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 1번지, 전남의 해양환경 보호 대책 촉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전남의 소득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문제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 이에 목포 MBC 뉴스 측은 전남 해양환경 보호에 대한 문제를 다뤘다.지난 2020년, 전남에서 판매된 선박용 폐엔진오일은 약 구십오만 리터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약 49만 리터의 폐유가 수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절반의 수준만 수거된 것으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왜 절반 수준에 그치는 폐유가 수거된 것일까? 바로 규정 탓이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규정 때문에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해경 관계자에 따르면 폐윤활유를 반납해야하는 규정은 있지만, 반납량에 대한 구체적은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전남에서 연간 사용되는 그물은 약 9천여 톤인데도 불구하고, 회수하는 그물은 2천 톤에 그치고 있다. 이에 상당량의 그물이 묶은 밧줄 등과 함께 바다에 무단으로 버려지고, 심각한 환경오염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민들 또한 면세유 공급 제한, 어구 구매 이력제를 비롯해 폐그물 수거실적과 연계한 대출 규제 등을 강력한 정책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전남도의회 측은 도정질문을 계기로 행정기관 측에서 폐기물들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등 깨끗하고 쾌적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남도의회를 통해 언급돼 눈길을 끈다.강력한 정책을 통해 환경 보호를 위한 규정 등이 마련돼야 할 때다.

포스트코로나 시대는 성과만 중시하는 구시대적 경영방식이 아닌 ESG경영*이 기업과 국가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석학들의 제언이 이어짐에 따라, 세 계 선진국이 앞다투어 제도 마련을 모색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올해를 ESG경영 확산의 원년으로 삼으면서,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이 관련 제도 추진에 앞장선다.  서영교 위원장은 27일 지방공기업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우리나라도 공기업들이 ESG경영에 앞장서 사회적 가치창출‧지속가능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해, 경영에 일정부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이사제’는 이해관계자인 노동자가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면서 의사결정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방적 의사결정으로 생기는 문제들을 방지하고,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해 노사가 함께 책임경영을 주도한다.  국민 입장에선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독일‧프랑스 등 유럽의 많은 선진국들이 운영하고 있고, 국제노동기구(ILO) 역시 노동자 경영참여 필요성을 지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시의회가 2016년 조례를 제정했고, 경기도의회는 2018년 11월에 만들었다. 작년 11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노정 합의를 이뤘다. 서영교 위원장은 “국가와 국민이 기업의 주인인 지방공기업은 사회가치 창출과 지속가능한 발전이 경영목표여야 한다”고 밝히며, “노동이사제 도입이 그 시작이다. 대한민국이 더 높이 성장하기 위한 새로운 시대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 공공기관과 공기업에서 몸소 실천해주길 바라는 마음에 <지방공기업법>개정안을 추진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ass1010@dailyt.co.kr

추진 사업들의 성과 및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코로나 안정화 추세가 될 수 있도록 해야  김혜련 시의원(서초1)은 9월 14일(월) 서울특별시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이하 ‘포스트 코로나 특위’) 소속 의원들과 제3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포스트 코로나 특위는 서울시 차원의 효과적인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영세 소상공인과 노동 취약계층의 보호 등 민생안정대책을 수립하고자 김 의원을 포함한 14명의 서울시의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다. 이날 업무보고를 포함한 회의에는 서울시 소관기관 중 ▲방역분과(시민건강국·복지정책실·안전총괄실 등) ▲경제분과(경제정책실) ▲사회분과(여성가족정책실·문화본부·평생교육국) ▲노동분과(노동공정상생정책관)등 각 담당 실·국장이 현재 코로나19 대응 상황과 대책 방안 등을 보고했다. 제10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한 김 의원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관이 함께하는 서울시의사회 협력 등 적극적인 대응을 펼친 바 있다. 이러한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응 경험으로 김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특위 활동기간 동안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받고 관련 사업을 점검하며 효율적인 사업집행과 취약계층 지원 등을 점검했다.  