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7천여 명의 농민들이 김종회 의원(전북 김제,부안)이 대표 발의한‘농어업인 미세먼지 피해 대책 4대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국회에 강력하게 촉구했다.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 회장 김지식)는 18일(화)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농업 분야 미세먼지 관련 법안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농민들은 김종회 의원이 발의한 미세먼지 피해 대책 4대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종회 의원은 지난 2월 미세먼지 피해 농가를 지원하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개정안을, 3월에는 미세먼지로 인한 농어업인 질환을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과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농어업인안전보험법’)」 개정안 등 4건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인안전보험법」은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심사 중이고, 「산재보험법」은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전국 최대의 농민단체인 한농연은 지난 4월 10일부터 5월 10일 한 달 동안 김종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세먼지 피해 농가지원 4대 법안 입법 촉구 서명운동’을 진행해 전국 농민 7,000여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고, 서명부를 황주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과 김양건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게 기자회견 직후 전달했다. 김지식 회장은“미세먼지 피해가 증가하면서 산업 특성상 야외노동이 많고 환경 지배적인 농업 분야의 경우 그 피해가 타 산업분야에 반해 더 클 수밖에 없다”며“정부가 농업분야의 피해보전과 농업인 건강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는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어 농업계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농번기라 한창 바쁜 시기임에도 한 달 만에 7천여 명의 농민들이 서명에 참여했다는 것은 김종회 의원이 발의한 미세먼지 피해 대책 4대 법안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는 여론이 반영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김종회 의원은 “지난 2월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국가적으로 미세먼지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미세먼지 속에서 농사일을 해야 하는 농어업인을 보호?지원 할 근거법이나 대책은 전무하다”며 “농민들이 정부 대책에서 소외되어 있는 만큼 농민들이 재산권과 건강권 보호를 위한 방안을 국회가 마련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250만 현장 농업인의 염원이 담긴 미세먼지 피해대책 입법 촉구 서명안이 국회에 전달된 만큼 농업분야 미세먼지 4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고, 미세먼지 관련 정부의 현실적 대책 마련을 위한 대응활동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미세먼지법 입법촉구 기자회견 김종회 국회의원 미세먼지 피해 농가 지원 4대 법안 발의 취지문 ○ <미세먼지 특별법>이 지난 2월 시행되고,국무총리가 직접 관할하는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도 가동이 되는 등국가적으로 미세먼지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만,미세먼지 속에서 농사일을 해야 하는 농어업인을 보호?지원 할근거법이나 대책은 전무합니다. ○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농촌현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 방안에 집중되어 있고,미세먼지로 인한 농가손실과 피해는 검토조차 되지 않아농업분야 미세먼지 대책이 농업 현장과 괴리가 있습니다.오히려, 농민들은 정부 대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분명히 밝힌 만큼,미세먼지로 인한 농가 피해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고정부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현실성 있는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하고자<미세먼지 피해방지 대책 4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 주요 내용은 미세먼지 대책에서 소외된농민들의 재산권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은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한 농가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고,보험으로도 보상해 줄 수 있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 <산재보험법>과 <농업인안전보험법>은장시간 야외활동이 불가피한 농작업 특성을 참작해미세먼지로 인한 질환을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방안입니다.환경미화원과 배달원 등 옥외근로자에 대한 산재인정 근거가 있는 만큼장시간 야외노동을 하는 농민들도미세먼지로 인해 호흡기질환에 걸릴 경우산재로 인정해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 오늘 250만 현장 농업인의 염원이 담긴미세먼지 피해대책 입법 촉구 서명안이 국회에 전달된 만큼농업분야 미세먼지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고,미세먼지 관련 정부의 현실적 대책 마련을 위한 대응 활동에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농연 미세먼지 피해 농가 지원 4대 법안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기자 여러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지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 특성상 야외노동이 많고 환경 지배적인 농업 분야의 경우 그 피해가 타 산업 분야보다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농업인을 위한 미세먼지 관련 대책은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지난 3월 15일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미세먼지에 따른 국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농⋅림⋅어업 분야의 미세먼지로 인한 산업별 체감 생산 활동 제약 정도가 8.4%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실제 대부분의 농작업이 실외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미세먼지로 인한 영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야외활동을 하다 보니 대다수 농업인이 각종 호흡기 질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의 경우 질병에 취약한 고령인구 비중이 전국 평균의 3배를 넘는 44.7%에 달해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또한, 봄철이 주 생육기인 수박 등의 농작물은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일조량 감소로 작황이 좋지 않아, 어려움을 호소하는 농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세먼지는 농업인 건강과 농가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농업분야의 피해 보전과 농업인 건강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어 보여, 현장 농업인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심을 반영하듯 한농연이 4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 한 달 동안 진행한 ‘미세먼지 피해 농가 지원 4대 법안 입법 촉구 서명운동’에 영농활동으로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7,000여명의 농업인이 동참하였습니다. 이에 한농연은 오늘 이 자리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농가 피해의 심각성을 널리 알림과 동시에 250만 농업인의 건강권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피해 농가 지원 4대 법안의 입법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50만 농업인의 건강권⋅재산권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피해 농가 지원 4대 법안 입법 촉구 기자회견 요구사항 하나. 미세먼지 농가 피해 농업재해로 인정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즉각 처리하라! 하나. 미세먼지 농가 피해 농업재해로 인정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즉각 처리하라! 하나. 농업인 미세먼지 질환 산재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개정안 즉각 처리하라! 하나. 농업인 미세먼지 질환 산재로 인정하는 ‘농어업인안전보험법’ 개정안 즉각 처리하라!

