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미 정의당 국회의원,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환경공단 노조, 한국수자원공사 노조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물관리일원화를 위한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이어 “물관리일우원화 방침이 발표된 이후 벌써 1년 가가운 시간동안 일원화와 연관된 인원들이 조직 개편부터 인사 이동까지 많은 부분에서 하루 하루를 불안한 상태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이제 물관리일원화를 통해 통합 유역 물관리 등 보다 선진적인 물관리 시스템으로 도약시키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이정미 정의당 국회의원,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환경공단 노조, 한국수자원공사 노조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물관리일원화를 위한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김병준 환경공단 노조위원장과 하창원 수자원공사 노조위원장도 이날 공동으로 성명서를 통해 “물관리일원화는 더이상 늦춰져서는 안된다”며 “국회는 시대적 상황이 엄중함을 인지,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시키고 물관리일원화에 힘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인구 30만도 안되는 전북 군산시가 1년만에 초토화되고, 전북 경제를 받쳐오던 효자산업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렸다”며 “전북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해 20만 전북도민과 함께 청와대 청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은 지금 일자리를 빼앗긴 가장들이 먹고살기 위해 고향을 떠나고 있고, 일감을 잃어버린 협력업체들은 줄도산 위험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며 “소속 정당은 다르더라도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 당리 당략을 넘어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초당적 전북경제비상회의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9일부터 11일까지 베트남 호치민에서 열리는 ‘2018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베트남전(ENTECH Vietnam 2018)’ 참가, 국내 환경기업들이 베트남 환경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현지 바이어들과의 온오프라인 무역 상담을 진행한다.이를 위해 해외 환경전시회에서 국내기업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사이버 무역관을 운영하고 계획이다.특히, 전시회장에 마련된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베트남과 한국을 연결해 베트남 현지 바이어와 실시간으로 일대일 무역 상담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또 현지 홍보관을 운영하며 환경부 지정 우수환경산업체 및 토양환경센터에서 지원하는 토양·지하수 분야 우수환경기업의 기술 및 제품 홍보, 현지 바이어 발굴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해 알제리에서 개최된 알제리 폐기물‧재활용 전시회(REVADE 2017)에서 온라인 무역 상담을 지원해 총 394억원 규모의 수출거래 상담을 진행한 바 있다.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 중인 신남방정책의 핵심 협력국인 베트남 환경시장에 더 많은 국내 환경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온라인 수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도권 교육이 성에 차지 않은 학생이나 제도권 중고교 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한 학생이라면 십중팔구 대안학교 진학을 고민하게 된다. 일반적인 교육체제에 만족하지 못한 학생들이기에 이들이 대안학교를 선택하는 기준은 남다른 데가 있다. 대안학교 진학을 고려 중인 학생과 학부모가 가장 고민하는 문제는 무엇일까? 이들이 원하는 것은 스파르타식 수능 학원도, 방임형 교육도 아니다. 인성과 지식, 체력을 함께 키우면서 원하는 진로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진학 문제도 소홀히 하지 않는 학교가 이들이 꿈 꾸는 이상적인 학교의 모습이다. 이런 학교를 찾는 것이 대안학교 진학을 탐색 중인 학생과 학부모의 가장 큰 바람이다. 이 때문에 대안학교를 선택하는 데 있어 학교 교육과정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교육과정은 학업활동의 설계도이자 지도와 같다. 교육과정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그 학교의 정체성이 결정된다. 대안학교의 교육과정이 대부분 엇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해다. 대안학교 중에는 지덕체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대안교육의 가치를 지키는 곳도 있지만, 수능 대비 중심의 기숙학원처럼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곳도 더러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안학교의 실제 교육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외부에서 알기란 대단히 힘든 일이다. 학교가 표방하는 교육 목표와 실제 교육과정이 상이한 곳이 많기 때문에, 직접 학교 수업에 참여해 실제로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학교를 제대로 판단하기 힘들다.

▲ 자치구별 모집인원.

