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보험이 가정환경이 어려운 초등학생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거센 비판에 직면한 데 대해 구상권을 취하하고 사과했다. 한화손보는 25일 지난 2014년 6월 사거리 교차로에서 일어난 충돌사고 관련해 초등생에게 구상권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강성수 대표 명의로 사과문을 냈다. 당시 한화손보는 오토바이 운전자 유가족에 대한 사망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자동차 동승자에 줘야 할 합의금 규모가 확정되자 사실상 고아인 초등학생에게 구상금 2천700만원을 청구했다. 해당 자녀는 사고로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는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로 보육 시설에 의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실이 유튜브를 통해 알려지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까지 오르자 한화손보는 이날 사장 명의의 사과문을 낸 것이다. 강성수 한화손보 대표는 "여러분의 질책을 겸허히 수용해 회사 내부 시스템을 정비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 한번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사과드리며 보다 나은 회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정부가 산지위판장의 위생품질 관리 강화와 수산물의 브랜드화를 통한 경쟁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수산물 산지위판장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인증제를 처음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가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수산물 유통발전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이에 대해 올해 하반기 정책 연구용역을 실시해, 내년에 인증제 도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는 또한 산지위판장의 위생을 개선하고 관광화를 진행하기 위해 '위판장 클린스타트 60' 계획도 추진한다고 전했다. 먼저 지역별 주요 위판장 60곳을 선정해 유통 전 과정에서 저온 관리 및 위생·안전 체계를 갖춘 시설로 개선해 HCCP 기준에 맞추기로 했다. 아울러 위판장의 콘텐츠와 접근성을 강화하고 관광자원 등으로 개발하기 위해 9개 권역별 관광형 위판장도 조성한다.해수부는 이를 위해 수협과 협의를 거쳐 희망하는 곳부터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또한 전통시장 위생관리 표준매뉴얼을 발간해 배포하고, 위생관리 실태조사를 통해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시설 지원에도 나설 방침이다. 기존에 농산물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로컬푸드 직매장에도 수산물 입점을 추진하고, 온·오프라인 직거래가 가능한 매장을 위판장에 도입한다. 해수부는 아울러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및 관리체계도 개편해 수산물 유통의 안전과 신뢰성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기동단속반 '암행어(漁)사'를 운영하고, 민간의 자율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명예감시원을 확충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더 나은 수산물 유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유통기반을 조성하려 한다"며 "수산물 위생여건을 개선하고 유통의 안전과 신뢰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 함께하는 한숲(Together Hansup)은 지난 20일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의 소외계층 아동, 청소년들을 위한 ‘희망 상자’ 1000박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즉석밥, 즉석 국, 생수, 라면 등의 식료품으로 구성된 ‘희망 상자’는 KB생명보험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으며 50여 개의 사회복지 협력 기관을 통해 소외계층 아동, 청소년 1000가구에 전달했다. 함께하는 한숲은 이번 ‘희망 상자’ 전달을 통해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 아동, 청소년들을 응원했다.  함께하는 한숲은 "앞으로도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나가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함께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과 단체 봉사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함께하는 한숲(Together Hansup)은 학대 피해 아동 예방 및 치료사업, 영세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경로 무료 급식소, 교육 문화 지원 사업, 결식 예방 지원, 청소년 동아리 지원, 장학 지원, 환경 개선 사업, 해외 빈곤 아동 교육 지원, 참여형 기부 봉사 캠페인 등 자원봉사, 단체, 기업 연계를 통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가 창업투자회사의 부당한 투자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벤처투자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최근 벤처투자액 및 펀드 결성액이 증가하면서 벤처투자 업계에 부당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선제적으로 ‘벤처투자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구축해 벤처·창업기업의 부당한 피해를 차단할 계획이다. 