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사업성이 크게 개선된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시행을 위한 ‘2018년도 사업설명회’를 오는 27일부터 전국 7개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집주인에게 연 1.5%의 낮은 금리로 기존 주택의 신축, 경수선 또는 매입을 지원하고, LH가 임대관리는 물론, 공실리스크까지 부담해 집주인은 별도의 위험부담 없이 안정적인 임대수익 확보가 가능한 사업으로 건설·개량형과 매입형이 있다.건설·개량형은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단독, 다가구주택을 허물거나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1~2인용 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는 자율건축방식과 준공 후 20년 이내의 주택을 도배, 장판, 창호교체, 화장실 개량 등 보수해 임대하는 경수선방식이 있다.올해부터는 집주인이 LH가 구축한 온라인 시스템에서 건축모델을 선택하고 확정수익 상담을 마치면 전문업체가 설계·시공을 일괄로 진행하는 표준건축방식이 새롭게 추가됐다.

환경부는 19일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해 도입한 통합환경관리제도의 1호 사업장으로 지에스이앤알 반월발전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1호 통합허가를 받는 지에스이앤알 반월발전처는 경기도 안산시 반월스마트허브(반월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1990년부터 운영 중인 열병합발전소다.지난해 1월 1일부터 시작된 통합환경관리제도는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대기, 수질 등 매체별로 관리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하나의 사업장 단위로 허가를 받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경제성 있는 ‘우수 환경관리기법(최적가용기법)’ 적용을 기반으로 사업장별 입지여건 및 시설 등에 맞는 맞춤형 허가배출기준과 운영기준(허가조건)을 부여해 기업의 기술 수준과 지역의 환경여건을 고려하는 선진적인 사업장 환경관리체계다.이 제도는 연간 20톤 이상의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키거나 하루에 700㎥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대규모 사업장에 대해 적용된다.지난해 발전, 소각, 증기공급업을 시작으로 올해 철강, 비철, 유기화학 업종으로 확대되는 등 2021년까지 총 19개 업종 1300여 개 사업장에 대해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적용대상 사업장 중 신규사업장은 사업장 설치 이전에 통합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존사업장은 업종별 시행일로부터 4년 내에 통합허가를 완료해야 한다.환경부는 1호 통합허가를 받는 지에스이앤알 반월발전처에 대해 사업자가 제출한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토대로 연료사용, 시설운영 및 관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또 사업장의 적극적인 환경개선 의지를 반영해 액화천연가스(LNG) 등 청정연료의 사용 비율을 높이고, 방지시설의 성능을 대폭 개선하는 등의 허가 조건을 부여했다.이 사업장은 이번 통합환경허가 이후에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연간(2017년 기준) 1237톤에서 700톤으로 총 537톤(43%)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양낙평 지에스이앤알 반월발전처장은 “통합허가를 통해 시설 및 환경관리 현황을 재점검하고 합리적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이번 통합허가를 계기로 향후 안산지역 환경오염 저감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제1호 허가사업장을 계기로 앞으로 우리나라의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통합허가가 본격적으로 진행돼 미세먼지 저감 등 국가 환경 현안의 해결과 쾌적한 지역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LH는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해 ‘LH 청년 맞춤형 일자리 확대방안’을 수립하고 청년과 희망을 나누는 기업이 되겠다고 19일 밝혔다.LH 청년 일자리 확대방안은 지난 15일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 발표에 이은 후속 조치로 ▲직접 고용 확대 ▲민간부문 취업지원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 ▲전문교육 및 인력 양성 방안으로 구성됐다. 직접 고용 확대를 위해 LH는 지난해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523명의 신입사원을 대규모 채용한 데 이어 오는 4월에도 신입사원 공채를 진행해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앞장 설 계획이다.이전지역인재 및 사회적 배려계층의 고용 확대와 일·가정 양립(워라밸)을 위한 시간선택제, 자기개발휴직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도 추진된다.

서울시가 내년부터 자금을 관리할 금고 지정 공모에 복수금고를 첫 도입한다. 지난 1915년부터 조선경성은행(우리은행의 전신)이 금고를 맡아 현재까지 시금고를 운영해온 지 104년 만이다. 시는 현 시금고 은행인 우리은행과의 약정기간이 올해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경쟁 방식에 의해 차기 시금고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시는 그간 단수금고로 운영해온 시금고를 이번 시금고 선정 시에는 운영의 효율성과 100년 이상 단수금고 운영에 따른 금융권의 의견 등을 반영해 일반·특별회계의 관리는 제1금고, 기금 관리는 제2금고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복수금고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이번 복수금고 도입에 따라 부금고의 경우에는 은행법에 의한 은행 뿐만 아니라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 등 금융기관도 입찰참가가 가능하다. 시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내년부터 4년간 서울시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세입금의 수납 및 이체, 세출금의 지급, 세외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지급 등의 업무를 취급하게 된다. 시는 오는 30일 참가희망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하고, 4월 25~30일까지 4일간 제안서를 접수받는다. 이후 서울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선 지정 대상 금융기관을 선정하고, 5월 중 금고업무 취급약정을 체결할 예정이다.변서영 서울시 재무과장은 “이번 선정되는 시금고는 향후 4년간 서울시 자금을 보다 경제적으로 관리하고, 서민을 위한 금융기능과 시민의 납세편의를 증진하는 시정의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며 “특히 이번 지정 공모는 복수금고를 도입한 원년인 만큼 안정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갖춘 우수한 금융기관들이 많이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편의점, 식당 등 민간 사업장에 급속충전기 설치를 지원하기로 하는 등 전기차 인프라에 나섰다. 시는 한국에너지공단과 협력해 편의점, 식당, 커피숍, 주유소 등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편의시설 주변에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설치하는 사업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은 에너지공단의 올해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 육성 사업자로 선정돼 서울시내에 급속충전기 설치를 완료한 개인 또는 민간 사업자다. 시는 총 50기에 대한 설치비(보조금)를 지원하며, 1기당 최대 25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희망자가 충전기 설치를 완료하고 에너지공단의 설치검사를 통과한 경우 시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서류검토를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선착순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후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시는 보조금 지원 대상이 공용 급속충전기를 2년간 의무 운영·관리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부득이하게 소유권을 변경하는 등의 경우 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대현 서울시 기후대기과장은 “공공부문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는 물론 민간부분 전기차 충전기 설치도 적극 추진해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통행료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남부 구간 통행료 대비 1.7배에 달하는 등 남부와 북부 간 통행료 격차가 갈수록 증대되면서 북부 구간의 통행료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국토부는 지난 2015년 12월 통행료 인하를 요구하는 지역 주민 216만 명의 서명부가 접수된 직후, 통행료 인하 방안 마련을 위해 민자 법인과 한국교통연구원에 공동연구용역을 발주했다.이어 2016년 12월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역주민 설명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지난해 2월 통행료 인하 방안으로 ‘관리운영기간 연장 + 투자자 변경’ 방식의 사업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이번 통행료 인하를 통해 승용차를 이용해 양주∼불암산 구간을 매일 왕복 통행하는 경우 연간 약 75만 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어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그 간 정부가 매년 부담해오던 최소 운영수입 보장액(MRG) 부담(780억 원), 통행료 미인상분 재정 지원(1조3320억 원) 등 약 1조4000억 원의 재정 부담을 절감 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백승근 국토부 도로국장은 “향후 ‘동일 서비스·동일 요금’을 목표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의 통행료 수준으로 인하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