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전국 공동주택 하루 3번 충분히 환기하는 가구는 실내 라돈 농도 낮아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3개월 동안 2008년 이후 입주한 전국 공동주택 1,957가구를 대상으로 겨울철 실내 라돈 농도를 조사한 결과, 평균 74Bq/m3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 권고기준인 148Bq/m3의 절반 수준이다.이번 공동주택 실태조사는 난방효율 제고를 위한 기밀성능 강화, 천연자재 사용 증가 등으로 최근 공동주택 내 라돈 문제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다.겨울철에 조사하는 이유는 실내 라돈 농도가 겨울철에 연평균 농도에 비해 30% 가량 높아서(추운 겨울날에는 상대적으로 따뜻한 실내의 기압이 낮고 환기행동 저하) 라돈 노출에 취약한 가구를 파악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이다.이번 조사 결과 평균 농도인 74Bq/m3은 토양과 인접한 단독주택(2011∼2018년, 총 1만 9,897가구 조사)의 평균 실내 라돈 농도인 112.8Bq/m3보다 낮은 수준이다. 148Bq/m3을 초과하는 가구의 비율은 3.5%(69가구)다.조사 대상 가구들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공동주택의 실내 라돈 농도는 환기를 자주, 시간을 들여서 할수록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창문열기 등 자연적인 방법으로 환기하는 가구들은 매일 3회 이상  (하루 3회 이상인 가구는 69.3Bq/m3, 3회 미만인 가구는 74Bq/m3(환기시간) 1회 30분 이상인 가구는 70Bq/m3, 30분 미만인 가구는 75.3Bq/m3), 1회당 30분 이상 환기한 경우, 1회당 30분 이하 또는 3회 미만으로 환기하는 가구에 비해 실내 라돈 농도가 약간 낮았다.또한,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택 실내 라돈 저감·관리를 위한 안내서(가이드북)에 환기 방법 등의 내용을 보완할 계획이다.이종천 국립환경과학원 생활환경연구과장은 “공동주택은 단독주택보다 라돈 농도가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농도 가구의 대부분은 겨울철에 상대적으로 환기가 부족했다”라며, “주택 내에 이미 설치된 환기설비를 사용하는 등 적극적인 환기를 통해 라돈으로부터 안전한 가정환경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했다.(용어설병) Bq : 방사능을 나타내는 단위로서 '베크렐(Becquerel)'로 읽으며, 1초 동안 1개의 원자핵이 붕괴하는 방사능을 1Bq라고 함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12월 16일, 전북 고창 육용오리 농장에 대한 도축장 검사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도축장(전남 장흥)에 있던 해당 농장 오리에 대한 가축방역기관(전남 동물위생시험소)의 도축장 검사 결과, H5형 항원이 검출 (현재 정밀검사 진행 중, 고병원성 여부는 1~3일 후 나올 예정)    되었다. 중수본은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파견하여 해당 농장‧도축장에 대한 이동통제, 도축장 내 가금 전량 폐기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다.한편, 중수본 관계자는 “중앙점검단 을 통해 철새도래지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속적인 협조요청에도 불구하고 미호천(충북 음성), 섬강(강원 원주) 등에서 낚시·산책을 하는 사람들이 발견되었다”고 설명하며,국민들을 대상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위해 낚시·산책·사진촬영 등의 이유로 철새도래지에 출입하는 것을 자제해 줄 것”을 다시한번 당부하였다.또한 “농장주는 축사 내부의 철저한 소독과 장화 갈아신기 및 농장 주변 생석회 도포를 꼭 이행하고, 사육 가금에서 이상여부 확인시 방역당국으로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신고번호: ☎1588-9060, 1588-4060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하 공사)는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가락시장 일반조명을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2020년 3월에 시작하여 11월에 완료하였다. 가락시장 실내는 물론 옥외 가로등까지 2,900개를 LED조명으로 교체함으로서 연간 전기 사용량 674,941Kwh을 절약하여 전기료 68백만원을 절감하였고, 온실가스 314.69tCO₂-eq의 감축이 예상된다. 절감된 전기료는 시장 내 유통인의 관리비 인하 효과와, 조도의 상승으로 충분한 밝기가 확보되어 안전하고 쾌적한 도매시장 환경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사는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 에 적극 동참하고자 LED조명 교체 범위를 확대하고 고효율 설비교체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신흥종합상가상인회과 연세스타병원(병원장 권오룡, 허동범)은 12월 16일에  ‘종합상가 상인 건강환경 지킴이’ 지정병원 협약을 맺었다. ▲ 사진/신흥종합상가상인회 천성철 회장, 연세스타병원 권오룡, 허동범 병원장, 윤창근 성남시의회 의장 협약식신흥종합상가 상인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에 관한 이번 협약(MOU)으로 관절·척추 질환을 앓고 있는 상인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다양한 의료혜택을 줄 수 있게 됐다.