장인들이 비상금이나 투자 자금으로 애용하는 통장자동대출(마이너스통장)의 최고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묶이게 된다. 이번 대출 한도 제한 조치는 별도의 안내 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서민금융상품이나 정책성 대출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일부 특수 상품은 이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KB국민은행 신용대출 여신 운영 변경안 대출 상품 종류변경 후 최대 한도비고일반신용대출최대 1억 원별도 안내 시까지 한시적 적용통장자동대출 (마이너스통장)최대 5,000만 원별도 안내 시까지 한시적 적용서민금융·정책성 대출기존 상품별 기준 유지예외 적용 가능 “가계부채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 사이 균형 맞출 것” 금융권에서는 이번 KB국민은행의 조치가 타 시중은행으로 확산될지 주목하고 있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가 시급한 은행권의 도미노 한도 축소로 이어질 경우, 가을 이사철을 앞둔 실수요자들의 자금 융통에 다소 숨통이 막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와 실수요자 중심의 자금 공급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균형 있게 고려해 이번 운영 방안을 마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이어 “앞으로도 건전한 여신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는 동시에,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은 차질 없이 이어가며 국책 가계부채 관리 정책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덧붙였다.
  • 이승환 한강청장, 고양 개발제한구역 자연환경복원 현장점검…“생태축 회복·안전 환경철저” 당부

    이승환 한강청장, 고양 개발제한구역 자연환경복원 현장점검…“생태축 회복·안전 환경철저” 당부

    사회
    2026-06-13 06:52:52 이정윤
    ▲이승환 한강유역환경청장(가운데)이 12일 경기도 고양시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환경복원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당부하고 있다. 2026.6.12. <한강유역환경청 제공> 이승환 한강유역환경청장이 경기도 고양시 특례시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자연환경복원사업 환경현장을 찾아 추진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한강유역환경청측은 이 청장은 지난 12일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일원의 복원사업 현장을 방문해 진행 현황을 보고받고 핵심 생태거점으로서의 복원 계획을 점검했다. 훼손된 그린벨트, 한북정맥 핵심 생태축으로 재탄생이번 고양시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환경복원사업은 그린벨트 지정 지역 중에서도 보존 가치가 높지만 과거 개발 등으로 인해 훼손된 곳을 체계적으로 복원·보전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사업 대상지인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일원(총면적 40,372㎡)은 단절되었던 한북정맥의 핵심 생태축을 연결하고, 야생동물 동선을 확보하기 위한 ‘숲틈(개방 공간)’ 조성, 그리고 지역 목표종의 안정적인 서식 환경 구축을 골자로 하고 있다.이 사업이 완료되면 인근 생태계의 건강성이 대폭 회복되는 것은 물론, 지역 주민들에게도 자연 친화적인 생태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 속 내실 있는 사업 추진” 강조이날 현장 점검에서 이승환 청장은 전반적인 복원 계획과 공사 진행 상황을 면밀히 살핀 뒤, 현장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이 청장은 “자연환경을 복원하는 가치 있는 사업인 만큼,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가 최우선”이라며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등 동절기·하절기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이어 “계획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꼼꼼하게 공정을 관리하여 내실 있는 복원사업을 완수해 달라”고 덧붙였다.한강유역환경청은 "이번 현장점검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는 한편, 수도권 내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는 국책 사업들을 지속해서 확대·점검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 [지구촌 이색 환경정책 소개] "지구 반대편의 녹색 혁신" ... 칠레의 이색 환경 정책 3가지