김 의원은 “오늘 회의 및 업무보고는 코로나로 인해 계속 변화되는 서울시 업무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시간이었다”며 “그간 추진 사업들의 성과 및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코로나 안정화 추세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아동학대와 결식아동 늘어나고 있는데 아동 돌봄 시스템에 더 신경을 써야하고 특히, 찾동(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을 통해 결식아동 수요 파악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도시농업 관점에서 반려식물은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이 위로받고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있어 이와 관련된 사업도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ass1010@dailyt.co.kr

영구동토층이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해 급격하게 녹아내리고 있고, 전문가들은 위험성을 언급하고 있다. 최근 YTN 사이언스는 이 영구동토층이 지니고 있는 위험성에 대해 다뤘다.영구동토층이란 극지방에 위치해 1년 내내 땅속이 얼어있는 곳을 말한다. 빙하에 묻힌 멸종 고대 생물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땅이기도 하다. 그만큼 그동안 얼어있던 곳이 녹아내릴수록 그 안에 숨겨져있던 것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최근 영구동토층이 녹아내리면서 이곳에서 멸종 동물의 뼈는 물론 화석, 수억 원을 호가해서 하얀 금(white gold)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발견되고 있다. 지구 온난화로 얼음땅이 녹아내리고, 하얀 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셈이다.하지만 하얀 금들이 쏟아진다고 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녹아내리는 영구동토층이 기후재앙을 앞당기고 있는 방회쇠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독일 국제 해양 연구소 팀 측은 지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전세계 영구 동토 층의 온도 변화를 계산했다. 그 결과 평균 0.29도 높게는 1도 가까이 영구동토층이 계속 따뜻해지고, 지구 온난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이를 입증하듯 얼음 속에서는 오랜 기간 묻혀있던 멸종 생물과 바이러스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문제는 바로 지금부터다. 영구동토층에 갇혀있는 탄소의 양은 약 1조 6천억 톤으로, 대기 중 산소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영구동토층이 녹으면서 그 안에 토양 미생물이 흡수하고 있던 탄소가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와 메탄으로 바뀌면서 심각한 온난화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무색무취의 메탄가스(CH4)는 천연가스의 주성분으로 공기보다 가벼워 대기 중에 쉽게 확산된다. CNN 측은 UN 기후 변화 보고서를 인용, 인류의 운명이 달린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보다 온실효과가 80배 이상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과학자들은 지난해 여름 폭염 이후 시베리아에 메탄 농도가 급증했다고 강조하면서 대기 중 메탄 가스 응축도가 80만 년 만에 이래 최고로 치솟고 있다고 전했다. 숲속의 나무와 바다의 플랑크톤이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것 보다 영구동토층이 녹고 있는 속도가 더욱 빠르다는 증거다.하얀 금 중 제일 잘 팔리는 매머드의 상아를 찾아 수많은 사람들이 얼음땅을 밟고 있다고 전해졌다. 하지만 이제는 희소성이 떨어지면서 가격도 폭락하고 있다. 녹아내린 얼음 속, 모습을 드러낸 멸종 생물들은 인간을 향해 이제 결코 멈춰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김용진 이사장은 16일 공단 본부에서 열린 창립 34주년 기념식에서 ESG 투자의 글로벌 룰메이커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ESG 경영을 도입하여 올해를 “국민연금 ESG 신경영 도약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소규모로 개최했으며,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 김민석 위원장, 더불어 민주당 김성주 의원,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영상 축하메시지 상영, 유공 직원 포상 등으로 진행됐다. 김용진 이사장은 이날 기념식에서 1988년 시행된 국민연금 제도는 가입자 2천 2백만명, 수급자 550만명, 기금적립금 900조의 ‘국민의 연금’으로 성장했다며 그동안 애써온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아울러 국민 행복 실현을 위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세 가지 지향점을 밝혔다. 취약계층 가입 확대, 보험료 지원제도 등을 통해 소득이 없거나 적다는 이유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국내외 금융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TOP 수준으로 운용역량을 강화하여 기금 1000조 원 시대를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ESG가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뿌리내리는 데 기여하고자 대외적으로는 ESG 투자를 선도하고 대내적으로도 경영 의사결정 구조에 ESG 관점을 접목함으로써 ESG 경영을 적극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빅데이터 활용, 블록체인에 기반한 생체인증 시스템 개발에도 박차를 가해 혁신을 통한 ‘국민 중심의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이사장은 "공단이 보유한 다양한 역량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지원하여 동반 성장을 선도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임직원에게 배려와 소통을 통한 협업도 당부"했다.   ass1010@dailyt.co.kr

