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9.10.16.(수) 10:30~12:00, 전북 김제 민간육종연구단지에서 개최하는 ‘2019 국제종자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하였다. 이재욱 차관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 종자기업도 미래수요에 대응한 기능성 혁신 종자개발로 한걸음 도약할 때”라고 말하고 “정부도 지속적으로 종자산업 환경육성에 노력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지난 16일 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이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노원구 주민들과 함께 자동차전용도로 도로시설물인 북부간선고가교의 안전점검을 작년에 이어 직접 체험함으로 안전환경점검에 대해 이해와 신뢰를 가지게 되는 시간을 가졌다. 이에 이은주 의원은 “작년에 이어 북부간선고가교의 안전점검이 여전히 잘 이루어지는 바를 직접 보고 체험하여 자동차전용도로 북부간선고가교를 이용하는 서울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도로 유지관리에 큰 관심과 신뢰를 더욱 가지게 되었으며 항상 변함없이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관리하는 서울시설공단 직원들께도 감사드린다.” 고 밝혔다.

대기업 계열 보험회사가 자산운용 퇴직연금 부동산관리용역의 대부분을 계열사에 위탁해 ‘일감 몰아주기’라는 사회적 비난이 확산되고 있다.

선두 유통기업들과의 합작과 인수·합병을 통해서 침체의 수렁에 빠진 농협 유통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농협 유통사업이 부진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 올들어 실적이 더 나빠진 5개 유통 자회사 통합은 말만 무성할 뿐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산지 시장점유율은 해마다 조금씩 늘려가고 있지만 소비지 시장 점유율은 오랫동안 13%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소매시장의 60%를 장악한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유통업계 빅3를 비롯한 몇몇 유통 대기업들에 헐 값에 후려치기를 당하는 통에 농협 유통사업은 악화일로에 놓여 있다.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사업과 축산경제사업 유통사업은 물론 지역농협의 산지 농산물유통센터(APC), 그리고 조합공동법인 유통사업에 이르기까지 적자의 골은 더욱 깊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김현권 의원은 “금융과 행정·관리 중심의 인력 구조에서 탈피해 유통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유통사업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물론, 포화상태에 달한 유통산업 속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탄탄한 자본력을 발판으로 무엇보다 기존 선두기업들과 합작, 그리고 인수·합병을 통해 시장지배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도 그럴것이 농협은 그동안 선두기업들과 제휴와 인수·합병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금융그룹으로 성장해 왔다. 2003년 농협금융지주와 프랑스 최대 자산운용사인 아문디는 NH아문디자산운용을 설립했다. 농협금융은 2008년 730억원을 투입해 여신전문금융가 파이낸스타를 인수했다. 신경분리 이후 농협금융은 2014년 1조710억원을 들여 우리투자증권, 우리선물, 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비바생명을 사들였다. 2018년 300억원을 투자해 부동산투자운용사인 NH농협리츠운용(주)를 설립했다. 이에 비해 농협중앙회는 1998년 3,000억원을 들여 남해화학을 인수했다. 그리고 신경분리이후 2014년 2,834억원을 들여 종자회사인 농우바이오를 사들였다. 농협금융이 국내외 굴지의 금융기업들과 제휴 또는 인수·합병을 통해 몸집을 불려 온 것다는 대조적이다. 특히 농협중앙회는 신경분리 이후에 닭고기 계열화기업 체리부로와 같은 알짜배기 기업 인수 기회를 여러차례 무산시키며 경제사업 투자에 있어 의사결정 장애를 보여 왔다는 빈축을 사기도 했다. 선두기업과의 합작, 인수합병을 통해 농협경제가 새롭게 거듭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은 농협 내부의 비효율성과 맞물려 중앙과 지방, 도매와 소매, 판매와 납품, 그리고 농업과 축산업을 가리지 않고 농협 유통사업 전 분야에 걸친 부실이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구미을지역위원장)에 따르면 올 상반기 하나로유통의 매출액은 목표보다 1,081억원, 전년보다 671억원 줄어든 3조원으로 나타났다. 농협유통 매출액은 전년대비 404억원, 계획보다 473억원 못 미치는 6,458억원에 그쳤다. 충북유통 역시 전년보다 22억원, 계획보다 84억원 감소한 938억원어치를 팔았다. 부산경남유통은 올 6얼말까지 840억원의 매출을 올려서 전년보다 46억원, 계획보다 55억원을 덜 팔았다. 