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광2동, 환경 정화 활동 지원으로 깨끗한 마을 조성 앞장서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 불광2동은 지난 29일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가 불광2동 일대에서 정화 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불광2동은 학교, 공원, 상가, 주택이 밀집해 유동 인구가 많아 정화의 손길이 필요한 지역이다. 하나님의 교회는 지역사회를 아름답고 깨끗하게 가꾸기 위해 매달 불광2동 주민센터 일대에서 환경 정화 활동을 하고 있다.  불광2동 주민센터는 봉사활동을 지원하며 쓰레기봉투를 제공했다. 이날도 교회 신자와 이웃 등 40여 명이 골목 구석구석을 돌며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지역 환경 정화에 나섰으며, 정화 활동을 통해 10리터 쓰레기봉투 25개 분량의 쓰레기가 수거됐다. 교회 관계자는 “이웃들이 깨끗해진 환경을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됐으면 좋겠다”며 “주민들이 봉사활동에 동참해 나눔의 기쁨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오근영 불광2동장은 “불광2동 주민들을 위해 진심 어린 봉사를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강북구 걷기 좋은 길X북서울꿈의숲 모바일 걷기 챌린지 안내문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구민들의 일상 속 건강관리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북서울꿈의숲 모바일 걷기 챌린지’를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강북구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북서울꿈의숲 내 주요 산책 구간을 코스로 정해 운영된다. 코스는 서문 아트센터를 출발해 동문 방문자센터, 상상톡톡 미술관을 거쳐 다시 서문 아트센터로 되돌아오는 총 2km로, 약 40분 정도가 소요된다. 참여를 원하는 구민은 모바일 앱 ‘워크온’을 설치한 뒤, ‘강북구 걷기 좋은길 X 북서울꿈의숲 모바일 걷기 챌린지’ 참여하기 버튼을 누르면 된다. 스마트폰의 위치 정보 및 서비스와 데이터를 활성화한 상태로 코스를 완주하고, ‘응모하기’ 버튼을 눌러야 참여가 완료된다. 완주자 중 추첨을 통해 200명에게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1만원)이 제공될 예정이다. 구는 지난해 세 차례, 올해 두 차례 걷기 챌린지를 운영하며 일상 속 걷기 문화 확산에 힘써왔다. 이번 챌린지 또한 주민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모바일 걷기 챌린지는 특별한 장비나 시간 제약 없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생활형 건강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도 구민들의 건강 수준 향상과 활기찬 지역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맞춤형 건강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복범죄에 대한 엄벌과 피해자 보호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으나, 보복 살인·상해·협박 등 보복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은 총 2,076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복범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살인, 상해, 폭행, 협박, 체포·감금 등의 죄를 범한 경우를 말한다. 보복범죄는 △2020년 298건, △2021년 434건, △2022년 421건, △2023년 457건, △2024년 466건으로 증가 추세다. 2020년 대비 2024년까지 불과 4년새 56.4%나 급증했다. ▲보복범죄 발생 현황 ▲보복범죄에 대한 사례 보복범죄 유형으로는 보복협박이 52.6%(1,092건)로 가장 많았고, △보복폭행 19.3%(401건), △보복범죄 16.6%(345건), △보복상해 8.0%(167건) 등이었다. 보복범죄가 살인으로 이어진 것도 13건이나 됐다. 교제폭력이나 스토킹 같은 친밀한 사이에서 벌어지는 보복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 집이나 직장, 가족 등 신상정보를 알고 있는 만큼 보복 위험성도 높다. ▲올해 8월 피해자가 강간미수 등으로 자신을 112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의자(30대 남성)는 ○○시 소재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퇴근하는 피해자(30대 여성)를 기다렸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하였고, ▲7월에는 피해자가 스토킹 등으로 자신을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의자(60대 남성)는 ●●시 소재 피해자(50대 여성)의 직장에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 후 야산으로 도주해 목맴·사망하였고, ▲6월에도 피해자가 교제폭력 등으로 자신을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의자(40대 남성)는 ■■시 소재 피해자(50대 여성)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례도 있었다. 