내년 정식 도입을 목표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주행거리 단축 등 친환경운전 실적이 확인되면 최대 10만원 상당의 탄소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9일 서울 용산구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서울남산’ 호텔에서 한국환경공단, SK텔레콤, SK네트웍스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각 기관들은 참여자 모집·홍보, 운행정보 수집장치 장착 및 주행정보 수집·활용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은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운전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추진됐다.운전자가 주행거리를 단축하거나, 급가속·급제동을 하지 않고 친환경 운전을 했을 경우 실적에 따라 경제적 혜택(탄소포인트)을 준다.올해 2차 시범사업은 10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해 12월까지 진행된다. 참여 희망자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운행정보 수집방식에 따라 운행기록자기진단장치(이하 OBD) 방식, 사진방식 중 하나에 참여할 수 있다. 주행거리 단축이나 친환경운전을 한 경우에는 최대 10만 원의 탄소포인트를 받는다.운행기록자기진단장치(OBD, On-Board Diagnostics)는 자동차의 전기·전자적인 작동상태를 확인하고 제어하기 위한 진단시스템이다. OBD 방식은 환경공단에서 제공하는 OBD 단말기를 차량에 장착해 주행거리와 친환경운전 실적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차량에 OBD 단말기 장착이 어려운 참여자는 SK네트웍스에서 지정한 스피드메이트 지점을 방문, 무료로 OBD 단말기 장착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사진방식은 참여자가 참여 시점과 종료 후의 차량 계기판 사진을 전송하면 과거 주행거리와 비교해 감축실적을 산정하는 방식이다.환경부는 지난해와 올해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해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지난해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1차 시범사업에서는 1441명의 참여자가 총 주행거리 164만km를 줄였고, 300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다.또 환경공단이 지난 2015년 공개한 ‘수송부문 탄소포인트제 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2019년부터 시행하면 2020년까지 약 260만 톤의 이산화탄소(CO2)를 감축할 수 있다.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경우 실질적인 자동차 운행 감소로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 의정부고산지구 토지이용계획도.

▲ 캄보디아 사타파나 은행 본점 신축 공사 위치도.

용산구는 지역 내 늘어나는 노인 주·야간 보호서비스 신청인원으로 기존시설의 적체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케어센터를 증설한다.구는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내 데이케어센터(주·야간 보호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갈월복지관 3층 일부를 리모델링하고 생활실과 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 등을 갖춘 196㎡ 규모의 시설을 준공한다.구는 용산, 구립용산노인, 구립효창, 구립한남, 휴앤시니어한강, 중앙 등 기존 6곳의 보호시설이 용산구 한남동(동부)과 효창동(서부)에 집중돼 있어 중북부 지역 주민 이용이 불편해 지난해 8월 갈월복지관 내 데이케어센터 설치 방침을 세웠다.구 관계자는 “갈월복지관은 용산 한 가운데 위치한 시설”이라며 “갈월데이케어센터 설치로 보호시설의 지역 간 균형을 이루고 시설 대기수요도 해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지역 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1542명 중 노인요양시설 등에 입소한 어르신은 258명이다. 1081명은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등 재가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이 중 데이케어센터를 이용하는 주·야간 보호서비스 신청인원은 177명으로 기존 시설 6곳 정원(136명)을 크게 웃돈다. 갈월데이케어센터 정원은 21명으로 대기인원 일부를 수용하게 된다.구는 시설 위탁업체 선정을 진행 중이다. 내달 업체를 선정하고 7~8월 중 시설을 정식 오픈한다.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오는 2030년을 전후해 용산구 내 어르신 인구가 4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며 “노인요양시설과 주·야간 보호시설을 지속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파주시 등 지방자치단체 4곳이 화학사고 지역대비 체게 구축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환경부는 올해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사업’ 대상지역으로 경기 파주시·화성시, 충북 청주시, 경북 영주시 등 4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사업’은 지역사회 화학안전관리 체계 및 민·산·관 협치(거버넌스) 체계 구성과 화학사고에 대한 지자체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6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이다. 또 지역별 특성에 맞는 화학안전관리에 대한 조례 제정, 지역 협치에 기반한 화학물질 관리위원회 구성·운영, 지역비상대응계획 수립 등을 지원한다.