대전유통은 전년보다 1억원 많은 855억원어치을 판매하는데 만족해야 했다. 이들 5개 유통 자회사들은 올 상반기에 전년보다 21억원 많은 수익을 거뒀지만, 목표이익보다 33억원이 모자라다. 김현권 의원은 “농협유통 자회사 통합은 고비용구조를 극복하고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살아남기위해 오래전부터 모색됐지만 통합에 대한 논란만 유발했을 뿐, 실제론 진척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경영사정은 악화하고 있지만 임원들의 급여는 억대에 달해 임원들 자리 보전 때문에 통합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세간의 비난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렇지 않고서야 이미 지난 2016년 12월 연구용역결과 통합이후 5년간 누적 시너지 금액이 45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됐는데, 왜 여태까지 통합이 안되는 것이냐”고 물었다. 실제로 5개 유통자회사 통합으로 상품관리 체계를 개선하면 연간 19.8억원의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지만 통합이 지연돼 이 마저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농협의 유통자회사가 5개로 분리돼 있다 보니, 상품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재고금액대비 재고감모손실비율은 농협 하나로마트 6.4%, 홈플러스 3%, 이마트 1.4%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농협중앙회는 내년 2월말까지 농협경제지주 산하 유통자회사 5곳의 통합 작업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농협경제지주측은 최근 시기별 추진계획을 담은 로드맵을 작성해 각 계열사 경영진들과 공유하고, 지난주 사장단 회의도 마쳤다. 김병원 회장의 지시에 따라 통합실무추진위원회가 조만간 출범해서 본격적인 통합작업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 농협 유통자회사 통합 시너지 효과 김현권 의원은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에 걸친 농협 유통사업의 전반에 걸쳐 실적부진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원인은 농협의 빈약한 대도시 소매유통 역량에 있다”며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유통 대기업들이 60%(연간 매출 30조원 규모)이상 장악한 소비지시장에서 농협이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하다 보니 산지시장 규모화를 통한 혜택이 소비지 시장을 장악한 유통 대기업들에게 돌아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2018년 기준 농축산물 농협 산지유통 점유율은 47.6%로 전년보다 2%p 늘었다면서 소비지 시장 점유율은 13%로 제자리 걸음을 계속하는데 산지 시장점유률은 늘어나고 있는 점도 독과점 유통대기업들에게 농협이 후려치기를 당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년전 제과분야에 경험과 영업기반을 확보하고 있는 오리온과 농협이 함께 만든 합작회사 오리온농협이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으며 기대를 모으고 있다”면서 “농협의 신용사업이 과감한 인수·합병을 통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금융그룹으로 거듭났듯이 경제사업에서도 시장 선두기업들과 제휴, 그리고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인수합병 전략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의 인삼가공사업을 한삼인 브랜드로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으나 5%대 시장점유율은 나아지지 않고 있으며 해마다 적자만 쌓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농협 유통사업의 활로는 농협 내부에서 찾기 보다는 업계 선두기업들과의 협력과 공유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방사능감시기가 설치되지 않은 무역항을 통해 일본산 수입물품이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국내 항만별 일본 수입물량’을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최근 8월말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방사선감시기가 미설치된 항만 12곳을 통해 일본산 기타광석 및 철강제품, 플라스틱 및 고무제품, 어패류, 갑각류 등이 1,942만 2,557R/T(운임톤: 중량톤과 용적톤 중 선사가 선택하는 청구기준 톤)이나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완도항의 경우 2017년 방사능 검사대상인 고철이 17R/T이 수입되었지만 검사조차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매년 동일한 항만으로 일본산 수입제품이 들어오고 있지만 원안위는 방사선감시기 검사대상이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에 한정되어 있어 검사대상이 아닌 물품이 들어오는 항만에는 방사선감시기를 설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발생 시 4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의 위기경보 기준과 대응체계로 구성된 ‘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이하 표준매뉴얼)’을 제정했다. 