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무원시험 공고에서 합격자 발표까지 많게는 300일 넘게 소요되던 시간이 두 달 가량 줄어든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줄어들면 수험생과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 등 사회적 비용도 대폭 절감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20일 “공무원 5·7·9급 공채 시험기간을 2개월 단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발표에 따르면, 5급 행정직과 기술직의 채용 절차에 소요되는 총 기간은 각각 현행 293일에서 212일로(81일 단축), 317일에서 246일(71일 단축)로 줄어든다. 7급 공무원은 171일에서 110일로 61일 당겨지고, 9급 공무원은 182일에서 111일로 71일 빨라진다.이를 위해 두 가지 이상의 시험을 동시해 병행해 처리할 수 있도록 출제·채점 등 시험 집행을 위한 인력과 장비·조직을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현재 연간 25만여 명의 수험생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고 있지만, 합격자는 1.8%에 불과하다. 지나치게 장기화된 일정으로 수십만 수험생들이 장기간 불확실한 상황에서 대기하는 현실이다.박 대변인은 “불합격한 수험생들은 다른 직장을 구하기도 어려다”면서 “이런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정치·행정분과에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특히 시험기간이 단축되면 수험생과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 등 사회적 비용도 대폭 절감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공무원 시험 대기 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연간 약 17조 원에 달한다. 국정기획위는 이번 계획을 시행하면 6425억 원의 비용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국정기획위는 또 공직의 지역 대표성 제고와 함께 학교교육과 공무원 채용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 수습직원의 선발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박 대변인은 “많은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에만 매달리는 것은 사회·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험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수험생들의 불확실한 상황을 조기에 해소하고, 수험생과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 등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대림산업은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437번지에 ‘e편한세상 구리수택’을 6월 중 분양한다. e편한세상 구리수택은 지하 3층~지상 29층, 10개동, 총 733가구로 구성된다. 전용 면적별 가구수는 ▲59㎡ 283가구, ▲74㎡ 136가구, ▲84㎡ 314가구로 모든 가구를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으로 구성했다.▲ 위치도주변 녹지시설도 풍부하다. 구리시립 체육공원, 시민의 그린 공원을 비롯해 현재 생태공원을 조성 중인 이문안 저수지가 인근에 위치한다. 롯데백화점, CGV, 구리전통시장, 구리백병원,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등 쇼핑∙문화∙의료 시설도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다.더 넓어진 주차공간, 단열과 층간 소음 차단 성능 높여e편한세상 구리수택은 전 세대를 남향 위주로 배치하고 세대의 약 90%를 4베이로 설계해 채광과 통풍이 뛰어나다. 단지 내에는 피트니스센터, 골프 연습장, 라운지 카페 등의 커뮤니티 시설이 조성된다. 무엇보다 입주민을 배려한 지하 주차장 설계가 돋보인다.세대당 1.25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넉넉하게 주차장을 제공하고 주차공간을 일반보다 10cm 더 넓게 설계해(일부 제외) 누구나 쉽게 주차할 수 있게 한다.세대 내부에는 모서리 부분까지 끊김이 없는 단열라인을 적용해 결로발생을 최소화한다. 모든 창문에 소음 차단과 냉·난방 효율이 높은 이중창 시스템을 도입해 외부 소음 유입을 줄이고 가족 활동이 많은 거실과 주방에는 일반(30mm)보다 2배 두꺼운 60mm의 층간소음완충재를 적용해 층간소음을 저감한다.

