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봉구가 공중에 거미줄처럼 얽힌 전선(가공배전선로)을 땅 속에 묻는 지중화(地中化)사업의 2020년도 대상지로 도봉구 보건소 사거리부터 방학교 일대와 제일시장부터 방학교까지 이어지는 도봉로 141길, 두 곳을 선정하였다. 송아량 의원(사진)은 지중화사업을 담당하는 서울시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와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이어왔으며 관련 예산 21억원을 확정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이번 전선 지중화사업은 전봇대를 철거하고 공중선(전기선·통신선)을 지하로 매설하는 사업으로 도시경관이 향상되고 이를 통해 관광진흥 및 상권 활성화 뿐 아니라 보행자중심의 공간기능 증대, 사고발생 최소화 및 전기공급의 안전성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 현재 서울시 지중화율은 약 60%에 불과하며 런던과 파리가 100% 인 것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이다. 또한 중구, 강남, 종로, 송파의 지중화율은 70%를 넘는 반면 강북, 동대문구, 중랑구 등은 30%에 그쳐 자치구별 편차가 큰 상황이다. 지중화 사업비는 한국전력공사가 50%, 나머지 비용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25%씩 각각 부담하고 있으며 서울시가 자치구에 보조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도봉구 지중화사업 대상지인 도봉로(보건소 사거리∼방학교) 1천440m 구간에는 총 77억원(시비 16억, 구비 16억, 한전 사업비 23억등)이, 도봉로141길(제일시장∼방학교) 250m 구간은 총 10억원(시비 5억, 한전 사업비 5억등)이 투입될 예정이며 중장기계획에 따라 도봉로 전 구간에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송아량 의원은 “서울시는 자치구별로 지중화율 편차가 심한 만큼 ‘안전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별 우선순위를 통해 사업을 시행하고 궁극적으로는 전역으로 확대되어 지역균형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중화사업을 추진하며 도로나 주차공간 잠식에 따라 차량과 보행자 불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며 “현재 약 40%에 불과한 도봉구 지중화율을 100%까지 높이도록 지속적으로 서울시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 한남근린공원(28,197㎡)은 1940년 조선총독부가 최초로 공원으로 지정하고 1977년 건설부가 재 고시한 근린공원입니다. 한남근린공원은 공원으로 지정된 지 80년 된 공원으로 존재가치가 매우 크고 남산과 한강을 잇는 위치에 있어서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며, 주택 밀집지역내에 위치하여 주민들에게는 여가·휴식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소중한 부지입니다. 2020년 7월 1일로 다가온 도시공원실효제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효력이 상실되어 공원이 해제될 위기에 처해 있어 용산구 주민들은 이에 대한 마련해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남근린공원 청원 심사 보류 용산구 한남근린공원이 도시공원일몰제 실효로 사라지기까지 197일이 남았던 지난 12월17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는 서울시민 627명이 서명한 한남근린공원 실효 대책 마련에 관한 청원안건에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환수 위는 위원들은 한남근린공원에 조성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하며 심도 깊은 논의를 하였습니다. 도시공원을 지켜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 매입비용 3400억중 용산구가 부담해야 하는 예산 1700억이 매우 과중하여 공원이 실효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우려를 나타냈으며, 공원 조성을 포기하게 될 때 공원 소유주인 부영건설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환수 위가 심사 보류를 결정한 이유는 타 자치구 공원과의 형평성 문제였습니다. 서울시는 2018년4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대응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우선보상대상지역을 선정하고 공원조성예산을 50:50 시구 매 칭하여 왔으나, 구관리공원인 한남근린공원원에 대해 50%를 넘는 예산을 지원한다면 다른 자치구와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것을 우려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남근린공원은 특이한 사례로서 형평성 문제를 적용할 수 없는 공원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한남근린공원은 서울시가 법정 소송을 통해 지킨 공원입니다. 한남근린공원은 2015년 도시공원법에 따른 실효위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한남근린공원은 구관리공원으로 당시 1,700억 원 가까이 되는 재원을 용산구가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용산구는 공원 실효 대상지로 공고하였으나, 2015년 8월20일 서울시가 용산구에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라”는 요구의 공문을 시행하면서 공원 실효 위기를 면하게 되었으며, 당시 용산구는 구 자체로는 토지보상비 조달을 감당할 수 없어 공원 실효가 예상된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한남근린공원은 주택 밀집지역내에 입지하여 공원조성의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므로 토지보상비는 시비, 국비 지원방안을 협의 수립할 것이니 도시공원이 실효되지 않도록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라는 공문을 시달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남근린공원은 실효를 면할 수 있었으나, 이후 소유주 부영건설로부터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1심에서 패소하는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패소의 이유는 서울시가 공원조성계획수립을 시달한 행정행위가 구체적인 실행가능성을 포함하지 않은 채 도시공원결정의 실효를 면할 목적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후 서울시의 적극적인 소송 대응으로 2심, 최종 대법원까지 승소하여 한남근린공원 해제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가 소송까지 대응하면서 지킨 공원이 타 자치구 공원과 같을 수는 없으며 이런 형평성 문제로 공원 실효를 방치한다며 이는 무책임한 행정이며, 재산권 행사를 방해한 이유로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둘째 이제는 도시공원의 실효 방지 대책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도시공원문제에 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특단의 노력으로 해제되는 공원부지가 최소화 되었으며, 현재 구관리공원을 포함하여 실효 위기의 공원은 구로본동공원, 메낙골공원과 한남근린공원 3곳이 전부입니다. 