군 내에서도 보복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희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육군 14건, 해병대 4건, 공군 2건 등 총 20건이 있었다. ▲부사관이 생활반 등에서 일병을 폭행하고, 이를 신고하려는 일병이 수사기관에 진술하지 못하도록 재차 협박 및 폭행을 하여 상해를 입히기도 했으며, ▲가해 병사들이 피해자가 가해자들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집 주소를 찾아내 가족을 죽이겠다’며 협박하거나, ▲신고 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겠다며 피해자 가족을 협박한 사례도 있었다. 황희 의원은 “보복범죄는 형사사법체계를 무력화하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범죄피해자에 대한 신변 보호와 신속한 구제, 보복범죄를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부동산 개발사(디벨로퍼)인 MDM그룹이 7900억원 규모의 홈플러스 지점 펀드 만기가 도래하면서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해 급격한 재무 건전성 악화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또 한번의 풍랑을 이겨내야 하는 상황을 맞은 것이다.   MDM그룹은 2021년 국내 디벨로퍼 최초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 그룹 총수격인 동일인에도 문주현 회장이 이름을 올렸다.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MDM자산운용이 지난 2021년 7900억원에 인수한 홈플러스 지점 10곳을 담은 '카임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21호' 펀드의 만기가 12월로 다가오면서 MDM플러스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 자산을 인수해야 한다.문제는 매입 대상 10개 지점이 홈플러스의 점포 폐점 절차 등으로 인해  '디스트레스드 자산(부실자산)'으로 분류돼 있다는 점이다.MDM플러스가 매입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 투입이 불가피하다. 특히 펀드의 주요 외부 투자자인 군인공제회(500억원)와 신한캐피탈(100억원) 등 기관들이 풋옵션(매도 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MDM플러스는 이들에게 최소 원금 600억원을 포함한 펀드 전체 외부 투자금 상환에 대한 강한 압박에 직면한 것으로 관측된다.MDM그룹의 재무 건전성은 2024년 연결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자산 매입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미 악화된 것으로 파악되었다.수익성 지표를 보면 2023년 약 3933억원을 기록했던 당기순이익이 2024년에는 818억원으로 무려 80% 폭락하며 그룹의 현금 창출 능력이 사실상 상실된 것으로 분석됐다.유동성 측면에서도 비상이 걸렸다. 장기 부채 중 1년 이내 만기로 분류된 ‘유동성 장기부채’가 2000억원(1696억원)에 육박한다. 수천억원 규모의 신규 자산 매입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사실상 재무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자산 부실화 징후도 뚜렷하다. 271억5000만원에 달하는 대손상각비가 발생했고, 장기대여금은 2020억원으로 8배 급증했다. 한편 MDM·신영과 함께 국내 3대 부동산 시행사(디벨로퍼)로 꼽히는 DS네트웍스는 최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갔다. 회사가 지난달 26일 서울회생법원에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절차’를 신청한 것이다. 이 절차는 법원의 회생 제도와 채권단의 공동관리(워크아웃) 방식을 결합한 모델이다. 법원의 포괄적 금지 명령을 통해 비금융 채권자들의 가압류나 강제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고, 주요 금융권 채권단과는 자율 협의를 통해 빠르고 실효적인 채무조정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다.DS네트웍스는 2020년~2022년 3년 연속 시행업계 매출 1위를 차지했다. 부동산 호황기에 공격적으로 토지 매입에 나섰지만, 최근 수년간 지방을 중심으로 부동산 경기 불황에 빠지면서 자금경색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매출은 7450억원, 영업손실은 1603억원 규모를 기록했다.