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홈페이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일부 위원이 사퇴하는 등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서도 당초 약속했던 '익명 신고 홈페이지'를 오픈했다. 준법감시위가 23일 알린 바에 따르면 삼성 7개 계열사 최고경영진의 준법 의무 위반 행위 신고와 제보를 받는 공식 홈페이지를 개설했다.개설된 홈페이지에서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생명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등의 계열사 최고경영진에 대한 준법 의무 위반 신고와 제보가 가능하다. 위원회 관계자는 "익명신고시스템을 외부전문 업체에 위탁, 제보자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했다"고 안내했다. 홈페이지에는 이 밖에도 삼성 계열사 경영진과 이사회가 준법감시위의 요구나 권고의 수용이 어려울 때 사유를 적시해 위원회에 통지하고, 재권고에 대해 수용이 어려울 경우 적시하도록 되어있다. 삼성 준법감시위는 지난 1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의혹, 노조 문제 등에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 김지형 준법감시위 위원장은 "삼성 준법경영의 과거와 미래 사이에는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며 "화해와 신뢰를 향한 대안을 어떻게든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준법감시위 요구에 따라 다음달 10일 전까지 대국민 사과가 이뤄져야 한다. 이에 삼성 측은 준법감시위의 권고안에 대해 "충실히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준법감시위 홈페이지를 보면 위원 중 권태선 위원(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이 사퇴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원회 홈페이지 '위원장 및 위원소개'에는 김지형 위원장을 비롯한 주요 위원 명단에서 권태선 위원이 제외됐다. 이에 따라 준법감시위는 오는 4차 회의에서 공석이 된 위원의 충원 등을 비롯한 후속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3월 20일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에서 소속 서면에서 포획트랩에 잡힌 멧돼지 1개체와 3월 21일~22일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및 철원군 철원읍,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5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3월 23일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3월 23일 멧돼지 6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화천군 165건, 연천군 157건, 파주시 76건, 철원군 23건, 총 421건의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다.  폐사체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 채취 후 현장 소독과 함께 매몰했다.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에 확진된 멧돼지는 모두 광역울타리 안에서 발견되었으며, 추가 감염 개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색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창원 의원(사진)은 “개학 후 코로나19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서울시 교육청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촉구했다.최근 확진자 중 미성년자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 속에서 학교를 통한 전파를 미리 차단하고 학생의 외부 접촉과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학일이 조정됐다. 개학이 연기된 후 유치원, 초등학교 긴급돌봄 등의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개학 후 접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학부모들의 불안은 크다.이에 김창원 의원은 “모든 학생들의 등, 하교 시 발열체크, 증상 의심 시 선별진료소 검사 실시 방안 등을 갖추고 보다 철저하게 대응해야 한다.”라며 “선제적 대응책은 감염 예방은 물론, 코로나19에 혹시라도 노출됐을 수 있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서울시교육청은 392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을 통해 서울 시내 모든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생에게 필터교체형 면 마스크 3매 및 필터 지급, 방역 관련 물품 준비 등을 할 예정이다.