게다가 두 곳의 공원도 공원 조성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부지문제 등 복합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남근린공원은 3400억이라는 적지 않은 규모의 예산이지만, 서울시의 의지만 있으면 공원 실효를 막을 수 있는 공원부지입니다. 서울시는 100년이 걸리더라도 한 평도 실효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으며 이를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서울시의 구관리공원의 기준이 합리적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서울시는 도시공원조례 제30조 공원ㆍ녹지의 사무관할 구분 등의 규정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의 취득·조성 및 기존시설 등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의 시행에 따른 소요비용도 관할청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남근린공원은 10만㎡이하이므로 구관리공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공원의 사무관할을 면적기준으로만 구분한다면 한남근린공원처럼 구가 재정을 부담하기 어려운 공원의 경우 실효의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면적 기준과 함께 공원조성 예산과 자치구 재정여건에 대한 기준도 보완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표5에 시장이 설치, 관리하는 공원을 명시하고 있어 서울시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시장이 직접 하는 사업으로 추진하여 공원을 조성한다면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 문제는 해소될 수 있습니다. ▲ 사기업의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 문제 여러 의원이 지적한데로 부영건설의 부동산 불로소득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부영건설은 용산구청이 2015년7월 공원녹지법에 의해 자동실효 공고하기 1년 전인 2014년 5월 한남근린공원 부지를 1200억에 매입하였으며 현재의 매입추정비용은 3400억으로 3배 가까이 지가가 상승하여 막대한 시세차익이 예상됩니다. 게다가 부영건설은 1종주거지역인 해당 부지를 2종 주거지역으로 상향하여 고급 주택을 짓겠다는 구상을 언론을 통해 흘리면서, 공원부지 해제를 위해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추진할 정도로 이 부지를 통해 더 큰 개발이익을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 주변으로 한남더힐, 롯데나인원이 입주하고 있는 등 최고급 아파트 단지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다. 부영은 임대주택 부실시공, 과도한 임대료 인상으로 비판을 받아온 기업이다. 이것도 모자라 서울시와 용산구가 공원조성을 포기함으로써 부영건설이 고가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여 막대한 이익을 누리게 된다면 서울시가 공익을 포기하고 사익을 보장해주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더구나 올해 박원순시장은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 문제를 제기하며 부동산 불로소득을 문제를 해결을 위해 정부에 권한 위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남근린공원은 공원으로 지정된 1940년부터 현재까지 공적 용도로 사용되어 왔으며 이러한 공원용지의 잠재되어 있던 개발 이익 실현으로 부영건설은 막대한 이익을 보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서울시 지가 상승을 견인하며 부동산 문제를 가중시키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서울시의회가 응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서울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하고 시민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몰대상 공원부지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이라는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통과시킨 서울시의회가 한남근린공원 실효문제에 심사 보류함으로써 이제 160일밖에 남지 않은 한남근린공원은 실효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도시공원을 위하여 한남동 주민들은 추운 날씨에도 거리에서 캠페인을 진행하며 한남근린공원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진행한 서울환경운동연합이 제안한 크라우드 펀딩에서 무려 6900명시민이 응원해주셨고, 한남근린공원을 지키는데 사용하라며 994만원의 캠페인 기금을 만들어주셨습니다. 이렇듯 시민들의 도시공원보존과 한남근린공원에 대한 관심과 열기는 매우 뜨겁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민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한남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한 실효 대책은 “공원포기선언” 일 뿐입니다. 도시공원일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민간특례사업으로 인한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광주 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비리 문제와 인천 검단산은 한남정맥 숲을 파괴하여 아파트를 건설하는 계획을 추진하여 자연훼손 문제가 심각합니다. 