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을 적기에 추진하지 못해 최근 5년간 유만희시의원 소송 관련 비용으로 228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6일(목)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원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유만희 의원(강남4, 국민의힘)이 미집행 도시공원 관련 소송 실태를 분석한 결과, 부당이득금 지급액이 210억 원, 소송비용이 19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연평균 46억 원 규모로, 2025년도 협의매수 예산 48억 원과 맞먹는 수준이다. 유 의원은 관리 부실로 토지주가 피해를 입고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사전 협의와 보상 체계를 강화해 분쟁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소송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토지 매입에 활용할 경우 갈등 해소는 물론 예산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2025년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예산 48억원, 2026년 협의매수 예산으로 205억 원을 편성했다. ‘26년 예산이 증가했다고는 하지만 매년 협의매수 신청이 300여 필지에 달하는데 반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보상 진행에 대한 질의에 정원도시국장은 예산 제약으로 인해 우선순위에 따라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 토지주가 여러 필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일부만 매수하다 보니 잔여지 보상 요구가 계속되는 점, 잔여지 가치 하락 등 2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유 의원은 공원의 공익적 기능과 함께 사유재산권 보호 간 균형이 필요하다며, 소송 발생 전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협의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당부했다. 또한 보상 예산 확충과 함께 제도 개선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원도시국장은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있다며, 향후 우선순위를 고려한 단계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유 의원은 이날 기부채납 공원의 관리 실태와 어린이공원 시설 적정성 문제도 함께 지적하며, 정원도시국의 전반적인 공원 관리 체계 개선을 주문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사진)은 7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학교 법 인의 법정부담금 미납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일정 기간과 납부율 기준을 마련해 미이행 재단에 대한 공립 전환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특목고의 경우, 수업료 자율학교로 분류돼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한다”며 “이 때문에 일부 학교가 학생 입학금과 수업료로 재단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을 충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재단이 져야 할 책임을 학부모에게 떠넘기고, 그 피해는 학생에게 돌아간다”며 “등록금으로 개선해야 할 교육 환경이 방치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 의원은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0.5%, 0.9% 수준인 재단이 여전히 많다”며 “이런 재단은 사실상 정상화가 불가능한 만큼 교육청이 일정 기간과 납부율 기준을 정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공립화 전환 등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령 개정 건의를 통해 교육부가 제도 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연주 교육행정국장은 “일부 학교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이 토지로 묶여 있어 수익률이 1% 남짓에 불과하다”며 “구조적 한계로 인해 납부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 의원은 “그런 논리는 10년, 20년 전부터 반복돼 온 이야기”라며 “사학재단이 의지를 갖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교육청과 법이 만들어주고 있다.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으니 재단이 개선 의지를 가질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최 의원은 또 성실하게 의무를 다하는 재단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도 함께 강조했다. “3년 연속 법정부담금을 100% 납부하고 있는 재단에는 시설 개선 지원 등 긍정적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성실한 재단이 보상받는 구조가 되어야 다른 사학도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행정국장은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사립학교 법인의 법정부담금 문제를 지적해왔다. 사립학교 법인이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교육청에서 재정결함보조금을 대납한다는 점과 실효성 저조를 이유로 납부율 공개를 비공개로 전환했다는 점 등에 대해 개선을 주문해왔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한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1)은 지난 11월 6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정원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공원 조성계획이 2019년 이후 6년간 단 한 차례도 점검되지 않았다”며 행정의 안일함을 강하게 질타했다.