우리 사회는 2018년 이후 성희롱‧성폭력 Me-Too 운동, 성별 임금 격차, 채용에서의 성차별 등에 대한 변화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역시 이 같은 성평등의 목소리를 담아 「성평등 국회 실현을 위한 실천 결의안」이  제출했다고 전했다. 헌정 사상 최초 여성 국회부의장으로 선출된 김상희 부의장(경기 부천병, 더불어민주당)을 주축으로 제출된 「성평등 국회 실현을 위한 실천 결의안」은 여야 국회의원 101명이 참여하여,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참여와 과소대표되어온 여성의 대표성 향상을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 점을 촉구했다. 국제의회연맹(IPU)이 ‘더 나은 의회와 더 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성평등 증진’을 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2012년 제127차 총회에서 ‘성인지 의회를 위한 행동강령’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면서 세계 모든 국가의 의회에 행동강령 실천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일련의 정치권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시작점이라는 평가다.  올해 1월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미경 전 국회의원을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총 11명의 전문가 위원들로 구성된 ‘성평등 국회 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위원회는 8개월 동안의 활동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성평등 국회 실현을 위한 실천 결의안」은 자문위의 권고의견과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국회의 성평등 의지를 담았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①지역구 여성 공천 의무 사항과 함께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의 여성 비율도 3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고, ②성희롱 및 성폭력, 차별적 발언 또는 혐오 표현과 괴롭힘 등을 금지하는 국회의원 성평등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③성평등 입법과 성인지 예산 심의를 위한 초당적 활동 기구로 여성의원 전원으로 구성된 ‘여성의원 전원회의’ 구성, ④국회 성평등 종합계획 수립과 성평등 전담 조직 설치, ⑤국회 보좌진과 국회 직원들의 성평등 노동 환경 조성. ⑥국회인권센터의 위상을 제고하는 6가지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김상희 부의장은 “제21대 국회 여성의원은 57명으로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이지만 비율은 19%로, 국제의회연맹 기준 세계 190개국 중 121위이다”며, “이 같은 수치는 2021년 기준 전 세계 평균 여성의원 비율 25.6%에도 미치지 못 미치고 있어 더 이상 여성의 과소대표를 지켜볼 수 만은 없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대표성을 가지는 것이 평등한 대의민주주의를 위한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한다”며, “21대 국회가 성평등 국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조속히 본회의에서 채택되기를 소망한다”고 강조했다.ass1010@dailyt.co.kr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최근 친환경, 무독성 등 포괄적인 환경성 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한 ‘어린이 목욕 완구’에 대해 법 위반사항 등을 조사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올해 7월부터 두 달간 판매량 상위 19개 ‘어린이 목욕 완구’ 제품에 대한 온라인 광고 실태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18개 제품(94.7%)의 광고에서 명확한 근거 없이 ‘친환경’, ‘무독성’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진이 19개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제품 포장 등에 ‘친환경’, ‘무독성’ 등의 용어 사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5개 제품(26.3%)이 관계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세부 유형은 명확한 근거 없이 ‘친환경’ 용어 사용 9건, ‘무독성’ 용어 사용 8건, ‘환경호르몬 0%’ 등의 용어 사용 1건으로 나타났다.친환경·무독성·무함유 등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하려는 경우 ‘환경 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환경부는 근거 없이 친환경 등의 용어를 사용한 ‘어린이 목욕 완구’ 제조·수입사 및 유통사에 근거를 제출하도록 하고 적정성을 확인했다 그 결과, 부당한 표시·광고를 제품에 근거 없이 포괄적인 환경성 용어를 표시한 5개 제품의 제조·수입사에 대해 해당 표시·광고 시정 조치명령 사전처분을 실시(9월 15일)했다. 