디벨로퍼업계 일각에서는 “부동산 경기 악화와 유동성 위기가 맞물리면서 업계  전반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MDM이 DS네트웍스의 전철을 되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MLB와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 등 글로벌 아웃도어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육성한 F&F가 공정거래의위원회의 내부거래 기준 확대 논의와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일가에서는 내부거래 비중이 높다는 점을 들어 우려를 제기하자만, 글로벌 브드의 생산.유통 구조상 필연적인 결과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재계에 따르면 F&F의 2023년 매출은 1조7463억원을 달성했는데 이중 7048억원(40.4%)이 계열사 간 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내역을 보면 ▲F&F차이나 5713억원(전체 내부거래의 81.1%) ▲지주사 F&F홀딩스 503억원(7.1%) ▲기타 특수관계사 240억원(3.4%) 등으로 매출 100만원 중 40만원은 내부 거래를 통해 발생한 셈이다.지주사 F&F 홀딩스가 수취하는 브랜드 사용로(상표권료)는 37억원이다. 또한  F&F그룹의 핵심 의사결정이 사실상 김창수 회장에게 집중돼 있는 점도 우려 요인으로 꼽힌다. 사외이사가 존재하지만 2023년 한 해 동안 상정된 17건의 주요 의안은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김 회장은 ▲F&F홀딩스 회장 ▲F&F 대표이사 ▲이사회 의장 ▲ESG위원회 위원장 등 그룹 핵심 보직을 모두 겸직하고 있다.  김 회장은 지주사 F&F홀딩스 지분 91.71%를 보유하고 있으며, F&F 역시 직접 및 우호 지분을 합쳐 약 32.5%를 지배하고 있다. 공정위가 자산총액 5조원 미만 기업까지 규제 대상을 확대 검토하면서 내부거래 구조가 명확히 공개된 중견기업들도 자연히 관심권이 오르고 있다.다만 전문가들은 F&F의 내부거래는 사익편취와무관한 글로벌 수출 실적 기반 거래로 봐야 한다“고 설명한다. 한편, 김 회장의 장남 김승범 상무가 경영하는 에프앤코(F&CO)는 2018년 매출 914억원, 영업손실 6억원에서 2023년에는 매출 1946억원, 영업이익 273억원으로 매출 2.1배, 이익 45배 증가하는 등 최근 5년간 폭발적인 성장세를 띄었다. 김 상무는 에프앤코 지분 88.96%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회사는 김 회장 일가의 100% 개인회사로 화장품 브랜드 ‘바닐라코’를 앞세워 그룹 내 독립 축으로 성장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F&F는 국내 패션기업 중 가장 빠르게 글로벌 시장에 안착한 기업으로 평가 받고 있다"며 “F&F는 국내 패션기업 중 가장 빠르게 글로벌 시장에 안착한 기업 중 하나로 내부거래 비중 역시 해외 매출확장 과장에서 발생한 자연스러운 결과로 평가된다”는 것이 재계의 시각이다.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예산정책위원장(국민의힘, 양천2)은 지난 10월 23일(목) 제6기 예산정책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 및 연구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예산정책위원회 제7차 전체회의 일정을 논의하였다.이어진 연구발표에서는 ▴지인엽 위원(동국대 경제학과 교수)이「문화예술과 도시성장 방안」을 발표한 후 질의응답과 토의가 진행되었다.문화예술 종사자를 포함한 창조적 계급(과학자, 교수, 시인, 소설가, 예술가, 엔터테이너, 디자이너, 건축가, 편집자 등)은 도시성장을 견인하는 동시에 문화예술이 발달한 지역을 선호한다.문화·창조산업(CCS)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하여 문화예술이 단순 여가를 넘어 국가경제의 핵심 성장축이 되고 있다. OECD에 따르면 전 세계 CCS는 연간 2조 2,500억 달러 매출과 2,95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며, 국내 K-콘텐츠 수출 1억 달러 증가 시 약 2,0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300명 이상의 고용 발생 되고있다.서울의 문화예술 향유 시설은 뉴욕, 런던, 도쿄 등 주요 도시에 비해 부족하고, 자치구 간 문화예술 향유 시설의 불균형이 뚜렷하므로 이를 보완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이에 더해,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한류 및 K-콘텐츠의 영향력을 활용하는 정책(관광객 유치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허훈 예산정책위원장은 “한류와 K-콘텐츠의 세계적 경쟁력을 정책적으로 연계해 시민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도시의 성장 동력을 확장해야 한다”라며, “도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최선 다하겠다”고 말했다.