벤처·창업기업은 벤처투자 시장에서 협상력이 부족해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투자자와의 관계에서 부당한 위치에 설 수 있다. 일례로 중기부가 실시한 2019년 창투사 정기검사에서 A 창투사는 투자를 조건으로 B 창업기업에게 원금 보장을 요구하는 부당행위가 확인된 바도 있다. 이에 창투사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는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고체계를 구축하고 스타트업의 신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K-Startup(창업넷)에서도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투자 과정에서 부당한 피해를 입은 벤처·창업기업은 온라인, 방문 및 우편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중기부 및 한국벤처투자가 서면·현장조사 등을 통해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된다. 이 때 부당행위가 확인되면 행정처분(시정명령, 창투사 등록 취소 등)을 진행하고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벤처·창업기업이 창투사 등의 부당행위를 쉽게 판단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대표적인 벤처투자 부당행위 사례를 홈페이지에 안내해 부당행위 유형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행정안전부가 코로나19로 전국 학교와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개학이 2주간 추가 연기됨에 따라 안전한TV 온라인 채널을 활용한 안전교육 영상을 제공하고 특별 생방송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온라인 채널을 통해 유치원 및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알아야 할 안전수칙과 교통사고 예방법, 미세먼지 안전수칙 등 안전교육 영상물을 제공할 예정이다.  영상물 시청은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교육부 협업)’를 활용, 안전교육 콘텐츠 링크 페이지 활용이 가능하다. 행안부는 학생과 학부모 및 교사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특별 생방송 ‘학교 휴업 기간, 집에서 안전교육 받자!’는 모두 세 차례 방송할 계획이다. 하병필 행안부 대변인은 “현재 일부 지역 교육지원청과 교사들이 개학 전 학생들을 위한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이미 제공하고 있다”며 “코로나19 극복은 물론, 안전한 일상을 위해서 안전한 TV콘텐츠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2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를 4천억원 더 늘려 5천억원 규모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침을 밝혔다.홍 부총리는 "(고용유지지원금을) 현재 1천억원 수준에서 4천억원을 늘려 총 5천억원 규모로 늘릴 예정"이라며 "지원 수준도 전 업종에 대해 4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대폭 상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과도한 외화자금 유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던 외환분야 거시건전성 규제 조치들을 현 상황에 맞게 완화해 민간 부문의 외화조달 노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은행에 대한 외화 유동성 자산 비율 규제(LCR) 비율을 현행 80%에서 한시적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신규 유동성 자금도 8조7천억원 공급하고, 6개월 내 만기도래하는 11조3천억원 규모의 기존 대출도 최대 1년까지 만기 연장해 주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국내 외화유동성 상황을 매일 점검하면서 기업과 금융회사들이 외화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층적인 외화유동성 공급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적기에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치제조전문기업 한성식품(대표 김순자)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적 노력에동참하고 대구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한성김치(10kg) 200박스를 대구광역시에 전달한다고 25일 밝혔다.이날 경기도 부천 한성식품 본사에서는 김치명인 김순자 대표와 임직원 10여 명등이 참석해 전달식을 진행했다. 전달박스에는 한성김치와 함께 임직원들이 직접 대구지역 주민들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적은 카드도 준비됐다. 