어린이 목욕완구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사례 (온라인 광고) 온라인 광고에서 법을 위반한 ‘어린이 목욕 완구’ 18개 제품을 유통·판매한 5,418개 업체(중복포함)에는 행정지도(개선 권고)를 할 계획이며, 이를 미이행하는 경우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현재 유통·판매업체들은 조사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인지하고 자진하여 판매를 중지한 상황이다.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제조‧판매업체가 손쉽게 친환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조장할 수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라며, “앞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품들을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친환경 용어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한편, 필요한 경우 추가 적발하고 개선 미이행 시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볼보자동차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유)기흥인터내셔널에서 수입·판매한 총 8개 차종 30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S90 181대는 트렁크 우측에 장착된 방향지시등의 기판 조립 불량으로 우측 방향지시등 조작 시에는 점등되지 않고 좌측 방향지시등 조작 시 점등되어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해당 차량은 9월 17일부터 ㈜볼보자동차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 판매한 GR 수프라 64대는 브레이크 진공펌프 (브레이크 페달 밟는 힘을 증가시키기 위해 진공을 형성시키는 장치) 가 특정 상황(엔진 스타트 후 즉시 끄는 경우 등)에서 오작동으로 손상되어 브레이크 페달이 무거워지고 제동거리가 길어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해당 차량은 9월 30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람보르기니 우르스 27대와 벤틀리 V8 9대는 뒤 중앙 좌석 안전띠(람보르기니 우르스) 또는 조수석 좌석 안전띠(벤틀리 V8)의 자동 잠금 리트랙터(안전띠를 원하는 길이로 끌어내어 버클을 연결하면 안전띠 길이가 자동으로 착용자의 몸에 맞추어 조절하는 장치) 구성부품 불량으로 해당 좌석에서 어린이용 카시트를 고정하는 경우 올바르게 고정되지 않아 충돌 시 탑승 어린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 해당 차량은 10월 1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Explorer 등 2개 차종 19대는 운전자 좌석 측면 에어백 고정 불량으로 충돌 시 에어백이 정상적으로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우선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되,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해당 차량은 9월 17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유)기흥인터내셔널에서 수입, 판매한 맥라렌 720S 등 2개 차종 2대는 브레이크 호스와 캘리퍼 간 연결 부품(반조 볼트)의 제조 불량으로 브레이크 오일 압력이 갤리퍼에 전달되지 않아 정상적으로 제동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해당 차량은 9월 17일부터 (유)기흥인터내셔널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특히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연락처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ass1010@dailyt.co.kr

대기업 통신사들이 한국전력공사의 전신주를 허가도 없이 무단으로 불법 사용하면서 발생한 위약추징금이 무려 1,67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사진)이 15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1년 7월말 현재까지 최근 5년간 국내 대형 통신사들이 한국전력공사의 전신주를 불법으로 무단사용하면서 적발된 건수가 128만 6,657조(가닥)로, 이에 따른 위약추징금만 1,670억원에 달했다.같은 기간동안 전신주 무단 사용에 따른 대기업 통신사별 위약 현황을 살펴보면, LG유플러스가 위약추징금 466억원으로, 전주 무단사용이 30만 3,875조가 적발되면서 통신사들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통신사 전체 위약추징금의 28% 수준에 해당된다.이어 SK브로드밴드가 위약추징금 287억(21만 8,059조), SK텔레콤 188억원(16만 6,197조), KT 160억원(10만 3,657조) 순으로 나타났다.