한 의원은 “2019년 실태조사 당시 50개 공원 중 45개소의 불일치가 조치 완료됐다고 하나, 여전히 5개소가 미조치 상태”라며 “공원 내 시설인 화장실, 놀이터, 파고라 등은 시민 이용 수요가 높은데도 장기간 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명백한 행정 공백”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점검 미비 사례 중에는 2000년대 초반은 물론 1980년대 조성된 공원까지 행정상 불일치가 방치되어 있다”며 “수십 년간 조성계획과 실제 현황이 다르다는 것은 사실상 직무유기 수준”이라고 강조했다.한 의원은 영등포구 어울숲근린공원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도면상 공원 경계와 실제 현황이 불일치하고, 시유지인 공원 내부가 사유지 건물과 연결되는 등 구조 훼손이 발생했다”며 “공원 내 녹지를 훼손하고 출입구를 인위적으로 개조한 것은 명백한 관리 부실”이라고 질타했다.이에 정원도시국장은 “공원 조성계획과 실제 현황의 불일치를 수시로 보완·정리해야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향후 구청과 협력해 전체 공원 조성계획을 재점검하겠다”고 답변했다.한 의원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공원시설은 단순한 경미한 변경으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전수 점검을 통해 불일치 현황을 바로잡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정기점검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기찬 시의원(사진)이 6일 제333회 정례회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세훈 시장의 ‘반지하 주택 대책의 실적 부진과 관리체계 부 재로 실효성이 의문’이라며, 안전대책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2022년 8월 신림동 ‘반지하 참사’ 이후 서울시가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추진 중인 ‘개폐식 방범창 설치사업’의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서울시 제출자료에 따르면, 설치가 필요한 14,537호 중 2025년 10월 기준 실제 설치된 곳은 4,202호로 설치율이 28.91%에 불과했다. 특히 자치구별 설치 실적 편차도 커서, 일부 자치구는 올해 설치 실적이 한 자릿수에 그치는 등 사업 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최기찬 의원은 “이미 설치된 시설에 대한 점검과 보수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로, 적절한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그럼에도 서울시 건축기획과는 ‘반지하 주택 유형현황 및 침수방지시설 관리실태와 미설치현황에 대한 원인분석’을 위해 올해 편성됐던 ‘반지하 주택 안심 주거환경 조성 관리방안 수립 용역’ 예산마저 ‘불필요 하다’는 사유를 들어 1억원을 전액 불용 처리했다.최기찬 의원은 “서울시는 ‘반지하주택 매입’과 ‘자율주택정비사업’등을 통해 반지하 주택을 없애고, 반지하 거주자를 지상으로 이동시키겠다는 목표와 실행방안을 마련했지만, 해마다 목표치만 낮추는 등 실질적 반지하 해소 실적이 저조하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최  의원은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 정책을 단편적 사업별 접근에서 벗어나, 목표 및 실행 방법을 전면적으로 재설정해야 한다"며 "반지하 거주자의 욕구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생활권 단위의 통합 주거전환 로드맵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송도호 시의원(사진)은 11월7일 열린 서울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척스카이돔 지붕 구조물에서 중대결함이 확인된 이후 1년 동안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고척스카이돔은 연간 140만 명이 이용하는 서울의 대표 복합문화시설임에도, 정밀안전진단 결과 지붕 철골 접합부 84곳 중 23곳이 휘어진 ‘중대결함’ 판정을 받은 것은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서울시설공단은 진단 결과가 공식 통보될 때까지 13개월 동안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관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기안전점검에서는 ‘양호’로 평가된 지 3일 만에 직원이 철골 변형을 육안으로 발견한 것은 형식적 점검이 관행처럼 굳어져 있다는 단적인 사례”라며, “이같은 관리 공백이 반복된다면 시민 안전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시설 전반의 점검 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붕 구조물의 변형이 육안으로 확인될 정도였다면 즉시 긴급점검과 하중제한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타당했음에도, 서울시설공단은 ‘행정 절차’를 이유로 공연과 행사를 그대로 진행했다”며, “정밀안전진단은 사후 행정 절차일 뿐이며, 안전조치는 즉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공식 판정 이전이라도 시민 안전을 고려한 선제적 대응 체계가 작동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또한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결함 책임을 인정하고 보수비 10억 원을 전액 부담하기로 한 것은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한 결과”라며, “그럼에도 서울시설공단이 ‘적극 대응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책임있는 기관으로서 부적절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송 의원은 “서울시설공단은 ‘양호’라는 평가에 의존하는 점검 방식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위험 평가와 상시 관리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서울시 공공시설 전반의 정기점검 실효성 강화와 재발 방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준 의원(사진)은 11월 7일 열린 서울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청계천 산책로 일대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백석면)이 다수 발견된 사건을 언급하며 “시민 안전을 위한 현장 관리와 대응 체계의 전면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청계천 구간에서 채취된 인조 슬레이트 조각의 석면 함유율이 법정 기준치의 