제6기 예산정책위원회는 작년 12월 시의원 17명, 예산․재정 관련 전문가 8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관련 예산․결산 및 지방재정 등 예산 및 정책에 대한 연구 활동을 올 연말까지 이어갈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28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2025 지방자치단체 탄소중립정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병주 의원과 (사)한국기후환경원이 공동 주관했으며, 지방자치단체 탄소중립 정책의 실질적 성과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전 의원은 개회사에서 “지자체는 시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기후위기를 직접 마주하고 있다”며 “탄소중립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행동으로 이어지려면 행정·기업·시민이 함께하는 실천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의 토론회가 그 연결고리를 만드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논의된 제안들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와 좌장을 맡은 전의찬 세종대학교 교수는 “전 세계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분의 2가 도시에서 발생한다”며 “지자체 주도의 탄소중립 이행과 지자체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상향식 탄소중립 실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명주 명지대 교수는 서울시 건축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제시하며 “공공·민간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은 여전히 분절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성과 중심의 평가제 도입과 ‘서울형 재생 열에너지원’ 발굴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승한 전주시 탄소중립지원센터장은 지자체 탄소중립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대부분 국비 의존형으로 왜곡돼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 도입과 데이터 기반 감축관리 체계 확립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김정빈 수퍼빈 대표는 인공지능과 로보틱스 기술을 활용한 시민참여형 순환경제 모델을 소개했다. 그는 “정확한 선별과 재활용 고도화가 탄소 감축의 핵심”이라며 “100만 명 이상의 시민이 참여한 AI 기반 자원순환 시스템은 기술과 시민의식을 결합한 새로운 탄소감축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김지헌 원주시의원은 조례의 체계를 언급하며 “대부분의 조례가 부서별로 분절돼 있어 부문 간 통합이 어렵다”며 “감축과 적응, 정의로운 전환, 시민참여를 포괄하는 종합 조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의회가 탄소중립 정책의 견인차로서 제도 개선과 시민 소통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병주 부위원장은 “탄소중립은 선언이 아니라 실행의 문제다. 서울시의회가 정책적 토대를 만들고, 시민이 실천으로 완성하는 구조를 만들어가겠다”며 “오늘의 논의가 현장으로 이어지도록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상하이인대 대표단과 면담 후 기념 촬영좌측에서 다섯 번째 최호정 의장, 박춘선의원(여섯번째), 김동욱의원(일곱번째)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국민의힘, 서초4)은 29일 오후 시의회 본관 의장접견실에서 상하이시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이하 상하이인대, 지방의회 격) 농업농촌위원회 린제 주임 위원을 비롯한 대표단을 접견하고, 양 도시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최 의장은 환영 인사에서 “한국과 중국은 오랜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며,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존중하는 가운데 진정한 협력의 길을 모색해왔다”며, “서울시의회는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지방의회의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린제 주임위원은 “상하이와 서울은 교류 · 협력 잠재력이 매우 크다”며 “정기적인 상호 방문을 통해 입법기관 간의 협력과 양 도시의 실질적인 발전을 함께 도모하자”고 화답했다.  한편, 상하이인대 대표단은 30일 혁신창업지원, 노인복지, 수변 시설 활용 등 서울시 우수 정책 현장을 둘러보기 위해 ▲ 서울창업허브 공덕 ▲ 마포실버케어센터 ▲ 선유도 공원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날 접견과 환영행사에는 지난 10월 중순 시의회 대표단으로 상하이인대를 방문한 박춘선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과 김동욱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이 함께 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지난 10월 29일 서울시농아인협회 광진구지회 본회의장 참관 및 의장표창 수여식에 참석해 회원들과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이날 행사에는 광진구지회 회원들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을 참관하며 의정활동의 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고, 평소 투철한 봉사 정신과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인정받아 박미정 씨와 최용희 씨에게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이 수여되었다.