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2월 24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제15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 박천규)’를 개최하여 △폐·천식 질환, 태아피해 조사·판정 결과, △폐·천식질환 건강피해 피해등급 판정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폐질환 피해인정 신청자 143명(신규 73명, 재심사 70명)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3명을, 천식질환은 200명(신규 125명, 재심사 75명)을 심의하여 13명(재심사 3명 포함)을, 태아피해는 2명을 심의하여 1명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 이번 의결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구제급여 피인정인은 총 894명*(질환별 중복 인정자 제외)이 되었다. * 피인정인(894명) = 폐질환(487명) + 태아피해(28명) + 천식피해(397명) - 폐질환?태아 중복인정자(4명) - 폐질환?천식 중복인정자(14명) 이로써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받고 있는 2,207명을 포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피해자는 2,888명(중복자 제외)이 되었다. 이미 폐질환과 천식질환 피해인정을 받은 피인정인 75명에 대해서도 피해등급을 판정하여 19명에게 요양생활수당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의결했다. * 피해신청일 기준으로 고도장해(5명)는 99만원, 중등도장해(7명)는 66만원, 경도장해(7명)는 33만원의 요양생활수당 지원

충북·충남·세종지역에 위치한 민간기업과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20개)과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적용대상은 아니나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충북·충남 ·세종 소재 7개 사업장* 등도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 석유정제업, 지역난방, 제지업 등 대형사업장) 다만, 내일은 휴일임을 고려하여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시행되지 않는다.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도 시행할 예정이다. 각 시도는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금강유역환경청과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점검할 계획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24일 ‘월성1호기 영구정지안’을 또다시 상정하려하자 자유한국당이 발끈했다. “원안위는 월성1호기 영구정지 시도를 당장 멈추라”고 공격했다. 원안위는 지난 10월 11일과 11월 22일, 두 달 연이어 ‘월성1호기 영구정지안’을 상정해 의결하려 했으나 무산된 뒤 한 달 여 만에 또다시 들고 나온 것이다. 이에 에너지정책 파탄 및 비리 진상규명 특위 위원 및 자유한국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무순으로 김기선, 강석호, 이종구, 정우택, 이종배, 박맹우, 최연혜, 강석진, 곽대훈, 김규환, 김석기, 김정재, 박성중, 윤상직, 윤한홍, 이철규, 장석춘, 정유섭, 정점식) 명의로 보도자료를 내고 원안위를 비난했다. 이들은 “국회 요구로 한수원 이사회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이사진의 배임 행위에 대한 감사원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감사원 결과를 확인한 뒤 월성1호기 존폐를 결정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원안위는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반드시 해치우고 말겠다는 광기에 사로잡힌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전혀 서두를 이유가 없는데도 안건을 세 번이나 재상정해 무리수를 두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수원 이사회는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다. 한수원이 작년 6월 이사회에 제출했던 ‘월성 1호기 경제성평가보고서’는 2018년과 2019년의 MWh(메가와트시)당 원전 전기 판매 단가를 실제 전력거래소에서 거래된 단가보다 각 10.9%, 6.5% 낮게 적용했다. 뿐만 아니라 이용률도 실제(79.5%)보다 턱없이 낮은 60%로 잡았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서의 결론은 ‘계속 가동이 경제성 있다’는 것이었다”고 소개했다. 이들은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 경제성평가 자료가 작년 한수원 이사회 회의에 배포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이라면서 “이미 월성1호기 조기 폐쇄라는 답을 정해 놓고 의도적으로 단가와 이용률을 낮춰서 계산했는데도 결론이 뜻대로 나오지 않자 일부러 결과를 은폐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원안위의 행태는 이보다 더 심각하다. 원안위는 월성1호기를 2022년까지 연장 가동하도록 결정해 7000억 원의 혈세를 들여 내부수리까지 하게 만든 장본인”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결정을 완전히 뒤집어엎었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 의결에 따라 감사원의 조사가 진행 중인 시점에서 세 번씩이나 자기들이 영구폐기를 결정해야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한수원 이사회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이 위법이라고 결론 내린다면 원안위는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정권에 빌붙어 월성1호기 영구 폐쇄를 밀어붙인다면 반드시 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뒤 “원안위는 양심을 팔아 역사의 죄인으로 남지 말고, 월성1호기 영구 정지 시도를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가 26일 ‘사업장 대기오염 총량관리제 현황과 개선방안제도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을 다룬 ‘입법·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 사업장 대기오염 총량관리제(이하, 사업장 총량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는 2003년 제정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수도권 대기관리 권역에서 2008년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국내 미세먼지 발생원인 1위는 사업장으로 알려져,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의 사업장 총량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의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국회는 지난 3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내년 4월부터는 수도권 이외의 대기관리권역에서도 수도권과 같은 수준의 대기관리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보고서는 내년 4월부터 전국 80개 시·군 지역으로 확대 실시를 앞두고 있는 사업장 총량관리제가 지난 10여 년간 수도권 지역에서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살펴본 결과를 정리했다. 보고서는 이어 향후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고, 규제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총량관리제, 농도규제, 통합관리제도 등의 관계를 고려한 환경적 성과와 경제적 비용에 대한 종합적분석이 제공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 관련 제도의 관계를 입법에서 명확히 규율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기술했다.

한미금융그룹 펫오피스텔 '스카이캐슬펫' 국내 반려동물인구 1000만 시대를 맞아 한미금융그룹은 반려동물 눈높이에 맞춘 국내 최초 대규모 ‘반려동물 복합테마파크’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미금융그룹은 서울 강동구 길동 역세권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주택오피스텔 133호실’, 강원도 횡성 펜션(1만2000평 55개동 150실 규모), 경기도 양평 테마공원(1만1654평 규모), 제주 서귀포 리조트(2256평 4개동 19실(전용 84㎡) 규모)로 타운을 형성할 예정이다. 반려견은 가족의 일원으로 희로애락을 같이 하는 구성원이며, 1인 가구와 핵가족이 증가할수록 반려견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다. 한국 반려견 관련 산업이 2014년 1.5조원에서 2017년 2.3조원, 2019년 약 3조원에 이르러 5년 동안 연평균 14%씩 성장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6조원 이상으로 예상된다는 자료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한미금융그룹은 2020년 상반기에 서울 길동 도시형 생활주택오피스텔, 강원도 횡성, 경기도 양평, 제주 서귀포에 주거·휴양·힐링·체험·교육시설을 갖춰 분양할 예정이다. 반려동물 전문시설로 도그런, 도그풀, 교육&체험프로그램, 반려동물 스튜디오 등을 비롯한 다양한 편의시설과 함께 조경시설, 캠핑카라반, 글램핑하우스 등을 각 부동산 콘셉트에 맞도록 기반을 조성 중이다. 한편 이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한미금융그룹은 반려동물 전문가, 인테리어 및 시설 전문가, 반려동물&법률 자문단 등을 채용하고 있다. 해당 분야 전문가는 언제든 한미금융그룹 홈페이지를 방문해 자세한 채용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채용규모는 최대 100여명을 예상하고 있다. 한미금융그룹은 수년간 부동산 개발부분에서 성공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국내 최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반려동물 복합테마파크’ 콘셉트로 2020년 부동산 분양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