    [지구촌 이색 환경정책 소개] "지구 반대편의 녹색 혁신" ... 칠레의 이색 환경 정책 3가지

    세계 일반
    2026-06-12 13:51:43 정이든 청년기자
    ▲ 남미 최초의 타원형 태양열 발전소인 '세로 도미나도르(Cerro Dominador)'(사진출처=Chile Ministry of Energy) 남미의 환경 선두 주자로 꼽히는 칠레가 기후위기 대응과 플라스틱 감축을 위해 독창적이면서도 강력한 정책들을 펼치며 주목받고 있다. 단순한 구호를 넘어 법제화와 시민 참여를 결합한 칠레의 이색 환경 프로그램을 정리해봤다.1. "빨대 안녕!" ... 대대적인 생활 플라스틱 퇴출, '차오 봄비야스(Chao Bombillas)'칠레 환경부(MMA)가 주도하는 가장 대표적인 생활 밀착형 캠페인은 '차오 봄비야스(Chao Bombillas, 빨대 안녕)'이다.칠레는 라틴아메리카 최초로 상업용 비닐봉지 사용을 전면 금지한 데 이어,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플라스틱 식기류 사용을 강력하게 제한하는 법안을 시행했다. 칠레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이 캠페인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매장만 수천 개에 달하며 연간 2억 개 이상의 플라스틱 빨대 소비를 줄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단순한 규제를 넘어 매장과 소비자가 QR코드를 통해 참여를 인증하는 등 놀이처럼 환경 운동에 동참하는 문화를 만들었다.2.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사막을 청정에너지 기지로, '세로 도미나도르' 프로젝트칠레 북부의 아타카마 사막은 지구상에서 가장 햇빛이 강렬하고 건조한 지역이다. 칠레 정부는 이 환경적 특성을 역으로 활용해 남미 최초의 타원형 태양열 발전소인 '세로 도미나도르(Cerro Dominador)'를 구축했다.이 시설은 일반적인 태양광 패널과 달리, 250m 높이의 거대한 중앙 타워로 수만 개의 거울(헬리오스탯)이 빛을 모으는 방식이다. 모인 열을 용융염(Molten Salt)에 저장했다가 밤이나 흐린 날에도 물을 증발시켜 터빈을 돌릴 수 있어, 24시간 내내 지속 가능한 청정에너지를 공급한다. 칠레 에너지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연간 64만 톤 이상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있다.3. 기후변화 대응을 넘어 사회적 정의까지, '공정 사회·생태적 전환(JSET)' 전략칠레 환경부(MMA)가 최근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독특한 정책 패러다임은 '공정 사회·생태적 전환(JSET, Just Socioecological Transition)'이다.칠레 정부는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화력발전소를 순차적으로 폐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경제 침체와 노동자 실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가 직접 민간 기업 및 지역 주민과 함께 '환경사회복구위원회(CRAS)'를 구성했다. 오염이 심했던 가혹 지역의 생태계를 복원하는 동시에, 친환경 일자리로의 전환을 국가가 직접 보장하는 일종의 '상생형 환경 프로그램'이다.기자가 본 칠레 환경 정책은 단순히 탄소를 줄이는 기술적 문제를 넘어, 그 과정에서 소외되는 이가 없도록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으로도 보여진다.
  • [기자 수첩] MZ세대식 가치소비가 지구의 온도를 낮춘다

