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서울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질의하는 이경선 시의원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아파트 관리비가 일반아파트의 관리비보다 최대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이경선 부위원장(사진)은 지난 12일(화)에 개최된 2019년도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SH공사의 임대주택관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관리비 책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줄 것을 SH공사에 주문했다. 그동안 아파트관리비는 그 책정이 불합리하다고 느꼈어도 아파트마다 노후도, 세대수, 평수, 개별이용료 등으로 인해 객관적인 비교가 어려워 관리비의 적정성을 파악하기 힘들었다. 하지만 이경선 의원은 중앙일보가 제공하는 데이터브루(databrew) ‘아파트 관리비 검색기’와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k-apt(k-apt.go.kr)의 데이터를 통해 임대아파트와 일반아파트 관리비를 객관적으로 비교, SH공사가 관리하는 국민임대아파트의 관리비가 일반아파트의 관리비보다 훨씬 높게 책정됨을 확인했다. 이 의원은 “SH공사가 관리하는 국민임대아파트인 장월SH-VILLE의 경우 1㎡당 공용관리비는 2,144원이다. 하지만 근처 노후도 및 세대수 등 여건이 비슷한 참누리아파트의 경우 1㎡당 공용관리비는 1,077원이다.”라며, “임대아파트의 관리비가 오히려 일반아파트의 관리비보다 2배가량 높다”며 SH공사의 관리비 책정 시스템의 불합리함을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듯이 SH공사의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업체 중 35% 이상이 공사 퇴직자들이 운영하는 업체였다. 해당 업체들은 다수의 임대주택단지를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관리비가 더 높게 책정된 바 이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SH공사에 시정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아파트 관리비의 경우 시민들의 큰 불편함이나 부당함을 느끼기 쉽지 않으나 사실 이 부분은 주민들, 특히 저소득층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항이다 ”라며 “서울 천만시민들의 주거복지를 책임지는 서울시 대표 공기업으로써 SH공사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해주기 바란다.” 라며 SH공사에 주문했다.

서울 도시철도 승하차 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발빠짐사고는 문끼임사고와 함께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유형이다. 이러한 발빠짐사고의 원인이 되는 승강장과 전동차 사이의 간격 차와 높이 차가 거의 대부분의 승강장에서 법적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밝혀졌다. 12일 열린 제290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송도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도시철도 승하차 시 발생하는 발빠짐사고의 원인이 되는 승강장 간격 차 5cm가 넘는 곳이 전체 승강장 대비 80%인 15,530개소이며 최대 간격 차는 28cm이다”라며, “국토부 설계지침에 따른 높이 차 상하 1.5cm가 넘는 승강장도 전체 대비 46%인 8,934개소, 최대 높이 차 9.5cm인 상태로 이러한 상황의 개선 없이는 발빠짐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교통공사는 5~8호선과 달리 노사합의에 따라 1~4호선에만 “당일 유고 대비 비상대기조”를 운영하면서 미리 발생하는 휴가 등에 대해서 대기 근로자를 충원하지 않고 휴일근무자가 대체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1~4호선 비상대기조의 투입율이 10% 미만이기 때문에 90%는 마냥 대기만 하고 있으면서 대체인력이 필요할 경우 대기조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인력을 투입함으로써 막대한 예산이 불필요하게 초과근무수당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기열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동작3)은 지난 12일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상류측 교량 완공 후 하류측 교량을 시공 중인 안양교의 공사 품질관리 부분과 남산예장자락 재생사업의 예산낭비 요인에 대해 지적하며 재발 방지를 주문했다. 