앞으로 이들 4곳의 지역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전문가의 밀착지원이 실시되고 5월 중 지역별 준비모임과 전국 워크숍을 거쳐 6~11월까지 지역 상황에 부합하는 화학사고 대비체계 마련 작업이 추진된다.화학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지자체는 환경부가 제공하는 사고물질정보·영향예측범위 등의 자료를 토대로 인근 주민에게 사고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주민대피명령을 내리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환경부는 상당수의 지자체에서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사고 위험성 평가가 미흡하고, 사고발생 시 인명피해와 직결될 수 있는 주민전파 및 대피체계, 장비·물자동원계획 등 지역단위의 화학사고 비상대비체계가 구축되지 않다고 보고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사업’을 마련했다.환경부는 2016년도에 경기 수원시, 전남 여수시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비상대비체계 구축을 시범 지원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경기 평택시 등 4곳의 지자체로 확대해 지역별 여건·상황에 부합하도록 비상대비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이장원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지자체가 화학사고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해화학물질 취급정보, 장외영향정보 등의 제공범위를 단계적으로 늘리고 지자체 담당자를 위한 교육을 활성화하는 등 사고대비체계 구축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부터는 기존 사업지역 6곳과 이번 신규 사업지역 4곳 간의 상호교류 등을 위한 지역대비체계 전국네트워크가 구성된다.또 사업대상 지역별로 3년간 사고예방부터 사후복구까지 화학사고 전주기 관리모델 구축도 지원될 예정이다. 특히 지난 2016년 최초 사업지로서 기업‧주민과의 바람직한 협조체계를 구축 중인 수원시가 성공 사례를 다른 사업 지역에 적극적으로 전파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2018년 국제 환경전문가 양성과정’ 참가자를 이달 9일부터 18일까지 모집한다.모집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대학교 4학년과 대학원 재학생, 대학 및 대학원 졸업 후 1년 이내인 자(5월 18일 기준)이다. 서류와 영어 면접 등의 심사를 거쳐 총 55명을 선발한다.선발자에게는 환경관련 전문교육 이수를 거친 후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인턴십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국제 환경전문가 양성과정’은 국제 환경협력 수요에 대응하고 우리나라 우수 인재들의 국제기구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09년부터 시작됐다.지난해 말까지 총 467명이 이 과정을 수료했고, 이중 244명이 유엔환경계획(UNEP),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등 환경 관련 국제기구에 파견된 바 있다.이번에 선발될 55명의 참가자는 약 4주에 걸쳐 총 100시간 동안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환경통상 등 국내외 환경정책과 국제기구 근무에 필요한 각종 실무 과정으로 구성된 전문교육을 받는다.이 과정을 수료하면 국내외 환경 관련 국제기구에서 최소 6개월 동안 인턴으로 근무할 기회가 주어진다.환경부는 해외 소재 국제기구 파견자에게 왕복항공료와 파견 기간 동안 최대 월 120만 원의 체재비를, 국내 소재 국제기구에서 근무할 경우에 월 40만 원의 체재비를 각각 지원할 예정이다.다수의 국제기구에서 인턴을 무급으로 채용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재정적인 부담으로 인턴 근무를 지원하지 못했던 청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현재 독일 드레스덴의 유엔대학-FLORES(UNU-FLORES)에서 인턴으로 활동 후 해당 기구에서 컨설턴트로 근무 중인 이은주씨는 “환경부의 ‘국제 환경전문가 양성과정’을 통해 환경과 국제기구에 대한 꿈을 더욱 구체화 했고, 실제로 국제기구에서 인턴 후 컨설턴트로 근무하는 기회까지 얻게 됐다”며 “이번 프로그램을 우리나라의 많은 청년들에게 추천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올해 ‘국제 환경전문가 양성과정’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누리집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포구는 여름방학을 맞이한 대학생들에게 공공기관에서의 사회경험을 제공하고 학비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7월 한 달간 운영한다.모집대상은 2018년 5월 10일 기준 주민등록상 마포구 거주자인 고등교육법 상의 대학교 재학생 또는 휴학생이며, 모집인원은 총 35명이다.이 중 접수 시작일 기준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다자녀가정(3자녀이상),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11명을 우선 선발하며, 모집기간은 이달 10일부터 17일까지다. 주요업무는 민원안내 및 행정보조 역할을 수행한다.선발된 학생은 7월 2일부터 30일까지 4주간 구 본청 각 부서·동주민센터·도서관 등에서 주 5일, 1일당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9시부터 15시까지 5시간씩 근무하게 된다.근무기간 중 유연근무제가 적용돼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도 있다. 일당은 중식비 포함 4만2650원이며 만근 시 106만6250원을 지급받는다.