김영옥 위원장은 “두 분의 헌신은 청각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지역사회 통합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고 격려했다.한편 김영옥 위원장은 지난 10월 14일(화) 광진구 수어통역센터를 방문하여 “농아인 한글학교 교사들이 수업을 진행하지만 학생들이 수어와 구어 모두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시각적 교육 도구가 절실하다”는 현장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도 하였다.김 위원장은 “서울시농아인협회 광진구지회는 청각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사회적 자립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단체로, 오늘의 표창은 그 노력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서울시와 협의해 수어통역 인력 확충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박미정, 최용희 두 분을 비롯한 광진구지회 모든 회원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차별 없는 포용사회 실현을 위해 함께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데일카네기코리아)청소년의 회복탄력성과 관계 역량을 높이는 실천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데일카네기코리아는 10월 22일 창립기념일을 맞아, 10월 말 주간 동안 전 세계 데일카네기 지사와 함께하는 사회공헌 캠페인 ‘글로벌 데이 오브 기빙(Global Day of Giving)’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남양주 밀알두레학교에서 진행되었으며, ‘청소년의 스트레스 관리와 인간관계’를 주제로 청소년들의 정서적 회복력과 긍정적 관계 형성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글로벌 데이 오브 기빙’은 데일카네기 창립기념일을 기념해 2016년부터 전 세계 데일카네기 지사가 지역사회에 전문성과 교육 경험을 환원하는 글로벌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밀알두레학교 학생들은 자신이 겪는 스트레스 요인을 점검하고, 데일카네기의 스트레스 관리 원칙을 실제 상황에 적용해보며 해결 방안을 찾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그룹 활동을 통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공감적 대화를 통해 긍정적 소통과 관계 형성의 중요성을 함께 배웠다.참가 학생들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감정 인식·공감적 피드백·긍정적 자기 표현을 실습하며,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자신을 조절하고 타인과 건강하게 관계 맺는 방법을 익혔다. 데일카네기코리아는 “청소년의 자신감과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공감과 관계의 힘을 통해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독도 경비대에 기부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해 온 한 식품업체가 실제로는 단 한 푼도 기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산물 제품을 판매하는 A기업은 독도의 상징성을 내세워 2025년 9월 독도의 날(10월 25일)을 맞이해 보조배터리를 판매하며 “판매수익금의 2%는 독 도경비대에 기부한다”고 언론을 통해 홍보했다.그러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사진)이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업의 기부 사실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경찰청은 “A기업이 기부의사를 밝힌 바 없어 인지하지 못했던 상황이며, 독도경비대 대원 모두 공무원 신분이라 기부금품법에 따라 기부금품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며, “향후 A기업이 기부 의사를 밝힐 경우에도 받을 수 없음을 설명하고 거절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A기업은 독도경비대 기부 미납 실태에 대해 “보조배터리를 제조한 B기업이 독단적으로 보도한 것으로, 자사는 해수부가 문의한 오늘에야 인지했다”라며, “B기업이 ‘독도경비대’와 ‘독도사랑운동본부’를 