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자치단체 민원실 또는 직소민원실에서 긴급민원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대상범위와 처리절차 등을 마련했다. 행안부는 유치원 붕괴 등과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긴급한 민원(이하 긴급민원)에 대한 처리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우선 자치단체 민원실 또는 직소민원실에 접수된 민원 중 긴급민원으로 판단되는 경우 기관장에게 신속하게 직접 보고하도록 개선했다.기존에는 긴급민원임에도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처리부서장까지 보고하던 것을 기관장에게 직보함으로써 신속한 현황파악 및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대상이 되는 민원은 공사현장 등 안전과 관련된 민원으로, 균열 사진 등 사고의 징후, 전문가 의견 등 위급한 증거가 첨부된 민원이다.또한 기타 증거가 첨부되지 않았다하더라도 자치단체 등에서 지체없이 대응 및 처리하지 않으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옹벽 균형발생 및 붕괴위험, 씽크홀, 산사태 및 하천범람 등에 관한 민원이다.처리절차는 민원인이 긴급민원을 신고하면 민원실 또는 직소민원실에서 우선 기관장에게 직접 보고하고 기관장은 상황에 따라 처리부서에 현황파악 및 처리를 지시토록 절차를 간소화했다.행정안전부는 이번 대책을 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편,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도록 자체적인 긴급민원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민원실 및 직소민원실 담당자가 최초 긴급민원 접수시 빠른 초동보고 및 대응할 수 있도록 긴급민원 대응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긴급민원에 대한 기관장 직보체계 구축으로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민원에 대하여 기관장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유통기한 지난 고춧가루D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고춧가루를 폐기하지 않고 제품 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고, E업체는 유통기한을 임의로 한달 이상 연장 표시하는 수법으로, F업체는 당일 제조한 제품에 3일 후 날짜를 제조일로 속여 표시하다 적발되는 등 학교급식 납품업체의 위생관리에 큰 문제점이 드러났다.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31개 업체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행정조치 대상업체는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학교급식 납품업체에서 불법사례가 발견됐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본다”면서 “학교급식으로 인해 학부모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불법 업체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한국 시간 12일 새벽미국 워싱턴 디씨(D.C.) 이스트스트리트 미국 항공우주국(이하 나사) 본부에서 2020년 발사예정인 정지궤도 환경위성의 산출 자료 공유와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정지궤도 환경위성이란 2020년 전후 발사를 목표로 우리나라, 미국, 유럽연합이 오존, 이산화황 등 대기오염물질의 감시를 위해 세계최초로 개발 중인 총 3대의 환경위성을 의미한다.정지궤도 위성은 지상에서 약 3만 6,000km 떨어진 우주에서 지구의 자전 속도와 동일한 속도로 회전한다. 따라서 지구를 120도 씩 3등분하여 3대의 위성이 각각 맡으면 지구 전역을 감시할 수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2020년 전후에 발사 예정인 정지궤도 환경위성 젬스와 템포가 산출하는 자료의 상호 검증과 위성 운영 활용 기술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정지궤도 환경위성 젬스는 태양빛의 파장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1,000개의 파장별 사진을 찍어 연산명령(알고리즘)에 따라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오존, 포름알데히드 등의 대기 농도 자료를 산출한다.업무협약 체결식에는 장윤석 국립환경과학원장, 김정수 기후대기연구부장, 길버트 커크햄(Gilbert Kirkham) 나사 본부 국제협력 중재사무국 과학부 총괄부장, 켈리 챈스(Kelly Chance) 환경위성 템포 연구 책임자 등 총 2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나사가 보유한 선진기술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나사는 1,000km 이하의 저궤도 환경위성 개발과 오랜 기간 운영 경험을 통해 선진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우리나라가 정지궤도 환경위성 젬스의 발사에 성공할 경우, 세계 최초 정지궤도 환경위성 보유국으로서 환경위성 연구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업무협약에 이어 '제2차 한-미 협력 국내 대기질 공동 조사 연구(이하 KORUS-AQ)'에 대한 추진방향과 계획 등을 나사와 협의할 예정이다. 제1차 KORUS-AQ는 대기질 관측, 예보정확도 향상과 환경위성 젬스 자료의 조기활용을 위해 양국의 130개 기관, 580여명의 연구진이 2016년 5월 2일부터 6주간 나사의 항공기와 인공위성, 선박, 지상관측소 등을 동원하여 한반도 대기질 입체관측을 수행했다.국립환경과학원은 국내외 미세먼지 기여율, 유기물질과 오존 발생과 분포 특성 등을 담은 제1차 KORUS-AQ 관측 결과 최종보고서를 나사와 공동으로 작성 중이며, 2019년 상반기 중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제2차 KORUS-AQ는 2020년 상반기 전후로 진행될 예정이다.김상균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위성센터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양국 간에 지속적인 환경위성 연구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환경위성 연구 전문성 및 미세먼지 감시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