11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확인됐다”며, 서울시설공단이 청계천을 직접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각이 장기간 방치된 것은 관리 쳬계의 허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계천 내 공사장에서는 석면 자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인근 건축물 철거 현장이나 토사 반입 과정에서 외부 유입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공단은 석면 조각의 발생 원인과 유입 경로를 신속히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점검 절차와 관리 기준을 체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또한 “서울시가 교통광장 미디어를 통해 ‘건축폐기물 의심 조각을 만지지 말라’는 안내를 실시한 것은 의미가 있으나, 석면의 위해성과 시민 우회 동선에 대한 안내가 부족한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서울시설공단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시민 안내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설공단 측은 이에 대해 “비가 내린 뒤 상류에서 일부 석면 잔재가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비가 그친 직후 신속히 수거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며, 현재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정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청계천은 서울의 대표적 휴식공간이자 세계인이 찾는 K-컬쳐의 상징적인 명소로, 시민의 안전과 도시의 품격을 함께 지켜야 할 공간”이라며, “서울시설공단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청계천 전 구간에 대한 정밀 점검과 관리 체계 전반적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서울시설공단은 시민의 일상과 도시의 신뢰를 지탱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시설 관리와 안전 점검에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사진)은 6일(목)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분양주택·시설이 혼재된 노후 공공임대 혼합단지가 입법 사각지대에 놓여 재정비·재건축이 지연되고 있다며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서울시내 SH공사가 공급 및 관리하는 노후 공공임대단지는 34개소 46,056세대(임대 39,802세대)로, 이 중 수서1, 신내9, 성산 등 22개 단지가 분양주택 또는 분양시설이 혼재된 '혼합단지'에 해당한다. 이 의원은 “혼합단지의 노후화로 재정비 필요성이 커지고, 분양주택 소유주들의 재건축 요구도 늘고 있으나, 법적 공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태”라고 지적했다.현행 「장기공공임대주택법」은 사업주체가 '단지 전체를 소유한 경우'에만 재정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분양 세대나 개인 소유 상가가 단 한 곳이라도 있으면 SH공사는 사업을 주도할 수 없다. 「도시정비법」을 적용해 민간이 주도하는 재건축을 추진하려 해도, 기존 임대주택 세입자에 대한 보호 장치가 없어 공공기관인 SH공사가 동의하기 어려운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여있다.이 의원은 “SH가 국토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국토부도 ’현행법 개정에 공감한다‘고 밝혔지만, 정부의 9.7대책과 10.15대책에는 공공임대 재건축 외에 노후 혼합단지의 재정비를 가능하게 할 구체적인 입법·제도 개선안은 빠져있었다”고 비판했다.이민석 의원은 “대표적 혼합단지인 마포구 '성산단지'의 경우, 법적 공백과 이주 대책 마련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이 수년째 지연되고 있다”며 “상암 재창조 마스터플랜과 연계하여 재정비가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정부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이에 대해  이 의원은 "혼합단지의 노후화는 입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시급한 민생 현안"이라고 강조하며,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사업이 무기한 지연되어서는 안 되며, SH공사가 정부와 협력해 법적, 제도적 공백을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사진)은 6일(목)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행정사무감사에서 SH공사 임대주택 화재 안전 대책의 미비점을 지적 하고, 지연 없는 예방 설비 확보를 강력히 주문했다.박 의원은 “SH공사 자료에 따르면 영구임대아파트 24,722세대 중 자동식소화기가 설치된 곳은 7.2%(1,790세대)에 불과하다”며 “고령자·장애인 등 대피가 어려운 주거약자의 피해가 큰 만큼, 화재 발생 즉시 작동하는 초기진압형 설비의 전면 확대와 2028년까지로 계획된 설치 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을 강조했다.또한, “SH공사는 필로티 구조 매입임대주택 2,499개동 모두에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했지만,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제기동 참사를 막지 못했다”며 기존 대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근본적인 시설 강화를 촉구했다.이에 황상하 SH공사 사장은 “필로티 구조 매입임대를 전수조사 결과, 옥상 피난이 불가하거나 필로티 1면만 개방된 화재 취약 주택 24개동이 확인되었다”며 “주출입문 방화유리자동문 교체, 불연 천장재 시공 등 보강을 2026년까지 완료하겠다”고 답변했다.아울러 박 의원은 최근 급증하는 방화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책 마련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최근 5년간 발생한 방화 10건 중 5건이 올해 집중됐으며, 대부분 이웃 간 갈등이 원인이었다”며 “방화라는 극단적 범죄로 비화하기 전, 갈등을 사전 중재하는 시스템과 외부인 접근을 차단할 '물리적 보안 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에 박석 의원은 “화재 예방 시설 미비와 제도적 허점으로 인한 인재가 반복되지 않도록, 오늘 지적한 문제점들을 즉각 해소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의원(사진)은 6일 열린 정원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마포대로 가로수 교체 사업과 관련한 자치구의 심의 결과 불이행 문제와 서울시 점검 부실을 지적하였다. 