민간특례사업은 민간의 개발을 일부 허용하여 공원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사익과 공익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이런 부작용을 고려하여 민간특례사업을 허용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남근린공원의 경우 예산 확보 문제를 이유로 소유주의 개발을 보장해주고 일부 부지를 기부채납방식으로 공원을 조성한다는 실효대책은 민간특례사업과 다르지 않으며 결국 부영이 건설하는 고급주택의 편입한 부속공원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박원순시장이 직접 사업공원으로 조성해주십시오. 한남근린공원은 서울시에 매우 드문 평지공원으로서 그 가치가 매우 큽니다. 서울은 외사산, 내사산으로 둘러싸인 지형으로 대부분의 서울시 대부분의 공원이 산지형 공원입니다. 서울숲이나 영등포 파이롯공장부지 공원 등 계획적으로 조성한 공원을 제외하면 평지형 공원은 매우 드뭅니다. 이로 인해 장애인등 교통약자의 공원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 한남근린공원 위치는 남산1호터널과 연결된 한남대교 북단에 위치하여 경기도로 출퇴근하는 서울시민들이 이용하는 광역교통의 연결지점입니다. 이는 한남근린공원은 단순히 동네 주민들만을 위한 공원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이며 이는 서울시장이 직접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투자할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제 공원을 살리기 위해 남은 시간은 160일 밖에 없습니다. 이제 박원순시장께서 서울시민에게 도시공원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이행할 때입니다.  서울시 의회는 용산구 한남근린공원 실효 대책 마련하고 도시공원을 수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 지난 12월17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는 627명이 서명한 한남근린공원 실효 대책 마련에 관한 청원안건에 대해 수용이 불가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하고 시민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몰대상 공원부지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이라는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통과시킨 서울시의회가 한남근린공원 실효문제에 대해서는 수용이 불가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한남공원은 1940년 3월 12일 조선총독부 고시 제208호를 통해 지정된 대한민국 최초의 도시공원이지만, 지난 1951년부터 주한미군의 부대시설로서 점용되며 지정 된지 80년이 지난 오늘 날까지 공원으로 조성되지 못한 비운의 도시공원이다. 한남근린공원이 도시공원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것은 비단 오늘만의 일은 아니다. 지난 2015년 8월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른 자동실효를 2달 앞두고 있던 시점에 용산구는 당시 1,700억 원에 달하던 토지보상비를 구 자체예산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공원 실효가 예상된다는 의견을 제시한바가 있다. 당시 서울시는 한남근린공원은 주택 밀집지역내에 입지하여 공원조성의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므로 토지보상비는 시비, 국비 지원방안을 협의하여 수립할 것이니 도시공원이 실효되지 않도록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라는 공문을 시달하였다. 이후 한남근린공원은 3차례에 걸친 토지주와 서울시의 소송 끝에 공원부지로서 존속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 사이 한남근린공원의 지가는 엄청난 속도로 치솟아 현재 한남근린공원의 토지보상을 위해서는 3,4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다. 전 세계 인류의 건강을 일정 수치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을 9㎡이상으로 조성할 것을 권고한다. 도시공원은 도심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그린인프라이기 때문이다. 허나 한남공원이 위치한 용산구 한남동 677-1일대는 걸어서 10분 안에 찾을 수 있는 생활권 공원 하나 없는 공원필요 지역이라는 것이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 할 공공재, 공원을 위하여 한남동 주민들은 추운 날씨에도 아침이면 거리에서 캠페인을 진행하고 시민들의 힘을 모으기 위한 문화제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며 한남공원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서울시의회가 응답해야 할 차례다. 한남근린공원 존폐가 결정될 운명의 시간은 이제 160일 밖에는 남지 않았다. 최소한의 그린인프라이자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 할 공공재 한남공원을 지키기 위하여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청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0년 1월 22일권수정서울시의원 · 서울환경운동연합 · 한남공원지키기시민모임 

▲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서곡리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7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1월 22일 밝혔다. 금번 확진된 7개체는 모두 영농인에 의해 발견되었으며, 발견된 지점은 모두 민통선 내이며, 2차 울타리 내 지역이다. 파주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고 현장소독과 함께 사체를 매몰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1월 22일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파주시에서는 38건의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으며 전국적으로는 95건이 됐다. 정원화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 “이번 폐사체들은 모두 2차 울타리 안에서 발견된 것으로, 추가 감염개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군과 협력하여 폐사체 수색을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올해 내로 폐지 거래 계약 방식을 개선하고, 수분 측정기를 도입하는 내용의 업계 간 자율 협약을 1월 22일에 체결폐지 수급의 안정화를 위해 제지업계가 국산 폐지 2만 톤을 사전에 매입하여 비축한다. 