김창원 의원은 “촘촘한 대응으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학생들의 건강을 관리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며 “학부모들의 불안을 덜고, 지역 사회 안전을 지키는 데 서울시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김혜련 위원장, 이병도, 오현정 부위원장, 김동식, 김용연, 봉양순, 서윤기, 이영실, 이정인, 김화숙, 김소양 위원)는 3월 23일 제291회 임시회 폐회 중 상임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과 1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서울시에서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 19일(목)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제출하였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여성가족정책실 1,718억 1천 9백만원, 복지정책실 4,319억 2천 4백만원, 시민건강국 2,467백만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른 사업과 시비사업 등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을 통해 중위소득 100% 이하 1,177천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사업을 편성해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전출금’ 2,000억원, ‘재난 긴급생활비 사업 운영비’로 245억 7천 7백만원을 편성해 제출하였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사업의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상정해 의결했다.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대상이 중위소득 85%이하로 한정되었던 것에 비해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재난 등 특수상황에서 보다 많은 서울시민들이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초석을 마련했다. 본 예산안이 통과됨과 함께 서울시민들은 3월 30일부터 즉각 재난 긴급생활비를 접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위소득 100%이하에 속하는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신청 시민은 가구별 30~50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중 직접 선택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했을 때 10%의 추가지급 혜택을 받게 된다. 김혜련 위원장은 이번 추가경정안 및 조례안건과 관련해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감염병이 경제침체를 가져올 수 있고, 이로 인해 취약계층은 더욱 위기상황으로 몰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건 처리와 예산 의결에 최대한 힘쓴 만큼 현장에서도 예산이 신속·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3월 24일(화) 본회의 의결 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사진=농협몰  코로나19 확산으로 외식 소비문화가 위축되고 가정식 식재료 소비가 늘면서 축산물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경제지주가 23일 밝힌 바에 따르면 농협 하나로마트의 지난달 18일부터 이번달 17일까지의 축산물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6% 증가했다.설 연휴 이후 6주간 한우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한 결과 오프라인에서 30.2%가 증가한 반면, 농협몰을 통한 온라인에서는 94.1% 늘었다. 농협경제지주의 설명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외식 수요가 감소한 대신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가정 내 육류 소비가 증가한 결과로 분석된다. 농협경제지주 측은 "국내산 축산물과 함께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한 면역력 증진으로 대한민국이 코로나19를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태양광 IT 기업 해줌(대표 권오현)은 올해 주택지원사업 설치 보조금이 30%에서 50%로 상향 조정돼 주민들의 태양광 초기 설치비 부담이 대폭 낮아졌다고 23일 밝혔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주관하는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주택, 아파트 등에 설치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올해부터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보조금을 50%로 상승 지원하고, 다수가 이용하는 △복지시설 △마을회관 △스포츠시설 △행복주택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신청 주민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상시 접수가 가능해졌다주택지원사업의 경우 각 지자체마다 예산이 한정돼 있고, 예산 소진 시 보조금을 받을 수 없어 정해진 기간 동안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보조금 신청을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를 빠르게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 진행 경험이 있는 업체 선정이 중요하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4년 연속 선정된 주택지원사업 참여업체인 해줌은, 2016년도부터 꾸준히 주택지원사업에 참여했다. 해줌은 1차 컨설팅을 통해 구비 서류, 제출 기간 등을 정확히 안내해 고객들이 쉽게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해줌의 주택용 태양광 서비스는 사전검토, 시공관리, 유지보수로 나뉜다. 사전검토 단계에서는 꼼꼼한 현장 분석과 고객상담을 통해 설치조건을 검토하고, 접수가 승인 되면 한국에너지공단의 시공 규정에 맞춰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한다.  