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도서관 등의 시설 확대에 나선다. 생활 SOC 시설을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등 동네 생활체육시설의 면적이 넓어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SOC 시설인 실내 생활체육시설 및 도서관의 건축 연면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생활체육시설이나 도서관에 대한 이용이 증가함에도 규모제한이 과도함에 따라 생활체육시설은 현행 1,500㎡에서 3,000㎡로, 도서관은 1,000㎡에서 2,000㎡로 건축 연면적을 2배로 확대한다. 아울러,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체험과 여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공영도시농업농장과 실습교육장을 설치 가능하도록 하고, 화장실, 주차장 등 부대시설 설치도 허용한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임야에서 석축 및 옹벽의 설치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모의전투게임 관련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하도록 했다. 야영장에 설치 가능한 부대시설을 관리실, 공동취사장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건축 연면적은 200㎡이하로 설치하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 SOC 시설 확대가 가능해짐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생활체육시설 등 주민편익을 위한 시설을 확대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구글) 환경부는 물놀이형 수경(水景)시설의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 설명회를 14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아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자체 담당자, 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 담당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조경시설 업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환경부는 제도 및 운영 관리 사례를 설명하고 무료 수질검사 및 상담(컨설팅) 안내, 시설점검 주의사항, 제도개선 사항 등을 주제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본격적인 여름철이 오기 전, 환경부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및 관리 기준이 제대로 준수될 수 있도록 지방환경청 및 지자체와 수경시설을 점검할 계획이다. 5월 말부터 8월 말까지 신고시설 1,224곳을 점검하고, 올해 10월부터 관리대상에 포함되는 공동주택(아파트) 및 대규모점포 내 바닥분수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환경부가 지난해 전국의 공동주택 및 대규모점포의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조사한 결과, 총 1,356곳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시설물 청소상태 부실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 개선을 권고하고 수질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즉시 사용을 중지시킬 예정이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자는 운영기간 동안 15일 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해야 하며, 운영기간 중 저류조를 주1회 이상 청소하고 소독제를 저류조 등에 투입하거나 소독시설을 설치해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물환경보전법' 개정(2018년 10월 16일)에 따라 올해 10월 17일부터 수경시설 관리 대상에 포함될 예정인 공동주택 내 바닥분수 등에 대해서 '무료 수질검사'와 '수질관리 요령 안내' 등 맞춤형 상담(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상담을 통해 관리대상 확대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제도 안내 책자 배포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방안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중금속 항목과 유류, 용제류 등 22개 항목 분석 실시 토양오염 확인 시 해당 시?군에 통보해 정밀조사 및 정화 명령 조치 예정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도내 토양오염 우려지역 303곳을 대상으로 ‘2019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조사할 곳은 환경부가 올해 중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선정한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 129개 지점과 ‘토지개발지역’ 19개 지점 등 148곳과(전체 조사대상의 48.8%), ▲교통관련시설 53개 지점 ▲어린이 놀이시설 40개 지점 ▲사고 또는 민원 등 발생지역 24개 지점 ▲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관련 지역 19개 지점 등이다.

특수산악구조대 활동사진(2019.3.20. 북한산 인수봉 경기소방본부 합동 훈련 ) '북한산국립공원 특수산악구조대'가 14일 서울 도봉구 북한산생태탐방원에서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구조 활동을 시작했다. 국립공원공단은 연간 약 800만 명이 방문하는 북한산국립공원의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과 경찰산악구조대의 철수에 따른 구조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올해 2월 특수산악구조대 직원 12명을 새로 뽑았다. 특수산악구조대 신규 직원 12명은 암벽등반 및 구조능력 평가를 거쳐 채용됐으며, 올해 2월부터 3개월간 교육을 통해 북한산국립공원 현장 지형숙지와 전문응급처치 등 현장위기 대응 능력을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산악구조대는 기존의 북한산국립공원 안전관리반을 포함해 총 25명으로 구성됐으며, 북한산국립공원 인수대피소와 도봉산 선인대피소를 거점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구조 활동을 펼친다. 아울러, 국립공원공단은 특수산악구조대 발대식이 열리는 서울 도봉구 북한산생태탐방원에서 재난안전관리 협력을 위해 서울특별시 119특수구조단,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수대응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권경업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북한산국립공원 특수산악구조대 발대를 통해 더욱 안전한 국립공원 탐방환경 조성에 힘쓸 것”이라며, "향후 설악산, 지리산 등 다른 국립공원에도 특수산악구조대를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무주덕유산리조트 관광곤도라 부영그룹(회장 이중근) 무주덕유산리조트가 환경 보호를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덕유산 설천봉 ~ 향적봉 구간 탐방로 일시 통제 기간에 맞춰 13일부터 17일까지 관광곤도라 춘계 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무주덕유산리조트는 이 기간동안 관광곤도라 정기 점검을 실시해 고객들의 안전과 편의에 만전을 기하고, 18일부터는 재정비된 관광곤도라로 고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설천봉~향적봉 구간은 멸종위기야생생물Ⅱ급 삵, 무산쇠족제비, 덕유멋조롱박딱정벌레, 날개하늘나리 등은 물론, 구상나무 등 특산종이 서식·분포하고 있다. 덕유산국립공원은 봄철 멸종위기 야생생물, 특산종의 번식·개화기를 맞아 서식처를 보호하고 탐방객 과밀에 따른 훼손을 줄이기 위해 설천봉 ~ 향적봉 구간의 탐방로 출입 통제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파업전야다. 지난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의 파업찬반투표 가결 이후 파업돌입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임금저하 없는 52시간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 공공성 확보라는 이름의 준공영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지만, 무언가 이상한 기시감이 든다. 공공적 편익을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여하고 있음에도 시민들의 눈빛은 싸늘하다. 