박 부의장은 이날 감사에서 지난 5월 크레인 사고가 발생한 안양교 건설공사의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사항과 품질관리에 대해 질의를 하면서 “크레인 전도로 보도부 콘크리트가 파손되었는데 조금 더 파손이 되었다면 교량에 매달린 약 15cm 직경의 가스관이 파손되어 대형사고가 될 수도 있었다며” 사고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박 부의장은 크레인 충격으로 인해 하향 26cm 변형이 발생된 안양교 보도부분에 대해서도 “차량이 통행하며 진동이 있는 상태에서 강판용접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높은 용접 기술이 필요하므로 보수 시 철저한 검토와 준비로 두 번의 보수가 발행하지 않도록 철저한 품질관리를 하라”고 주문했다. 박 부의장은 또 안양교 공사의 다른 부분인 교량노면배수시설과 콘크리트 거더 품질관리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박 부의장은 “교량배수관을 교량에 매다는 전산볼트가 진동으로 풀리지 않도록 현재 부실한 마감을 보완하라”며“PF거더 상부 콘크리트에 횡 방향 균열이 발생되어 있음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를 보강하고 하류측 교량을 제작할 때는 철저한 품질관리를 하여 최소 50년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박 부의장은 이어 서울시 중구에 공사 중인 남산예장자락 재생사업에 대해서는 “건설폐기물 처리비용이 당초 6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2.5배 증가된 사유가 설계 시 누락, 굴착진행 시 추가발견, 보완설계 시 추가수량이 사유라고 하는데 사전조사가 미흡했다”며 “육교 상부 자재인 강판을 당초 관급자재로 톤당 766,500원에 구입할 수 있었으나 도시기반시설본부가 공사 관리를 소홀히 한 결과 톤당 797,162원의 사급자재로 설계 변경되어 약 400만원의 예산낭비가 발생 했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사업추진 시에는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국산 파프리카 對중국 수출검역협상 타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19.11.13일에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과 Wang Lingjun(王令浚, 왕링쥔) 중국 해관총서 부서장(차관급)이한국산 파프리카의 대중국 수출을 위한 검사 및 검역요건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 농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 이하 검역본부)는 그 간 중국 측과 오랜 검역협상을 추진해 왔으며, 12년 간의 협의 끝에 검역요건에 최종 합의함으로써 국산 파프리카의 중국 수출이 가능하게 된 것임을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07년에 우리 정부가 중국 측에 파프리카 수입허용을 요청한 이래, 검역당국 간 협의, 장?차관급 양자면담 실시 등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꾸준히 추진한 끝에 거둔 성과이다. 특히, 올해에는 농식품부장관 명의 친서와 주중한국대사 명의 서한을 중국 측에 송부(‘19.7월)하는 등 검역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이번 Wang Lingjun 부서장의 방한(訪韓) 계기에 검역요건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된 것이다. 금번 합의한 검역요건에 따라 국산 파프리카를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우리 측 수출선과장 등록, 중국 측의 최종 승인 및 한?중 검역관 합동 수출검역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농식품부(검역본부)는 빠른 시일 내에 국산 파프리카를 수출할 수 있도록 양해각서 체결 전, 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검역본부고시 제2019-63호)을 제정?시행(‘19.10.1)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차기 CEO 선출 경쟁율이 37:1로 이슈가 되고 있는 KT에서 또다시 중대 재해가 발생했다.

