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11월 8일 오후 정부 지원을 받아 미세먼지 방지시설(흡착에 의한 시설)을 새로 설치한 경기 안산시의 소규모 사업장인 ㈜선경내셔널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지원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 장관은 방지시설 설치 현장을 점검하고 미세먼지 저감에 동참한 업계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이 다가오는 만큼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최소화되도록 흡착시설 등 미세먼지 방지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선경내셔널은 길안내기(내비게이션)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로, 그간 플라스틱 제품을 사출하는 성형시설에 방지시설이 없었으나, 올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통해 설치비용의 90%인 4,500만 원을 지원받아 새로운 미세먼지 흡착시설을 설치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영세한 중소기업의 노후화된 방지시설을 교체하거나 새로운 방지시설을 설치할 때 일부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전체 금액에서 국고 50%, 지방비 40%를 지원하고 10%는 자기 부담이다. 환경부는 올해 8월 2일 미세먼지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국비 1,098억 원을 들여 올해 안으로 소규모 사업장 1,997곳에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소규모 사업장의 배출기준이 약 30% 강화됨에 따라, 강화된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노후 방지시설 교체·개선과 같은 사업장의 적극적인 저감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소규모 사업장은 주거지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영세하여 비용 부담 때문에 방지시설이 노후화 되었어도 교체나 개선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지난 8월 추가경정예산 반영에 따라 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 비율이 종전 80%에서 90%로 상향되어, 노후 방지시설을 가지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이 방지시설 교체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편, 정부지원을 받아 방지시설(세정식 집진시설)을 교체한 경기도 포천시 소재 사업장의 경우 대기오염물질의 75%가 저감되는 효과가 있었다. 김창선 ㈜선경내셔널 대표이사는 “방지시설을 설치한 후 오염물질 배출농도가 현저히 감소되어 직원들의 만족도도 높아졌고 관할 행정기관의 단속에 적발되는 걱정도 덜었다”며, “다른 영세한 업체들도 방지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참고로, 내년 정부안에는 올해보다 늘어난 4,000곳에 지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지원을 원하는 사업장은 관할 기초 지자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현수 장관은 행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10월 9일 이후 더 이상 양돈농가에서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돼지고기 소비 부진과 가격 하락으로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인체에 무해하고, 시중에 판매되는 돼지고기는 철저한 검사를 거쳐 안전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민들에게 우리 한돈을 많이 사랑하고, 소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인식 사장이 다년간 닦은 하모니카 연주를 선보이며 익숙한 곡들을 연주해 계산원 원우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7일,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인 나주 계산원 대강당에서 그라시아스합창단과 공사 직원들로 구성된 KRC밴드가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를 열었다. 이번 음악회는 평소 공연 관람이 어려운 계산원 원우들이 그 동안 봉사활동을 통해 만나온 공사 직원들이 하는 연주로 익숙한 환경에서 편하게 음악을 즐기게 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내 동호회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KRC밴드는 친숙한 곡을 선곡해 공감되는 연주를 했고, 서울에서 2000년 창단 이래 클래식 음악 공익활동을 하는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아름다운 음색과 화음을 만들어냈다. 특히 김인식 사장은 다년간 닦은 하모니카 연주 실력을 선보이며, 세대를 이어 익숙한 동요 오빠생각 등을 연주해 친근한 모습으로 계산원 원우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공사와 계산원의 인연은 2012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공사가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이 결정되면서 계산원과 결연을 맺었다. 이후 청소, 배식, 산책과 같은 일상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있다. 