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질병이나 사고로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 구민을 위해 ‘무료 간병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간병 비용 부담으로 치료와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이 안정적으로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강북구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다. 대상자는 신체활동 보조를 비롯해 위생·청결 관리, 복약 지원 등 회복에 필요한 간병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식사 보조, 체위 변경, 신체기능 유지·증진 활동도 포함된다. 서비스는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되며,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다. 간병 서비스는 관내 병원과 관외 일부 병원에서 이용할 수 있다. 단, 재활병원과 요양병원, 통합간호·간병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비스 제공 기관은 서울강북지역자활센터 자활돌봄사업단으로, 연계 병원을 통해 간병 인력을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경제적 이유로 간병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생활보장과 함희옥과장은 “간병은 치료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이 안심하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 밀착형 돌봄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2월 18일(목) 충남 보령시 소재 산란계 농장(2만 5천 여마리)에서 H5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15번째)되어 방역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가금농장 발생현황(총 15건) 은 경기 7건(안성 2, 파주 1, 화성 2, 평택 2), 충북 2건(괴산 1, 영동 1), 충남 3건(천안 2, 보령 1), 전북 1건(남원), 전남 1건(영암), 광주광역시 1건(남구) 등이다. 중수본은 해당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충남도 전체 산란계 관련 농장,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12월 18일(목) 01시부터 12월 18일(목) 13시까지 12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아울러, 추가 확산 방지 및 감염 개체 조기 검출을 위해 발생농장 방역지역(~10km) 내 가금농장(37호)과 발생농장을 방문한 사람 또는 차량이 출입한 농장‧시설‧차량(15개소)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그리고, 산란계에서의 감염 여부 조기 확인을 위해 12월 18일부터 31일 까지 전국 산란계 농장 대상 일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가금농장, 축산시설 및 차량 내·외부의 오염원 제거를 위해 12월 30일까지「전국 일제 집중 소독주간」에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 및 인근 가금 농장 등에 대해 매일 2회 이상 집중 소독한다. 중수본은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어 발생지역을 비롯한 전국 가금 사육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위험요인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해 농장, 시설, 차량 등의 내외부를 꼼꼼히 세척‧소독할 것을 강조하였다. 중수본 관계자는"가금농가에서는 사람·차량 출입 제한, 소독 등 차단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광화문 일대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에 대형 LED 전광판이 잇따라 설치되면서 빛공해와 경관 훼손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는 기준 강화를 포함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사진)은 16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4차 규제개혁특별위원회에서 “광화문이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대형 LED 전광판이 우후죽순 설치되고 있다”며 “디자인 기준이나 도시 상징성에 대한 고민 없이 크기와 노출만을 우선한 설치에 시민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미디어 파사드 사업은 광화문 일대를 디지털 감성 문화 도시의 핵심 랜드마크 구축이라는 공익성을 띄고 시작됐지만 한국 역사의 상징성이 깃든 광장 일대가 단순한 광고로 뒤덮여 정체성이 훼손되고 과도한 빛 공해로 시민들의 피로감이 심각하다”고 우려를 표하며 “당초 사업 취지와 맞는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문제점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KT,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 주요 건물에 설치된 LED 전광판의 경우 빛공해와 교통 불편 우려가 확인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고 밝혔다.  최 디자인정책관은 현행 밝기 기준인 최대 1500칸델라(candela·광도)가 과도하다는 인식도 공개했다. “검토 결과, 시민 체감상 적정 밝기는 700칸델라 이하”라며 “교통 밀집 지역의 경우 400칸델라 이하로 심의에서 조정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최근 3년간 접수된 옥외광고물 관련 민원 자료를 언급하며 “비교되지 않게 작은 서울시의회 LED 전광판조차 조도가 밝다며 민원이 제기된 상황에서 광화문 전 구간에 설치된 대형 LED를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LED 전광판 설치는 광고 수익으로 직결된다. 경쟁적으로 전광판을 설치하는 이유와 무관하지 않을 뿐더러 특혜 논란도 있음을 묵과하지 말 것”도 요구했다. 최 디자인정책관은 “내년 중 공청회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에 적용할 서울형 디자인·조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선도적으로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광화문의 상징성과 시민 안전을 지키는 방향으로 기준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한편, 규제개혁특별위원회는「지방자치법」제64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제37조 규정에 따라 경제성장을 통한 민생안정과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각종 규제 개혁 방향을 설정하고 과제설정과 자치법규 개정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돼 지난 4월 30일 출범했다.