구분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며, 자사는 라이센스만 제공했을뿐 배터리 판매 수익은 받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에 B기업은 “오늘 확인 결과, 독도경비대에는 기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해 기부처를 ‘독도사랑운동본부’로 변경했다”며, “현재 약 2천여 명이 제품을 구매했으나 아직 배송되지 않은 상태로, 기부처 변경 사항을 구매자에게 안내하고, 환불을 원하는 경우에는 즉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2025년 9월 언론을 통해 ‘독도의 날(10월 25일)’에 독도경비대에 ‘기부된다’라고 홍보가 이루어진 만큼, 결과적으로 국민을 기만한 행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삼석 의원은 “지난 10월 25일은 독도의 날로, 온 국민이 독도 수호의 의지를 다지는 의미깊은 날이었다”며, “그런 상징성을 상업적 마케팅에 악용한 기업의 행태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양수산부는 환경부·행안부·경찰청·공정위와 협력해 허위 홍보와 국민 기망행위를 즉각 중단시키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 당국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NH투자증권 IB 부문 고위 임원 A씨와 관련해 강제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불공정거래 척결을 위해 출범한 ‘합동대응단 2호’ 사건으로 앞서 이 대통령은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28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로 구성된 주가 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A씨는 상장사 공개 매수를 주관하는 등 IB 업무를 총괄하는 과정에서 2년여간 11개 상장사의 공개매수 정보 등 고객사 내부 정보를 가족, 직장동료 등 4명에게 전달하고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대응단은 A씨가 공개매수 사실이 알려지기 전 해당 주식을 사들였다가, 주가가 오르면 전량 되파는 방식을 주로 이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합동대응단은 공개매수 전후, A씨와 혐의자들 간 거액의 돈거래가 이뤄진 점, 혐의자들이 차명계좌 등으로 감시망을 피하려 한 점 등도 포착했다고 전했다. 한편, NH투자증권은 30일 최근 발생한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시장 및 고객의 신뢰 회복을 위한 즉각적인 인사 조치와 함께, 강도 높은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고 밝혔다. NH투자증권은 해당 임원 A씨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윤병운 사장을 중심으로 내부통제 강화 시스템을 전담하는 태스크포스팀(TFT)도 신설했다. 전 임직원 증권계좌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내부통제 체계에 문제점이 없는지 자체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해외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해 첨단 시스템 및 제도 도입을 위해 외부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을 계획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훈기 의원(사진)은 30일 국정감사에서 홈앤쇼핑 문재수 대표의 위증 혐의를 지적하며 고발 조치를 위원장에 게 공식 요청했다. 이 의원은 “문 대표가 갑작스런 병세를 이유로 입원한 뒤 국감장에 불출석하는가 하면 국감장에서 위증을 한데도 모자라 거짓 해명으로 일관한다”며 과방위 상임위원장에게 “위증죄 고발”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앞서 지난 14일 국감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가족이 소유한 ‘로만손 시계’가 상품선정위원회 심사 없이 방송 편성됐고, 매출 달성률이 33%에 불과했음에도 황금시간대에만 15차례 편성되는가 하면 앱 할인·적립·청구할인 등 총 27%에 달하는 할인 혜택을 받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문재수 대표는 “다른 제품들도 동일한 혜택을 받았다”고 반박하며 ‘골든벨라’ 등 일부 상품을 예시로 들고 이후 홈앤쇼핑측은 언론을 상대로 한 해명에 나섰다.  그러나 이훈기 의원은 오늘(30일) 종합국감에서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며 “로만손 시계와 동일한 할인 혜택을 받은 제품을 죽 나열했지만, 로만손 시계와는 모두 다른 이유에서 할인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많은 제품이 로만손 시계와는 달리 홈앤쇼핑측에 수천만 원 광고비를 주는 방식으로 편성되는가 하면 매출 달성율이 120%가 넘는 등 제품 자체의 상품성 때문이었다”며 “로만손 시계처럼 매출 달성율이 33%밖에 안 되는 데도 27%에 달하는 할인 혜택을 받고 15번이나 황금시간대에 편성되는 제품은 없었다”고 못 박았다.  