이번 표준매뉴얼의 적용대상은 초미세먼지(PM2.5)이며, 황사에 해당하는 미세먼지(PM10)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상 자연재난으로 현행과 같이 ‘대규모 황사발생 위기관리 대응 매뉴얼’에 적용된다. 환경부는 올해 3월 ‘재난안전법’ 개정으로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에 포함된 이후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며, 관계부처, 지자체, 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표준매뉴얼을 마련했다. 위기경보 체계에 맞춰 초미세먼지 저감조치와 국민건강 보호조치의 수준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먼저, ‘관심’ 경보 시에는 공공부문 차량 2부제,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조정·단축, 도로청소차 운행 확대 등을 시행한다. ‘주의’ 경보 시에는 ‘관심’ 경보시의 조치에 더해 공공부문의 조치가 강화되는데, 필수차량을 제외한 공공부문 차량의 운행을 전면 제한하고, 공공사업장은 연료사용량을 감축하는 등 추가 조치를 취한다. 또한, 어린이집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에서 보건용 마스크 지급 등 건강 보호조치와 함께 관계기관 합동 이행점검이 실시된다. ‘경계’와 ‘심각’ 경보 시에는 상황의 위중함을 고려하여 가용수단과 자원을 총동원하는 전면적인 재난 대응에 들어간다. 특히, ‘심각’ 단계에서는 각급 학교나 어린이집에 대한 휴업·휴원 명령은 물론이고, 나아가 재난사태 선포와 임시 공휴일 지정도 검토한다. 현재 관계부처 및 시도에서 기관별로 표준매뉴얼 세부 시행방안인 실무매뉴얼을 작성 중에 있다. 환경부는 실무매뉴얼 작성이 마무리 되는대로 올해 11월 중으로 2차례에 걸쳐 전국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미세먼지 재난상황을 철저하게 대비할 예정이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재난은 사전예방이 최선이므로 평소에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는 게 우선이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상요건에 따라 언제든 재난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참여가 필수적이다”라고 밝혔다.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가구별 현물지원 물품구매 현황’ 자료에 의하면, 제2매립장 가구별 현물지원금의 규모가 적게는 60만원부터 많게는 51,048,000원으로 무려 85배나 차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공사는 매립지 주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구매처의 범위를 인천 서구 및 김포시 소재로 제한했다. 그러나 지원세대 참고사항을 살펴보면 지원금액 1천만원 미만은 구매처 2곳 이내, 1천만원 이상은 3곳 이내에서 현물을 선택하게 되어있다. 게다가 지원금액을 전액 사용해야만 접수할 수 있었다. 한정애의원은 “가구별로 지원된 금액이 적게는 60만원에서 많게는 5000만원이 넘을 정도로 격차가 매우 큰 상태라 가구별 현금지원이나 다름없다”라며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추진하면 적어도 이런 차이를 어떻게 줄이고 좀 더 공평하게 배분이 될지 고민하고 조정하는 게 공사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사의 행정편의주의적 사업 추진으로 대기업 등 일부 가전, 가구, 자동차 대리점에 현물구매가 몰리면서 설계 당시 계획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실패하고 오히려 주민들 간의 갈등이 발생한 것”이라며 “사업에 대한 검토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주민지원기금이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년 기준, 지금까지 직원용 주택자금대여금으로 1,050억 원 지원...심각한 부채 부채가 심각한 상황에서 직원들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2016년 7천 2백만 원, 2017년 8천 2백만 원, 2018년 8천 5백만 원, 2019년 9천만 원 수준으로 증액하여, 현재, 연 급여 1억 원에 육박하며 다른 공기업에 비해 많은 급여를 받고 있음이 밝혀졌으며, 이 과정에서 성과급을 없애고, 2018년 64만 원 수준이던 고정수당을 2백만 원까지 올리는 등 ‘꼼수 인상’ 행태를 보였다.

