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1월 7일자 - □ 고위공무원 임명국립수목원장      최영태(崔榮太) 

자연재해 예방 및 대응 위한 노력 인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국고 2% 추가 지원 ▲  동대문구재난안전대책본부 개소식에 참석한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이 겨울철 제설 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0년 자연재난 지역안전도 진단’에서 4년 연속 최우수등급(A등급)을 획득했다.행정안전부는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243곳을 대상으로 자연재난 지역안전도 진단 평가를 통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 시상하고 있다.재해위험요인 14가지, 방재대책 26가지, 시설정비 13가지 등 3개 부문 53개 지표에 대한 검증을 거쳐 5등급(A~E)으로 평가하며, A등급에 가까울수록 안전도가 우수하다.동대문구는 4년 연속 A등급을 획득해 구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자연재난 안전도시로써 확실히 자리매김했다. 이로써 구는 향후 태풍 등 재난 발생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피해복구비 국고지원 2%를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구는 안전재난과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재난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치수과, 도로과 등 관련 부서와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풍수해 및 설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력을 기울인 결과 A등급을 받았다.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 예측이 어려운 자연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재난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각종 자연재난에 철저히 대비해 구민의 환경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청소대행업체 파업 타결 및 매일수거제 시행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지난 12월 31일(목) 금천구 청소대행업체 노.사가 임금협상에 대한 극적 타결을 이루어 내며 새해 첫날인 1월 1일(금)부터 정상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구는 “금천구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 노조에서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지난 24일(목) 밤 11시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했으나 노.사간 협상이 해를 넘기지 않고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며 새해 첫날부터 정상업무에 들어갔다”며, “하지만 파업 기간 중 발생한 쓰레기량이 많아 정상화가 되기까지는 며칠이 더 걸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구는 그동안 생활쓰레기 격일제 수거로 발생했던 주민 불편사항들을 개선하기 위해 1월 1일(금)부터 생활쓰레기 매일수거제로 전환해 시행하고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에 금천구 주민들은 토요일을 제외한 모든 요일에 일반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등 생활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다. 각 가정에서는 일반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는 각각의 종량제봉투에, 재활용품은 투명한 봉투에 담아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내 집 앞이나 상가 앞에 배출하면 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노·사간 원만한 합의를 통한 파업 타결을 환영하며, 그동안 불편을 겪었지만 생활쓰레기 배출 자제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구민께 감사드린다”며, “아울러 올해부터 시작되는 생활쓰레기 매일수거제 시행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사진)은 6일, 취약 근로자▲ 의 이익을 보호하고 사업장 내 민주적이고 안정적인 노사관계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근로자대표의 선출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근로기준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대표는 경영상 해고의 협의, 근로시간제 서면합의 등 노동관계법의 30여개 영역에 관련되는 중요한 권한의 주체이지만, 근로자대표의 선출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정작 보호가 필요한 취약 근로자의 이익이 보호되지 못하고 사업장 내 민주적· 안정적 노사관계 형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는데, 본 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와 관련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는 2020년 10월 16일 근로자대표의 선출절차, 방법, 지위 및 활동 보장을 규율하는 내용으로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을 노·사·정, 공익위원 전원일치로 의결한 바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윤준병 의원은 “근로자대표는 노동관계법의 30여개 영역에 관련되는 중요한 권한의 주체”라며 “하지만, 근로자대표의 선출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취약 근로자의 이익이 보호되지 못하고 잦은 노사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의원은  “근로자대표의 선출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근로자대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취약 근로자 보호 및 안정적인 노사관계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하며 “또한, 일부 사용자들이 대표성 없는 근로자대표를 내세워 사용자 측의 거수기 역할을 하게 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차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기준법」공동발의 의원 명단 - 대표발의 : 윤준병 의원 - 공동발의 : 홍성국, 송영길, 윤건영, 김민철, 장철민, 김수흥, 기동민, 안호영, 임종성, 인재근 의원 

