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새벽 최저임금위원회가 2020년 최저임금을 2.9% 인상한 8,590원으로 결정했다. 경제적 불평등을 바로잡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이렇게 물거품이 되었다.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말 그대로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방어선이다. 한 시간에 8천 원 정도의 최저임금이 적당하다고 말하는 모든 이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그 돈으로 당신의 삶을 영위하는데 부족함이 없냐고 말이다. 모든 경제 문제마다 원인을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던 재벌대기업 등 경영계와 보수 언론, 자유한국당 등 보수 정치세력의 총공세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이었다. 핵심 공약을 파기한 2020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할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속도조절 환영’이라는 황당한 입장을 밝히기 까지 했다.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한 2020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사과하고 확정고시 전에라도 저임금 노동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상하라! 2019년 7월 12일 정의당 서울특별시당(위원장 김종민)

5기 정의당 동시당직선거에서 서울시당 위원장으로 이동영 후보가 51.3% 득표율로 당선되었다. 7월 8일부터 온라인투표를 시작으로 7월 12일(금) 현장투표를 마감한 직후 개표가 진행되었으며, 전체 투표율 58.4% 중 5기 정의당 서울시당을 이끌 위원장으로는 이동영 후보가 51.3%득표로 48.7%를 득표한 정연욱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5명을 선출하는 부위원장 선거에서는 6명이 출마하여 강근정, 박지아, 오병근, 왕복근, 이기중 후보가 당선되었다. ‘서울정치의 중심에서 정의당을 단단하게‘ 라는 슬로건으로 5기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으로 당선 된 이동영 당선자는 2020년 총선 서울에서 정의당의 돌풍을 일으키겠다는 당선 포부를 밝혔다. 이동영 5기 서울시당위원장 당선자는 관악구의원 (재선.2006~2014), 정의당 관악지역위원장(전), 정치발전소 지방자치교육원장(현)을 맡아왔다.

(이미지출처:90sheji)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방학을 맞아 학원가 등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진행되는 이번 점검은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학원가 주변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판매환경 조성을 위해 방학기간 중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학원가 등 주변 문방구, 분식점 등 35,0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지난해 겨울방학 대비 지도·점검 당시 총 25,688곳 중 4곳이 위반(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 건강진단 미필 1, 시설물 멸실 1)사항이 적발됐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판매, 사용 또는 보관 여부 ▲조리?판매시설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냉동?냉장제품 등의 보관기준 준수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정서저해 식품 등 취급?판매 여부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조리?판매업소에 대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취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5년간(‘14~’18)연령대별 사망자 현황-자료제공 행안부 행정안전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바닷가나 산에서 피서를 즐기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5년(’14~’18년) 간 여름철(6~8월) 물놀이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총 165명이며 휴가 기간(7월 중순~8월 중순)에 집중적으로 발생했으며, 모래톱이나 부둣가 등 연안에서 발생하는 사고도 7~8월에 455건이나 발생했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방파제나 갯바위와 같이 미끄럽고 추락하기 쉬운 곳에는 올라가지 말아야 하며, 부득이 출입하는 경우 반드시 휴대전화나 호루라기를 소지하여 사고 발생 시 위치를 알릴 수 있도록 한다.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갯벌은 밀물과 썰물의 수위 차이가 커서 순식간에 물이 차오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고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 한다. 한편,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서는 소형선박 및 레저보트 이용자를 위해 긴급 상황 발생 시 자신의 위치를 해양경찰청과 소방청에 전송해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해로드(海road)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설치해두는 것이 좋다. 아울러, 수영복을 입고 과도하게 햇빛에 노출되면 일광화상 등 피부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행정안전부 재난연감에 따르면, 최근 5년(’13~’17)간 등산사고는 총 37,115건이었으며, 여름 휴가철(7~8월)에 발생하는 사고가 16.3%(6,066건)를 차지했다. 여름산행은 높은 기온과 습한 날씨로 신체에 피로도가 빨리 누적되고 근육에 무리가 가면서 사고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따라서 산행 중간에 적절한 휴식을 취하여야 하고 땀을 많이 흘려 체내의 수분 손실이 많아지므로 물을 꾸준하게 섭취해야 한다. 더운 날씨로 일사병에 걸릴 가능성도 큰 만큼 두통?어지러움?구역질?경련 등의 증상을 보이면 즉시 멈추고 서늘한 곳에서 쉬어야 하며, 증상이 계속되면 병원을 찾는다. 또한 산행 시에는 진드기에도 물리지 않도록 살펴보아야 한다. 진드기를 예방하려면 산에 오를 때 소매가 긴 옷을 입거나 팔토시를 착용하여야 하며, 풀이 많은 곳에 함부로 앉거나 눕지 않는다. 서철모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즐겁고 편안한 여름휴가가 될 수 있도록 위험한 행동을 자제하고 안전수칙을 잘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사업장 일반폐기물(폐합성수지류)을 사업장 임의의 장소에 불법 야적하고 있는 장면(우천시 침출수 유출 우려) 환경부는 낙동강수계 녹조 등 수질오염 저감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폐수배출업소 등 43개소 4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강정고령·달성·합천창녕·창녕함안보 등 4개 보 상류 폐수배출업소, 가축분뇨 재활용업소, 하·폐수종말처리시설 등 77개소를 지난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단속해 위반행위를 적발(위반율 55.8%)했다. 