지난 11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대)는 서울시 물순환안전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 고양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난지물재생센터를 방문하여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환경개선사업을 위해 고양시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신청을 한 서울시와 고양시 간의 갈등 상황을 보고받고 합의를 통해 조속한 사업재개를 당부했다. 이날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난지물재생센터를 방문하여 하수처리장, 수질TMS, 협잡물·준설토 야적장, 슬러지 야적장 등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 등을 일일이 점검한 후, 서대문구 음식물처리시설 불법증축시설, 하수슬러지 불법매립 등으로 야기된 고양시와의 갈등 상황에 대해 보고받았다. 난지물재생센터는 서울시의 하루 평균 53㎥의 하수와 255㎘의 정화조·분뇨를 처리하는 시설로, 현재 4개 물재생센터 중 유일하게 서울 관내가 아닌 고양시에 위치하고 있는데, 고양시가 난지물재생센터 내 서대문구 음식물처리시설 불법증측과 슬러지 야적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절차를 허가하지 않고 있어, 환경개선사업 및 총인처리시설 설치, 슬러지 건조시설 확충 등의 사업이 크게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튼튼나라-암벽타기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어린이들의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위해 건강환경체험관 ‘튼튼탐험나라’를 상시 운영한다. 구는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월~금)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오후 1시 10분부터 2시 10분까지 2회에 걸쳐 체험을 진행한다. 교육 대상은 5~10세 어린이로 단체 및 개인 신청이 가능하다. 단 개인 신청자는 오후 시간에만 체험관을 이용할 수 있다. 체험은 강북구 미아동에 위치한 강북구민건강관리센터 1층에서 이뤄지며 1관 ‘튼튼나라’, 2관 ‘탐험나라’로 구성돼 있다. 아이들은 튼튼나라에서 몸이 건강해지는 방법과 몸에 해로운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바른 자세로 앉는 방법과 벽타기, 점프를 통해 신체 발달을 돕는 운동을 체험해 본다. 또한 구강모형을 활용해 올바른 이닦기를 익히고 담배와 술이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도 배운다. 탐험나라에서는 ‘탄생의 방’에서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우리 몸 소화과정 알기’에서는 소화기관의 역할에 대해 학습한다. 아울러 교통안전·생활안전·놀이안전교육 등 생활 속에서 사고를 예방하는 법, 아토피와 천식 등 외부 환경으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방법도 알아본다. 이 외에도 구는 주의력결핍행동장애(ADHD) 자가진단과 함께 집중력을 키우는 방법, 손씻기 교육 등 아이들의 신체·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체험관 이용료는 무료이며 체험 1개월 전 전화로 예약을 한 뒤 참여 가능하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튼튼탐험나라를 체험한 어린이들이 올바른 습관을 길러 건강하게 자라나기 바란다”며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돕는 환경체험관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씻기 등 위생 철저, 해산물 섭취 및 지하수 이용 주의 … 면역력 약한 어린이 예방힘써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겨울철 식중독의 ‘주범’인 노로 바이러스의 본격적인 유행시기를 맞아 개인위생 수칙 준수 등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13일 밝혔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도내 노로 바이러스 식중독 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겨울철인 11월부터 1월까지의 바이러스 검출건수는 총 591건으로, 전체 검출건수 1,233건의 48.3%에 달한다. 월별 검출건수를 보면 12월이 286건으로 가장 많았고 1월 177건, 11월 128건 등이 그 뒤를 잇는 것으로 집계되는 등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검출현황(‘14~’18년) 노로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는 외출 후, 음식 조리 전, 식사 전후 등 비누를 사용해 3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하며, 해산물은 반드시 익혀서 먹고 지하수는 끓여 마셔야 한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의 경우, 예방에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손을 깨끗이 씻고 음식을 익혀먹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노로 바이러스 발생을 크게 줄일 수 있다”라며 “특히 집단급식소 등에서 근무하는 조리종사자들의 경우, 더욱 철저하게 위생을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 사는 김모 씨는 지난달 31일 집근처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돼지고기 등갈비를 구입했다. 김 씨는 해당 제품의 유통 기간이 11월 4일까지라는 것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입을 했으나 집에 와서 제품 포장을 뜯고 상태를 확인해보니 해당 제품에서 퀴퀴한 냄새가 나고 물컹거리는 등 상한 것을 알게 됐다. 한편, 취재 중 본지는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판매하는 돼지고기등갈비 등 육류에서 이 같은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판매부진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을 확인했다. 심지어 어떤 곳은 유통기한을 표시한 스티커를 바꿔치기 하는 일명 ‘스티커갈이’가 빈번히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하나로마트를 관장하는 농협경제 지주 관계자는 “하나로마트는 육류의 유통과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의미 없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