이와 함께 수분 측정기를 도입하는 등 그간 불분명했던 폐지 거래 방식도 개선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제지업계, 제지원료업계(폐지사, 고물상)와 함께 ‘폐지 공급과잉 해소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업계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참여하는 제지업계는 한국제지연합회,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및 주요 7개 제지사 등 9곳이다. 제지원료업계는 한국제지원료재생업협동조합, 한국시설관리사업협동조합 등 폐지업계와 전국고물상연합회, 한국자원재활용협회, 한국고물상협회 등 5곳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설 명절에 종이로 만들어진 포장상자를 비롯해 신학기를 맞아 예전에 썼던 학습용 책자도 다량으로 배출되는 등 폐지가 적체될 수 있다는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8년 이후 폐지 수출 물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지난해 상반기까지 1㎏당 80원 선이던 국내 폐지(폐골판지, 압축장 매입기준) 가격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하락해 현재 6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환경부는 설명절 이후 폐지 배출이 더욱 늘어나면 폐지 가격이 더욱 하락하고, 적체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번 업무협약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제지업체는 올해 2월 말까지 총 2만 톤의 국산 폐지를 선매입하여 비축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의 유휴 부지를 비축 장소로 제공하고, 선매입 물량의 보관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보전한다. 또한, 이번 업무협약에는 폐지를 거래할 때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수분 측정기를 도입하는 등 기존의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도 담았다. 현재는 폐지를 거래할 때 별도의 계약서 없이 진행된다. 제지업체가 필요한 물량을 제지원료업계가 수시로 납품하고, 수분과 이물질 함량을 현장에서 어림잡아 감량하여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명확한 감량기준이 없기 때문에 제지원료업체와 제지사 간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있었다. 환경부, 제지업계, 제지원료업계는 올해 3월까지 계약 기간과 금액, 품질 관리 등의 내용을 담은 표준계약서(안)을 만들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올해 상반기에는 표준계약 방식을 적용하는 것에 합의했다. 또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제지원료업체가 이물질을 넣거나 물을 뿌리는(가수, 加水) 등 폐지의 무게를 늘리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한 거래를 제한하고, 업체 명단을 공개하여 고품질의 폐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물질이 함유되었거나, 폐유 등에 오염된 폐지가 국내에 유입되지 못하도록 수입폐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제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관세청의 협조를 받아 광양항, 부산항 등에서 수입폐지 현품검사를 하고 있으며, 폐지 수입업체에 대한 수시점검을 통해 이물질 함유 여부를 지속 확인하고 있다. 특히, 환경부는 설 명절 직전 기간인 1월 15일에서 1월 21일까지를 폐지 집중점검 기간으로 지정하여, 폐지 적정 수입 및 보관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환경부는 폐지 비축, 표준계약서와 수분 측정기 도입 등 이번 협약 내용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면서, “중장기적으로 국내 폐지수급 상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수입폐지 현장점검, 종이 분리배출 및 재활용 제도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 사진=TBS 캡처 민족 최대의 명절이라는 설 연휴를 앞두고 중국을 넘어 동남아까지 확산일로에 있는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국내 여행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불매운동의 영향으로 일본 여행객 감소로 타격을 받았던 여행업체들은 연초부터 중국발 악재에 난감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春節·중국의 설)를 앞두고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이 설 연휴 전후로 13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외국인 방한객 관광업계에도 초비상이 걸렸다. 인터파크투어가 22일 발효한 바에 따르면 올해 1~3월 중국으로 출발하는 여행상품의 취소율이 현재 20%에 육박하고 있다. 자녀 방학과 설 연휴를 기해 중국행을 계획했던 국내 여행객들 사이에서 우한 폐렴 소식에 예약 취소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에도 우한 폐렴 확진자가 나타나는 등 가파른 확산세를 보인 이번 주 들어 취소 문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여행사들에서는 이번 주에만 중국 여행 취소 인원수가 각 업체마다 1천 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여행사가 한 달 유치하는 중국 여행객 수는 1만~1만2천명인 것으로 추정된다. 산술적 계산으로는 무려 10%에 달하는 인원이 이번 주에 취소를 한 셈이다. 여행업계는 특히 위약금 처리를 두고 대응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정부가 천재지변과 전염병 전파 등을 이유로 중국을 위험 국가로 지정하면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이 가능하지만, '위험 국가' 지정은 아직 섣부르다는 판단이 지배적이다.  한국을 찾는 중국인들을 맞이하는 인바운드(외국관광객 국내 유치) 여행업계도 초긴장 상태다.  한국관광공사는 우한 폐렴에 대한 주의사항 등을 담은 공지문을 한국어와 중국어 등으로 홈페이지에 조만간 공지할 예정이다. 한국여행업협회(KATA)도 우한 폐렴 발생 관련 유의사항을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질병관리본부의 주의사항을 회원사에 배포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올해 설 차례상 장보기 비용은 평균 25만1천494원(4인 가족 기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평균 24만8천926원보다 1% 올랐고 설 3주 전인 1차 조사(2∼3일) 때보다도 0.7% 올랐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22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번 설을 앞두고 16∼17일 서울의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백화점, 슈퍼마켓 등 90곳에서 제수 25개 품목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비용은 전통시장이 19만4천148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일반 슈퍼마켓이 20만5천727원으로 뒤를 이었다.  