남궁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정원도시국은 ‘도시숲 등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를 통해 마포대로 가로수 교체 계획을 심의하고, 양버즘나무를 일부 제거, 일부 이식으로 조건부 가결하였다. 그러나 마포구는 위원회 심의 결과를 무시하고 전체 나무를 제거하고 이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다. 남궁 의원은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 조건부로 승인했음에도 자치구가 임의로 결정을 변경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원도시국의 철저한 점검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남궁 의원은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가로수 관련 사업에서 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하여 자치구 집행이 다를 경우 반드시 시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대해 정원도시국장은 “현행제도상 구청과 같은 공공기관에 대해 직접적인 제재 수단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남궁 의원이 발의한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무적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남궁역 의원은 “가로수에 대한 위원회 심의는 도시 경관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중요한 절차”라며, “위원회 결정 사항을 자치구가 존중하도록 사후 관리와 행정 조치를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는 지난 6일(목)부터 7일(금)까지 2일간 균형발전본부가 추진 중인 주요 사업들에   ▲ 김길영시의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감사 첫째 날에는 서울시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의 타당성과 실효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함께 서울시 정책의 방향성과 공공성에 대한 강도 높은 심사가 이루어졌다. 둘째 날에는 K-POP 중심 복합문화시설이자 서울 동북권 지역경제를 견인할 서울아레나 건설 현장을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 등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현장감사가 이어졌다. 감사위원들은 첫째 날 남산곤돌라 사업과 관련해 현재 본안 소송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사업 재개를 위한 리스크 관리 및 곤돌라 인수단에 대한 문제점을 짚으며 공공사업 추진 과정에서 법률적 대응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위원은 소송 상대방 대리인으로 참여한 로펌에 곤돌라 사업에 깊이 관여했던 전직 서울시 고위 간부가 고문으로 재직중인 점을 언급하면서 “공정성 확보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광화문광장 내 추진중인 ‘감사의 공간’ 조성사업에 대해 일부 위원은 “6.25 참전국을 기리는 상징물이 광화문광장의 역사·문화적 맥락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사업 추진의 적절성을 의문시 한 반면, 다른 위원은 “보훈과 감사의 의미를 담은 상징공간으로서 새로운 시민참여형 공간으로 조성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감사위원들은 이 사업에 대해 시민공감대와 투명한 절차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사업 전 과정에 걸친 투명성 확보를 주문했다.  이어서 감사위원들은 구)국립보건원 부지, 현대차 GBC개발, 서울의료원 부지 등 균형발전본부 주요 사업에 대한 실행력 부족을 지적하며, 거창한 계획만 있을 뿐 장기적인 검토와 사업기간 연장만 반복하며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였다.이에 대해 김길영 위원장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뒤따르지 않으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없다”며 정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촉구했다. 이 외에도 ▲ 국가균특 보조사업 중심으로 편성된 서울시 균형발전특별회계의 문제, ▲ 2세대 도시재생 추진에 따른 도시재생거점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제도적 보완, ▲ 과도한 수의계약 비중 및 도시재생기금 운용 문제점 등 균형발전본부 주요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함께 대안을 제시했다. 둘째 날 감사위원들은 도봉구 창동에서 진행된 서울아레나 현장 감사에서 민간투자사업의 안전관리, 교통대책, 지역상생 방안 등을 집중 점검했다.서울아레나는 서울시가 부지를 제공하고 ㈜서울아레나가 시설 조성, 운영, 유지관리를 담당한다. 최대 2만 8천 명의 관객을 동시에 수용하는 K-POP 중심의 전문공연장, 중형공연장, 영화관, 상업시설 등 다채로운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7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지하철 1호선과 4호선 환승역인 창동역, 4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노원역 인근에 위치해 편리한 대중교통 접근성을 갖추고 있으며, 서울 동북권 지역경제 성장과 문화공연 명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감사위원들은 창동문화체육센터 4층에서 감사보고를 받은 후 서울아레나 공사현장으로 이동하여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공사현장을 꼼꼼하게 살피면서 현장감사를 이어나갔다. 