유지보수 단계에서는 주기적인 유선 점검과 현장 방문 전수검사를 통하여 사전 유지관리를 진행하고, 실제로 A/S 발생 시에는 본사 직영 사후관리팀의 빠른 A/S 조치로 발전량 손실을 최소화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해줌 권오현 대표는 “올해 정부의 태양광 설치 보조금이 확대되면서, 주택용 태양광 신청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며 “정부 지원 정책에 맞춰 체계적인 태양광 서비스를 제공하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해줌 태양광 대여사업 무료 상담 및 신청은 해줌 사이트(www.haezoom.com) 혹은 전화 (02-889-9941)로 문의할 수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은 환경기초시설 노후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 양평군 등 23개 지자체에 한강수계기금 198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금번 추가 지원은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정부의 민생.경제 종합대책으로 시행하게 되었으며,198억 원 지원을 통해 개.보수가 시급한 96개 노후 환경기초시설의 적기 정비가 가능하게 되었다. 3월 20일 지원대상 23개 지자체에 198억 원을 전액 배정하는 등 즉시 집행에 착수해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노후 환경기초시설의 운영 효율을 높여, 한강수계 수질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환경기초시설은 상수원 수질개선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정비가 시급한 기술진단 1~2등급 시설 위주로 추가 지원되며, 시설별 노후 현황, 기술진단 결과 등을 종합 평가하여 선정하였다. 시도별 지원규모는 경기 141억 원(협잡물처리기 교체사업 등 139건), 충북 27억 원(반응조 분리막 교체사업 등 48건), 강원 23억 원(폄프장 스크린 교체사업 등 21건), 서울 7억 원(산기관 개선사업 1건)이다. 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에 지자체로 배정된 자금이 신속히 집행되어 지역경기 회복에 도움을 주고, 적기에 노후 환경시설을 잘 정비하여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집행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아직도 정리가 안되고 있는 화현천에 있는 염화칼슘쓰레기들은 모두 비 가림 시설 없이 그대로 자연에 노출돼 있으며, 우수 시에는 이곳으로부터 생겨나온 침출수가 빗물과 뒤섞여 자칫 한강으로 유입될 지경에 놓였다. 수백여 개의 폐염화칼슘 포대 대부분은 닳아 찢어졌고, 틈새로 흘러나온 염화칼슘은 누렇게 변한 채 1년 이상 보관한 상태라서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 정리된다고 하나 하단에는 아직도 염화칼슘이 남아있다.이곳에는 염화칼슘 포대 이외에도 드럼통, 종이상자, 폐자재 등 쓰레기들이 버려져 있다. 주민 조모(66·여)씨는 "농장주변에 환경정리가 되지 않아 이곳을 지날 때마다 쓰레기가 점점 더 늘어나는 게 보기 안 좋다"고 말했다.농사철에 구민들의 발길이 늘고 있는데도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고양시 덕양구는 여전히 쓰레기를 방치하고 있다.폐염화칼슘을 쌓아두기 시작하면서 수년 사이 아예 쓰레기장으로 변했다는 게 주민들의 얘기다. 덕양구 관계자는 "현장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염화칼슘을 처리하는 폐기물 업체를 선정하는 데 시일이 걸리고 있다"며 "최대한 빨리 쓰레기들을 치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건설폐기물 처리 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해야 하며 수집, 운반, 보관, 처리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한다.결국 관내 건설업자나 처리시설업자들에게는 규정을 근거삼아 ‘엄격한 잣대질’을 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이것들을 무시하는 격이다.  취재 도중 고양시덕양구 관계자는 “도로작업이나 제설작업 등 여러 상황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들을 수시로 처리됬다”고 해명했지만 “ 아직도 염화칼슘 처리가 안되고 있어 관내 현안 파악을 미비해 환경관리가 제대로 못한 채 의혹의 불씨를 남겨 놓았다.    

프리미엄 헤파 항균 필터 적용 가능한 지프-크라이슬러-피아트 전 차종 소유 고객 대상 항균 필터 30% 할인 ▲ 사진자료-FCA 코리아, 항균 필터 30% 할인 및 차량 살균 소독 서비스 시행FCA 코리아(사장 파블로 로쏘)는 3월 23일(월)부터 4월 18일(토)까지 약 4주간 프리미엄 헤파 항균 필터가 적용 가능한 지프-크라이슬러-피아트 전 차종을 대상으로 항균 필터 30% 할인을 실시함과 동시에 서비스센터 방문 수리 고객을 대상으로 차량 내부 살균 소독 서비스를 시행한다.FCA 코리아의 프리미엄 헤파 항균 필터 30% 할인 및 차량 내부 살균 소독 서비스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에 대비하여 차량 내 청정 공기 유지와 차량 소독을 원하는 고객에게 항균 필터 할인 및 차량 내부 살균 소독 서비스를 진행함으로써 안심하고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FCA 코리아의 프리미엄 헤파 항균 필터는 뛰어난 미세먼지 여과 기능이 돋보이는 제품으로, 국내 실험결과 입자의 지름 10µm에 해당하는 PM10급의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100%의 완벽한 여과성능을, 지름 2.5µm에 해당하는 PM2.5급의 초미세먼지에 대해서도 93.9%의 여과성능을 나타냈다. 또한, 황색포도상구균 및 페렴간균에 대해서는 99.9%의 정균감소율을 기록하여 뛰어난 항균성능이 입증되었다.