남산케이블카 63년 세습·독점을 바로잡기 위한 법안이 9부 능선을 넘었다.                                                                                               천준호(사진) 국회의원은 내용의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하고, 남산케이블카와 같이 이미 20년이 지난 경우 재허가를 받지 않으면 허가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는 내용의 「궤도운송법」 개정안(2025.10.15. 대표발의) 이 대안에 반영되어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통과된 대안은 궤도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국립공원ㆍ도립공원ㆍ도시자연공원 뿐 아니라 ‘10만 ㎡를 초과하는 근린공원’ 내에 건설되는 경우에도 특별·광역시장(기존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자치단체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시, 궤도사업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수익에 대해 환원(공익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는 한국삭도공업(주)이 운영하는 서울 남산케이블카 뿐 아니라 강원 설악케이블카 등에도 적용된다. 남산케이블카는 남산이라는 공공재를 기반으로 운영중인 준공공재다. 하지만 한국삭도공업(주)이 1962년부터 오늘날까지 64년째 3대에 걸쳐 세습하며 독점 운영중이다. 이에 대해 천 의원은 “1970년대 「관광사업진흥법」에 있던 케이블카 운영 조항이 전부개정된 「삭도·궤도사업법」으로 넘어오면서 면허 유효기간이 사라졌고, 지금까지도 허가 기한에 관한 별도의 규정 없이 사실상 방치됐기 때문”이라며 “남산은 오랜 세월 서울시민에게 공공의 산으로 자리 잡아 왔지만, 케이블카 수익 대부분이 특정 가족기업에 집중되면서 시민들은 공공시설의 혜택에서 배제돼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남산케이블카 48인승 캐빈 2대에 한 달 평균 14만명, 연간 126만명이 탑승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삭도공업(주)이 올린 매출은 219억4,500만원, 영업이익은 89억5,600만원이다. 전 세계적으로 여행과 관광이 활발했던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직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5년 새 매출은 61.3%, 영업이익은 75.3% 증가했다.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케데헌’ 열풍이 불면서 남산케이블카가 성지가 된 만큼 증가폭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천준호 의원은 “이제는 남산케이블카를 서울시민들께 돌려드려야 할 때”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총력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서영석 의원(사진)은 2026년부터 약무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이 14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라고 밝혔 다. 약무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 인상은 1986년 7만 원으로 책정된 이후 40년 만이다. 이번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약사 역시 약사 면허를 소지하고 전문적이고 특수한 약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업무의 전문성, 중요성, 난이도,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특수업무수당이 지급되고 있고, 약사 이외에도 의무직(의사, 치과의사, 한의사)ㆍ간호직ㆍ수의직 공무원이 있다. 문제는 다른 주요 전문직인 의무직ㆍ간호직ㆍ수의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은 꾸준히 인상되었으나 약무직은 특수업무수당은 1986년 7만원으로 최초 규정된 이후 올해까지 39년간 동결되었다는 점이다. 보건의료제도의 정책 및 법령 변화에 따라 약무행정의 업무범위가 넓어지고 책임이 강화되는 상황임에도 약무직만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악사들의 공직지원 저조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약무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을 현행 14만 원으로 인상하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에 대해 17일부터 22일까지 관계부처의 의견조회를 거친 후 이달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특수업무수당이 인상되면 그동안 낮은 보수 및 열악한 처우, 과도한 업무량 등으로 인해 약사들이 공직을 기피했던 문화가 일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영석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약무직 공무원 수당 인상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라며 “약사들의 국민에 대한 봉사와 헌신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민에게 더 나은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 의원은 “수당 인상뿐만 아니라 과도한 업무량, 지방근무에 따른 정주여건 개선 등 공직약사들이 겪는 여러 현실적 어려움이 개선되어 약사들의 공직 진출이 더욱 활발해짐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 국가의 발전에 약업계가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이병윤, 국민의힘, 동대문1)는 2025년 12월 17일(수) 10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자율주행택시시대 도래에 따른 서울택시 공존방안 모색 토론회”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서울시의회가 주최하고 교통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이병윤 교통위원장 개회사로 시작되었으며 김동완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의 축사와 함께 문성호 서울시 의원이 사회를 맡았다. 