지난 겨울 사립유치원 문제가 터지고, 올해 3월 유치원개학연기투쟁이 결국 시민들의 분노앞에 무너졌지만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유치원3법은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 유치원3법의 핵심은 국민의 세금으로 재정이 투여되는 만큼 투명한 운영을 하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이다. 서울은 이미 이명박시장 시절인 2004년부터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여 운송사업의 적자분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버스준공영제를 운영하고 있다. 매년 3000억원에 가까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시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복지적 의미에서 대중교통에 이미 어마어마한 액수를 투여하여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서울시의 버스준공영제는 이름만 공영제이지 실제는 아무런 관리감독도 받지 않는 깜깜이 보조금 지원사업일 뿐이다. 버스준공영제를 정의한 조례도 없고, 공적 관리감독 실행할 권한도, 의지도 없는 상태로 15년째 운영되고 있다. 대중교통은 복지의 입장에서 재정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지금도 운영되고 있다. 버스관련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단축과 처우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역시 충분히 필요하고 가능하다. 하지만 그 전제는 막대한 재정이 투여되는 준공영제라는 취지에 맞게 운영될 때 가능하다. 제대로 된 감시감독 기능과 이를 통한 투명한 운영이 보장될 때 시민들로부터 동의를 얻을수 있는 것이다. 유치원3법에서 버스준공영제가 배워야할 첫 번째 교훈은 이것이다. 파업전야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요금인상줄다리기, 사업주 배만 불리는 문제적 버스준공영제 도입과 같은 이해 당사자간의 갑론을박이 난무하고 있다. 하지만 결국 본질은 시민의 혈세와 요금으로 운영되는 버스의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것이다. 지금은 시민들에게 깊이 뿌리내려 있는 버스운영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대중교통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때이다. 그리고 그 시작은 제대로 된 버스공영제를 정부를 비롯한 정당들이 과감하게 제기할 때 가능하다. 2019년 5월 14일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 김종민)

공기안전대피소 한국공기안전원은 울산 울주군 서생면에 민간 방재시설인 ‘공기안전대피소’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방사능 물질 누출 사고 발생 등 재난 위기 상황에서 오염된 공기를 차단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공기안전대피소’는 공기가 안전한 거주공간을 만드는 기업인 코리아세이프룸가 공기정화 설비 구축에 참여해 설립됐다. 코리아세이프룸이 공급한 공기정화기는 국가공인시험기관에서 인증된 헤파필터가 장착되어 있으며 원자력 시설과 군사 시설에서 사용되는 헤파필터 시험 규격인 MIL STD-282에 따라 필터 여과 성능 시험과 필터 효율 시험을 모두 통과 받았다. 원자력 사고시에 각 층마다 설치되어 있는 방사성 입자 및 가스처리기로 방사성 입자 및 가스를 처리하여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다. 공기안전대피소는 한국공기안전원에서 2017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기가 안전한 집’ 인증을 의뢰해 2019년 5월 ‘공기가 안전한 집 인증기준(ASI-KASH(Rev.0):2017)’을 최우수등급인 ‘AAA’ 등급으로 통과했다. 공기안전대피소는 재실자들을 위해 극초미세먼지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한 공기안전도 모니터링 시스템(air safety monitoring system)을 설치하여 공기안전대피소 내의 공기안전도를 확인 및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수면실과 세미나실, 샤워실 등을 구비하고 있으며 숙식이 가능해 민간 원자력 대피소로서의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평가된다. 코리아세이프룸 이영동 대표는 “원전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 및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공기안전대피소와 같은 민간대피시설이 방사선비상계획구역(EPZ)을 기반으로 늘어나야 하는 시점”이라며 “고성능 공기정화시스템을 갖춘 우수한 시설들을 쉽게 찾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15일 발생가능한 버스파업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12일 합동연석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29일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 노조의 다수는 1일 2교대제 및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지역에 속해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번 쟁의 신청은 7월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로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크지 않다는데 입장을 같이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2차관을 팀장으로 자체 비상대책반을 가동하여 만일의 사태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9일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하여 근로시간 단축 및 노동쟁의 조정 신청에 대비한 각 지자체들의 대응계획을 점검하였다. 또한 14일 2차 부단체장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지자체들의 비상수송대책을 구체화하는 등 만반의 준비태세를 점검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방고용노동관서(48개)에 설치된 ‘노선버스 상황반’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노동위원회 조정기간 만료 전 노사가 해당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타협점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하기로 하고 14일에는 노동부장관 주재로 지방노동관서장이 참여하는 ‘노선버스 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등 마지막까지 모든 노력을 다하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버스의 근로시간 52시간제는 졸음운전 방지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정부·지자체와 노·사가 함께 협력해서 풀어 나가야 할 과제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번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 대부분 지역은 지자체가 적극 재정 지원하는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지자체 책임 하에 적극 중재하여 최대한 노·사 타협을 이끌어내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국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자체별 실제적인 비상수송대책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말에 노·사 합의를 바탕으로 ‘버스 공공성 및 안전강화 대책’을 발표하는 등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버스 분야 대응을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해 왔다. 고용노동부는 그간 노선버스 등 주52시간 초과비율이 높은 업종에 대해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1:1 밀착관리를 통해 인건비와 기존근로자 임금 보전분을 지원(일자리함께하기 지원금 등)하는 한편 신규 인력채용을 위한 채용대행 서비스, 탄력근로제를 포함한 근무체계 개편을 지원해 왔으며 더 많은 버스 업체들이 정부지원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방문, 지역별 설명회 등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키로 하였다. 한편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력충원 및 임금손실 보전과 관련하여 재정여건이 열악한 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일자리함께하기 사업 확대를 재정당국과 신속히 협의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