감사위원들은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안전관리 미흡 사례를 언급하며 무엇보다 안전확보가 최우선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사업시행자는 “인력과 예산을 보강해 현장 안전체계를 전면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GTX-C 노선 지연으로 인한 교통 접근성 저하 문제를 지적하며, 5,400억 원 규모의 서울아레나 공연장이 교통 불편으로 외면받지 않도록 서울시가 선제적인 교통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연 종료 후 관객들이 일시에 이동할 경우 동부간선도로의 병목 현상과 7호선 이용객 집중이 심화될 수 있어 보행교 및 교통체계 전반의 개선을 주문했다 김길영 위원장은 첫째 날 감사에서 서울시가 추진중인 남산~명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남산타워 리부트 프로젝트로 확장하고 향후 남산 곤돌라와 상부승강장과 연계한 새로운 상징적 공간 조성을 제안했다. 서울이 지속가능한 생태환경을 갖춘 미래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며, 서울시의 정책이 시민의 삶에 체감되는 균형발전으로 이어지도록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감시·감독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둘째 날 현장 감사에서 “서울아레나가 지역 상생과 균형발전의 상징이 되어야 한다”며 창동 차량기지 이전 등과 연계된 균형발전의 핵심축으로 문화·산업·교통이 어우러진 새로운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김길영 위원장(국민의힘, 강남6), 이상욱(국민의힘, 비 례), 임규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2)과 김원태 위원(국민의힘, 송파6), 민병주 위원(국민의힘, 중랑4), 서상열 위원(국민의힘, 구로1), 윤종복 위원(국민의힘, 종로1), 허 훈 위원(국민의힘, 양천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임종국 위원(더불어민주당, 종로2)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오는 11월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들의 안전하고 원활한 이동을 돕기 위해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영등포구에는 일반 시험장 7개교와 경증 시각장애 수험생을 위한 특별시험장 1개교를 포함해 8개 시험장이 운영되며, 총 3,232명의 수험생이 시험에 응시한다. 구는 시험 당일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교통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시험장 주변 교통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해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또한 오전 7시부터 8시까지 ‘비상수송차량’을 운영해 수험생의 이동을 지원한다. 동별 안내지점 18개소에 차량 29대와 인력 91명을 배치하고, 문래역 사거리 등 평소 교통량이 많은 구간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주요 안내지점은 ▲영등포역 ▲문래역 ▲여의나루역 ▲양평역 ▲신풍역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영등포구 교통대책 상황실 로 문의하면 된다.  이와 함께 구는 수험생 입‧퇴실 시간대 시험장을 경유하는 마을버스를 집중 배차해 이동 편의를 높인다. 시험 당일 ▲오전 6시부터 8시 10분 ▲오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배차 간격을 단축 운영할 계획이다. 시험 전날인 11월 12일에는 시험장 인근에 주차 제한 안내문을 부착하고, 시험 당일에는 2명씩 5개 팀을 구성해 시험장 반경 200m 이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아울러 구는 수험생들이 시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들에게 경적 사용 자제를 안내하고, 저속 운행을 권장하는 등 소음 방지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오랜 기간 준비해 온 수험생들이 오로지 시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라며 “수능 당일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주민들께서도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해외 거주 교민들의 자산관리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와 홍콩을 방문, 맞춤형 자산관리 세미나 '해외로 찾아가는 패밀리오피스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지난 4월 대만 타이베이지점에서 대만한인회 교민들을 대상으로 첫 번째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데 이어, 교민 자산관리 지원을 아시아 주요 거점으로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인도네시아 현지법인 인도네시아 하나은행과의 협업으로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인도네시아 세미나에는 120여명의 교민이 참석했으며, 하나은행 홍콩지점과 함께 개최한 홍콩 세미나에는 주재원, 기업인, 고액자산가 등 60여명이 참여해 글로벌 자산관리와 자산승계 전략을 주제로 한 세미나 및 개별 상담을 진행했다.특히, 해외교민들의 주요 관심 사항인 ▲2026년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 ▲국제조세 ▲국내외 재산 반입·반출 ▲상속·증여 절세 방안 등을 주제로 한 각 분야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하나은행 패밀리오피스 전담 직원들의 강연은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 또한, 1:1 상담을 통해 ‘맞춤형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한 가족 간 분쟁 예방 및 안정적인 자산승계 방안에 대한 자문도 함께 제공됐다.