양정숙 의원은 “통신사들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과 고객유치 경쟁 등으로 인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들 대기업 통신사들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전신주 대부분이 고압전력이 흘러 위험할 뿐만 아니라, 도심 곳곳에 정비되지 않은 통신케이블로 인해 국민의 안전은 물론, 도시 미관을 헤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양 의원은 “이들 통신사 등의 전신주 무단사용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와 관계 기관이 적극 나서서 무단 통신설비 적발을 위한 시설내역 조사를 강화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적극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와 지자체, 통신사들이 긴밀한 논의를 거쳐 전신주와 통신주를 지중화로 전환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부터의 형사사건 및 징계 처리 건수는 총 246,219건으로 약 55만 명인 우리 군의 병력 규모를 고려할 때 2017년 이 후부터 현재까지 5명의 군인 중 2명은 형사사건으로 입건·기소되거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규 의원(사진)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올해까지 연평균 12,000건의 군인 형사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징계 건수는 45,200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생명과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군인들 100명 중에 매년 2.1명은 형사사건으로 입건/기소되고, 8.2명은 징계 처리를 받는 것이다. 최근 5년간 형사 기소 사건의 사유를 살펴보면 폭력처벌법 위반 등 폭력범죄가 10,591건인 20%로 가장 높았고,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교통범죄가 9,891건인 18.7%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뇌물죄, 절도·강도, 횡령·배임 등 기타형법범죄가 8,354건인 15.8%로 나타났으며, 성폭력법위반, 성매매 등 성범죄 또한 5,021건인 9.5%로 나타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인 성 군기 확립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년 꾸준하게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형사 기소 사건의 신분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14,354건 중에서 병사가 8,390건인 전체의 58%로 가장 높았고, 준·부사관은 4,106건인 29%였다. 특히 부대의 지휘관리를 담당하는 영관급 장교의 경우에도 478건으로 3.3%에 달했다. 부대의 지휘관이나 참모로서 안정적인 부대 운영을 수행하는 관리자급에서도 연간 100건이 넘는 형사기소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태규 의원은 “매년 발생하고 있는 엄청난 형사사건과 징계 건수는 우리 군이 구조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군 기강과 정신전력에 중대한 결함이 있음에도 수년째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군이 자각과 자정 능력 모두를 상실했음을 의미한다.”며, “민간전문가들이 중심이 된 민관군 합동 검열단을 구성하여 군 기강, 정신전력, 병영문화, 일하는 방식에 대한 종합적이고 철저한 검열과 진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지난 4일 경북 영덕시장이 추석을 앞두고 전기누전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점포 79곳 대부분이 전소됐고 약 68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전통시장 화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은 17.7%로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의원(사진)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전통시장 영업점포의 화재공제 가입건수는 올해 6월말 누적 기준, 32,327건으로 전체 182,617개 점포 대비 17.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은 누적기준으로 ▲2017년 3.9% ▲2018년 6.8% ▲2019년 11.9% ▲2020년 14.7% ▲2021년 6월말 17.7%로 증가하고 있지만, 화재공제 사업이 시작된지 5년이 지난 올해 6월까지 17.7%에 그치고 있어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지역별로는 강원(37.4%), 울산(30.4%), 대전(30.1%)순으로 가입률이 높았고, 제주(5.3%), 대구(8.3%), 서울(13.5%), 부산(13.9%)순으로 낮게 나타났다.소진공은 상인 스스로 공제기금을 조성하고 사업운영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장성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을 2017년 1월부터 시행해왔다. 통상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일반보험의 경우 순보험료에 인건비나 운영비 등이 포함된 부가 보험료를 합산해 보험료를 산정하는 것과 달리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은 부가보험료는 정부가 지원하고, 물건에 대한 순보험료만 부담하면 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2021.6월말기준 시·군·구별 가입점포 현황(가입건수/가입률)  예를들어 건물과 동산을 각 3천만원씩 보장하는 화재공제 상품의 경우 특약을 제외하고 최대 연 304,500원을 납부하면 된다. 