연세스타병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코로나19의 여파로 소비가 위축되어 힘들어진 상인들을 위해 다양한 의료혜택을 지원하고, 상인회의 모든 분들을 위한 관절·척추 건강 지킴이로 세심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이날 협약식을 진행한 신흥종합상가상인회 천성철 회장은 “성남종합시장은 과거 최고의 상권으로 많은 시민들로 북적였던 곳이다. 온고지신의 정신으로 성남종합시장의 미래를 그려가겠다. 그러기 위한 발걸음으로 우리 상인들의 건강을 챙기고자 오늘의 협약식을 추진하게 됐다. 성남종합시장의 발전을 위해 애쓰는 상인 가족들이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달라”며 인사말과 함께 전했다.연세스타병원의 권오룡 병원장은 “협약식을 맺어 주신 신흥종합상가 상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최신 의료기기와 섬세한 진료로 최고의 치료를 약속드린다. 성남의 대표 병원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하며, 이 날 협약식의 의미를 되새겼다.협약식은 코로나19 방역 단계에 발 맞춰 소규모로 진행되었다. 참석자는 병원이 위치한 신흥동의 지역구 의원인 성남시의회 윤창근 의장, 신흥종합상가상인회 천성철 회장, 연세스타병원 권오룡, 허동범 병원장, 상인회 관계자 및 병원 측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행사 준비부터 끝까지 마스크를 벗지 않았고 소규모로 협약식이 진행되었다. 협약서에는 상인 및 그 가족의 응급치료가 필요한 경우, 입원 보증금을 요구하지 않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전해졌다.신흥종합상가상인회의 지정 진료기관인 연세스타병원 이용이나 예약에 관한 내용은 상인회나 병원 으로 문의하면 된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대구(금호강), 강원 양양(남대천)의 야생조류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12월 15일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금호강에서 12.10일 수거한 혹고니 폐사체, 남대천에서 12.10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정밀검사 실시했다.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이번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라 해당 항원 검출지역과 주변 철새도래지 일대를 AI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방역 강화조치(참고)를 실시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국 곳곳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지속 검출(10월 1일 이후 29건)되는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가금농가는 차량·사람·야생조수류 등 다양한 경로로 오염원이 유입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축사별 장화 갈아신기, 방사 사육 금지, 생석회 벨트 구축 등 방역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하였다.또한, 환경부 관계자는 “올 겨울은 가급적 철새서식지 방문을 자제해달라”면서, “부득이하게 방문시 소독 및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야생조류 폐사체 발견 시 접촉을 피하고 당국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포스코에 설비를 납품하는 업체의 직원 2명이 내부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됐다.16일 포스코와 대구지검 포항지청 등에 따르면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최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설비를 납품하는 설비공급회사 직원 2명을 구속했다.이들은 광양제철소에 설비 관련 부품을 납품하면서 포스코 내부 기술을 빼돌려 다른 업체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이 아직까지 어떤 기술을 어떻게 유출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포스코 관계자는 "수사 당국이 조사 중이어서 자세한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16일 포항시 포스코 포항제철소 사고현장을 방문해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 사건과 관련 포스코 회장에 책임을 물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을 촉구했다.