서비스센터 방문 수리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차량 내부 살균 소독 서비스는 스티어링 휠, 중앙 패널 버튼, 대시보드 상단, 기어시프트와 중앙콘솔, 도어 및 도어 스위치, 앞시트와 백 레스트 뒷 부분, 뒷시트, 뒤 중앙콘솔 스위치에 실시된다.FCA 코리아의 프리미엄 헤파 항균 필터 30% 할인 및 차량 내부 살균 소독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프/크라이슬러/피아트 고객 지원 센터(080-365-2470)와 전국 17개 FCA 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로 문의하면 된다.FCA 코리아의 파블로 로쏘 사장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걱정되는 시기에 안전하게 차량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필터 할인 혜택 및 소독 서비스를 시행한다”며 “FCA 코리아의 공식 서비스센터는 철저하게 방역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걱정을 덜고 많은 고객이 찾아주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FCA 코리아는 고객 안심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은 시민들이 공사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부터 서울시내 공사현장 현수막과 안내간판에 ‘공사전후 사진, QR코드’ 등을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지금까지 일반적인 공사현장에는 시민들이 공사목적, 공사 세부내용들을 확인하기가 어려웠던 게 사실이다. 공단은 이러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사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알리기 위해 이러한 아이디어를 도입했다.▲ 서울시설공단은 새롭게 제작해 공사현장에 선보이는 현수막 및 안내간판에 공사 전·후 사진을 적용했다. 공사전의 모습과 공사후 변화될 예상사진을 보여줌으로써 시민들이 보다 쉽게 공사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단은 현수막 및 안내간판에 QR코드를 포함한다. 시민들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공사목적, 개요, 기간 등 공사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공단은 ‘20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노후불량 하수관로 종합정비공사(강동구 둔촌동)등 에 시범적으로 도입한 후 이를 서울시내 공사현장에 확대해 도입할 계획이다. 서울시설공단 조성일 이사장은 “지금까지 일반적인 공사현장에는 시민들이 공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가 어려웠던 게 사실이었다”며 “작은 개선을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가치있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이 이번 개선안의 취지다”고 말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본부장 박종호 )는 22 일 경북 안동시 풍천면 어담리 산 46-1 에서 오후 1 시 14 분 경 발생한 산불을 오후 5 시 22 분 주불 진화를 100% 완료 하고 잔불 정리 중에 있다고 밝혔다 . ▲ 안동(특수진화대)사진▲ ▲ 안동주불진화 완료사진 이번 진화작업을 위해서 초대형 헬기 2 대를 포함한 산불진화헬기 15 대 (산림 8 대 , 지자체 2 대 , 군부대 4, 소방 1)와 산불진화 인력 251 여명 (공무원 50, 특수진화대 21, 전문예방진화대 105 명 , 공중진화대 16 명 , 소방 25 명 , 경찰 ·군인 등 27 명 ), 장비 20 대 (산불지휘차 2, 산불진화차 9, 소방차 9)가 투입되었다 .   정확한 산불발생 원인과 피해면적은 조사 중이며 , 뒷불 감시를 위해 산불진화 대원을 현장에 배치했다 . 한편 , 오늘 산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다 .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고락삼 산불방지과장은 “이번 안동 산불은 바람과 건조한 날씨로 자칫 대형 산불로 확산될 수도 있었으나 산불 진화헬기와 진화인력을 대거 투입하여 빠른 시간 내 산불을 진화 할 수 있었다 ”며 , “현재 대기 중 습도가 매우 낮아 산불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만큼 산림 인접지에서의 소각 행위 등 불씨 취급을 절대 금지 해 주실 것 ”을 당부했다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3월 19일~20일에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및 상서면,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및 연천읍, 파주시 군내면 및 진동면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9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3월 22일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3월 22일 폐사체 9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화천군 163건, 연천군 154건, 파주시 76건, 철원군 22건, 총 415건의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다. 폐사체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 채취 후 현장 소독과 함께 매몰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에 확진된 폐사체는 모두 광역울타리 안에서 발견되었으며, 기존 감염개체 발견지역 인근이라며, 이 지역에서는 감염 폐사체가 더 나올 수 있어 철저히 수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11조7,000▲한재훈억 원이 17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 가운데,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올해 당초 계획한 3조원에서 6조원으로 늘리는 등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내놓았다.코로나19 최대 피해지역인 대구시도 지역화폐 예산을 당초 300억 원에서 700억 원을 늘린 1,0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는데, 이는 정부가 코로나 대응을 위해 지역화폐 지원 규모를 증액시켜준 데 따른 것이다.