정부 지원으로 일반 화재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지난해 기준 약 30%정도 저렴한 것으로 추정)하지만,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는 여전히 보험료가 부담이 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화재공제에 가입한 전통시장 상인에 대해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전통시장 화재는 2016년부터 2021년6월말까지 6년간 총 283건이 발생했고, 재산피해액은 1,300여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6년 대구 서문시장(피해액 약 469억원)화재와 2019년 서울 제일평화시장 화재(피해액 약 716억원)에서 보듯 상가와 점포가 밀집해 있는 전통시장의 특성 상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는 물론 대규모 재산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신속한 복구를 위해서는 화재공제 가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철규 의원은 “전통시장의 경우, 화재 발생시 대형사고로 번져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상인들의 삶의 터전인 전통시장이 화재피해로부터 신속하게 복구될 수 있도록 화재공제 가입을 늘리기 위해 운영비뿐만아니라 정부차원에서 납입 보험료를 직접 지원하는 등 추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대규모 공사 수주 건설사로 꼽히는 시공능력평가 상위‘10대 건설사’의 원·하청업체에서 최근 4년간 산업재해 발생 건수가 2배나 증가하고 산재...사망자 수도 감소세가 보이지 않는 것14일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사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성물산·현대건설·지에스 건설을 비롯하여 국 내 10대 건설사 원·하청업체에서 산재 발생 건수가 2017년 812건에서 큰 폭으로 치솟아 지난해에는 1705건으로 약 2배 이상이나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고, 올해 상반기에만 862건으로 文정부 임기 첫해에 산재 발생건수를 넘긴 수치이다. 대부분 사고 유형별로 추락, 부딪힘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은 경우이고, 공사가 하청업체로 내려갈수록 안전감독이 부실한 건설현장의 폐해가 내로라하는 건설들이 맡은 공사에서 고스란히 나타났다.이는 산재 사망자 절반 감축 등 산업안전 강화를 약속한 文 정부의 공약이 무색함이 드러난 것이다.또한 기업 관련 산재사망자도 2017년 39명, 2018년 44명, 2019년 39명, 지난해에는 36명으로 좀처럼 감소세가 보이지 않는 모습이다. 지난 4월, 대우건설이 맡은 부산 해운대구 주상복합 신축현장에서 이동식 크레인에 50대 근로자가 끼여 숨지는 등 올해도 산재 사망사고가 잇따라 상반기에만 17건을 기록했다.10대 건설사 원·하청업체의 산재사망사고 내역을 들여다보면 대다수가 작업수칙을 위반해 생긴 후진국형‘인재’였다.사업장 안팎 교통사고나 현장 행사, 근로자 간 폭력 사태 등 작업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재해는 매해 전체의 1% 내외인 8~19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하청 근로자 수는 늘어난 반면 원청의 현장 관리·감독 여건이 제대로 뒷받침해주지 못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실제 인건비를 기초로 부과된 10대 건설사 원·하청 산재보험료 징수 현황을 보면 2017년 2768억원에서 지난해 3820억원으로 약 1.4배 증가했으며,고용노동부의 최근 3년간 재해조사의견서에도 공사규모 120억원 이상의 건설현장에서 산재사고 사망자의 약 90%는 하청 근로자로 조사됐다. 이에 임 의원은“연간 1천명 수준의 사망자가 발생하던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2018년 산업안전보건법을‘전부개정’했지만 산재사고는 줄지 않았고, 지난해‘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속에서도 산업현장에서는 죽음의 행렬이 멈추질 않았다”라며 “정부는 노동자들의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동자와 국민의 편에 서서 기업의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하고 안전 투자를 확대해 산업재해 사고의 발생률을 줄이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ass1010@dailyt.co.kr

강득구 의원(사진)이 최근 계속되는 자살 등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리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파격적인 생계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강득구 의원은 15일 오전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에서 "오늘도, 어제도, 그제도, 계속해서 자영업자들의 자살 소식이 나오고 있다"면서 "거의 임계점에 다다른 것 같다. 그래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서 자영업자 대책이 필요하다고 얘기해 왔는데, 일반 관행·관습을 뛰어넘는, 상상력을 뛰어넘는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강득구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을 위해 나름 최선을 다했지만, 소상공인이 직면한 현실과 정부 인식의 편차가 여전히 크다"면서 "△임대인과 금융기관을 포함하는 임대료 고통분담 △집합제한 조치시 일정 수준의 임차료 청구를 제한하고 이자상환을 유예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 △손실보상 규모 확대와 정례화(주 혹은 월단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제안하는 임대료 고통분담과 소상공인 피해 보상의 정례화가 시행된다면,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날 결산소위에서 강득구 의원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노점상 같은 경우에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분은 거의 없다. 이 분들이 재난지원금에 있어서도 대부분 헤택을 못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카드결제가 되는 분들도 있고 안 되는 분들도 있는데, 카드결제가 되면 매출이 잡히지 않나. 