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검사 비중 확대 등 사후조치도 미흡했다. 해당 수출업체는 적발이후(‘18.10.19~) 총 13차례 통관을 지속했지만 관세청이 해당 업체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진행한 것은 3차례뿐이었다. 적발 이후 해당 수출업체가 우리나라로 수출한 화장품은 5.1톤 규모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미화 91만 달러(한화 10.9억원)에 이른다. 심기준 의원은 “피부에 직접 닿는 화장품, 특히 눈에 들어갈 수 있는 마스카라에서 방사능이 검출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방사능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가 큰 만큼 관계 기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심 의원은 “일본발 수입품 방사능 검사 업무가 최대 90%가량 관세청에 집중되다보니 관련조치가 미흡해질 우려가 있다”면" 방사능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최근 5년간 한국전력(한전)의 안전사고 발생으로 31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으며, 31명 모두 협력업체 소속 직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약 5년간 한전공사시 안전사고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사고건수 366건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사망사고는 31건으로 모두 협력업체 소속이었다. 전체 사망사고 내역을 분석하면 추락사가 13건(42%), 감전사가 11건(35%)이었으며 전체 사망사고의 77%를 차지하였다.

농업인(20대~59대) 35%, 청년 농업인 3.1%만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나 1차 산업 종사자에게 ‘국민연금’은 거리가 먼 국가제도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부 오영훈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국회예산처가 발행한 ‘계층별 사회보장 사업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2018년도 기준 국민연금에 가입한 농업인은 28만 2천명으로, 전체 농가인구(20세~59세) 기준으로 가입률이 35.6%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오영훈 의원은 2018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가의 소멸위험”을 지적한 바 있다. ‘지방소멸 위험지수 계산법(20~39세 여성인구/65세 이상 고령인구)’을 농가인구에 대입해 계산·분석하면 2026년이면 농촌에서 어린아이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내용이다. 이런 상황에서 농업인들에 대한 노후대책마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국내 1차 산업의 미래는 그리 밝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오 의원은 “2018년도 기준 우리나라 고령화율(65세 이상 인구비율)이 14.8%로 집계된 반면에 농촌의 농업인의 고령화율 43%로 치솟는 등,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및 노후생활 대비를 위한 비상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며, “농업인의 낮은 소득과 부족한 노후소득, 접근성이 취약한 의료와 복지시설 확충은 농촌·농가 소멸을 막는 국가적 사명이며, 시대적 과제로 국가가 나서서 과감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박으로 발생한 대기오염배출관련 적발건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해경의 관리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이 해양경찰청(이하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대기오염 단속실적>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9.8월) 발생한 선박 대기오염배출관련 위반사항 적발건수는 총 19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2014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자료에 따르면 전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중 선박에서 발생하는 양이 상당부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선박 발생 대기오염물질 조사 및 오염규제 강화 필요성이 부각됐다.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 서초구 음악축제 ‘서리풀페스티벌’ 폐막행사. 서초구는 시민 10만명이 참가한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이는 조은희 서초구장의 치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조 구청장은 서울 25개 구청장 중 유일한 자유한국당 출신이다. 운전자 안전운전 방해 위험 구청 차량홍보물 이들 현수막은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광고물이다. 도로에서 운전자의 시선을 어지럽혀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 시내버스, 도시철도 내외부에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인 ‘전자문자안내판’ 설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서울시 조례개정안이 발의되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가 보다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송도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이 발의한「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를「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하여 개정된 법규정에 따르도록 했다. 또한,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내외부에 도착정류장의 이름·목적지 및 문의 개폐방향 등을 명확하게 읽을 수 있도록 ‘전자문자안내판’을 설치하도록 명문화했다. 이를 통해「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이동편의시설 중 기존의 안내방송시설에 추가하여 ‘전자문자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여 교통정보 식별편의와 시인성을 향상시키도록 했다. 송도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대중교통수단의 이동편의시설 강화는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장애인뿐만 아니라 어르신, 임산부, 일반시민들이 쉽게 목적지와 정류소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서비스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내버스는 7405대가 운행 중이며, 이중에 저상버스는 약 3370여대가 운행 중이다. 저상버스는 내외부에 전자문자안내판이 전부 설치되어 있지만 일반버스의 경우 외부 전면 및 측면에 전자문자안내판 설치가 미흡한 상황이다.

설훈 의원은 “하수처리장은 다량의 오·폐수를 처리하는 시설로서 작은 부주의라도 수질오염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히 공공하수도 가동률이 120% 초과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특별감사를 통해 증설공사를 빠르게 진행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