더불어 공사 이전 후 사옥 견학과 공사 사업현장 등 외부 견학 지원과 함께 분기별로 계절 김치를 직접 담아 제공하는 등 꾸준하고 다양한 나눔 활동을 계속해 왔다. 계산원 김미경 원장은 “일반적인 공연 관람이 어렵다보니 원우들이 오늘 공연을 더 즐거워했던 것 같다”며 “일회성이 아니라 몇 년을 걸쳐 계속된 공사 직원들의 나눔 활동이 원우들에게는 소중한 기쁨”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김인식 사장은 “농업·농촌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가치가 공동체와 나눔”이라며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마음과 실천환경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 하는데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스카니아 덤프트럭 5년 무상보증 시행 고객부담 최소화를 위한 조치 세계적인 프리미엄 상용차 전문 메이커 스카니아의 한국법인 스카니아코리아그룹(대표 이사 페르 륄례퀴스트)이 카고트럭에 이어 ‘올 뉴 스카니아’ 덤프트럭 역시 동력전달계통 무상보증기간을 5년으로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라 고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로 고심 끝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 덤프트럭 동력전달계통 무상보증기간은 올해 11월 1일부터 판매되는 2019년식 ‘올 뉴 스카니아’ 덤프트럭 전 차종에 적용된다. 스카니아코리아는 지난달, 업계 최초로 판매되는 카고트럭 전 차종에 5년의 동력전달계통 무상보증기간을 적용해 이미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수입 대형 트럭의 동력전달계통 무상보증기간은 통상 3년으로, 고객의 추가 비용 지급이나 유지보수 프로그램 구입 없이 판매되는 전 차종에 5년의 보증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스카니아가 최초이다. 이는 ‘올 뉴 스카니아’ 차량의 품질에 대한 자신감이 반영된 것으로, ‘올 뉴 스카니아’ 차량은 스카니아 역사상 최장의 연구개발 기간과 역대 최대의 비용을 투자해 탄생했으며, 출시 이후 권위있는 유럽의 미디어 테스트에서 최고의 트럭으로 선정되는 등 그 우수성을 꾸준히 입증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덤프트럭 동력전달계통 무상보증기간 연장 외에도 2019년식 ‘올 뉴 스카니아’ 덤프트럭을 대상으로 차량 가격 할인 프로모션을 올해 말까지 시행한다. 페르 릴례퀴스트 스카니아코리아 대표는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기인 만큼 고객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라며 “덤프트럭의 연장된 5년 동력전달계통 무상보증과 차량 가격 할인 프로모션 등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어 운송 비즈니스에 더욱 집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스카니아코리아 2019년식 덤프트럭에 적용되는 5년/50만km(선도래 기준) 동력전달계통 무상보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스카니아 영업지점이나 서비스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축산악취 및 미세먼지 저감, 수질오염 방지, 퇴비의 자원화 등을 위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에 따라 내년 3월 25일부터‘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기준’이 시행된다. 이번 부숙도 기준이 시행되면 축산농가는 가축분뇨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때 부숙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축사면적에 따라 1,500㎡ 이상인 농가는 부숙후기, 1,500㎡ 미만 농가는 부숙중기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배출시설(축사) 면적에 따라 허가규모 배출시설*은 6개월에 1회, 신고규모 배출시설**은 년 1회 부숙도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현장의 애로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시군을 통해 11월15일까지 농가의 신청을 받아 부숙도 검사와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배출시설 신고규모 이상(소 100㎡이상, 돼지 50㎡이상, 가금 200㎡이상) 농가*이며,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서를 작성(신청서는 시군 축산부서 배부)하여 농장 소재 시군에 11월 15일까지 직접 제출하면 된다. 가축분뇨법에 의거 배출시설 신고규모 미만 농가와 가축분뇨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농가는 퇴비부숙도 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부숙도 검사와 컨설팅 및 농가 애로 해소 등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 및 지역단위 TF를 구성?운영한다. 중앙단위 TF는 농식품부, 환경부, 농협, 축산환경관리원 등으로 구성하고, 농가 신청 및 현장 건의 등에 대해 협의한다. 지역단위 TF는 시군(축산?환경부서 등), 일선 농축협, 농업기술센터 등이 참여하고, 농가 신청서 작성 지원, 부숙도 검사 및 컨설팅 실시, 농가 교육 등을 추진한다.