오스트리아 출장, 1인당 하루 1,120만 원꼴 사용 — 초호화 출장 의혹이 의원은 이어 “2024년 10월 오스트리아 출장 당시 3명 중 1명이 실제로는 출국하지 않았음에도 1억 3,650만원이 청구됐다”며 허위 출장비 청구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출입국 기록을 받아보니 일행중 1명의 출입국 사실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실제 출장자는 2명이었고, 1인당 약 6,800만원, 하루 평균 1,120만원을 사용한 초호화 출장 의혹이 짙고 제보대로 현지에서 돈을 현금화하고 이를 누군가가 편취했는지 추가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훈기 의원실은 “홈앤쇼핑측이 제출한 법무부 출입국 기록에 따르면 출장 연인원 30명 가운데 8명분이 제출되지 않았고, 일부 인원은 품의서보다 앞당겨 귀국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홈앤쇼핑 노조, 문 대표 등 경찰 고소이날 국감 직전 홈앤쇼핑 노동조합이 문재수 대표 등을 경찰에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실도 공개됐다. 이 의원은 “이번 사안은 단순 회계 부실이 아니라 구조적 특혜와 도덕적 해이 문제”라며 “마침 홈앤쇼핑 노조가 오늘 오전 경찰에 문재수 대표 등 경영진을 고소한 만큼 홈앤쇼핑 의혹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하고 홈앤쇼핑은 여기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FM 경인방송, 백성학 회장 실소유 의혹 제기이 의원은 같은 자리에서 경인방송(iFM) 실소유주가 백성학 영안모자 명예회장으로 의심된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1월 권혁철 전 경인방송 대표가 한 주요 주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판결문에 따르면, 백 회장이 실질적으로 지분 거래를 주도하고 70억 원 거래금액의 출처와 배분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담겨 있다”며 “적어도 당시 거래 이전에는 백성학 회장이 지인의 이름을 빌리는 방법 등으로 iFM 주식을 적어도 77%이상 차명 소유했다고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OBS 경인TV와 iFM이 인사·회계 인력을 겸임하고 업무보고가 백 회장에게 직접 이루어졌다는 증언도 제시됐다. 이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권혁철 전 경인방송 대표에게 “iFM의 업무를 백성학 회장에게 매주 보고하지 않았느냐?”고 물었고 권 전 대표는 “보고는 아니고 상의를 드린 것”이라며 말을 흐렸다.  이 의원은 “적어도 거래가 이루어진 지난 2021년 이전에는 백성학 회장의 소유 지분이 77%가 넘었다는 의심을 거둘 수 없고 해당 거래 뒤인 현재 역시 OBS경인TV가 iFM의 지분을 4.87% 소유하고 있는 만큼 만일 백 회장이 또 다른 지분을 실질 소유하고 있다면 7%를 넘지 않게 하는 방송법상 교차소유의 금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iFM 경인방송이 “최다액출자자가 참여한 주주간 계약과 관련하여 중대한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재허가를 취소한다”고 한 지난 2023년 재허가 조건을 들며 방미통위의 즉각적인 직권조사를 요구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철민 국회의원(대전 동구)은 30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이 실시한 유등교 가설교량 합동 현장조사 결과를 공개하였다. 장 의원은 안전관리계획 승인 없이 공사를 강행한 사실을 비롯해 다수의 위법 사실이 확인됐다며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장 의원이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중고 비KS 복공판 사용 의혹”을 계기로 진행됐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대전 중구 박용갑 의원도 해당 의혹을 받아 국토부에 질의하였다.이후 10월 23일과 24일에 거쳐 국토부, 국토안전관리원이 합동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이 날 현장에는 장철민 의원뿐 아니라 대전 서구갑 장종태 의원도 함께 참여하였다. 국토부는 28일 장 의원실에 제출한 결과보고서를 통해, 유등교 가설교에서 안전관리계획 승인 누락, 구조적 안전성 확인 미이행, 품질시험 및 정기안전점검 부실 등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사항이 다수 발견되었다고 공식 확인했다.가장 심각한 문제는 안전관리계획 자체가 없었다는 점이다. 법에 따라 건설사업자는 착공 전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유등교 가설교의 경우 공사 준공(2025년 2월 28일) 이후 20일이 지난 3월 18일에야 계획서가 제출되었다. 심지어 해당 계획서도 ‘조건부 적정’ 판정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보완은 국감 지적 이후인 10월 25일에야 이뤄졌다. 