2014년 38건에서 지난해 53건으로 매년 증가… 올해 상반기만 50건 접수 1심 선고사건 기준으로 그동안 120개의 행정소송이 처리됐고, 그 중 19건의 사건은 공단이 패소하면서 근로자의 산재승인 처분이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재해 승인 처분은 공단이 근로자에게 내리는 처분으로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하려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침해됐음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사업주들은 산재보험료 할증, 근로감독 강화 등의 사유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음에도 법원이 이를 받아들임으로 인해 매년 그 현황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연도별 산재 승인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기업들을 살펴보면 ‘노조파괴’ 기업으로 유명한 유성기업 17건을 포함해 대우건설 13건, 현대건설 10건, 현대자동차 7건 등 국내 주요 대기업이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부의장은 “일일명예지사장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서초구민 모두가 의료복지 환경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지난해 10월 25일 열린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환경부로부터 인증받은 수질TMS 측정기기들이 ‘백도어’ 등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상수값을 임의 조정하여 측정값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지적했고, 환경부로 하여금 부정당한 기기에 대해서는 형식승인 취소 등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리도록 한 바 있다. 그런데 한국환경공단은 국회 지적 단 4일 후 관련 업체와 부정당하고 부적절 방법으로 수의계약을 강행한 것이 드러났다. 환경공단 충청권지역본부(이하 공단)는 지난해 환경부 종합감사 지적 직후(4일후)인 ‘18년 10월 29일에 지방 위탁사업인 세종시 연동부강면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관급자재를 선정하기 위한 관급자재 발주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공단이 조달청에 송부한 「세종시 연동·부강면 공공하수처리시설 TMS설비 설치사업」 발주계획을 보면, ‘㈜ㅇㅇ’를 수의계약 업체로 선정한 사유에 대해 첫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COD, T-N, T-P)을 획득한 업체이고, 둘째, 시방서의 내용과 성능인증 규격서의 내용을 대비 검토한 결과 시방서의 내용에 준하는 제품이라는 것이었다. 또한 공단은 ‘㈜ㅇㅇ’를 수의계약 업체로 선정한 이유로 시방서의 내용과 성능인증 규격서의 내용을 대비 검토한 결과 시방서의 내용에 준하는 제품이라는 것이었다. 당시 공단이 조달청에 제출한 시방서를 살펴보면, COD, T-N, T-P의 측정정도, 정확도, 재현성 등이 모두 ±2 % 이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COD, T-N, T-P 등 성능인증 제품 가격이 전체 계약금액의 50% 정도 밖에 안됐기 때문에 이를 사유로 전체 물품을 일괄적으로 계약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성능인증제품이 아닌 물품은 분리발주하는 것이 바람직했다. 이후 공단은 11월 19일 조달청에 ‘㈜ㅇㅇ’의 성능인증제품 규격과 시방서 구매규격의 비교표를 제출함. 그런데 공단이 제출한 비교표를 보면 ‘㈜ㅇㅇ’의 성능인증 규격에 맞게 기존 시방서의 COD, T-N, T-P 재현성 등 사양을 오히려 ±3%로 임의 하향조정하여 제출했다. 또한 공단은 조달청이 성능인증으로 인한 구매가 전체의 50%가 밖에 안되니 기타 물품에 대해서는 분리발주토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성능인증을 사유로 통합발주한 사례를 제시하며 계속해서 통합발주를 요구했다. 한정애 의원은 “환경공단은 중앙과 지방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를 제대로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단 직원들이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을 체결해주기 위해 부정당한 행위를 하는 등 본연의 임무를 완전히 망각했다”며 “연동부강면 TMS설비 건 뿐만 아니라 이미 이런 건이 수십 건이나 되고, 그 사안이 매우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환경부는 현재까지 확인된 위법사항을 종합감사에서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위원회 차원에선 경중을 따져 감사원 감사 또는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하여 두 번 다시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벌백계 해야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