서울 영등포구가 미세먼지 없는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구는 친환경 전기차 확대 보급 등 영등포구만의 배출원별 미세먼지 저감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구가 마련한 미세먼지 저감 세부 추진계획은 ▲미세먼지 없는 친환경 전기차 확대 보급 ▲구 진입 경계도로의 자동차 수시점검 강화 ▲관내 가정용 및 산업용 저녹스 보일러 교체 추진 ▲재개발·재건축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 점검 등이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 보일러 1대당 16만원을 지원한다. 연내 238대를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94대의 보급을 완료했다. 또 관내에 일반보일러를 설치한 대기배출사업장 60곳에 대해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도 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배출원의 22%를 차지하는 비산먼지 저감 대책으로는 우선 구가 보유하고 있는 18대의 살수차 및 분진흡입차, 노면청소차 등을 이용해 주요 간선도로와 이면도로 등의 분진청소를 강화할 예정이다. 오는 8월까지 특별공사장 40곳, 일반공사장 66곳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 대한 비산먼지 저감 이행 순찰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관 주도의 미세먼지 저감 사업만으로는 일상생활에 산재돼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주민의 자발적 참여도 유도를 위한 홍보 및 교육도 강화한다.최균범 영등포구청 생활환경팀장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규정한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가 주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어 영등포구만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건강하게 숨쉴 수 있는 도시 영등포를 만들어 나가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공휴일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및 먼지 등 주민 환경불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2017 환경불편해소 기동반’을 운영한다. 운영기간은 오는 10월 31일까지로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 등 휴무일에 1일 2명씩 교대로 근무조를 편성해 배치한다. 이들은 소음, 비산 먼지, 악취 발생 등 환경과 관련해 주민 불편사항이 접수될 경우 바로 현장으로 출동해 원인을 파악한 후 ▲공사 현장 관리자 계도 ▲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물 뿌리기 ▲확성기 사용 자제요청 등 현장 조치를 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아파트 분양보증 발급을 재개한다. HUG는 지난 19일 정부가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연기했던 분양보증을 정상적으로 취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앞서 HUG는 정부 대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분양이 이뤄지면 법령 개정에 따른 분양 계약자가 예기치못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지난 16일 분양보증 발급을 일시 중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한 경기 광명시, 부산 부산진구·기장군 등 3개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분양보증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다만, 이들 3개 지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이 시행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보증발급이 중지되고, 개정 후 발급을 재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가 부실공사를 막고 하도급자 권리 보호를 위해 공사비 제 값 주기 환경 조성에 나섰다. 이를 위해 저가 하도급에 대한 보증심사를 강화한다.국토부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 보증할 경우 실질 하도급률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로 제공해 저가 낙찰 하도급에 대한 심사를 강화했다고 20일 밝혔다.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지난 2009년부터 건설산업정보센터(키스콘(KISCON))으로부터 건설공사대장의 계약 등 일부 정보를 제공받아 보증업무에 활용해 왔다. 하지만 올해 7월부터는 실질 하도급률(원도급낙찰률×하도급률)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등을 추가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지난달 15일 변경한 심사제도(보증규정세칙)에 따라 50억 이상의 하도급공사에 대해 일정 낙찰률(60%) 이하의 공사는 보증인수를 거부하거나 담보를 요구하도록 한 바 있다. 앞으로는 키스콘 정보를 제공받는 즉시 심사에 적용할 계획이다. 건설공사의 저가 낙찰은 부실공사를 초래할 뿐 아니라 건설업체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공제조합의 부실채권증가로 재무건전성을 해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계설비공제조합에서도 하도급보증의 저가낙찰 심사제도를 도입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저가 하도급에 대한 보증심사 강화로 공사비 제값 주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조성돼 부실공사가 예방되고 하도급자의 권리가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환경책임보험 가입대상 중소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2017년 환경책임보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19일부터 접수 신청에 들어갔다. 환경책임보험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 취급업체 등 위험도가 높은 환경오염 유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지난해 6월 말 시행됐다. 지원 신청 접수는 오는 7월 7일 오후 5시까지이며, 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 또는 환경책임보험통합관리시스템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 받아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이 보험료 지원 신청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제출서류와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보험료 지급도 보다 빨라진다.지원 신청을 위한 정보제공에 동의한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산업기술원이 기업의 행정처분 이력을 유관 인·허가청에 대신 요청·확인해 인·허가증 및 행정처분 이력 확인 문서 등 구비서류를 간소화했다기존에는 환경책임보험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고 실제 지원금이 지급되기까지 약 6개월이 소요됐다. 하지만 이제는 신청 이후 2~3개월 이내로 지원금이 지급돼 중소기업의 재정 부담 기간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또 기존 평균매출액 대비 보험료 비중을 0.3%에서 0.2% 이상으로 기준을 낮춰 지원 대상을 늘렸다. 