자율주행택시에 대한 주제 발제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김동영 전문연구원이 진행하였으며,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이경숙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논의를 이끌었다. 토론자로는 김거중 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 장정아 아주대학교 연구교수, 이우영 HC택시 대표이사, 박준환 국회입법조사처 팀장, 정준호 서울시 의원, 손형권 택시정책과장이 참여하여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자율주행 시대의 도래에 발맞춰 택시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아울러 기존 택시 시장과 첨단기술이 상생할 수 있는 자율주행 서비스 도입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법·제도 정비 및 안전 관리 체계 구축 등의 전략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동영 전문위원은 ‘서울특별시 로보택시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기존 택시 면허 기반을 활용한 서울형 자율주행 서비스 모델을 발표하였다. 또한, 공익과 사익이 조화를 이루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 전략 등을 제시하였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자율주행 기술의 안전성 확보 및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명확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한 국내 자율주행 산업 경쟁력 제고 ▲기존 운수 종사자와의 갈등 해소 및 협력적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 자율주행 택시 상용화를 위한 핵심적인 쟁점들이 다뤄졌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교통위원장은 “자율주행 기술 도입은 미래 택시산업의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다만 신기술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존 업계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기술의 진보’와 ‘사람의 삶’이 충돌이 아닌 조화 속에서 공존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는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제도적 방안 등을 모색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최진혁 의원(사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되 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 고립 위험이 높은 중장년 1인가구를 비롯한 다양한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서울시의 생애주기별 공공주택 지원 정책은 청년, 신혼부부, 고령층에 집중되어 왔다. 최 의원은 “최근 고용 불안과 사회적 관계 단절로 인해 주거 불안 및 고립 위험이 증가하는 중장년 1인가구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이들을 포괄하는 공공주택 공급 근거가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최 의원은 “취업난과 주거비 부담 등으로 인해 중장년 나이가 되도록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하는 ‘캥거루족’에 대한 지원도 이번 개정안에 깊이 감안했다”고 밝혔다.최 의원은 앞서 군 복무 중 부상을 입고 제대한 청년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한 청년 상해 군인들의 주거 문제 해결에 앞장서 온 바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청년 지원 성과에 이어, 중장년 1인가구까지 아우르는 촘촘한 주거 복지망을 구축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행보이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구청장과 협의하여 지역 특성과 입주 수요를 고려한 ‘수요자맞춤형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한 것이다. 