충남연구원 도시재생지원센터 개소식 및 토론회에서 참여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충남연구원 도시재생지원센터는 18일(화) 충남연구원에서 개소식을 갖고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재 추진 중인 전국단위의 국가주도 도시재생사업 235개 중 충남이 15개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수치는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충청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 개소가 갖는 의미가 더 크다. 이날 행사에는 김용환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김정섭 공주시장, 권혁문 충남개발공사장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또한 ‘충남 도시재생 정책방향과 광역센터의 역할’에 대한 김이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단장의 기조강연과 ‘활동가가 본 충남도시재생센터 역할’을 주제로 토크쇼가 이어졌다. 충남도시재생지원센터는 충남 15개 시·군과 시·군의 도시재생센터 그리고 지역 활동가를 지원하며 특히 시·군 공무원과 활동가의 도시재생 역량강화를 위해 세분화된 과정의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활동가의 네트워크 강화를 지원하게 된다. 또한 도민의 아이디어를 교육프로그램과 네트워크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열린지원체계’ 구축과 함께 기존의 도시재생사업 모니터링을 통해 성공적 추진과 정책 지속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윤황 충남연구원장은 “도시재생은 현장중심연구의 결정체”라며 “충남도시재생지원센터 개소는 단지 숫자만 늘리는 사업이 아닌, 유기적 네트워크로 ‘더 행복한 충남’을 위한 도시재생에 한걸음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명인제약, 삼진제약 등이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명인제약, 이연제약, 오스템파마, 일양약품, 삼진제약, 파마킹 등에게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명인제약은 7월 12일까지 해당 품목들에 대한 제조업무를 중단해야 한다. 해당 품목은 ▲명인트라조돈염산염(원료) ▲클로피도그렐황산염 ▲명인파록세틴염산염수화물(원료) ▲베니디핀염산염 ▲명인호박산수마트립탄 ▲리스페리돈▲명인트리아졸람(원료) ▲명인피모짓(원료) 등이다. 또한 이연제약은 의약품 등의 생산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타이코플라닌 ▲타크로리무스수화물 ▲그라니세트론염산염 등 4가지 품목에 대해 오는 9월 12일까지 3개월 제조업무정치 처분을 받았다. 오스템파마는 의약품 ‘뷰티스15미백겔(과산화수소수35%)’에 대한 영업자회수를 시작한 후 회수된 제품 중 일부에 대해 시·도 관계 공무원의 참관 없이 자체 폐기해 약사법 관련 법규 위반으로 해당 품목 7일간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어 일양약품은 ‘아이치온정(글루타티온(환원형))’을 제조·판매함에 있어 제품 외부 포장에 ‘간해독’, ‘항산화’ 등의 문구를 사용해 효능·효과 외의 사항을 광고했다. 이에 오는 9월 9일까지 3개월간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삼진제약은 삼진베타네콜염화물(원료)에 대한 생산관리의무 위반으로 오는 9월 12일까지 3개월 동안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파마킹의 경우 무려 52개 품목에 대해 의약품 판매질서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파마킹은 오는 7월 14일까지 3개월간 크리스토정, 로자정, 닛셀정, 디아지드정, 레썰피정, 아미드정, 파마킹레바메드정, 이토정, 심바맥스정 등 52개 품목을 판매할 수 없게 됐다. 단, 파마킹의 '펜넬캡슐'의 경우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8730만원이 부과됐다.