    [기자 수첩] MZ세대식 가치소비가 지구의 온도를 낮춘다

    사회
    2026-06-12 13:51:39 정진욱
    "중고 의류 한 벌, 텀블러 하나, 주 1회의 채식" 이 작고 사소해 보이는 작은 일상 속 선택들이 탄소감축의 거대한 물결을 만들고 있다. 최근 소비로 신념을 표출하는 MZ세대의 '가치소비' 혁명과 기성세대가 배워야 할 것들을 짚어본다.직장인 김지수(29) 씨는 최근 패딩 점퍼를 새로 살 계획을 접었다. 대신 중고거래 플랫폼을 뒤져 원하는 디자인의 제품을 반값에 구했다. 그는 "어차피 멀쩡한 물건인데 왜 새것을 사야 하냐"며 "내가 쓰지 않는 옷도 팔았더니 오히려 수익이 생겼다"고 말했다. 화장품을 고를 때는 리필 스테이션을 운영하는 브랜드인지부터 검색한다.이런 소비 방식에 이름이 붙었다. '가치소비' 단순한 필요와 욕구를 넘어,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을 기준으로 물건을 고르는 행동이다. 그리고 2020년대 중반, 이 가치소비의 중심에는 MZ세대(밀레니얼+Z세대)가 있다.소비가 곧 투표 '미닝 아웃' 시대MZ세대 사이에서 확산 중인 '미닝 아웃(Meaning Out)'은 소비 행위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과 신념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트렌드다. 기업의 환경 정책이나 사회적 책임을 따져보고,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지갑을 닫는다. 나아가 자신의 소비 선택을 SNS에 공유해 또래에게 영향을 미친다.제로 웨이스트와 비건 소비를 함께 실천하는 이들을 일컫는 '제비족'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 이들은 다회용 용기를 들고 카페에 가고, 리필 스테이션에서 샴푸를 채우고, 일주일에 한두 번은 육류 없는 식사를 택한다.대학원생 박예린(26) 씨는 "내 소비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싸다고 아무거나 사는 게 더 이상 합리적으로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말한다. ▲ MZ세대 대표적 가치소비 패턴 5가지(기사를 토대로 AI제작) MZ세대 대표적 가치소비 패턴 5가지1. 중고거래 · 업사이클링당근마켓·번개장터를 중심으로 한 중고 거래는 단순한 절약을 넘어 자원순환의 실천이 됐다. 2025년 보고서에 따르면 의류·가전 분야에서 재사용률이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했다. '나눔옷장' 같은 플랫폼은 불필요한 옷을 기부하고 교환하는 시스템으로 자원 재사용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실현한다.2. 비건·플렉시테리언 식생활옥스퍼드대 연구에 따르면 육류와 유제품을 줄이는 것만으로 개인의 탄소발자국을 최대 73% 감축할 수 있다. 영국 미트프리먼데이 조사는 일주일에 단 한 번 채식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1인당 연간 약 2,200kg의 CO₂를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소고기를 닭고기로 대체하는 것만으로도 식품 관련 배출량을 75%까지 낮출 수 있다. 한국채식연합에 따르면 국내 채식 인구는 2008년 대비 10배 늘어난 약 150만 명으로 추정된다.3. 리필 스테이션·무포장 쇼핑이니스프리의 '리필 스테이션', 아모레퍼시픽의 용기 공병 수거 캠페인 등이 대표적이다. CJ제일제당은 2022년부터 햇반 용기를 회수·재활용하는 '지구를 위한 우리의 용기' 캠페인을 운영 중이다. 소비자들이 직접 용기를 들고 가 원하는 양만큼 구매하는 제로웨이스트 매장도 꾸준히 늘고 있다.4. 친환경 배송 선택온라인 쇼핑 시 종이 포장재·친환경 완충재를 사용하는 브랜드를 우선 선택하거나, 배송 시 탄소 중립 옵션을 선택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화장품 구매 시 분리수거 여부까지 확인하는 직장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구매 과정 전체를 환경의 관점에서 따지는 방식이다.5. ESG 기업 선별 소비MZ세대는 공정무역·동물복지·친환경 인증 제품에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 Shopify 데이터에 따르면 ESG 제품의 5년 누적 성장률은 28%로, 비ESG 제품(20%)을 8%p 앞질렀다. 이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기업의 경영 전략 자체를 바꾸는 힘이 되고 있다작은 행동들의 누적 효과 "기후변화 영향 분석"개인의 선택이 정말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그렇다'고 답한다. 핵심은 개인 행동의 확산 효과다. 2025년 조사에서 친환경 제품 구매 의향이 62.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를 이끈 동기가 '개인 건강'이 아닌 '미래 세대 보호'라는 이타적 가치였다는 점이 주목된다.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액은 2004년 2,549억 원에서 2022년 4조 2,684억 원으로 16배 이상 급증했다. 소비자 수요가 기업을 움직이고, 기업이 정책을 당기는 선순환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McKinsey 연구는 역설적인 경고도 남겼다. 친환경 제품 가격이 일반 제품보다 15% 이상 비쌀 경우 구매 의향이 40% 하락한다. 가치소비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가격 접근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뜻이다.ESG 제품 5년 누적 성장률 28%, 이건 단순한 소비 트렌드가 아닌 시장 구조를 바꾸는 힘이다.이제 기성세대가 배워야 할 MZ세대식 가치소비전문가들은 MZ세대의 가치소비가 기성세대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한다. 기성세대는 절약과 재사용의 경험을 이미 삶에서 실천해 왔다. 양동이에 물을 받아 쓰고, 천 기저귀를 쓰고, 유리병을 반납하던 문화가 있었다. 다만, 그 실천이 '가치'가 아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MZ세대는 오히려 이를 자발적 선택이자 정체성으로 끌어올렸다. 기성세대가 배워야 할 것은 단순한 행동 지침이 아니라, 이 선택들이 왜 중요한지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다. 동시에, 기성세대의 '오래 쓰는' 문화와 '고쳐 쓰는' 지혜는 가치소비의 훌륭한 선례로 젊은 세대가 배울 만하다.세대 간 가치소비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 그것이 개인의 작은 행동을 사회적 변화로 증폭시키는 다음 단계다.- 기자 노트 -지구 평균 기온은 이미 산업화 이전 대비 1.1°C 상승했다. 남은 0.4°C를 막는 것이 인류의 과제다. 정부와 기업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결국 매일의 소비 선택이 모여 세계를 만든다. MZ세대가 먼저 시작했다. 이제 그 물결에 세대를 가리지 않고 합류할 시간이다. 세대 간 가치소비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소통은 개인의 작은 행동 하나에서 시작된다.
  • "또 현대건설 현장 사고"…에코델타시티 교량 붕괴에 안전관리 도마