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이번 부숙도 검사 및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농가별로 퇴비 부숙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퇴비관리 교육 강화, 공동퇴비사 설치 등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농가 및 시군 등 담당자를 대상으로 퇴비 부숙관리 방법 안내서와 동영상을 제작?배포(11.15)한다. 이와 별도로 시군 및 농축협 담당자에게 퇴비 교반기술, 컨설팅 실시요령 등 교육을 실시(11.11~11.22)하고, 시군단위에서 농가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한다.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부숙도 검사 및 컨설팅에 많은 농가들이 참여할 것을 당부하면서, 농가의 내년 퇴비 부숙도 시행에 대비한 준비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조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긴급 경영안정자금 약 530억원(연리 1.8%)을 지원한다. 다만, ASF 발생 농가, 축산업 미등록·미허가 농가, ASF 발생 신고지연 및 미신고 농가, 살처분 명령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된다. 경영안정자금은 사육규모 등에 따라 농가당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하며, 가축 입식비, 사료비, 축산관련시설 수리유지비, 축산관련 채무상환, 고용 노동비 등 축산 경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 가능하다. 경영안정자금 지원 희망농가는 11월 20일까지 사업 신청서(서식1)와 신용조사서(서식2)를 작성하여 양돈장 소재 관할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지자체가 신청 서류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농식품부는 농가별 지원금액을 확정하여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당 지자체, 한돈협회 및 농협에서는 지원대상 농가 중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필요로 하는 농가가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내용과 신청절차 등을 적극 안내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체계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희망농가는 사업 신청서(서식1)와 신용조사서(서식2)를 작성하여 양돈장 소재 관할 시·군·구에 '19.11.20일까지 신청 운영자금 사용계획서는 사업신청자가 자율적으로 작성 시·도는 시·군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농식품부(축산경영과)에 자금지원 요청 농식품부(축산경영과)는 농가별 지원금액을 확정하여, 관계부서(농업금융정책과), 시·도 및 대출취급기관(농협은행 농식품금융부)에 지원대상자와 지원금액을 확정?통보 대출취급기관(농협은행)은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한 농가에 융자를 실행하고, 「농림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 규정」에 따라 농식품부(농업금융정책과)에 이차보전금을 신청 신청농가는 융자금 대출일로부터 2개월 이내 경영안정자금을 사용 신청농가 소재 시·도 또는 시·군은 가축 입식비, 축산관련 채무상환 등 경영안정자금 사용실적을 확인하고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자금은 회수 시·도는 농협은행(지역 농·축협)과 협조하여 경영안정자금 지원결과를 우리부에 제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경상남도 창녕군(우포늪)에서 11.5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중간검사 결과, 11.7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항원이 검출된 지점을 중심으로, ① 반경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② 해당지역 내 가금과 사육중인 조류에 대한 예찰·검사, 이동통제와 소독, ③ 철새도래지와 인근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강화, ④ 해당 지자체의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 동원한 매일 소독 실시 등 방역조치를 취하였다. ※ 고병원성 여부 판정까지 5일 소요 예정

최정순 의원은 “2017년부터 2019년 9월까지 자치구별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발생 총량은 3년 동안 2017년2,871.7톤, 2018년 2818.7톤, 2019년 2740.6톤으로 조금씩이나마 줄고 있지만 수치상으로 봤을 때 감량효과가 미미하다”면서, “강남구의 경우 발생 총량이 3년 동안 연간 약 270톤 정도의 음식물류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어 전체 발생량의 10%에 가깝다. 1인 가구수와 음식점수를 감안하더라도 타 기초단체에 비해 발생량이 2~4배 많고, 200㎡ 이상의 음식점에서 2~10배 정도에 이른다. 이제 기초단체만의 일이 아닌 서울시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8년까지 전국 149개 지자체의 공동주택에 보급된 RFID 종량기는 총 76,464대 이고, 이는 전체 공동주택의 40% 정도이다. 서울시는 같은 기간에 총 13,531대가 보급되어 서울시 공동주택의 54%에 해당되는데, 서울시가 타 지자체보다 보급률이 높음에도 전체 수치에서 뚜렷한 감량효과를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음식물쓰레기의 약 35%가 감량된 성과는 도대체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 것인가” 반문했다.