서울우유협동조합, IoT 기반 종이팩 수거 사업 업무협약(MOU) 체결후 기념사진 (좌측부터 오이스터 에이블 염주용 대표, 서울우유협동조합 문진섭 조합장, 류경기 중랑구청장) 서울우유협동조합(조합장 문진섭)이 종이팩 분리배출 촉진을 통해 자연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중랑구청, 오이스터 에이블과 함께 종이팩 수거 사업 업무협약 을 체결했다. 지난 17일 중랑구청에서 진행된 업무협약 체결식은 서울우유협동조합 문진섭 조합장을 비롯해 류경기 중랑구청장, 오이스터 에이블 염주용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오이스터 에이블은 환경 IoT시스템 및 앱 개발·공급·프로모션 플랫폼 제작 스타트업으로 4차 산업 혁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를 활용해 종이팩을 수거한 후 포인트로 돌려주는 IoT 종이팩 수거함을 개발했다. 서비스 이용 방법은 크게 세 가지 절차로 나뉜다. 먼저 수거함 주변에 다가서면 블루투스 기능을 통해 스마트폰 알림이 뜬다. '오늘의 분리수거' 애플리케이션에서 바코드를 불러낸 뒤 수거함에 스캔하면 본인인증이 완료된다. 이후 종이팩에 부착된 바코드를 태그, 수거함에 넣으면 포인트가 앱에 자동으로 쌓인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우유협동조합은 5천만원 상당 21대의 IoT 종이팩 수거함을 기부하고, 중랑구청도 17대를 별도 구매해 우유팩 등 분리배출 시, 스마트폰 앱을 통해 포인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랑구청은 해당 포인트로 우유를 무료로 구입하거나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적립된 기부 포인트로는 중랑구의 대표 행사인 '장미축제' 활성화를 위한 장미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우유협동조합 문진섭 조합장은 “우리가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선조에게서 물려받았 듯이 이를 훼손없이 후손에게 물려주는 건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의무”라며, “향후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소비자분들이 환경보호에 쉽게 동참할 수 있도록 이러한 사회공헌활동을 적극 추진하며 환경보호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서울시 교육청 관내 학교 급식실에 설치된 3,000만원 이상 고가의 ‘스마트세척기’ 전부가 특정 업체인 ㄷ사의 제품으로만 지난 3년간 구매된 것으로 확인 됐다. 제287회 정례회 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여 명 의원 (자유한국당·비례)은 서울시 교육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 스마트세척기 구매현황’자료를 근거로 학교 현장에서 특정 업체 구매를 강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ㄷ’ 사는 1,000만원 이상 급식조리기구의 30%, 세척기의 75% 점유중이며, 최근 3년간 이 스마트 세척기를 고가에 구매한 학교는 74개교이며 이중 70개교가 공립이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 등 4개 기관은'친환경 공공택지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6월 17일 15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계획(‘18.9)’에 따른 신규 공공택지*에 ’저영향개발기법’(LID )을 적용하여 친환경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된다.(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부천 대장, 인천 계양, 과천 과천 등) 이번 “저영향개발기법”이란 개발 이전 자연 상태의 물 순환 체계가 유지되도록 빗물을 유출시키지 않고 땅으로 침투?여과?저류하여 기존의 자연 특성을 최대한 보존하는 개발 기법이다. < 저영향개발기법 개념도 > 환경부에 따르면 시범 사업(’13~’18년, 2개소)* 결과, 저영향개발기법 적용 전후 수질오염물질 농도(TSS, 총 부유물질 기준)는 최고 21% 저감되었으며, 공기질?수질 개선 등으로 인한 경제적 편익은 시범사업 2곳에서 최대 446억 원(30년간 기준), 비용대비편익(B/C)은 최대 2 이상으로 나타났다. 청주 오창과학산업단지 43만m2, 총 경제적 편익 233억원(MAX) 전주 효자동 서곡지구 49만m2, 총 경제적 편익 213억원(MAX)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다른 계절에 비해 여름 휴가철(7~8월)에 화학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점을 감안하여 6월 17일부터 8월 23일까지 전국 7개 권역별로 총 595곳의 사업장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항 자진신고* 여부를 비롯해, △취급시설 기준, △유해화학물질 표시, △기술인력 선임, △개인보호장구 착용?비치, △자체점검 실시여부 등이다. 송용권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여름철에는 폭염 때문에 작업 집중도가 떨어지고 휴가철 대체근무 등으로 현장 숙련도도 떨어져 화학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라며, “이번 특별안전점검이 화학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한번더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