▲ 기자회견문 원문 (왼쪽부터 안병길, 정점식, 정운천, 이만희, 권성동 의원, 수화통역사)[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 일동은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설 명절을 대비해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상향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해부터 계속되는 코로나19 여파와 이상기온으로 인한 자연재해까지 피해가 극심한 농어업계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국회 농해수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은 이만희 의원의 주도로 이뤄졌다. 코로나19 사태가 1년여 가까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등 감염병 확산세 방지를 위한 지침으로 국민들의 외식 수요가 감소하고 학교급식이 중단되는 등 소비 위축으로 인해 농어가의 피해가 적지 않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해 이상기온으로 인한 봄철 냉해피해를 비롯해 유례없던 최장장마와 태풍까지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 피해도 막심해 농어업계는 이중고에 시달렸다. 이만희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은 농어업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지만, 올해 농업 예산은 정부 총예산의 3% 벽을 지키지 못했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도 제외됐다.”며 정부의 농어업 홀대가 도를 넘어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국내 농어업을 보호하고 감소하는 농가소득의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의 첫발로 곧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하루라도 빨리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선물 가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만희 의원은 “지난 추석 농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 조치로 매출액이 전년 대비 평균 7%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 활성화 효과가 입증됐고, 어려움에 처한 농어업인을 배려하고 고통을 분담하자는 국민의 공감과 이해가 우선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만희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들은 “지난 추석보다 올 설 명절에 코로나19 상황이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설 명절 대비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 상향 조치에 망설인다면 소비증진 효과는 반감될 것”이라며 정부의 신속한 상한액 상향 촉구에 목소리를 모았다.  정부의 신속한 설맞이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 상향을 촉구한다.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일동입니다.1년 가까이 이어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소비 감소가 농어업의 피해로 이어지면서새해에 희망이 넘쳐야 할 농어업인의 얼굴은 어둡기만 합니다.지난 2020년은 농어업인에게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한 해였습니다.코로나19에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까지우리 농어촌에는 커다란 상처만이 남았습니다.국내 농어업은 정부의 실효성 있는 지원과 대책이 절실했지만정부는 2021년 역대 최대 예산안 편성에도농업 예산의 ‘마지막 보루’였던 3%의 벽을 지키지 못했고지난 2차에 이어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또다시 농어업인을 제외하는 등 이제는 당연하다는 듯한농어업 홀대로 농어민에게 상실감과 허탈감만을 주고 있습니다.코로나19 사태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현재,국가의 기간산업이자 생명산업인 국내 농어업에 대한정부의 적극적인 보호와 투자가 요구되며감소하는 농가소득의 안정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때입니다.이에,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일동은우선적으로, 곧 다가올 민족 대명절 설 연휴를 앞두고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선물 가액을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상향할 것을 정부에 요구합니다.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로 인한 외식과 급식산업의 위축그리고 유례없던 자연재해까지, 이중고에 시달린 농어촌 현장은 명절 특수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 보다 높은 상황입니다.명절 대비 농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이 이뤄졌던지난 추석의 농수산물 선물 매출액은전년 대비 평균 7% 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소비 활성화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된 바가 있습니다.