김종철 대표는 이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산재기업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폭발사고로 세 명의 노동자가 돌아가신 지 겨우 보름 만에 또다시 포항제철소에서 사람이 죽었다"라며 "부식된 배관에 발이 빠지는 사고가 자주 일어났지만, 이런 추락을 막을 안전장치는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다. 예고된 비극이었다"라고 비판했다.앞서 지난 9일 포스코 하청업체 소속 60대 노동자는 기계 설비 수리를 하던 도중 떨어져 사망했다. 김 대표는 "제철소 내 시설이 굉장히 노후해서 안전사고나 사망사고 등 위험이 커 보였다"면서 "사전에 시설안전에 왜 투자하지 않았는지 유감스러운 상황이다"고 말했다.이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숨기려고 하는 기업 문화가 계속해서 사고를 불러오지 않을까 싶다"면서 "이런 부분이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또한 포스코에 대해 "포스코의 1조 원은 사라진 열 명의 목숨 앞에 의미가 없다"라며 "포스코는 오히려 코로나19를 이유로 인력을 15% 감축하고 반복되는 사고 원인인 낡은 설비를 방치했다"라고 규탄했다.한편, 지난 9월 김종철 대표는 자신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일하다 발생한 죽음에 대해 기업, 그 중에서도 원청에게 최소한의 책임을 묻는 법이다”라며, “이 법이 제정되어야 기업은 노동자의 산재사망 사고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그나마의 노력이라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게다가 해당 아파트는 지난 8월 완공이 된 후 벽면 곰팡이, 누수 등으로 도저히 입주할 수 없는 부실시공으로 인해 거의 매달 한 번씩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다.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국토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행사비용(4억1000만원)은 해당 주택만을 대상으로 한 예산이 아니며 공공임대주택 인식 제고 등 홍보물 제작과 관련된 예산을 합한 비용"이라고 해명했다.아울러 “입주 후 접수된 하자는 모두 조치했고, 하자 발생 즉시 개·보수 등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낙원악기상가 상인들을 중심으로 한 ‘협동조합 우리들의 낙원’이 ‘서울 도시재생기업(CRC)’에 선정돼 반려악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도시재생기업(CRC)은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추구하는 지역 중심의 기업을 말하며 서울시는 2019년 전국 최초로 도시재생기업을 선정해 육성·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2020년에는 △협동조합 우리들의 낙원을 비롯해 △서울로 마을닥터 목공 협동조합 △봉제디자인 이음 협동조합 △암사 도시재생 사회적협동조합 △성수지앵 협동조합 △가리봉 마을살이 협동조합 △마을엄마 협동조합 등 총 7곳이 선정됐다. 협동조합 우리들의 낙원은 2016년부터 자체적으로 진행해온 ‘반려악기 캠페인’을 바탕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악기를 친구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2021년에는 △고가 악기를 저렴하게 대여할 수 있는 ‘악기 대여 사업’ △자신에게 맞는 악기를 만나는 ‘반려악기 체험 프로그램’ △지역의 특색을 살린 ‘특화상품 개발’ 등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악기 기부-교육-공연에 이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수익금 일부를 음악 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악기를 지원하는 ‘악기 나눔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협동조합 우리들의 낙원 유강호 이사장은 “서울 도시재생기업(CRC) 지원사업에 선정돼 지역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본격화할 수 있게 됐다”며 “악기를 평생 친구로 만드는 ‘반려악기 문화’를 더 많은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체험 콘텐츠를 개발해 낙원동 일대가 서울의 문화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국내 최대 영화 예매 사이트 예스24 영화 예매 순위에서는 ‘조제’가 예매율 34.8%로 2주 연속 예매 순위 1위에 올랐다. ‘조제’는 처음 만난 그날부터 잊을 수 없는 이름 ‘조제’와 ‘영석’이 함께한 가장 빛나는 순간을 그린 영화다.  이어 정우, 오달수 주연의 ‘이웃사촌’은 예매율 11.4%로 2위를 차지했다. 12월 23일 개봉 예정인 ‘원더 우먼 1984’는 예매율 9.1%로 3위를 차지했다. 이제훈, 조우진 주연의 ‘도굴’은 예매율 7.6%로 4위를 기록했고, 미스터리 스릴러 ‘런’은 예매율 4.8%로 5위를 차지했다. 오늘 개봉한 ‘러브 액츄얼리’는 예매율 2.7%로 6위에 올랐다.  한편, 한지민, 남주혁 주연의 ‘조제’가 개봉 첫 주 박스오피스 1위에 오르며, 8만 관객을 동원했다. 2위를 차지한 정우, 오달수 주연의 ‘이웃사촌’은 누적 관객 38만을 기록했다. 이번 주는 미이케 다카시 감독의 광기 넘치는 액션 로망스 ‘퍼스트 러브’가 개봉했다. 다음 주는 오랜 기다림 끝에 극장에서 개봉하는 DC의 슈퍼히어로 ‘원더 우먼 1984’가 개봉한다. ‘원더 우먼 1984’는 놀라움이 가득한 1984년을 배경으로 새로운 적과 만난 원더 우먼의 새로운 활약을 그린 액션 블록버스터 영화다. 그 외 프랑수아 오종 감독의 로맨스 드라마 ‘썸머 85’와 애니메이션 ‘100% 울프: 푸들이 될 순 없어’가 개봉할 예정이다.◇YES24 영화예매순위(집계 기간 2020년 12월 17일~2020년 12월 23일) 1. 조제 2. 이웃사촌 3. 원더 우먼 1984 4. 도굴 5. 런 6. 러브 액츄얼리 7. 극장판 바이올렛 에버가든 8. 그날이 온다 9. 스웨그 10. 언플랜드