단속대상은 상류 수질오염원 중 오염기여도 큰 악성 폐수배출업소(도금·제지 등), 가축분뇨 재활용업소, 사업 규모가 큰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신고 사업장 등을 중점 대상으로 선정하여 방지시설 정상가동·가축분뇨 외부유출·폐기물 적정보관 여부 등을 특별 단속했다. 먼저 가축분뇨를 수거하여 퇴비·액비로 재활용하는 6개 업소의 경우 운영 중인 퇴비화시설 및 보관 시설에서 가축분뇨가 외부로 유출되어 적발됐다. 수거해온 가축분뇨는 처리시설 및 보관시설 등에서 흘러 나오지 않도록 관리돼야 한다. 사업장 일반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14개 업소의 경우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폐합성수지류 등)을 사업장 내 임의의 장소에 불법 야적하여 우천 시 침출수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게 하는 등 폐기물 보관기준을 위반했다. 사업장 발생 폐기물은 벽면과 지붕을 갖춘 보관 장소에 적정 보관해야 한다.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한 6개 업소의 경우 저감시설인 저류조의 용량 부족, 유입·유출 관측(모니터링) 미실시 등 비점오염 저감시설 관리·운영기준을 위반했다. 또한, 사업장 및 공공하·폐수처리시설에서 오염물질이 처리된 최종방류수를 시료 채취하여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한 결과 폐수종말처리시설 1개소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 환경부는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43개 업소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처분토록 6월에 요청하였고, 이중 위반 행위가 엄중한 7개 업소는 환경부 소속 낙동강유역 환경청 및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유기물질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2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유기물질 관리항목으로 총유기탄소(이하 TOC)를 도입하고,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의 유기물질 관리지표로 적용하던 화학적산소요구량(이하 CODMn)을 TOC로 전환하여 하수 중의 유기물질 관리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계획이다. 현재 물속의 오염물질 중 유기물질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CODMn는 난분해성 물질 등을 산화하는 능력이 낮아 전체 유기물질을 측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환경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하천의 생활환경기준을 TOC로 전환('16. 1. 1.)한 바 있다. 환경부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에 대하여도 TOC 도입을 위한 연구와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진행해왔으며, 이번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CODMn에서 TOC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한, '하수도법' 위반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 규정을 개선했다. 공공하수도관리청은 5년마다 공공하수도(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하수관로,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저류시설)에 대하여 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나, 하수관로·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저류시설은 기술진단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기준이 없어 이를 개선했다. 미인증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자 등에 과태료 부과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했다. 미인증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자 등에 대한 지도·단속은 현장업무로 각 지자체에서 단속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과태료 부과 권한이 위임되어 있지 않아 신속한 사후조치가 불가능한 문제가 있었다. 아울러 환경부는 그간 '하수도법' 운영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했다.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중 "차고"를 차량을 세우 둘 수 있는 공간의 개념인 "주차장"으로 그 의미를 명확히 했다. 또한, 배수설비 설치 및 개인하수도 폐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 배수설비 설치신고서와 오수처리시설 폐쇄신고서를 통합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의 불편함을 개선했다. 환경부는 이번 '하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본격적인 장마철에 앞서 반월?시화 산업단지 및 수원, 화성, 오산지역 주요 하천 일대 폐수배출사업장 특별단속 결과, 대기 및 수질 관련법 16개를 위반한 14개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용산구 청파동에 위치한 청운어린이집(원장 황영숙)이 11일 용산복지재단(이사장 승만호)에 바자회 수익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서울 용산구 청파동에 위치한 청운어린이집(원장 황영숙)이 11일 용산복지재단(이사장 승만호)에 바자회 수익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서울 용산구 청파동에 위치한 청운어린이집(원장 황영숙)이 11일 용산복지재단(이사장 승만호)에 바자회 수익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2017년 이후 3년 연속 기부다. 기부금 전달식에 참석한 황영숙 청운어린이집 원장은 "아이들이 나눔의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매년 바자회를 이어오고 있다"며 "기부한 돈이 좋은 곳에 쓰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단은 기부받은 돈을 지역 소외계층을 위해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승만호 용산복지재단 이사장은 "나눔을 실천해 준 우리 아이들과 원장님께 감사드린다"며 "아이들의 따뜻한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적절한 곳에 기부금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용산복지재단은 지역 복지의 구심점이다. 소외계층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응코자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 1:1 결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등 10여개 사업을 벌이고 있다. 2016년 발족 이후 현재까지 기본 재산 91억 원을 확보했으며 내년까지 100억원 조성이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