김치는 대구광역시 북구청 복지정책과를 통해 생계가 어려운 200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한성식품 관계자는 “오늘 보내는 희망의 메시지가 코로나19로 지친 대구 지역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며, “전 국민과 함께 힘을 모아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한성식품은 국내 김치명인 김순자 대표만의 레시피를 토대로 학교, 병원, 관공서 등 국내산 농산물로 만든 김치를 납품하며 B2B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최근에는 공영쇼핑, K쇼핑, 자체 온라인 몰인 한성몰을 통해 B2C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반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끝>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남운선 의원(사진)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이 25일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모든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번 조례안는 도민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재난 발생 시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정책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전국 최초로 발의되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재난관리기금 적립액 6,091억원 중 3,405억원과 재해구호기금 적립액 2,951억원 중 2,737억원, 지역개발기금 기금보유액 9,933억원 중 7,000억원 차용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1,326만 모든 도민에게 1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남운선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도민의 안전에 대한 위협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활동은 물론 소비‧생산까지 마비되어 지역경제 침체,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경제적 피해를 넘어 도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실정이 이르렀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이어 “정치에 대한 가장 명확한 정의는 ‘한정된 자원에 대한 권의적 분배’이다”라며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 맞춰 기본소득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자원의 권위적 분배라는 정치적 역할을 구현할 수 있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내부사진세계적인 슈퍼카 브랜드 페라리가 3월 25일 아시아 지역 최초로 페라리 로마(Ferrari Roma)를 공개하며 국내에 공식 출시했다. ‘라 누오바 돌체 비타(La Nuova Dolce Vita / 새로운 달콤한 인생)’의 콘셉트를 반영한 페라리 로마는 1950-60년대 로마의 자유분방한 라이프스타일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모델로서, 모델명도 여기에서 유래한다. 이탈리아의 감성을 담은 시대를 초월한 정교한 디자인을 선보이며, 페라리의 프론트-미드십 엔진 GT 라인업에서 영감을 받은 조화로운 차체 비율과 우아한 균형미를 갖춘 모델이다.페라리 로마에 탑재된 620마력 엔진은 4년 연속 올해의 엔진상(International Engine of the Year)을 수상한 8기통 터보 엔진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보디쉘과 섀시는 차량 경량화 및 첨단 생산 기술에 맞게 재설계되었으며 프론트-미드십 엔진이 장착된 2+2 시트의 페라리 로마는 동급 최상의 출력 대 중량비(2.37kg/cv)를 지녀 핸들링 성능 및 반응성을 한층 더 강화했다. 페라리의 공기역학 부서와 스타일링 센터는 긴밀한 협업을 통해 스포츠 모델의 다운포스를 가능하게 하는 첨단 기술과 디자인 콘셉트의 조화를 만들어냈다. 주행 속도 및 가속도에 따라 활성화되는 가변형 리어 스포일러의 적용은 차량의 뛰어난 성능 구현에 필요한 다운포스를 보장하며, 다양한 공기역학 시스템은 시속 250km에서 페라리의 다른 2+ 모델인 포르토피노 대비 95kg 증가한 다운포스를 생성한다. 페라리 로마에 장착된 신형 8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는 이전 7단 변속기 대비 크기도 작아지고 무게도 6kg 가벼워졌다. 연비와 배기가스 배출이 감소한 것뿐만 아니라 더 빠르고 부드러운 변속이 이뤄져 도로에서는 빠르게 반응하고, 특히 도심 주행이나 출발 및 정지 상황에서도 운전자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기어에 맞춰 토크 전달을 유연하게 하는 페라리의 컨트롤 소프트웨어인 가변 부스트 매니지먼트(Variable Boost Management)를 통해 7단 및 8단에서 최대 토크 77.5 kg·m를 기록한다.▲  페라리 로마 아시아 최초 공개 페라리 로마의 듀얼 클러치 변속기는 오일 배스 형식이며 클러치 모듈의 경우 이전 7단 변속기에 적용됐던 모듈과 비교해 크기는 20% 축소 됐으나 토크는 35% 증가했다. 더 강력해진 ECU와 엔진 관리 소프트웨어의 더 향상된 조합으로 변속기 소프트웨어 전략도 진일보하면서 빠르고 부드러우면서 일관성 있는 변속이 가능해졌다. 2+ 페스트백 쿠페 디자인의 특징을 갖춘 페라리 로마는 순수하고 정제된 스타일링 및 완벽한 비율의 차제 디자인에 강력하고 스포티한 성능을 반영한 매우 모던한 디자인 언어를 선보인다. 