▲ <훈련장 전경>[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화학물질안전원은 16일 화학사고대응 훈련장을 완공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화학사고대응 훈련장은 부지면적 2,717㎡에 총 21.4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저장시설, 제조시설, 운반시설이 3개의 구역으로 구분되어 저장탱크, 반응기, 증류탑, 탱크로리 등 화학산업 주요설비 17종으로 구성됐다.이번 화학사고대응 훈련장 건립으로 다양한 화학사고 시나리오를 반영한 체험훈련이 가능해졌다. 그간 화학물질 유·누출 대응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교육·훈련 설비가 없어 강의식 교육과 실내에서의 제한적인 체험교육으로 이뤄져 왔다. 화학사고대응 훈련장은 화학설비 설계·시공 능력이 뛰어난 전문업체와 화학공정·화공안전 등 분야별 전문가 등이 모여 설계부터 시공·시운전·검증까지 전 과정에 참여해 국내 기술로 전문 훈련장을 구축하여 그 의미가 깊다.화학물질안전원은 3개 유형 훈련시설에서 과거 화학사고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고를 모사하기 위해 총 70개의 유·누출 시나리오를 개발하여 훈련에 적용할 계획이다.각 설비에서 사용되는 환경과 운전조건을 반영하여 액체, 기체, 액체 기체 혼합 등 물질의 상태 변화에 따른 유·누출 상황을 고려하였으며, 누출 지점도 다양하게 변화를 줬다.아울러, 실제 사고현장에 맞는 누출형태 및 누출압력(0.1~4kg/cm2)을 모사하기 위해 특수 누출장치를 개발했고, 관련 기술은 특허를 출원할 예정이다.소방·경찰·지자체 사고대응인력 뿐만 아니라, 산업계의 취급인력 등도 화학설비 유·누출 상황에 따른 대응방법·방재장비 활용방법 등을 훈련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또한, 훈련시설은 '화학물질관리법' 취급시설 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사업장에게 시설기준 이행에 필요한 기술교육도 제공할 수 있어 부가적인 교육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훈련시설은 실제 사업장 현장과 같이 방류벽·방지턱·감지기 등 사고예방과 사고 시 확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설비도 갖추고 있어, 안전장치 규모·종류·효과 등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의 중요성과 설치 시 필요한 내용들을 예방교육에 활용할 수 있다. 

▲   쿠팡, ‘2020 결산 생필품 페어’… 최대 76% 할인[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쿠팡이 집콕을 위한 생활필수품을 다양한 할인 혜택으로 선보이는 ‘2020 결산 생필품 페어’를 28일까지 연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쿤달, 퍼실, 질레트, 다우니, 유한킴벌리 등 인기 브랜드 제품을 최대 76% 할인된 가격에 만날 수 있다. 마스크, 핸드워시, 헤어케어, 세제, 화장지 등 생필품을 한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카테고리별로 구성해 쇼핑의 편의를 더했다. 일주일간 한정특가로 선보이는 주차별 할인혜택도 있다. 21일까지 모나리자 롤화장지(27M, 30롤)는 1만원대, 르샤트라 섬유 유연제(1.7L, 4개입)는 1만 4천원대, 벨레다 어린이 치약(50ml, 3개입)은 1만 4천원대, 쿤달 바디워시(1058ml, 2개입)는 2만 2천원대에 선보인다. 이후 28일까지는 리큐 액체세제, 로레알파리 헤어팩, 깨끗한 나라 롤화장지, 2080 치약 등을 최대 할인해 판매할 계획이다. 구매 금액에 따른 할인혜택도 있다. 2만원 이상 구매 시 3천원, 3만원 이상 구매 시 6천원, 5만원 이상 구매 시 1만 5천원을 할인해 주는 쿠폰을 제공한다. 또, 로켓와우 회원 전용 할인상품도 별도로 준비했다.이병희 쿠팡 리테일 부사장은 “연말을 맞아 꼭 필요한 생필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풍성한 혜택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쿠팡은 더 좋은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350kW 초급속충전기 [제공=환경부] 환경부가 내년에 예산 923억 원을 투입해 초급속 충전기를 보급하는 등 전기차 충전기 확충에 박차를 가한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350kW급 초급속충전기를 전국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민관합동으로 70기 이상 구축한다고 16일 밝혔다. 그간 주로 설치됐던 100kW급 급속충전기로는 400㎞가량 주행 가능한 전기차 배터리를 80% 충전하는 데 약 1시간이 소요됐다. 