지원을 희망하는 마포구 거주 대학생은 접수기간 중 마포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 모집공고를 확인하거나 자치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선발결과는 30일 수요일 18시 마포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싸구려 불량 승강기의 제조·수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의 승강기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지난 8일부터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27일에 공포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제를 신설해 제조·수입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승강기부품의 중요도 및 교체빈도가 높은 승강기부품 30종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현행법은 승강기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에 대해서만 등록제 시행하고 있다. 승강기부품을 잘못 제조하거나 수입해 승강기 사고를 발생하게 한 자는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승강기 제조·‧수입업자는 동일 모델의 승강기를 최종 판매한 날부터 10년 이상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을 관리주체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의 권장 교체주기와 가격 자료를 그 제공기간 이상 동안 인터넷 누리집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에는 사업처분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개정안은 또 안전인증 대상 승강기부품을 확대해 저가 불량 승강기부품의 무분별한 제조·수입을 차단한다. 안전인증대상 승강기부품은 총 19종으로 현행 14종에 승강기의 안전성과 직결되는 중요 승강기부품 5종이 추가된다.현행 14종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승강기부품 6종과 안전확인신고대상 승강기부품 8종이다. 추가된 승강기부품 5종은 개문출발방지장치, 출입문 조립체, 구동기(전동기·브레이크 포함), 이동케이블, 에스컬레이터 구동체인 등이다. 승강기의 안전성과 품질 강화를 위해 안전인증제도 신설한다. 승강기 제조·수입업자는 승강기를 출고하거나 통관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취소는 물론이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행정안전부장관은 결함이 발견된 승강기에 대해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정지를 명할 수 있고, 명령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개정안은 승강기 유지관리 내실화를 위해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 상한제를 강화하고,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도 실설된다. 이에 따라 현재 승강기 유지관리기술자는 지역구분 없이 월 100대까지 유지관리 업무를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다른 시·도에 있는 승강기가 포함된 경우 월 90대까지만 유지관리 업무를 할 수 있다. 또 다중이용 건축물의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승강기에 갇힌 이용자를 신속히 구출하는 직무가, 피난용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화재 발생 시 입주자 등을 신속히 피난시키도록 하는 직무가 신설된다.해당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승강기 기능사 등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거나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을 갖춰야 한다.김석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이번 전부개정안은 승강기 안전관리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것”이라며 “승강기를 이용하는 국민생활안전 강화는 물론 산업공동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국내 승강기 안전산업의 진흥을 정부가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청 부서 간 업무를 떠넘기는 ‘핑퐁 행정’으로 업무처리 지연이 발생해 고생하는 일이 이제는 줄어들것으로 보인다.영등포구는 부서간 업무 떠넘기기로 인해 지연된 민원업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이달부터 업무 처리 부서를 지정해주는 ‘핑퐁 조정심의회’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행정의 복잡·다양화로 처리주관부서를 특정하기 어려운 업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부서 간 업무 떠넘기기 사례도 수시로 발생되고 있다. 이에 구는 직원들로 구성된 조정심의회를 통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조정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심의위원은 구 본청과 보건소 내 각 부서의 행정 경험이 풍부한 6급 주무팀장 및 전문 기술직 팀장을 인력풀(Pool)로 구성했다.조정심의회는 처리기간이 10일 이내인 유기한 업무 중 떠넘기기가 발생하거나 처리 부서를 특정하기 어려운 업무의 주무부서 지정 및 2개 이상 부서가 연관된 복합 업무의 주관 부서 지정 역할을 한다.운영은 민원여권과에서 주관하며 안건 발생 시점부터 3일 이내에 심의회를 소집 및 개최한다. 심의회 개최 시에는 심의위원 가운데 7명의 주무팀장이 참여해 안건을 심의․결정하게 된다.심의위원 7명 중 과반수이상 지정하는 부서를 주무부서로 결정하며 심의회에서 결정된 주무부서는 결정 사항을 준수하여 지체없이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구는 조정심의회를 구성하고 안건을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 부서 간 소통과 협치를 극대화하고 행정조직 내 갈등 해소로 업무 효율성 및 민원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원업무처리 개선을 통해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