대형마트는 24만6천359원,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24만9천150원, 백화점은 37만1천399원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수산물(-7.1%)과 과일(-3.8%)은 전년보다 값이 내린 반면, 축산물(3.1%)과 가공식품(3.2%), 채소·임산물(4%) 등은 값이 올랐다. 한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영향으로 돼지고기 가격이 4.4% 하락한 반면 참조기는 16.2%나 상승했다. 참조기는 백화점(-27.1%)과 일반슈퍼(-23.5%), 전통시장(-9.0%)에서는 값이 내렸지만, SSM(21.3%)과 대형마트(22.2%)에서는 비교적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16일 발표한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대책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소송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심리에 착수했다.  헌법재판소 22일 청구인 정희찬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 21일 낸 '기획재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일부 위헌확인' 사건을 사전심사한 결과 정식 심판에 올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6일 정부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15억원 초과 아파트 보유자의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9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을 현행 40%에서 20%로 제한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투기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평이 다수다.  하지만 고가주택 보유자들을 포함한 일각에서는 정부가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이에 ‘12·16 주택시작 안정화 방안’이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헌법소원 청구서를 통해 "헌법 제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은 보장된다고 하고 있고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과 보상은 법률에 근거해야 하지만, 부동산 대책은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 의결을 거친 법률을 통해서만 국민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헌법의 법률유보원칙에 어긋나고 이런 절차적 흠결 때문에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도 위배된다”고도 주장했다.   

▲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대학생 대상 햇살론이 연 3∼4%대 금리로 재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은행권 포용금융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 유스(youth·청년)' 출시 계획을 알렸다.  '햇살론 유스' 대상은 만 34세 이하의 대학(원)생, 미취업 청년, 중소기업 재직 기간 1년 이하의 사회 초년생이다. 연 소득이 3천500만원 이하인 청년층은 반기당 300만원, 최대 1천2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는 청년층 3.6%, 대학생·미취업 청년 4.0%, 사회 초년생 4.5% 금리를 적용한다. 정규 소득이 없어도 단기 근로 등으로 최소한의 상환 능력만 갖추면 대출받을 수 있다.     등록금이나 의료비, 주거비 등은 자금 용도를 증빙하면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단 일반생활자금은 1회에 최대 300만원 한도 안에서 별도의 자금 용도 증빙 없이 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대출금 상환 기간은 최장 15년으로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대학생은 6년, 미취업 청년은 2년, 사회 초년생은 1년까지 거치 기간을 둘 수 있다. 군 복무를 앞뒀을 경우 거치 기간을 2년까지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다. 거치 기간에는 매월 이자만 내면 된다. 상환 기간은 최장 7년이다.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다. 햇살론 유스는 서민금융진흥원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이후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대면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사조산업㈜이 그룹 계열사 직원들에게 명절마다 선물세트를 팔거나 구매하도록 강요해온 사실이 드러나 약 15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2012∼2018년 설·추석 명절 전후로 그룹 임직원에게 자사가 제조한 명절선물세트를 구입·판매하도록 강요한 사조산업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14억7천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사조산업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과 제3항으로 금지하는 '사원판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조산업은 2012년부터 명절연휴에 맞추어 자사와 5개 계열사가 만든 '사원판매용 선물세트'를 별도로 출시해 직원들을 통 해 구매를 강요하고 판매 실적을 사업(경영) 계획에도 반영했다.  2018년 추석의 경우에는 각 계열사 대표이사와 부과장 등 중역급 임직원에게 2천만원~1억2천만원의 금액을 할당했다.  또한 일별 구매·판매 실적을 그룹 내부통신망에 공지하고 됐고, 실적 부진 계열사에 대한 불이익을 언급한 회장 명의의 공문까지 발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 17일 가공식품·생활용품 명절선물세트를 제조하는 8개 사업자에 대해 사원판매 행위를 금지하도록 당부했다.   