초급속충전기는 약 20분 만에 80%를 충전할 수 있어 충전 속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또 환경부는 그간 주로 설치해오던 독립형 완속충전기 외 콘센트형, 가로등형 등 다양한 방식의 완속충전기도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기 어려운 주택가나 구축 아파트에 시범설치할 계획이다. 아파트에는 220V 콘센트에 과금 기능이 도입된 콘센트형을 보급하고, 주택가에는 가로등에 전기차 충전기를 덧붙인 가로등형을 설치해 거주자우선주차구역과 연계 운영한다. 현재 설치된 공용충전기는 6만 2789기로, 전기차 보급물량(13만 4430대)을 고려하면 적은 것은 아니지만 주로 부지확보가 쉬운 공공시설 중심으로 설치돼 아파트에는 충전기가 부족했다. ▲전기충전기 형태 [제공=환경부] 환경부는 고속도로 휴게소와 주유소·충전소 등 접근성이 좋은 이동거점에 급속충전기를 약 1천600기를 구축한다. 완속충전기는 주로 장시간 머무르는 주거지, 직장 등을 중심으로 8천기 이상 보급한다. 환경부와 관계기관 등은 17일 350kW급 초급속충전기 구축 현장인 중부고속도로 음성휴게소에서 설치계획 등을 합동 점검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기는 종류별 특성과 전기차 보급률 등을 고려해 적소에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차량 제작사에서도 충전기술 개발과 충전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양민규 의원(사진)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공립 병설 유치원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지난 2018년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사태'가 불거진 이후 ‘유치원 공공성 강화’는 교육계의 중대 현안으로 떠오른 바 있다. 이에 정부는 2021년까지 국공립유치원 취원률을 40%로 늘리겠다고 선언하는 등 신속히 대응에 나섰지만 여전히 학부모들의 수요를 맞추기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흐름에 발 맞춰 공립유치원에 대한 학부모들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단설 ▲병설 ▲매입형 ▲공영형 ▲협동조합형 등 다양한 유형의 유치원을 신·증설 중에 있다. 많은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공립유치원의 형태는 무엇보다도 단설 공립유치원이다. 단설 유치원은 독립된 유치원 건물을 사용하고 유아교육을 전공한 교육 공무원이 원장을 맡고 있는 구조이며 모든 시설이 유아 맞춤형으로 설계되어 있어 가장 이상적인 공립유치원의 유형으로 꼽힌다. 공립 단설유치원의 경우 토지·건물의 매입, 직원 인건비 등 설립과 운용에 있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난점이 있다. 서울 기준으로 단설유치원 1곳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약 100억원 가량이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립 유치원을 사들여 공립으로 전환하는 매입형 유치원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공립유치원의 수를 늘리기 위한 대안으로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매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설치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전면적, 부분적 개⦁보수를 해야하는 등의 리모델링 비용의 추가적 투입되어야 하는것에 대해 이중적으로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비리 사립유치원의 퇴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역점 정책으로 추진 중에 있는 공영형 유치원 사업(더불어키움유치원)은 단기간에 국공립 유치원을 늘리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교육청이 5년 동안 공립유치원 수준의 교직원 인건비와 운영비를 사립유치원에 지원하고, 사립유치원은 공립유치원 수준의 운영과 교육과정을 시도하는 새로운 모델을 의미한다. 공영형으로 선발된 유치원은 기존의 건학 이념을 유지한 채 교육청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통해 유치원 자체의 특색을 유지할 수 있는 만큼 공립과 사립의 장점을 모두 살릴 수 있다는 매력이 있다. 추가적으로 2019년에 새롭게 선보인 부모협동조합형 유치원의 경우 학부모들이 직접 협동조합을 결성해 유치원을 설립, 운영, 관리하는 모델로서, 출자금과 가입비를 내면 누구나 조합원이 될 수 있고, 회계자료도 투명하게 공개된다는 점에서 유아교육의 혁신으로 불리우고 있다. 하지만 부모 협동조합은 부모로만 이뤄지고 부모만 출자하기 때문에 건물 임대료, 교원 인건비 등 유치원 운영 비용의 부담이 막대하다. 즉 소유와 조직의 유지에 있어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맹점이 있다. 