장 의원은 “이미 완공된 공사에 뒤늦게 계획서를 내는 것은 코미디 쇼”라며 “이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토안전관리원 관계자조차 이렇게 서류 자체가 부실한 공공공사는 처음 본다고 했다”며 “대전시가 시공사와 유착해 봐주기 행정을 한 것은 아닌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점검 결과에 따르면, 가설교량의 구조적 안전성 검토 과정에서 기술사(관계전문가) 확인 절차가 누락되었다. 이는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다. 복공판 품질시험 역시 부실하게 이루어졌다.‘자재 반입 10일 전 시험 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외관상태시험을 전혀 하지 않은 채 내하중·미끄럼시험만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기안전점검 결과보고서도 국토부 종합정보망에 제출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국토안전관리원은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대전시에 계측관리 강화, 품질시험 재이행, 복공판 유지관리 연장 등을 권고했다.장 의원은 “대전시는 현장조사를 앞두고 페인트칠로 위장했지만, 국토부는 교량 일부에서 이미 녹이 슬고 도장이 벗겨졌다고 확인했다”고 얘기했다. 이어 “유등교 가설교는 이장우 시정의 무능과 부실을 상징한다”며 “대전시가 스스로 감사를 회피할 수도 있는 구조인 만큼, 시민 안전을 위해 국회 차원의 후속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수산물 위판장의 위생 강화를 목표로 지난 10년간 국비 58억 원을 들여 플라스틱 어상자 약 737만 개를 임차 지원했지만 정책 성과는 기대에 크게 못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전국 위판장에서 사용되는 전체 어상자 2,706만 개 중 플라스틱 어상자는 23.9%에 불과하며 여전히 나무·스티로폼 상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2025.10.15. 위판장 나무상자 사용 사진  임미애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수부는 2014년부터 위판장의 비위생적인 나무 어상자 사용을 개선하기 위해 플라스틱 어상자 임차비를 지원해왔다.그러나 10년간 총 737만 개, 5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플라스틱 어상자 사용량은 2015년 591만 개에서 2024년 647만 개로 56만 개 늘어나는 데 그쳤다. 현재 전국 210여 개 위판장 중 플라스틱 어상자를 사용하는 곳은 4.2%인 9곳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위판장은 여전히 나무를 재사용하고 있어 위생과 안전 문제에 더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플라스틱 어상자 보급 현황 문제는 해수부가 사용률 제고를 위해 내년부터 2028년까지 나무 어상자를 플라스틱으로 전면 교체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내년 예산은 지난해와 동일한 7억9,800만 원에 불과하며 단지 임차 방식에서 구매 방식으로 사업 내용만 바꾼 수준이다. ▲ 플라스틱 상자 임차지원 현황 비교 해수부의 개당 지원금은 임차 방식일 때 612원이었으나, 구매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400원으로 줄었다. 반면 어민 자부담은 기존 612원에서 2,200원으로 늘었다. 이는 플라스틱 상자 구매단가 3,000원에서 국비 400원과 지자체비용 400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결과적으로 어민 부담은 3.6배 늘었다. 여기에 세척·회수 등 관리비용까지 포함하면 실질 부담은 약 3,000원에 달한다.  현장 어민들은 “임차도 부담돼서 못 쓰는데, 더 비싼 플라스틱 상자를 어떻게 사냐”며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탁상에서 만든 계획으로는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반면 농림축산식품부는 같은 시기에 시작한 플라스틱 상자 임차 지원사업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켰다. 2014년부터 1,315억 원을 투입해 6억 5,700만 개를 지원하며, 충분한 물량 공급을 통해 사용 습관을 정착시키고 규격화에도 성공했다.최근에는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도 나서고 있다. 해수부는 같은 기간 64억 원, 757만 개 지원에 그쳤다. 임 의원은 “농식품부처럼 충분한 물량을 지원하고, 위판장 현대화사업과 연계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단순 교체 지원이 아닌 어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위생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 의원은 “정책의 목표는 ‘보급 실적’이 아니라 ‘현장의 변화’여야 한다”며 “해수부는 실효성 없는 사업 전환보다 어민의 부담을 줄이고 수산물 품질을 높이는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