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ㆍ산림청은 관계부처합동(이하 정부)으로 609개 지역조합 에 대해 약 4개월 동안 실시한 채용실태 조사결과와 이에 따른 채용비리 근절방안을 발표하였다. 그동안 지역조합의 채용실태는 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 중앙회(이하 중앙회)가 자체 조사해왔으나, 이번에는 채용 공정성 확립이 청년층의 주요 관심사항이 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정부주도로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는 최근 5년간 의 신규채용과 정규직 전환 과정을 철저히 점검하였으며, 중앙회가 1차 실태조사를, 1차 조사 결과와 비리제보 등을 바탕으로 정부가 2차 심층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과정에서 비리를 제보받기 위해 관련부처 홈페이지 내에「채용비리 신고센터」도 별도로 운영 하였다. 실태조사 결과 채용비리혐의 23건, 중요절차 위반 156건, 단순기준 위반(단순 실수, 규정불명확 등) 861건 등 총 1,040건이 적발되었다. 이 중 부정청탁·부당지시 등 채용비리 혐의*가 있는 23건(15개 조합)은 수사를 의뢰하고, 고의나 중과실로 중요한 절차**를 위반한 156건(110개 조합)은 관련자에 대해 징계·문책을 요구한다. 이번 조사를 통해 적발된 채용 비리연루자 등은 엄중하게 제재하여 향후 채용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조합의 채용비리 근절방안 마련 등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채용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채용비리조사 관계자는 “그 동안 중앙회가 자체조사 등을 통해 지역조합 채용관련 비리적발을 계속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채용비리가 남아있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지역조합의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문화정착에 도움을 주고, 취업을 위해 피땀 흘리며 노력하는 청년들이 희망을 갖도록 이번에 마련한 채용비리 근절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국회 김종회의원(농해수위, 전북 김제.부안)은 7일“덕암정보고 다목적체육관 신축비 16억9,600만원과 부안고 강당 리모델링비 4억3,500만원 등 21억3,100만원의 3차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의원은 줄포자동차공업고 기숙사 증축 13억원과 변산중 노후 냉난방시설 및 조명개선 사업 2억 900만원등 15억900만원의 1?2차 교육부 특별교부금를 확보했다. 김 의원은“그동안 예산 부족등으로 교육시설을 확충하지 못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었다”며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로 김제시와 부안군의 교육현안사업이 속시원하게 해결돼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자신들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의원이 확보한 특별교부금은 올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55억3,000만원과 교육부 특별교부금 36억4,000만원등 총 91억7,000만원"이라며“부모의 마음으로 아이들 교육환경 개선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정지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2)은 제290회 정례회 도시교통실 행정사무감사(11월 5일)를 받는 자리에서 택시운전자의 고령화 문제를 지적하고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의 시행이 미흡점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관심을 촉구했다. 정지권 의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현재까지 60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30% 증가(39,344명 → 51,206명)하였고, 이 중 80대 운전자는 92명에서 352명으로 260명(283%), 70대 운전자는 같은 기간 7,054명에서 12,252명으로 5,198명(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택시와 개인택시로 구분해 보면 80대 운전자는 2014년 각각 10명, 82명에서 2019년 각각 51명, 301명으로 약 4~5배 증가하였고, 70대 운전자는 같은 기간 1,246명(법인), 3,952(개인)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택시 고령운전자 안전대책을 위해 마련된 ‘자격유지검사’ 시행률이 현재까지 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자구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자격유지검사’ 제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49조에 따라 65세 이상 운전자에게 자격유지검사를 의무화하는 제도로, 그간 버스, 화물운전자에게 적용된 검사제도를 택시에도 확대한 것이다. 65세 이상은 3년, 70세 이상은 1년 단위로 자격유지검사를 받은 것을 의무화하고 시야각검사, 신호등검사, 화살표검사 도로찾기검사, 추적검사, 복합기능검사 등 7가지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시행한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운전적성 정밀 자격유지검사 대상자는 총 29,250명으로 미실시한 운전자가 26,746명(91%)으로 나타났다. 정지권 의원은 “서울시가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에게는 교통카드를 제공하고 면허 자진반납을 독려하는 등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반면 택시 운전자의 고령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에 정 의원은 “고령택시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불신이 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장치인 자격유지검사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게 서울시와 택시 관계자 모두가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