아울러 김영란법의 취지를 저해하지 않으면서어려움에 처한 농어업인을 배려하고 고통을 분담하자는국민의 공감과 이해를 우선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었습니다.지난 추석보다 올해 설 연휴에 코로나19 상황이더욱 심각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무엇보다 발 빠른 대응이 이뤄져야 합니다.설 명절을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정부가 농수산물 상한액 상향 조치 시행을 망설인다면소비증진 효과는 반감되고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어업인에게 돌아갈 것입니다.지금 이 시각 겨울 한파에도 풍년과 풍어를 기원하며묵묵히 농·어업 현장으로 나가는 농어업인들께서새해에는 차별에서 벗어나 희망을 품는 한 해가 되도록정부가 앞장설 것을 요구하며,선제적으로 하루빨리 설맞이 농수산물 상한액을 상향할 것을 촉구합니다.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 1월 6일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위원이만희, 권성동, 김선교, 안병길, 이양수, 정운천, 정점식, 홍문표 

▲ 국민의힘 세종시당과 시민단체 관계자가 조치원역 광장에서 감사원 감사청구를 위해 시민들 서명을 받고 있다[세종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민의힘 세종시당은 1월 6일 조치원역 광장에서 클린세종구현시민연합, 세종발전시민회의, 세종보살리기시민연대, 세종교육내일포럼 등 시민단체와 함께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위한 시민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서명대는 코로나 19 방역을 위해 2∼3명이 지켰다.감사청구 대상은 2020년 세종시 도로포장 예산편성과 관련된 세종시청과 세종시의회 사무처이다. 2020년 예산편성 당시, 세종시의회는 세종시가 도로포장 예산을 0원으로 제출했다.특히 추가 항목을 신설하여 9개 도로 개설예산 3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9개 도로 중 하나인 봉산리대로 3-6호는 당시 예산결산위원장이었던 이태환 시의원 어머니가 산 땅을 지나는 도로였다. 더욱이 예산을 증액할 때 시의회 사무처 관계자를 참석시키지 않고 시의원들끼리 결정해(쪽지예산) 회의록도 남기지 않았다고 한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1월 중에 시민 300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모든 사실이 밝혀지길 기대한다.김원식, 이태환, 안찬영 등 시의원 3인방은 △ 채용 비리 △ 가족 명의 땅 투기 △ 시 예산으로 가족 땅 통과 도로 포장 △ 불법 건축 △ 수천만 원대 소나무 무상 취득 △ 코로나 방역위반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정부가 수입량이 많은 폐기물 10개 품목의 수입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이 가운데 폐플라스틱과 혼합폐지, 석탄재 등 5개 품목은 2022∼2023년부터 수입을 금지한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폐금속류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모든 폐기물의 원칙적 수입금지를 목표로, 수입량이 많은 10개 품목의 수입 금지·제한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먼저 국내 폐기물로 대체할 수 있거나 폐기물 수거거부 등으로 재활용 시장을 불안하게 했던 폐플라스틱, 혼합폐지, 폐섬유는 2022년부터 수입이 금지된다. 2023년에는 추가로 석탄재와 폐타이어의 수입이 금지된다. 저급·혼합 폐기물의 수입으로 재활용 시장이나 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폐골판지, 분진 및 오니는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2023년부터 수입이 제한된다. 폐골판지는 인장강도·파열강도 등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며, 국내 폐지보다 품질이 뛰어난 폐골판지만 수입이 허가된다. 오니, 분진도 금속 함량, 배출업종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이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금속 회수 용도로 수입할 수 있다. 그 외 유가금속 회수를 위해 수입 중인 폐배터리, 폐금속, 폐전기전자제품은 원료로서 가치가 높고 수입금지 시 국내 원료 수급에 어려움이 있어 기존처럼 수입이 허용된다. 다만 품목별로 적정 수입 여부 판단을 위한 점검 기준을 마련하고, 통관 전 검사를 강화해 부적정한 수입은 차단하기로 했다.' ▲폐기물 수입량 전망. [제공=환경부]  이행안에 따라 단계적으로 수입이 금지·제한되는 석탄재·폐지 등 10개 품목(384만t)은 전체 폐기물 수입량(398만t)의 96%를 차지한다. 이번 단계별 이행안이 시행에 들어가면 2019년(398만t) 대비 폐기물 수입량이 2022년에 35%(139만t), 2025년에는 65%(259만t) 각각 감소할 것으로 환경부는 분석했다. 폐플라스틱·혼합폐지·폐섬유·석탄재·폐타이어 등 수입이 금지되는 5개 품목은 국내 대체 원료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폐기물 고품질화, 기술개발 지원 등을 함께 추진한다. 특히 국내 석탄재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석탄재 보관 및 해상운송 설비 구축 비용 200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단계별 이행안은 관련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2월까지 확정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입금지·제한 단계별 로드맵 확정에 앞서 의견 수렴과 국산 대체재 활용을 위한 지원을 병행해 수입금지로 인한 국내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공공와이파이 구축 구간(경의선 숲길공원)[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서울 마포구 경의선숲길공원을 비롯해 홍제천, 불광천 마포구 구간 전역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무료 공공와이파이(WiFi) 서비스가 제공되며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지난해 12월부터 구민의 통신 기본권 및 디지털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지역 내 총 연장 8.1km 구간에 공공와이파이(WiFi)를 설치해 서비스하고 있다. 