이는'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상 공급 물량의 30% 범위 내에서 지역 특성에 따라 입주자를 별도로 선정할 수 있는 규정을 조례에 명문화한 것으로,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주거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중장년 1인 가구는 물론 예술인 가구, 한부모가족, 홀몸어르신 가구, 유공자 가구, 창업 1인 가구 등 다양한 계층이 지역 맞춤형 주택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최진혁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주거 사각지대에 놓인 중장년층 등 다양한 소외계층을 보듬기 위한 것”이라며, “조례 개정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지역 기반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체계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12월 18일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전북특별자치도 전주) 새롬홈에서 전국 도 농업기술원 국·과장, 시군농업기술센터 소장, 한국농촌지도학회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업무 연찬회는 기관 실무 책임자가 모여 농촌진흥사업과 국정과제 추진계획을 공유하는 자리다. 이를 통해 농업 정책과 현장 연계를 촉진하고, 중앙-지방 협력 기반을 강화해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했다.  이날 농촌진흥청이 내년에 중점 추진할 △농산업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AI) 융합 전략 △2026년 농업연구 및 기술 보급 분야 계획 △농업기술 데이터 플랫폼 활용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대응한 농촌지도사업 방향을 모색하는 특강도 있었다. 한국농촌지도학회 학술토론회와 연계해 학계 및 외부 연구자 시선으로 바라본 농촌지도사업에 대해 듣고, 중앙-지방 기관별 역할과 구체적인 정책 실행 과제도 논의했다.  이튿날(19일)에는 치유·도시농업, 발효가공식품 등 농촌진흥청 연구 현장과 곤충 박물관, ‘농촌다움’ 홍보관을 견학하고 농업 연구·개발 이해 폭을 넓히는 시간도 갖는다.한편, 농촌진흥청은 ‘인공지능(AI) 융합으로 더 커가는 농업, 함께 행복한 농촌’을 목표로 △현장 중심의 농업·농촌 현안 해결 △국가전략 미래 신산업으로의 육성 지원 △균형 성장 지원과 케이(K)-농업기술 국제적 확산 3대 추진 전략을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업과학기술 인공지능 융합 전략’을 통해 농가 수입 20% 향상, 농작업 위험 20% 경감, 농업기술 개발·보급 기간 30% 단축을 달성하는 연구개발 및 보급에 매진할 방침이다.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각 기관은 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협력 기반을 공고히 다져 농촌진흥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게끔 힘을 모아야 한다.”라며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고, 국가 농정 목표가 성공적으로 달성될 때 농업이 미래 전략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강유역환경청(청장 홍동곤)은 18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민·관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 안전문화를 확산하고자 ‘2025년 수도권 화학안전공동체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공동체 회원사와 관계자 약 120명이 참석했으며, 올해 8월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이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돕고 실무 노하우를 공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올 한 해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기여한 수도권지역 우수 기업을 선정하여 시상하였고, 이어 에스케이하이닉스㈜와 DB하이텍 등 선도 기업들이 현장에서 효과가 입증된 화학물질 안전관리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이어진 교육 시간에는 최근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의 핵심 내용과 함께,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안전진단 안내와 유해화학물질의 하도급 안전관리에 대해 교육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단순한 법규 준수를 넘어, 사업장 스스로 위험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독려했다. 홍동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워크숍이 기업 스스로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정부와 기업이 긴밀히 협력해 화학사고 없는 안전한 수도권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8일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오른쪽 여섯번째)이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해상풍력법 시행령 민관협의회 제도설계 방향 토론회'에서 기념사진.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18일 “해상풍력 개발시 어업인 참여를 반드시 보장하는 민관협의회 운영을 통해 어업인의 의견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협의기구로써 민관협의회가 제 기능을 다하도록 이에 대한 법제화를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민관협의회는 해상풍력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해상풍력 개발 시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수용성 확보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법적 기구다.