필자가 코로나19 사태 자료조사를 하면서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오래전부터 제도화 된 지역화폐 조례가 대구에서는 최근에 제정되었다는 것이다.다행히 중앙정부의 추경예산 통과 직전인 지난 10일 대구에서도 지역화폐 조례가 제정되어 관련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됐지만, 만약 조례가 마련되지 못했다면 어땠을까? 예산은 확보되었으나 사업집행은 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펼쳐질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생각해보게 된다.모든 행정시스템은 법령과 자치법규(조례.규칙)에 근거해 집행한다.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더라도, 자치법규에 세부 규정이 없다면 집행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톱니바퀴처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유기적 관계로서 하나라도 어긋난다면 원활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한다.코로나19에 대응하는 정부의 역할을 보더라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협조를 통해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등을 펼치고 있다.또한 각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에서는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며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있고, 확진자 이동경로를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서비스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면서 국민들에게 높은 신뢰를 받는 체계적인 행정시스템을 보여주고 있다.이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뒷받침되고 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성장을 거듭해온 대한민국의 지방자치가 이정도면 많은 발전을 일구었고 성숙해졌다고 표현해도 되지 않을까.지금 이 시각에도 코로나19를 대응하기 위해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든 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조사요원 한채훈  

우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가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에 이어 국내에서도 도쿄올림픽을 연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서구을)은 22일 성명서를 내고 “도쿄올림픽 개막이 4개월 가량 남았다”며 이같이 말했다.신 의원은 “세계는 코로나-19와 힘겹게 싸우고 있다. 앞으로 이 싸움이 언제 끝날 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현재 상황에서는 체육 교류를 통해 세계 평화에 이바지한다는 올림픽의 목적을 이루기 어렵다”고 밝혔다.신 의원은 “이미 각국의 국내 대회, 국제 대회가 연기되거나 취소되고 있다”며 “도쿄올림픽도 연기를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신 의원은 이어 “노르웨이, 슬로베니아, 콜롬비아 올림픽위원회에서도 직간접으로 IOC에 도쿄올림픽 연기를 요청했다”며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연기 요청 제안을 한 일이 있다”고 덧붙였다.신 의원은 그러면서 “올림픽 연기 요청이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선수단 안전이 우선돼야 하고 코로나-19 퇴치가 우선이다”라며 “대한올림픽위원회가 IOC에 도쿄올림픽 연기를 공식 요청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 이상민간담회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을)이 22일 국회 추가 경정예산에서 통과된 과학기술부 바이러스·감염병 연구개발예산 관련 파스퇴르 연구소 류왕식 소장과 과기부 관계자를 만나 국가바이러스연구소 필요성 및 설립방향에 대해 간담회를 가졌다.이 의원은 지난 17일 코로나19 추경예산 바이러스·감염병 연구개발 반영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예결위 위원들과 정부부처 관계자들을 설득한 끝에 바이러스·감염병 연구를 위한 R&D예산 바이오.의료기술개발 사업예산 21억 5000만 원 추경 반영을 관철 시킨 바 있다.과기부 관계자는 “그동안 변종 바이러스가 늘어나며 다양한 감염병 사태를 국가적으로 대비해야하게 됐다”며 “바이러스는 변종과 변이를 계속 일으키기 때문에 장기연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장기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파스퇴르 연구소 류왕식 소장은 “연구소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120년의 역사를 가진 감염병 연구소로서 향후 국가 감염병 연구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에 이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볼 때, 바이러스·감염병 사태는 국내에 국한되지 않고 글로벌하게 협력이 필요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는 진단·치료제·백신 연구개발에 있어 국내외적으로 경험의 축적을 통해 대응을 잘 할 수 있도록 국가바이러스 연구소 설립으로 국가적 역량을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이어 “그동안은 단기적 성과로 보여주기식 정책을 많이 해왔다”며 “국가바이러스연구소 설립으로 장기적으로 바이러스연구기술개발 축적 플랫폼 확보, 바이러스 선제적대응을 위한 장기연구지원, 글로벌공조체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