이분들에 대한 지원과 아울러 카드결제가 안 되는 분들에 대한 고민도 해달라"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소상공인들이, 세제혜택을 비롯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을 유인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강득구 의원은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선별작업에 이용되는 기준을 기재부가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며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은 지역가입자에게는 불합리한만큼 전반적으로 소득에 관한 통계를 기재부가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강 의원은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과 관련해서도 "9월 말에 만기가 돌아오는 자영업자들이 계신다.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서 추석 전에 발표해달라"고 요청했다.ass1010@dailyt.co.kr

한국기업데이터(대표이사 이호동)는 지역 기업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 시각화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공공 및 민간부문 협업으로 진행되는 ‘디지털 산업혁신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데이터의 분석과 유통‧혁신 서비스 발굴 등 데이터 기반의 가치 창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주최,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및 한국기업데이터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경진대회는 국내 소재 대학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열린다. 휴학 중이거나 국내 대학(원)에 재학 중인 외국인도 참가할 수 있다. 개인 혹은 팀 단위로 참가할 수 있으며, 팀 단위 인원 구성은 최대 3인으로 제한된다. 공모 주제는 지역 기업정보를 활용하여 이를 시각화한 대시보드를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역 내 상장기업 분포 확인 및 성장성 검토, 지역 내 KTL 인증기업 현황과 매출 상관관계 파악 등 참가자가 자유롭게 원하는 주제를 선정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아이디어를 시각화하면 된다.  활용 데이터는 한국기업데이터에서 지역별 신설법인 데이터와 지역별 업종기준 기업 통계 데이터를 제공할 예정이다. 디지털 혁신 경제 플랫폼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다른 데이터와 연계하여 대시보드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단, 한국기업데이터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1개 이상은 필수로 사용해야 한다.  1차 예선은 10월 18일까지 진행되며, 서류 평가를 거쳐 11월 초 시각화 시연과 심사를 한다. 최종 수상작은 11월 중순경 선정될 예정이다.  상금은 총 500만 원으로 대상(1팀)이 300만 원, 최우수상(1팀)과 우수상(1팀)이 각각 150만 원과 50만 원이다. 수상자 일부에게는 한국기업데이터 인턴십 기회가 제공된다.  한국기업데이터 관계자는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지금, 폭넓은 데이터 활용과 이를 기반으로 한 가치 창출의 확산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며 “이번 경진대회에서 젊은 세대의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신재생에너지 통한 국내 친환경 EV충전소 보급 활성화 유도 기대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가 운영 중인 ‘신재생에너지발전연계(PV-ESS 계통연계형) 전기차 충전서비스’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음에 따라 국내 최초로 친환경모빌리티 EV충전소 확대 및 탄소중립 실현의 기반을 마련했다. 공사는 태양광과 ESS, 한전계통을 총망라한 친환경 전기차충전스테이션을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15일(수) 산업통상자원부의 심의를 통과했다.  친환경 EV 솔라스테이션(양재, 양천)은 태양광발전설비로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차 충전에 바로 활용하거나 잉여전력 또는 경부하시간대 전력을 ESS에 저장 후 직접 전기차에 충전하는 서비스다.현행 전기사업법 등으로는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전기자동차에 직접 충전(판매)하는 것은 불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김중식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은 “그동안 공사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연계형 전기자동차 충전소의 보급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규제특례 신청 뿐만아니라, 행정안전부 민생규제 혁신과제 제안 등 다방면으로 노력해 오고 있다”라며 “공사가 추진한 ‘신재생에너지발전연계(PV-ESS 계통연계형) 전기차 충전서비스’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승인은 전기차 충전전력을 지속가능한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전했다.  이어 김 사장은 “산자부의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계기로 국내에 친환경 전기차충전소가 보급 확대되는 데 제도적·기술적 환경이 마련되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며 “향후에는 민간충전사업자들도 신재생에너지 연계 친환경 전기차충전소 설치 운영에 함께하여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 서겠다”고 전했다. 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