이은정 하나은행 하나더넥스트 본부장은 “최근 해외 교민 사이에서 글로벌 세무, 이중거주자, 국내외 자산 상속·증여 등 복합적인 컨설팅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하나금융그룹의 27개 지역 199개의 해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외에 계신 손님을 위한 하나은행만의 맞춤형 글로벌 자산관리 솔루션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하나은행은 지난해 12월 삼성동 하나금융 Place 1 내에 패밀리오피스 전용공간을 개소한 것을 시작으로 ▲대만 교민을 대상으로 한 해외로 찾아가는 패밀리오피스 세미나 ▲싱가포르 투자이민 세미나 ▲글로벌 머니쇼 개최 등 국내외 손님들을 위한 패밀리오피스 특화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또한, 고액자산가와 영리치를 위한 금융연수 프로그램인 ‘패밀리오피스 커뮤니티’를 운영하며 새로운 자산관리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최근에는 ‘글로벌자산관리센터’를 출범하여 국내를 넘어 해외 거주 손님까지 아우르는 글로벌 종합자산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협력해 오는 15일 은평구청에서 'EBS와 함께하는 은평구 입시전략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공교육 기관인 EBS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신뢰도 높은 입시 정보를 제공하고,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며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험생들의 입시전략을 위해 프로그램은 ▲2027학년도 입시 대비 학습전략 특강 ▲2026학년도 정시 대비 1:1 특별 대입 상담 총 두 가지로 구성된다. 상담은 80명을 대상으로 한다. 특강은 이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은평구청 5층 은평홀에서 진행된다. 특강에서는 현재 고2 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EBS 대표강사 2명이 수능과 내신 국어 학습전략을 설명하고 2027학년도 대입 지원 전략을 안내한다. 1:1 특별 대입 상담은 은평구청 6층 기획상황실에서는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EBS 진학상담 전문교사 10명이 고3 학생과 N수생 80명을 대상으로 수능 성적에 기반한 1:1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참가하려면 오는 12일 오후 6시까지 ‘은평배움모아’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선착순 접수이며, 참가비는 무료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EBS라는 공신력 있는 교육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양질의 입시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학부모에게 입시에 대한 불안감을 낮추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은평구는 교육 선도 지역으로서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사진)은 지난 6일(목), 가락몰 업무동 18층 서울웨딩타워에서 열린 가락몰 청과직판조합 제4대 조합장 이취임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번 행사는 가락몰 청과직판조합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자리로,선상희 조합장〔(유)선진인삼 대표〕과 홍석봉 부조합장〔(유)박피농산 대표〕이 취임했으며, 앞으로 조합을 이끌어갈 예정이다. 임춘대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새롭게 출범한 집행부가 변화하는 유통환경 속에서 상인과 시민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시장 생태계를 만들어가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이어 “서울시의회는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유통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정책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서준오 시의원(사진)은 지난 4일(화)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사업성 보정계수 제도의 핵심 기준인 평균 공시지가를 임의로 하향 조정하였다. 이로 인해 정작 사업성이 부족한 노원구 등 강북 지역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공시지가가 낮은 지역의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성 보정계수’ 제도를 도입했다. 해당 제도는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보다 낮은 지역일수록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해 사업성을 높이는 구조다. 주로 강북지역 정비사업에서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24년 서울 표준지 공시지가 8,423,706원 대신, 자체적으로 산출한 7,274,646원을 평균 공시지가로 고시하였다. 기존 대비 115만원 정도 낮은 기준가로 인해 강북지역 정비사업 단지들이 최고 보정계수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서 의원은 “서울시는 강남지역 아파트가 표준지로 많이 포함돼 평균값이 높게 나온다는 이유로, 동북권·서남권 단지의 비중을 인위적으로 늘리고 강남 표본을 줄여 평균 공시지가를 낮췄다”며, “이는 사실상 강남의 눈치를 본 결정으로, 사업성 보정계수 제도 본래의 취지를 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울에서 고시한 평균 공시지가 기준(7,274,646원)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노원구 내 57개 재건축 단지 중 20개 단지(35%)만이 사업성 보정계수 최대치(2.0)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노원구 등 강북 지역은 공사비 부담과 낮은 분양가로 인해 사업성이 떨어지는데, 평균 공시지가를 이렇게 낮춰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지적하며, “정비사업 활성화를 말하면서 실질적 지원은 하지 않은 서울시의 태도는 이율배반적이며, 강남주도적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 의원은 “사업성 보정계수 제도는 본래 노원·도봉·강북 등 저평가 지역의 재건축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인데, 서울시가 강남주민들을 의식해 기준을 조정하는 것은 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평균 공시지가는 노원구 단지들이 모두 보정계수 2.0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현실화해야 한다”는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결국 서울시 주택공급의 핵심은 노원구 등 강북지역의 사업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는 강남 눈치 그만 보고 서울시 주택공급이라는 한 가지 목표만을 바라볼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