지난해 마포구는 서울시민 참여예산 사업으로 홍제천(1.5Km), 불광천(2.1km) 마포구 구간에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위한 자가통신망 구축 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지난 10월 말 보다 많은 구민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와 협의한 결과 마포구 경의선숲길공원 전 구간(4.5km)을 서비스 지역에 포함시키고 서비스지역 확대에 나섰다. 이에 따라 현재 마포구 경의선숲길공원(연남동 ~ 새창고개) 전 구간과 홍제천, 불광천의 마포구 구간 전역에서 공공와이파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홍대입구역 3번 출구 인근의 연트럴파크를 자주 통행한다는 시민 이정연 씨(31)는 “공원길을 계속 걸으면서도 와이파이를 마음껏 지속해서 이용할 수 있어 매우 만족스럽다”라고 말했다.▲ 와이파이 장비 설치 모습올해도 마포구는 서울시와 스마트네트워크(S-Net)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주요 도로와 버스정류장, 공원 등 구민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를 중심으로 공공와이파이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위드코로나 시대에는 비대면 온라인 활동이 증가하는 만큼 통신망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이에 대비해 구민의 통신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디지털 복지 서비스 환경확대에 더욱 힘을 쏟겠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6일 06시 14분경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오촌리 산1-1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산불진화헬기 14대(산림청 11, 경북도 1, 소방청 2), 지상인력 총 415명(산불재난특수진화대 18, 산불예방진화대 77, 공무원 218, 소방 20, 의용소방 82)을 투입하여 산불진화에 총력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현재 화선규모는 약 400m로 산불이 발생한 산림의 임상은 소나무단순림이다. 산불 발생 후 6시간이 지났으나, 산불진화헬기 담수지가 현장과 약 11km 떨어져 있으며, 영하(14.6도)로 떨어진 날씨에 물탱크가 결빙되는 등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발생원인과 피해면적은 현재 조사중에 있으며, 같은날 새벽 01시 30분에 발생한 영덕 창수면 삼계리 산불 발생지점과는 900m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어 불이 비산되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고락삼 과장은 “가용 진화자원을 총동원하여 3시간 안에 주불진화를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    뉴 포드 익스플로러 플래티넘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이하 포드코리아)는 새해를 맞이해 1월 6일 플래그십 대형 SUV 익스플로러의 고급화 모델, 뉴 포드 익스플로러 플래티넘 을 출시한다. 뉴 익스플로러 플래티넘은 기존 익스플로러 2.3 리미티드의 다재다능성과 공간활용성, 주행 퍼포먼스에 파워트레인과 디자인, 재질, 편의사양 등을 업그레이드한 익스플로러의 프리미엄 모델이다.포드 익스플로러는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 집계 기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연속 수입SUV 판매 1위 자리를 수성한 바 있으며, 2020년 누적 판매량 6,126대를 기록하며 베스트셀링카 상위권에 포진하는 등 지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모델이다. 이에 포드코리아는 20년 8월 익스플로러 PHEV를 출시한데 이어, 이번에 프리미엄 모델 뉴 포드 익스플로러 플래티넘을 출시해 프리미엄 대형 SUV를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더 넓은 선택지를 제공할 예정이다.포드코리아 데이비드 제프리 대표는 “익스플로러 플래티넘은 익스플로러의 프리미엄급 모델을 원하는 고객들을 위해 포드코리아가 준비한 21년 첫 선물”이라며, “포드는 익스플로러 2.3 리미티드와 PHEV, 그리고 플래티넘까지 라인업을 완성하여 국내 대형 수입 SUV 시장에서 입지를 굳히고 꾸준히 강자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성능 파워트레인과 고급스러운 옵션으로 업그레이드된 프리미엄 익스플로러뉴 포드 익스플로러 플래티넘은 3.0L 에코부스트 V6 가솔린 엔진을 탑재하여 최고출력 370마력, 최대토크 54kg.m/3,500rpm의 향상된 주행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상시4륜구동 시스템과 10단 자동변속기가 적용되어 안정적이고 부드러운 주행을 돕는다. 한편 기존 익스플로러가 가지고 있는 각종 편의 기능과 다재다능성은 물론, 각 파트별 업그레이드로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우선, 외관은 새틴 알루미늄으로 마감된 새로운 전면부 그릴 디자인이 적용되었고, 휠도 21인치 알루미늄 휠로 한 급 커졌다.내부는 계기판이 12.3인치 풀 디지털로 바뀌어 더욱 개선된 가시성을 제공한다. 대쉬보드는 가죽 커버 재질이 적용되어 더욱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며, 마사지 기능과 플래티넘 고유 패턴이 적용된 1열 시트, 그리고 2열 독립시트, 고급 소재로 마감한 센터페시아 등이 탑재되었다. 더불어, 2열시트에는 파워 어시스트 폴드(Power Assist Seat Fold) 버튼이 추가되어 더욱 손쉽게 시트를 접을 수 있다.▲ 운전자 실내  운전자의 안전하고 쉬운 주차를 위한 엑티브 파크 어시스트와 후방 제동 보조(Reverse Brake Assist) 기능이 추가되어 편리성을 높였다. 또한, 익스플로러 플래티넘은 차량 내부에 뱅앤올룹슨  스피커를 탑재하여 높은 품질의 청취 경험도 제공한다.