페라리 디자이너들은 차량의 품격 있는 미니멀리즘을 유지하기 위해 환기구나 기타 불필요한 디테일을 제거했다. 페라리 로마의 전/후면 디자인은 가변형 리어 스포일러와 펜스 및 배기구와 일체화를 이룬 소형 디퓨저로 깔끔하게 완성됐다.페라리 로마의 실내는 거의 대칭적인 구조를 하고 있어 동승자도 운전자처럼 운전에 몰입하고 있는 것과 같은 기분이 들게 한다. 페라리 로마는 최고급 소재가 선사하는, 모던하면서도 아이코닉한 럭셔리함으로 가장 세련된 고객의 취향을 만족시킬 수 있는 특별한 차량으로 완성됐다. 페라리 극동 및 중동 지역 총괄 지사장 디터 넥텔(Dieter Knechtel)은 “페라리 로마는 브랜드 역사상 가장 강력한 성능과 주행의 즐거움을 제공하는 8기통 2+ 시트 프론트-미드십 모델이 될 것이다. 더불어 데일리카로도 손색없는 편안한 승차감과 주행 경험을 한국 고객들에게 전달할 것이라 기대한다”며 페라리 로마의 한국 공식 출시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올해 7월 개막이 예정됐던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내년으로 연기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본 정부가 입게 될 경제손실이 7조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NHK는 25일 일본의 민간 경제연구소인 다이이치세이메이(第一生命)연구소의 분석을 인용해 도쿄올림픽 연기로 인해 애초 기대했던 경제효과가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구소의 나가하마 도시히로(永濱利廣)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도쿄올림픽으로 인해 일본의 GDP가 1조7천억엔(약 19조1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 효과가 내년으로 이월되게 됐다고 밝혔다.일본 간사이(關西)대학의 미야모토 가쓰히로(宮本勝浩) 교수는 경기장과 선수촌 유지·관리비, 예선대회 재개최 경비 등으로 6천408억엔(약 7조2천억원)의 경제손실을 예상했다. 이번 손실에는 도쿄도(東京都)에 소재한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의 분양 문제가 걸림돌이다. 해당 선수촌 아파트는 23동에 5천600채에 달하는 규모로, 오는 2023년 입주를 예정으로 진행중이었으나, 이번 도쿄올림픽의 연기로 인해 입주가 지연되게 되고, 이로 인해 분양을 받은 입주예정자들 손해배상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또한 일본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도쿄 올림픽에 대비해 참가 선수는 물론, 스폰서와 미디어 관계자 등의 숙소로 확보한 4만6천실을 대량 취소해야만 한다. 조직위와 도쿄도가 올림픽 시설에 지불하는 임차료와 부대시설 비용도 530억엔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천500명에 달하는 조직위 직원의 인건비도 문제다. 지난해 조직위 직원의 인건비는 40억2천600만원(약 452억원)이었다.이로 인해 올림픽 연기에 따른 추가 비용은 대부분 일본 정부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니혼게자이 신문은 조직위 관계자가 "올림픽이 취소되는 것보다는 좋지만, 추가 비용이 수천억 엔 규모가 되지 않겠냐"고 우려했다고 보도했다.  

글로벌 증시가 아시아 증시의 급등세 여파가 미국·유럽까지 이어지면서 일제히 급등세로 돌아섰다. 다우지수는 오전 9시40분 현재 1,168.72포인트(6.29%) 오른 19,760.65를 가리키고 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같은 시각 131.30포인트(5.87%) 상승한 2,368.70를 기록했고, 나스닥지수는 364.02포인트(5.31%) 오른 7,224.70을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배경에 2조 달러(2천500조 원)대 코로나19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이 미 상원을 통과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유럽 증시도 이날 동반 상승세를 타고 있다. 영국 런던 증시의 FTSE 100 지수는 지구 표준 같은 시각 264.12포인트(5.29%) 오른 5,258.01을 기록했고, 독일 프랑크푸르트 DAX 지수는 650.65포인트(7.44%) 상승한 9,391.80에 거래되고 있다. 프랑스 파리 CAC40 지수는 228.81포인트(5.85%) 올라 4,143.12를 가리키고 있다. 아시아 증시의 강세도 유지중이다.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2.34%, 선전종합지수는 2.10%를 기록했고, 일본 닛케이 225 지수와 토픽스 지수는 각각 7.13%, 3.18% 뛰어 올랐다. 한편 한국의 코스피는 8.60% 급등했고, 코스닥 지수는 8.26% 도약했다. 한국 증시는, 정부의 기업·금융시장 안정 방안이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 24일 2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채권안정펀드 20조, 증시안정펀드 10.7조 등을 포함한 100조원대의 금융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윤중로 일대 청소‧주차‧교통‧노점상 단속 등 기초질서 기능 유영등포(구청장 채현일)가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4월 초 개최 예정이던 ‘2020 영등포 여의도 봄꽃축제(이하 봄꽃축제)’ 를 전면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봄꽃축제는 2005년 처음 시작해 올해로 16년째를 맞이한 구의 대표 축제다. 