▲ 2019년 자동차 내수판매 금액 (단위: 십억원, 천대, %  // 도표=한국자동차산업협회) 지난해 국내 자동차 시장의 판매액이 59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된 자동차는 전년보다 1.8% 줄었지만 판매액은 2.9% 증가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22일 발표한 '2019년 국내 자동차 내수 판매액 현황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은 자료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자동차 판매 대수는 총 179만5천대로 줄었지만, 판매액은 59조230억원으로 전년(57조3천700억원)보다 2.9% 증가했다.   지난해 국내 자동차 평균 판매가격은 전년(3천140만원)보다 4.7% 오른 3천290만원으로 조사됐다.  소비자물가상승률 0.4%보다 높은 인상률이다.  이중 수입차를 제외한 국산차 판매는 152만대로 전년보다 0.9% 감소했지만, 판매액은 42조4천890억원으로 4.2% 증가했다. 대당 평균가격은 2천790만원으로 5.2% 올랐다. 이같은 결과는 국내 소비 수요의 고급화, 차별화 확산에 따라 국내 자동차 생산도 고부가가치 위주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수입차는 판매가 27만5천대로 6.0% 줄었고, 판매액도 16조5천340억원으로 0.3% 감소했다. 수입차는 판매 물량 기준으로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3%였지만, 판매금액 기준으로는 28.0%다. 수입차의 대당 평균가격은 6천만원으로 국산차의 2배가 넘었다. 수입차 대당 평균가는 전년(5천660만원)과 비교해 6.0% 상승했다. 수입차 판매를 국가별로 보면 시장점유율 1위는 판매액 10조3천910억원을 기록한 독일이었다. 독일은 수입차 판매액의 62.8%를 가져갔다. 독일은 국산차를 포함한 시장점유율에서도 17.6%를 차지했다. 독일차의 대당 평균가격은 6천500만원이 넘어 고급차 시장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위는 미국으로 판매액이 1조9천510억원으로 나타났다. 물량 기준으로는 8.8% 감소했으나 금액 기준으론 0.8% 감소에 그쳤다. 일본은 판매액이 1조 870억원으로 불매운동 여파에 전년대비 18.0% 감소했다. 대당 평균가격은 4천600만원으로 5.1% 상승했다. 이어 영국(9천990억원), 스웨덴(9천660억원), 프랑스(4천170억원), 중국(1천390억원) 등 순이었다. 7위 중국은 전년(560억원)과 비교해 판매액이 147.7%나 증가해 높은 성장을 보였다. 볼보의 대형 세단과 중국 토종업체의 전기버스 판매 급증이 영향을 미친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전기동력차는 총 143만3천대 팔려 전년보다 14.6% 증가했다. 판매액으로 보면 5조7천900억원으로 23.4% 늘었다. 전체 차량 중 전기동력차 비중은 9.8%였고, 전기동력차 판매액 중 32.8%는 수입차였다. 정만기 자동차협회 회장은 "작년 내수 시장은 판매 정체를 보였지만, 수요의 고급화·차별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며 "국내 자동차 업체들은 수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기에 신차를 개발하고 정부는 연구개발 지원과 함께 보조금 정책 재편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벤포벨B[데일리환경=최성애 기자]최근 고함량 활성비타민이 육체피로 해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지며 소비자들에게 각광받고 있다. 관련 시장은 매년 30% 이상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비타민 제품을 고를 때 자신에게 필요한 성분인지, 함량이 충분한지, 활성형 비타민이 맞는지 등을 충분히 살펴보고 선택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 제품 ‘벤포벨’은 활성비타민인 벤포티아민을 포함한 비타민 B군 9종과 우르소데옥시콜산(UDCA), 코엔자임Q10, 비타민C, D, E, 아연 등을 복합적으로 함유해 하루 한 알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성분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고함량 기능성 활성비타민 제품이다.  벤포벨의 주성분인 벤포티아민은 육체피로와 눈의 피로. 신경통, 근육통 개선에 효과적인 활성형 비타민B1성분이다. 일반 비타민 B1 제제보다 생체이용률이 높고 복용 시 약효가 빠르게 발현되며 오래 지속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 제품은 벤포티아민 외에도 비타민 B2, B6, B12를 각각 100mg분량으로 함유하고 있고 피로회복과, 구내염, 피부염 등에 효과가 있다.  간기능 개선에 효과적인 UDCA성분 30mg과 항산화 기능, 노화 예방에 도움을 주는 코엔자임Q10, 혈중 콜레스테롤 감소에 효과적인 이노시톨, 면역 기능에 필수적인 아연, 비타민C, D, E 등 현대인들의 건강 관리에 필요한 성분이 최적의 용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제품은 1일 1회 복용으로 하루에 필요한 권장량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으며, 정제의 크기를 줄여 목넘김에 불편함을 느끼는 소비자의 복용 편의성을 개선했다. 회사 관계자는 “최근 과도한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패턴, 잘못된 식습관 등으로 만성피로와 면역력 및 체력 저하를 호소하는 현대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하루 한 알로 간편하게 복용 가능한 벤포벨이 현대인의 피로회복과 건강환경관리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도표=통계청  2018년 기준 국내 임금노동자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보다 10만원 는 297만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남성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여성의 1.5배에 달해 성별 임금 격차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18년 임금근로 일자리별 소득 결과'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297만원, 중위소득은 220만원으로 전년보다 10만원씩(3.4%, 4.