노동진 수협 회장은 이날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해상풍력법 시행령 민관협의회 제도설계 방향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해상풍력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업인의 권익 보호와 실질적인 참여 보장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다.토론회는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대표 국회의원 김정호)이 주최하고, 수협중앙회와 글로벌 NGO 오션에너지패스웨이(OEP)가 공동으로 주관했다.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민관협의회 운영에 관한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이번 토론회는 이 같은 법령 제정 과정에서 민관협의회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고, 어업인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최 측인 김정호 국회의원과 장다울 OEP 한국 대표를 비롯해 해상풍력 및 해양수산 분야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다.김정호 의원은 “민관협의회를 통한 어업인과 지역사회의 참여 시점과 방식, 정보 공개 수준, 협의 결과 반영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며 “논의된 내용들이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에 반영되어 형식적인 기구가 아닌 실질적인 소통의 장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장다울 대표도 "민관협의회는 갈등을 사후적으로 조정하는 기구가 아니라, 사업 초기 단계부터 이해관계자가 참석해 신뢰와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윤순진 교수는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방안’을 주제로, 실제 시행령에 담겨야 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윤 교수의 발표는 특별법에 근거해 운영될 민관협의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이에 따르면, 민관협의회 위원은 20~25명 내외로 구성하되, ‘정부 위원’은 25% 내외로 제한하고, 주민과 어업인 대표인 ‘민간위원’을 50% 내외로 배정해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과반을 차지하도록 설계했다.또한 갈등 조정 및 해양환경 전문가 등 ‘전문위원’을 25% 구성해 전문성을 보완했다.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들도 제시됐다.윤 교수는 “모든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종료 후 14일 이내에 위원들에게 배포해 확정하고, 이를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경희대학교 김광구 교수도 ‘어업인 수용성 확보를 위한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제안’이라는 발제를 통해 기존의 정부 주도 방식이 갖는 한계를 지적하고,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을 제시했다.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예비지구 지정 및 기본설계안 작성 전 단계부터 사전 민관협의회를 도입하고, 하위법령에 ▲민관협의회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협의의견서’의 법적 권한 명문화 ▲착공 후 운영 단계까지 지속되는 상설 모니터링 기구화 등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환경을 오염시켜야지’라고 생각하는 이는 없을 것이다. 누구나 깨끗한, 쾌적한 지구에서 살아가는 게 당연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사소한 행위를 할 때 작은 죄책감을 느끼거나 환경을 지키는 작은 행동이지만 환경을 지키는 일을 할 때 뿌듯해하곤 한다. 특히 거창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인터넷 쇼핑, 마트에서 장을 볼 때 ‘친환경’ 마크가 있는 제품을 사용하거나 환경을 생각한 제품을 고르는 것을 통해 환경을 지킬 수 있는 소비를 한다. 하지만 친환경 제품을 고를 때 종종 같은 질문을 떠올린다.‘왜 환경을 생각한 선택은 항상 더 비쌀까?’ 종이 빨대, 친환경 세제, 재활용 소재 의류까지. 환경 보호를 표방한 제품들은 대체로 일반 제품보다 가격이 높다. 이는 단순한 ‘이미지 프리미엄’ 때문만은 아니다. 친환경 소비가 비싸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이유가 존재하기 때문이다.먼저 친환경 제품은 출발선부터 다른 제품들과 다르다. 재활용 원료나 유기농 원재료, 생분해 소재는 일반 원자재보다 확보 과정이 까다롭다. 대량 생산이 가능한 석유 기반 플라스틱과 달리 친환경 소재는 수급이 불안정하고 생산량도 제한적이다. 이로 인해 단가 자체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환경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원료는 품질 관리 기준이 더욱 엄격하다. 불순물 제거, 별도의 가공 공정, 인증 기준 충족 등이 추가되면서 생산 비용이 누적될 수 있다.또한 일반 소비재는 오랜 기간 동안 대량 생산 체계를 만들어왔다. 생산량이 많을수록 단가는 낮아지는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는 것이다. 하지만 친환경 제품 시장은 아직 상대적으로 작다. 