작년에 개최한 봄꽃축제는 총 520만 명의 방문객이 다녀갔으며, 최근에는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찾는 지구촌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구는 매년 많은 상춘객들이 찾는 봄꽃축제 기간에 청소, 주차, 교통, 노점상 단속 등 기초질서 유지를 위해 소관 부서들과 긴밀한 협업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봄꽃축제를 만들어왔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지난 10일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대규모의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했다. 따라서 오는 4월 초 봄꽃축제 개최 시기까지 코로나가 완전히 진정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구는 구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판단해,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서 고심 끝에 봄꽃축제를 전면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와는 별도로 구는 향후 벚꽃 등이 만개하면 윤중로를 찾는 방문객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고, 이에 대비해 윤중로 일대 청소‧주차‧교통‧노점상 단속 등 기능유지에 힘쓸 계획이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우리 구 최대행사인 봄꽃축제를 16년 만에 취소하게 된 점 매우 안타깝지만, 무엇보다 구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주민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사회적 거리두기와 ‘잠시 멈춤’ 캠페인에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 환경부장관매년 12월부터 다음해인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다. 계절관리제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조치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며, 차량 운행 제한 외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다.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 개정안을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법은 3월 내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에 따라 12월부터 도입·시행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법제화한 것으로서, 차기(次期) 계절관리제 기간인 올해 12월부터 본격 적용된다.미세먼지법 개정안은 미세먼지 계절관리 기간이 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로 명확하게 규정했다.지금까지는 계절관리기간에 대한 법상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으나,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인 계절관리제가 일회성 대책에 그치지 않고 매년 정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계절관리제 시행주체로 기존 환경부 장관 외에 시·도지사가 추가된다. 현행법에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해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필요한 경우 환경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 등에게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만 있어 실효적인 대책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시·도지사에게도 계절관리제 시행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지역의 여건과 실정에 맞는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아울러 환경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조치범위가 확대된다.현행법에는 환경부 장관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및 가동시간 변경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사업장 비산배출 먼지의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여기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선박에 대한 연료전환, 속도제한 또는 운행제한이 추가돼 종전보다 강화된 저감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시·도지사의 조치사항도 신설돼 시도지사가 계절관리기간 중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자동차의 운행제한 등 법률에서 정한 조치 외에도 시·도 조례로 다양한 저감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시·도지사는 이에 근거해 각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이외에도 영농잔재물 처리업무 위탁 및 비용지원 근거를 마련해 시도지사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수거·처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고춧대 등 영농잔재물 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할 것으로 전망된다.