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구간별 분석으로는 150만∼250만원 미만이 28.9%로 가장 많았고, 85만원 미만이 16.3%, 250만∼350만원 미만은 15.4%, 85만∼150만원 미만은 11.2% 등 순이었다. 또한 상대적인 저소득 임금근로자(중위소득의 50% 미만)의 비중은 20.4%로 전년보다 0.4%포인트 작아졌다. 반면 '중간계층'인 임금근로자(중위소득의 50∼150%) 비중은 49.0%로 전년보다 1.2%포인트 늘었다.  통계청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저소득계층 감소와 중간소득계층 증가는 소득분배가 어느정도 개선됐다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숙박음식점업, 사업시설관리, 보건사회복지서비스등에서 임금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나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남성 임금근로자의 평균소득은 347만원으로 여성(225만원)의 1.5배에 달했다. 여성 임금근로자의 평균소득은 전년보다 12만원(5.5%) 증가한 반면 남성은 9만원(2.7%) 증가 에 그쳤지만, 여전히 여성 임금근로자의 평균소득은 남성 임금근로자의 64.8%에 불과했다. 연령대별 평균소득은 남성은 40대(427만원), 여성은 30대(279만원)로 가장 높았다. 20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735만원으로 근속기간이 길수록 소득은 높았다. 1년 미만 근속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169만원에 불과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근속기간이나 연령, 학력, 전공, 직종 등 임금의 성별 격차에 영향을 줄 변수는 상당히 많지만, 경력 단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남녀 보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면서 "경력단절에 대해 어떤 정책을 펴느냐가 격차를 줄이는데 관건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데일리환경= 이동규기자]지난 2019년 12월 27일 KT 이사회는 차기 CEO 후보로 구현모 사장을 선임하였고, 현재 예정되어 있는 일정에 따르면 3월 말의 정기주주총회를 거치면 구현모 사장은 향후 3년 간 KT를 이끌 CEO로 선임될 것입니다. 그런데 구현모 사장은, 2019년 1월 17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부터 정치자금법위반 등의 혐의로 황창규 현 회장과 함께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7명 중 한 명인바, 이번 선출로 KT 는 현 CEO와 차기 CEO가 모두 공범 관계로 검찰의 수사 중인 자들로 구성되는 진풍경을 연출하고 있습니다.위 사건은, 경찰에서 수사를 시작하지 3년여 동안 검찰이 2차례나 황창규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지 꼬박 1년이 지나도록 검찰의 늑장 수사로 사건 처리가 진행되지 않았는데, KT 이사회는 차기 CEO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구현모 현 KT CEO 후보자가 중대한 범죄 사실 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늑장수사로 사건처리가 마무리되지 않자, ‘CEO 임기 중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과실 또는 부정행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사회의 사임 요청을 받아들인다’ 라는 조건을 붙여 사실상 구현모 후보자를 ‘조건부 CEO’로 선임하였습니다. KT 이사회의 이러한 조건부 CEO 선임 결정은 KT 이사회가 그 동안 제기된 각종 KT 및 KT 경영진의 법률 위반 사건과 구현모 CEO 선임자 간의 관련성을 인정 혹은 우려하고 있다는 반증인 동시에, ‘그 혐의가 사실인 경우 KT CEO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전제하면서도, 검찰의 늑장수사로 사건 처리가 마무리되지 않았기에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른 조건부로 라도 ‘CEO 선임’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검찰 수사 대상자를 차기 CEO 후보자로 ‘조건부 선임’한 KT 이사회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한 비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두고 검찰의 지연수사의 배경에는 국내 굴지의 대형로펌이 수사의 진행을 막고 있으며 이런 힘을 믿고 KT 이사회가 검찰 수사가 솜방망이 수사가 될 것으로 자신하여 구현모 후보자를 선임하였다는 뒤숭숭한 얘기들이 흘러 나오고 있어 검찰의 늑장 수사가 봐주기 수사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증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마저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번의 조건부 CEO 선임이 3월 말로 예정되어 있는데 KT 주주총회에서 최종 확정된 이후 검찰의 수사가 구현모의 기소로 귀결된다면, KT는 매우 큰 경영 혼란과 주주의 손실 그리고 사회 공익 침해 등을 겪을 수밖에 없음이 자명합니다. 