최근 2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한 소기업도 지원을 받게 된다.지원금 규모는 연간 보험료에서 최근 3년 평균매출액의 0.2%를 초과하는 금액의 50~70%를 지원한다. 평균매출액 1억원 미만 또는 2년 연속 영업손실 발생 소기업은 보험료 50%를 지원한다. 기업당 최대 한도는 3000만원 이내이다.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는 “올해 환경책임보험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 접수는 연 2회 예정돼 있다”며 “2차 접수는 오는 10월 경 진행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 국내 첫 원자력발전소 '고리 1호기'가 19일 영구 정지됐다. 상업용 원전이 퇴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수원은 이날 오전 고리원자력본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한수원 직원, 주민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리 1호기 퇴역식을 가졌다.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고리원전 1호기의 영구정지가 탈핵, 탈원전으로 가는 출발점이라고 선언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겠다"며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현재 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인 월성 1호기는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해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며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는 빠른 시일 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원전 해체 노하우를 축적해 신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탈 원전의 흐름 속에 세계 각국에서 원전해체 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원전 해체 기술력 확보를 위해 동남권 지역에 관련 연구소를 설립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 에너지정책도 변화에 발맞춰야 한다. 국민의 생명·안전·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을 제거하고 지속가능한 환경과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청정에너지 시대가 에너지정책이 추구할 목표"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새 정부는 탈원전과 함께 미래 에너지 시대를 열겠다. 신재생에너지와 LNG 발전, 태양광, 해상풍력을 비롯한 깨끗하고 안전한 청정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해 에너지 산업이 대한민국의 새 성장동력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친환경 에너지 세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에너지 고소비 산업구조도 효율적으로 바꾸겠다"며 "산업용 전기요금을 재편해 산업 부분에서의 전력 과소비를 방지하겠다. 산업 경쟁력에 피해가 없도록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원전 해체는 많은 시간과 비용, 첨단 과학기술을 필요로 하는 고난도 작업으로, 이 기술 확보를 위해 동남권 지역에 관련 연구소를 설비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다만, "국가 에너지정책의 대전환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인 만큼 정부와 민간, 산업계와 과학기술계가 함께해야 한다"며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분명히 가야 할 길인 만큼, 국민들의 에너지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해양환경관리공단(이사장 장 만)은 전국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가뭄으로 인한 영농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국민 가뭄 피해 지원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전국 12개 시·도에 지사를 운영하고 있는 공단은 가뭄 극복을 위해 관할 지자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 요청 시 공단의 인력과 보유장비를 가뭄 현장에 즉각 동원한다는 방침이다.공단은 평상 시 해양오염사고 대응을 위해 고성능 펌프 55대, 양수기 12대, 임시저장조 157개, 카고트럭 34대 등의 장비와 인력을 구축하고 있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다. 향후 가뭄피해가 심화될 경우 가뭄지역 인근의 댐, 저수지, 지하수와 같은 여유 수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피해지역에 물 공급을 추진할 예정이다.장 만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은 “장마 이후 가뭄이 완전히 해갈될 때까지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용수 공급과 급수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한편 가뭄 극복을 위해 지자체, 유관기관 등에서 공단 장비와 인력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공단 방제기획팀 또는 해당지역 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 환경수자원위원회 최조웅 시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기후변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었다.이번 개정으로 기후변화기금의 운용에 전문성이 강화되고, 급변하는 기후 환경에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기후변화기금이란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도시가스 공급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서울시가 2008년부터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을 말한다. 기후 온난화는 매년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적 차원의 정책과 노력이 필요하다. 본 기금은 그 재원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하지만 기존의 조례안에는 기금의 용도에 온실가스 배출권의 매입이 포함되지 않아 배출권 과부족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었다. 또한 전문자문기관이 없어 기금을 효과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용하기 힘든 문제점이 있었다.이를 보완하고자 이번 개정안에서는 배출권의 매입비용을 기금의 용도에 추가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 전문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배출권 변동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어 기금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최조웅 의원 은 “이번 개정안으로 기후변화기금이 온실가스 저감 등 환경사업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말하며 “기후 변화로 인한 문제는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