생산 규모가 작을수록 단가를 낮추기 어렵고 이는 곧 소비자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이뿐만 아니라 ‘친환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각종 인증과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친환경 마크, 유기농 인증, 탄소 감축 관련 검증 등은 모두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이러한 과정은 그린워싱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지만 결과적으로 제품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전문가들은 친환경 제품의 가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의 윤리적 선택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생산 규모 확대, 기술 발전, 정책적 지원을 통해 친환경 제품의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구조적인 변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환경을 지키는 소비가 더 비싸게 느껴지는 이유는 소비자의 선택 때문이 아니라 아직 친환경이 ‘기본값’이 되지 못한 사회 구조 때문이다. 친환경 소비가 특별한 선택이 아닌 일상이 되기까지 가격의 장벽을 낮추는 과제가 남아 있다.사진=픽사베이

서울 강남구 개포동 모은행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10시 6분께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모은행 신축 공사장 지하 6층에서 작업하던 60대 근로자 A씨가 1층에서 떨어진 철제 구조물에 맞아 현장에서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강남구 삼성로 일대에 위치한 '개포동 업무시설 신축공사' 현장으로 규모는 연면적 4245평, 지하 6층~지상 14층이다. 시공사는 보미건설이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직후 해당 현장에 대해 작업 중지 조치를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역시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 및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보미건설은 사고 직후 대표이사 지시로 국내외 19개 현장서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추후 본사에서 직접 안전점검을 한 이후 대표이사가 승인 한 현장들만 공사재개를 할 방침이다.  보미건설 관계자는 “관계자들이 현장에 직접 나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며 “사고 수습과 유가족 위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또한 관계 기관의 사고 경위 조사에도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과거에도 보미건설 현장에서 유사한 사망사고가 발생한 바 있어, 건설현장 안전 불감증이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2023년 5월 경기 남양주시 수동면의 한 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에서 60대 근로자가 10m 아래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해당 근로자는 철골 기둥 상부에서 설치작업을 하던 중 철골 기둥이 전도되면서 함께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민옥 서울시의원(사진)은 12월 17일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위법적인 조례 개정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치적을 위한 도시개발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이 의원은 "SH는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이었으나, 2024년 3월 서울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SH의 사업범위에 한강 수상 및 수변개발 사업을 추가했다"며, "이는 조례 제1조에 명시된 공사의 설립 목적인 주택 및 도시개발과 연계된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개정이었다"라고 지적했다.특히 이 의원은 "한강 리버버스 사업의 경우 유선 및 도선 사업법상 도선 사업이므로 면허가 필요한 영역이며, 면허 사업을 직접 수행할 명확한 법적 근거는 조례 개정만으로 확보되지 않는다"고 법적 문제를 제기했다.또한 "공사는 수권자본금 한도를 8조 원에서 12조 원으로 상향했으나 실제 공공임대주택 매입 증가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며 "결국 한강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출자 상향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SH가 오세훈 시장의 랜드마크 사업에 동원되고 있는 대표적 사례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첫째, 한강버스 사업이다. SH는 자본금 100억 원 규모의 한강버스 법인에 51%를 출자해 최대 주주로 참여했다. 이 의원은 "한강버스는 잦은 고장과 사고 논란이 이어지며 시민의 안전보다 치적을 우선한 무리한 사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임대주택과 주거복지에 쓰여야 할 공사의 재정과 역량이 관광용 수상버스에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둘째, 한강 수상호텔 사업이다. 서울시는 SH 출자와 관광개발진흥기금, 민간투자를 결합해 총 1,700억 원이 넘는 5성급 수상호텔을 추진하고 있다. 이 의원은 "서민의 주거 안정과는 무관한 고급 관광숙박시설"이라며 "환경과 안전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는데, 서울시는 재정투입 최소화라는 미명 아래 SH 출자를 통해 공공성을 포장하고 실제로는 고위험·고비용 관광개발에 공기업을 끌어들이고 있다"고 비판했다.셋째, 대관람차 서울링 사업이다. 