뉴 포드 익스플로러 플래티넘의 소비자가격은 6,760만원(개별소비세 3.5% 적용, VAT 포함)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안종숙 의원(사진)은 우면산터널을▲ 이용하는 서초구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우면산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면산터널은 2004년에 2,000원의 통행료를 징수하며 개통한 이래, 2011년 당시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취임 이후 재구조화 사업을 통해 시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편으로 통행료가 2,500원으로 인상 및 2033년까지 동결되어 시민의 부담이 다소 늘어난 측면이 있었다. 우면산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안은 서초구와 민자사업자 간의 업무협약을 통한 감면카드를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는 서초구민 소유의 자가용 차량에 한해 1가구 1대 이내의 범위에서 통행료의 50%를 감면하되,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와 친환경 차량의 경우 통행료의 전액을 감면하거나 추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감면횟수는 대상 차량 1대당 1일 왕복 1회에 한하여, 토·일·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9시,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출·퇴근 시간에만 적용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의회 심의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으며 조례 제정이 완료되면 업무협약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빠르면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안종숙 의원은 “2021년 소띠 해를 맞아 소의 형상을 한 우면산터널을 이용하는 서초구민의 복리증진과 이동편익이 늘어나는 뜻 깊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조례안 발의 소감을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보령시의 사회안전지수가 충남 15개 시군 중 3위로 나타나 매우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도내에서 계룡시와 당진시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순위이며, 특히 주거환경 분야에서는 전국 최고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머니투데이가 지난 4일 성신여대 데이터사이언스센터, 여론조사기관 케이스탯, 온라인패널 조사기업 피앰아이와 공동으로 전국 15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2021 대한민국 사회안전지수’(Korea Security Index 2021)를 조사하여 발표한 결과다. 올해 처음 발표된 사회안전지수는 우리 사회의 안전과 불안감에 영향을 주는 생활안전, 경제활동, 건강보건, 주거환경 등 모두 4개 분야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의 통계자료 등 객관적 지표와 주민 설문조사 등 주관적 지표를 모두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령시는 총평점 51.63으로 전국 66위으로 48위인 계룡시(54.49), 64위인 당진시(51.63)에 이어 도내에선 세 번째로 높게 평가되었다. 특히, 보령시는 대기.환경, 주거여건, 교통인프라, 정주의향 등 주거환경 분야에서 72.41점으로 전국 최고점을 받았다. 이어 당진시가 이 분야에서 70.49점을 받아 전국 2위에 올랐고 서울 강남구가 69.10점을 받아 3위를 차지했다. 시 관계자는 이러한 결과는 시가 그동안 시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국도 확포장 및 교통인프라 확충, 생태환경 조성 등이 반영된 것으로 자체 분석하고 있다. 반면 시는 경제활동 중 소득 분야, 생활안전의 안전인프라 분야, 건강보건의 의료접근성은 수도권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와 향후 지속적인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일 시장은 “이번에 발표된 사회안전지수를 면밀히 검토하고 부족한 점을 확충하여 시민 모두가 안전한 전국 최고의 관광환경도시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노르웨이 전기차 충전소에 있는 골프 전기차 [제공=위키미디어]  지난해 노르웨이 신차 시장에서 전기차가 처음으로 하이브리드차를 포함한 내연기관차 판매량을 추월했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마켓워치 등의 보도에 따르면 노르웨이 도로교통정보원(OFV)은 지난해 판매된 신차 14만1412대 중 전기차가 7만6789대로 54.3%에 달했다고 밝혔다. 신차 판매 중 전기차 비중이 50%를 넘은 것은 노르웨이가 세계 처음이라고 마켓워치는 전했다. 전기차를 적극적으로 권장해온 노르웨이에서도 2019년 이 비중은 42.4%였다. 지난해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를 합친 판매량은 전체 노르웨이 신차 판매 가운데 83%에 달했다. 이에 따라 2015년에는 71% 수준이던 휘발유와 디젤차 판매 비중이 지난해는 17%로 낮아졌다. 브랜드별로 보면 폴크스바겐의 고급브랜드인 아우디의 e-트론이 9227대 팔려 신차 판매 점유율 1위에 올랐으며 2019년 1위였던 테슬라 모델3는 7770대 팔려 2위로 내려앉았다. 3위는 7754대가 팔린 폴크스바겐의 ID.3이 차지했다. 노르웨이는 산유국임에도 2025년부터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승용차 판매를 전면 금지한다는 목표 아래 보조금과 각종 세제 혜택을 통해 전기차 구매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피라미드 엠보싱 구조의 배터리 트레이(오른쪽) [제공=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중소기업 대경산전과 함께 대용량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미세한 전자 불꽃(아크)을 감지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6일 밝혔다. 