기존 CEO 사임과 새로운 CEO 선임 과정에서의 경영 공백이 발생한다면 그로 인한 기업 가치의 훼손과 노동자들의 생존권의 피해는 물론이고 KT가 국민기업이니만큼 사실상 그 피해가 전 국민의 몫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러한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KT새노조는 지난 1월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신속수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만 지금까지의 검찰의 늑장 수사의 관행에 비추어 검찰에 신속수사를 진정하는 것만으로는 자칫 사건처리가 또다시 지연될 수 있으며 그럴 경우 국민기업 KT의 심각한 경영 혼란이 실제로 발생할 수 있다는 비상한 위기의식을 갖게 되었고, 이에 오늘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신속 수사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대표적인 검찰 개혁의 과제인 늑장 수사의 대명사가 바로 KT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KT 사건 신속 수사가 곧 검찰개혁이라는 의지로 KT 사건을 조속히 정리하여, 3월 말의 KT 정기주주총회 이전에 사건처리가 마무리되어 KT의 현직 및 차기 CEO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2020.1.22 KT새노조 

▲ 사진=YTN 캡처  지난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표시 밥업을 위한한 위반한 업소가 4천여곳에 이르고 전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원산지 표시 대상 업소 27만5천곳을 조사한 결과 위반업소가 4천4곳, 적발 건수는 4천722건으로 나타났다.  전년에 비해 위반업소 수는 2.2%했고 적발 건수도 4.6% 증가한 수치로,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23.4%)와 돼지고기(20.6%)가 많았고, 위반 업종은 일반음식점(58.4%)이 많았다. 위반 유형별 분석으로는 중국산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한 경우가 33.1%로 가장 많았다. 농관원은 해당 업소와 관련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4억3천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원산지 표시 위반 형태가 갈수록 조직화되고 지능화함에 따라 디지털 포렌식을 포함한 과학적 단속기법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특별사법경찰관의 단속과 수사 역량 강화에 주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원산지 부정유통 조기경보 서비스를 매월 제공하고 다양한 정보 책자를 발간해 단속 현장의 지침서로 활용하기로 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올해는 단속 수사와 병행해 사업자와 판매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 지도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며 "소비자들도 원산지 확인과 의심 고(전화 1588-8112 /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 아시히 맥주  [데일리환경=박한별 기자]   지난해 맥주 수입액이 세계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22일 발표한 수출입 무역통계와 주류업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맥주 수입액은 2억8천88만달러(약 3천278억원)로, 전년 3억968만달러(약 3천614억원)보다 9.3% 감소했다. 이 결과는 국내에 수입맥주가 본격적으로 수입되기 시작한 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제외하고는 처음 있는 일이다.   업계에서는 2009년 금융위기로 모든 업종이 극심한 부진을 겪었던 시기였음을 고려하면 이번이 수입맥주 시장의 사실상 첫 역성장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는 일본 불매운동의 영향으로 일본 수입 맥주가 크게 감소한 부분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2018년 일본 맥주 수입액은 7천830만달러(약 914억원)로 2위 중국(4천91만달러·477억원), 3위 벨기에(3천618만달러·422억원)를 합친 것보다 많았다. 하지만 지난해 일본 맥주 수입액은 49.2%로 급격하게 감소해 3천976만달러(464억원)를 기록, 중국(4천346만달러·507억원)에 1위 자리를 내주고 3위 벨기에(3천862만달러·451억원)에도 자리를 내줄 위기다.  업계는 수입맥주의 매출 하락이 일제 불매운동이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긴 했지만 수입맥주의 성장세는 이미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일제 불매운동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해 상반기 맥주 수입액은 이미 전년 대비 1.1% 감소했고, 여기에 더해 불매운동으로 인해 일본 맥주 수입이 감소하면서 하락세를 부채질 했다는 것이다.  2018년 국내 시장 점유율 20%를 기록하며 국산을 위협하던 수입맥주의 '호시절'은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올해부터 맥주 과세 체계가 종량세로 전환되면서 기존에 수입맥주의 장점으로 꼽혔던 가격 경쟁력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반면 국내맥주 업체도 맛과 가격 등에서 일부 소비자가 제기하는 불만을 언제까지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의 관계자는 "불매운동과 종량세 전환 등 경쟁환경의 변화가 소비자와 시장 모두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국내 업체들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