이 의원은 "당초 4,000억 원이었던 사업비는 1조 원을 훌쩍 넘었고, SH가 출자자로 참여하면서 서울시 재정을 우회 투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수익성과 안전성, 환경영향의 검증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기업 출자를 통한 치적용 랜드마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결국 SH는 주택건설과 임대주택 공급에 집중하기보다는 오세훈 시장이 구상하는 각종 대형 개발 프로젝트에 재정과 출자를 부담하는 도구로 변모하고 있다"고 질타했다.더 큰 문제로 이 의원은 "이러한 방향 전환이 ▲공사의 본래 설립 취지와 공공성을 훼손하고 ▲시민의 안전과 환경,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며 ▲시의회의 통제를 피해 서울시 재정을 우회 투입하는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간의 투자는 기대보다 크지 않은데 수익은 많이 가져가도록 보장하고, 손실은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위험의 공공화, 이익의 사유화는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이은림 의원(사진)은 지난 17일 제333회 정례회 제7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 명한 「상도교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면 진입로 설치 요청에 관한 청원」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이번 청원은 도봉구 한신아파트 주민을 비롯한 인근 지역 주민 4,456명이 공동으로 제출한 것으로,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이후 철거된 상도교 진입로 미복원으로 인해 장기간 지속돼 온 교통 혼잡과 생활 불편 해소를 요구하는 내용이다.상도교 진입로는 과거 상도지하차도 공사 당시 한시적으로 운영됐으나, 공사 완료 이후 철거되면서 현재는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면으로의 직접 진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수락고가를 통한 우회 동선을 이용할 수밖에 없으며, 평균 800m 이상의 추가 이동과 함께 출퇴근 시간대 극심한 정체를 겪고 있다.이은림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상도교 동부간선도로 진입로 설치는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주민 일상의 이동을 정상화하는 최소한의 교통 인프라”라며, “진입로가 설치될 경우 동선 단축과 함께 수락고가·마들로 구간의 교통량 분산, 출퇴근 시간대 정체 완화와 사고 위험 감소라는 실질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또한 이 의원은 “4,456명의 주민 서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라며, “서울 동북권 도로망 효율을 높이는 중요한 교통 개선 과제인 만큼, 서울시가 책임 있게 검토하고 실질적인 대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이번 상임위 통과로 해당 청원은 오는 12월 23일 열리는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본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서울시와 관계 기관에 공식 이송돼 타당성 검토와 후속 행정절차가 추진될 예정이다.

서초구의회(의장 고선재)는 구민을 대표해 집행부의 행정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고 15일 제34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진행된 이번 감사에서 의회는 시정요구 18건, 개선요구 76건, 건의 95건 등 총 189건의 지적과 처리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는 문화·복지·안전·보건 등 구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분야 전반에 걸쳐 다양한 지적이 제기됐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의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쇼츠 브랜드화를 병행한 구정 홍보전략 추진 △아·태사법정의 허브 조성 사업의 방향성 및 정체성 정립 △세빛·고터 관광 특구의 특성을 고려한 사업 계획과 랜드마크 조성 △AI 관련 사업의 재편 및 내실화 △서초복지돌봄재단 출범 전 단계별 로드맵 수립 △젤타입 아이스팩 수거함 사업의 실효성 부족에 따른 시정 요구 등이 있었다. 재정건설위원회의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자치법규 보완·정비 요구 △적극적인 공모사업 참여를 통한 외부재원 발굴 노력 △저조한 기금 운용 성과에 대한 개선 필요성 제기 △쿨링ㆍ온돌의자에 대한 유지관리 필요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체계 강화 및 추진 구조 개선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공정한 집행 기준 마련 △내곡동 주차장부지 민관협력 주차복합시설 건립의 협상 재검토 △분전함 위치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개방형 제연흡연시설에 대한 효과적인 운영방안 모색 △치매환자·가족지원 프로그램 지원 강화 및 민·관 협력 기반 마련 등이 제기됐다. 고선재 의장은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시선에서 집행부를 점검하고 견제하는 의회의 가장 본질적인 책무”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기된 지적사항들이 보다 실효성 있는 개선과 미래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집행부 역시 그간의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히 돌아보며 보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