    "또 현대건설 현장 사고"…에코델타시티 교량 붕괴에 안전관리 도마

    사회
    2026-06-11 14:32:49 이정윤
    ▲현대건설  부산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 현장에서 교량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시공사인 현대건설의 현장 안전관리 체계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날 부산 에코 3-3 한국수자원공사 사업구역 내 교량 1교 시공 현장에서 거더 가설 작업 중 구조물이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크레인을 이용해 거더를 거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으며, 설치 중이던 거더 10개가 한꺼번에 넘어졌다. 이 과정에서 작업자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번 사고는 단순 작업자 부상에 그치지 않고 교량 시공 과정에서 핵심 공정으로 꼽히는 거더 가설 작업 중 발생했다는 점에서 우려를 키우고 있다. 거더는 교량 상부 하중을 지탱하는 핵심 구조물로, 설치 과정에서 구조 검토와 장비 운용, 작업 순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업계에서는 거더 10개가 연쇄적으로 전도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한 건의 작업 실수나 장비 문제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만큼 구조물 고정 상태와 작업계획 수립, 현장 안전관리 전반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거더 가설은 가장 위험도가 높은 공정 중 하나로 꼽힌다"며 "여러 개의 거더가 동시에 넘어졌다면 시공계획이나 가설 구조물 안정성 확보 과정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지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대재해 예방이 최대 화두로 떠오른 상황에서 대형 건설사 현장에서 교량 구조물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은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와 발주처가 안전관리 강화를 주문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공기 단축과 원가 절감 압박이 안전보다 우선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현대건설뿐 아니라 에코델타시티 사업 전반의 안전관리 체계를 원점에서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고 원인 규명에 그칠 것이 아니라 발주처와 시공사, 협력업체 간 안전관리 책임이 제대로 작동했는지까지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건설안전 전문가는 "교량 공사에서 구조물이 넘어지는 사고는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작업자 2명 부상으로 끝난 것이 다행일 뿐, 이번 사고는 현장의 안전 불감증 여부를 확인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경찰측은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거더 붕괴 원인과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현대건설측은 "현재사고원인은 조사중이며 그외별도 입장은 없다고 전했다.
  • 대통령은 LNG 경쟁력 강조하는데… 기후부는 수소연료전지 산업 축소?

    대통령은 LNG 경쟁력 강조하는데… 기후부는 수소연료전지 산업 축소?

    국회/정당
    2026-06-11 13:41:17 이정윤
    ▲ 김소희의원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인공지능(AI) 산업 확산으로 전 세계가 안정적인 전력 확보 경쟁에 뛰어든 가운데, 정부가 국내 분산전원 산업의 한 축인 수소연료전지 시장을 오히려 축소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미래 전력산업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산업 생태계 육성보다 규제와 감축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기후위기특별위원회 간사)은 김용태 의원, 강명구 의원과 함께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수소발전시장 축소 정책과 관련 업계에 대한 낙하산 인사 의혹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기후부가 행정예고한 '2026년 수소발전입찰시장 개설물량'을 언급하며 일반수소발전시장 규모가 930GWh, 설비용량 기준 약 125MW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내 수소연료전지 업계가 생태계 유지를 위해 요구해온 최소 물량인 200MW에 크게 못 미치는 규모로, 업계에서는 시장 축소에 따른 투자 위축과 고용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김 의원은 "250여 개 수소연료전지 기업들이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 요구한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물량"이라며 "국내 강소기업들에게 사실상 퇴출 통보와 다름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대통령의 산업 경쟁력 중심 기조와 충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조선업 현장을 방문해 LNG 운반선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강조한 점과 국무회의에서 산업과 에너지 정책 간 균형을 주문한 점을 언급하며 "현실적인 산업 경쟁력과 에너지 안보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업계가 요구하는 200MW 규모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이 이뤄질 경우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내 발전부문 전체 배출량의 약 0.18%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글로벌 시장과의 격차도 문제로 제기됐다. 김 의원은 "최근 미국의 데이터기업 오라클이 데이터센터 전력 확보를 위해 최대 2.8GW 규모의 LNG 기반 연료전지 공급 계약을 체결한 사례를 소개"하며 "세계 주요국들은 AI 시대 전력 확보를 위해 연료전지를 전략 자산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오히려 시장을 축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기후부 출신 전직 고위공무원의 업계 협회 임원 선임 문제도 제기됐다.김 의원은 "발전시장 물량 축소가 발표된 당일, 기후부 실장급 출신 인사가 한국수소연료전지산업협회 상근부회장으로 선임된 사실을 언급하며"  "업계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낙하산 인사라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에서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될 정도의 인사가 협회 핵심 보직에 임명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철저한 검증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소희 의원은 "국내 수소산업 생태계를 위축시키는 정책과 업계 입막음 논란을 즉각 중단하고 수소발전시장 개설물량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제시한 국정 방향보다 장관 개인의 정책적 고집이 우선된다면 그에 따른 책임도 분명히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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