생산된 전기를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내보내는 ESS는 밤이나 바람이 없는 날 등 태양광과 풍력이 전기를 생산할 수 없을 때도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필수적인 설비이다. 하지만 최근 잇단 화재로 안전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연구팀이 개발한 시스템은 배터리에서 발생한 미세 아크를 실시간 감지해 전원을 차단함으로써 대형 화재를 막는 기술이다. 배터리를 연결하는 커넥터 체결부가 헐거워지면 에너지 전달 효율이 떨어지고, 이는 과부하를 일으켜 미세 아크를 발생시키게 된다. 연구팀은 배터리와 커넥터가 잘 접합되도록 사이에 완충부를 추가하는 한편 배터리 뚜껑(트레이)을 빛 반사가 잘 일어나도록 설계해 미세 아크 신호 포집 효율을 높였다. 전자기력을 이용해 배터리 트레이를 고속으로 성형, 피라미드 엠보싱 구조로 만들면 어느 배터리에서 미세 아크가 발생하든 빛 반사를 통해 신호를 80% 이상 포집할 수 있다. 심지연 생기원 박사는 "아크 신호를 감지하는 센서를 많이 달지 않아도 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며 "실증 테스트를 거쳐 올해 상반기 상용화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9년에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보다 줄어들었지만, 정책의 효과라기보다는 경제 위축과 인구 감소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030년 온실가스 배출 목표에 도달하려면 지금보다 더욱 과감하게 탄소 감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6일 환경부 온실가스정보센터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8∼2019년 온실가스 감축 이행실적 평가'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7억280만t으로, 2018년 총배출량(7억2천760만t)보다 3.4% 감소했다. ▲국가 전체 배출량 감축 경로 [출처='2018∼2019년 온실가스 감축 이행실적 평가' 보고서 발췌]  이처럼 1년 사이 총배출량이 줄어든 것은 정책적 노력보다는 경제활동 위축과 인구 감소로 인한 자연적 배출량 하락에 가깝다고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분석했다. 2018~2019년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잘 지켜지지 않은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실제 2018~2019년 평균 온실가스 총배출량인 7억1천520만t은 1990년도 총배출량(2억9천220만t)보다 144.8%나 증가한 규모다. 온실가스를 줄여 2030년에 이루겠다는 목표 배출량(국내 감축분)인 5억7천430만t과 비교하면 24.5%가 많다. 이처럼 2018∼2019년에 온실가스가 정책 목표보다 많이 배출된 것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87%를 차지하는 에너지 부문에서 배출량 감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2018~2019년 기간에 '단위생산량과 인구는 줄었지만 에너지 집약도와 탄소집약도는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온실가스 배출량 관련 통계를 유심히 보면 경제위축과 인구 감소의 영향을 볼 수 있지만 에너지 부문 등에서 적극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는 모습은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2030년 온실가스 목표 배출량을 이루려면 2019년 이후로 11년간 연평균 2.0%씩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나가야 한다. 과거 11년, 즉 2008∼2019년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평균 1.7%씩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평균 2.0% 감축'은 매우 도전적 과제로 여겨진다. 2018년 작성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 수정안'에는 2018∼2020년 온실가스를 감축해 달성해야 할 배출량 목표가 6억9천90만t이다. 이 목표를 이루려면 작년 온실가스 총배출량이 6억4천26만t 이하여야 하는데, 2019년보다 최소 10.2% 이상의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이는 현재보다 더욱 강도 높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국가 전체 목표 대비 배출량 실적 증감 요인 분석 결과[출처='2018∼2019년 온실가스 감축 이행실적 평가 보고서' 발췌]  특히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30년이라는 한정된 시간 내에 연간 7억280만t에 달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0에 가깝게 줄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1차 에너지의 80%가 화석에너지에서 나오는데, 이를 30년 동안 다른 에너지원으로 모두 전환해야 하는 셈이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은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한 '한국의 2050 탄소중립 전략과 과제'라는 글에서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방식을 혁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충분한 시간과 예산을 갖고 참여형, 쌍방향 소통, 열린 정보 공개 및 의견 수렴 방식으로 로드맵을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 연구원은 탄소중립의 필요성·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소중립 재정 구축을 위해 기후대응기금, 탄소가격 시그널 강화, 탄소예산제도, 녹색금융공사 설립 등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산업의 전 부문에서 전면적인 탈탄소 전략과 실행력을 갖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재생에너지의 빠르게 확대할 수 있도록 혁신적 조처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