이에 양민규 의원은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추진 중에 있는 유치원 공공성 확대 계획에 대해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정책 방향에는 동의한다“며, ”그러나 목표 달성에만 급급하여 고비용 저효율 구조의 매입형⦁공영형 유치원 사업을 마구잡이식으로 확대하는 것은 예산낭비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영등포구의 예를 들며, “자치구에서 토지를 제공하고, 교육청에서 건물을 짓는다면 적은 예산으로 공립 단설 유치원을 증원하는 최선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상적인 방향은 이런 방법으로 공립 단설 유치원을 늘리는 것이겠지만 자치구 내 부지의 확보가 어렵고 비용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설 폭의 조정은 불가피하다”며, “가장 현실적 대안은 공립 병설유치원의 확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추후 출산률 저하 등의 이유로 학령인구 감소는 불 보듯 뻔한 상황이므로 학교 내 남게 되는 유휴교실의 무분별한 특별교실 및 강당 전환 등을 지양하고 최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병설 유치원을 확충하는 방향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서울시교육청은 초등학교 교직원 인력과 분리해 원감, 영양사, 행정지원사 등 유아 전문인력을 병설에 추가 배치하여 겸직 교장의 책임을 덜어주고 병설 운영 초등학교에 운영비를 추가 지원해 설립 유인책을 제공하는 등 교육청 차원에서 병설유치원을 확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3주년을 맞아, 12월 16일 세종에서 ‘2020 주거복지인 한마당대회’를 개최하였다.’05년부터 매년 개최해온 주거복지인 한마당대회는 지자체, 공기업, 금융기관, 주거복지센터 등 주거복지 관계자가 모여 주거복지사업 추진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자리이다.  16회를 맞이하는 올해는 『함께해요 주거복지, 다같이 행복하게~』라는 슬로건으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상향에 기여한 주거복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수혜자의 기쁨을 모든 주거취약계층이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전국적인 주거복지 활성화를 함께 다짐하는 행사로 진행되었다.이번 행사에서는 쪽방촌 주거환경개선, 대학생 무상기숙사 지원 등 우수사례 발표 후, 주거복지 유공자를 시상하였다. 유공자 시상식 및 우수사례 발표 이 날 행사에서는 서울 영등포구와 광주도시공사가 대통령표창을, 종근당고촌학사, 인천도시공사, 부천도시공사가 국무총리 표창을 각각 수상하였으며, 주거복지 우수기관 5곳의 사례 발표가 있었다.▲ 쪽방촌 주거환경개선 선도적 추진서울 영등포구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불량 주택 밀집단지인 “영등포 쪽방촌”을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최초로 선정하여 쪽방촌 정비 사업을 선도하고 있으며, 쪽방주민의 안정적 재정착을 고려한 순환형개발 ‘쪽방촌 정비사업 모델’을 마련하고, 쪽방촌을 영구임대.행복주택.주상복합 단지로 정비하여 주거.상업.복지타운으로 재탄생을 추진하고 있다.광주도시공사는 영구임대단지의 공실과 지역청년의 유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영구임대아파트의 주거환경개선, 주거비 부담 완화로 청년 입주를 유도하고 단지 내 공실 상가를 청년활동 및 커뮤니티 공간으로 재구성하여 공동체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세대.계층 간 사회통합과 마을공동체 회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종근당고촌재단은 민간장학재단 최초로 무상기숙사를 운영하여 ‘11년부터 1,228명의 지방출신 대학생들에게 모든 비용을 무상으로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 내 저소득가정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고촌멘토링 재능기부를 통하여 받은 혜택을 사회에 환원하는 순환형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있다.인천도시공사는 ‘20.9월 주거복지센터를 개소하여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서비스를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쉽게 제공하여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주거복지를 지원하고 특히, 여인숙, 고시원, 쪽방 등 비주택거주자의 주거상향 지원을 위한 이주 희망자 발굴.상담을 시작으로 입주 신청부터 밀착지원하여 입주를 도와주고 입주 후 주거정착을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까지 하고 있다.부천도시공사는 도심지내 노후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같은 역할을 하는 “동네관리소”를 신설하여 노후 저층주거지 무상 집수리 지원, 공구 무상임대 서비스, 집수리 생활기술 교육 서비스를 마을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등 보편적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있으며, 주민 호응과 만족도가 좋아 부천시 전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김명준 과장은 “올해 행사에서 발표되는 주거복지 우수사례를 전국 지자체, 산하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공유하고 사각지대 없는 주거복지 실현을 위하여 계속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