현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을 통한 폐비닐, 폐농약병 등 영농폐기물에 대한 수거·처리체계만 구축돼 있다.차량 운행제한 조치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중복 부과되지 않도록 같은 날에 계절관리조치와 비상저감조치를 동시에 위반한 경우, 각각의 조치를 하루에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도 한 차례만 부과하도록 했다.환경부 금한승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미세먼지법 개정으로 계절관리제가 명실상부하게 법정 제도로서 안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도입·시행 중인 계절관리제를 3월 말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시행성과 분석 후 전문가와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여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진설명) ‘씨엘바이오 피톤치드 항균 스프레이’ 제품 사진.(사진제공: 씨엘바이오)씨엘바이오가 마스크나 의류에 뿌리면 유해세균, 생활악취를 99.9% 제거해 주는 휴대용 위생용품 ‘씨엘바이오 피톤치드 항균 스프레이’를 개발, 25일부터 자체 유통채널과 해외 파트너를 통해 국내외 시장에 출시한다고 24일 밝혔다.‘씨엘바이오 피톤치드 항균 스프레이’는 편백나무와 120종의 식물에서 추출한 복합 피톤치드가 주 성분으로, 일본내 권위있는 식품시험공인기관 ‘일본식품연구원’(JFRL)과 국내시험기관 한국의류시험연구원(KATRI)에서 항균 및 살균, 탈취실험 결과 99.9% 제거 효능을 공식 인정받은 첨단 바이오 신제품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이 제품은 환경 파괴와 폭발 위험이 있는 가연성 액화가스(LPG) 대신 순수 압축공기와 피톤치드 함유 원액을 특수용기에 담아 펌핑없이 미스트처럼 부드러운 안개분사가 지속되는게 특징이다. 압축공기만을 사용해 내용물이 변하지 않고 기내 반입도 가능해 찝찝한 좌석시트나 휴대물품을 깔끔히 살균하고 안전한 여행을 즐길 수 있다.포름알데히드, 메탄올 등 대표적인 10대 유해성분이 전혀 없는 10無 제품으로, 인체무해 안정성 테스트까지 통과해 면역력이 약한 아기부터 임산부까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요즘처럼 전염병이 기승을 부릴 때 외출전후 마스크와 의류에 뿌려주면 구하기 힘든 마스크 재사용은 물론 생활용품 항균 및 살균, 탈취에 도움이 된다. 피톤치드(phytoncide)는 식물을 뜻하는 ‘Phyton’과 죽인다는 ‘cide’의 합성어로, 식물이 해충, 곰팡이, 박테리아 등으로부터 자기 방어를 위해 생산하는 천연 항균물질이다. 피톤치드의 테르펜(terpene) 성분이 세균과 냄새를 없애주며 공기정화를 돕는 친환경 천연소재로 인기가 높다.씨엘바이오는 세계보건기구(WHO)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태) 선언 이후 전세계가 패닉에 빠졌고, 국내도 ‘마스크 5부제’와 연이은 마스크 품절대란으로 개인위생에 대한 우려가 높아져 의류, 생활용품은 물론 마스크에 뿌려 재사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강력한 휴대용 마스크 살균 스프레이를 선보이게 됐다고 설명했다.최종백 씨엘바이오 대표는 “코로나19 여파로 개인위생이 필수화 됐지만 여전히 마스크 공급난과 재사용 문제로 불안한 실정”이라며 “많은 이들이 씨엘바이오의 프리미엄 '피톤치드 항균 스프레이'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이겨내기 바란다”고 말했다.  

화학물질안전원,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사업장을 대상으로 학습 영상 제작하여 지원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사업장 문의가 많은 위해관리계획서 작성과 이행점검 준비 내용을 학습할 수 있는 동영상을 제작하여 관련 사업장을 지원한다. 이번 동영상은 15분짜리 2개로 구성됐으며, 사업장에서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에 가장 많은 어려움을 느끼는 주요 부적합 항목을 정확하게 작성하는 방법과 위해관리계획서 적합 판정 이후 2년 이내 받아야 하는 이행점검에 대해 사업장 스스로 준비하는 방법을 설명했다. 동영상은 3월 25일부터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nics.me.go.kr)과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반복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이번 동영상이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간 사업장에서는 1회 집합교육을 통해 위해관리계획서를 직접 작성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사업장은 지난해 기준으로 705개에 이른다.윤준헌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 과장은 “앞으로도 위해관리계획서와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을 쉽게 설명하는 컨텐츠를 다양하게 개발하여 사업장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화학물질안전원은 사업장에서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직접 안전원에 방문해서 접수하던 것을 우편으로 접수받는 등 사업장의 편의를 높이고 있다. 우편접수에 필요한 자세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 게시판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