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시 의원 은 SH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약 11가구당 1가구가 임대료를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서울시의 지속적인 연체율 감소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였다.이정훈 의원이 SH공사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현황에 따르면 2014년 82.8억이던 연체금액이 2017년 08월까지 59.2억 원으로 감소하였다.또한, 2017년 08월말 현재 전체 181,323가구 가운데 임대료를 내지 못하고 있는 연체가구 수는 16,530가구로 약 9.1%를 차지해 여전히 11가구당 1가구꼴로 임대료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살던 집에서 강제로 쫓겨나는 세대가 상당수 있다고 밝혔다.주택유형별로는 50년 공공임대의 체납률이 가장 높은 약 11.8%에 달해 약 8.5가구 중 한 가구이상이 임대료를 내지 못하고 있다. 또한 영구임대주택 11.2%, 30년 재개발임대주택 10.6%, 국민임대주택 9.6%이어, 다가구등 5.9% 등의 순으로 이들 임대주택에서 체납한 금액은 최근 5년간 모두 약 357.4억 원에 달한다.이와 함께 2013년 이후 올해 08월까지 임대료 연체로 SH공사가 명도소송을 제기한 가구 수는 총 3,003가구로 나타났다. 소송으로 자진 퇴거한 가구 수는 389가구, 소송이 끝나고 자진 퇴거하지 않아 강제로 쫓겨난 가구는 92세대이다.이정훈 의원은 경기불황에 따른 실업 및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 등으로 임대료를 연체하는 세대가 상존하고 있으므로 서울시와 SH공사가 이들을 구제하고 보호하기 위한 보다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임대주택 거주자들이 임대주택에서 쫓겨난 뒤 구제받을 수 있는 정책이나 제도까지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SH공사는 표준임대차계약서상 임대비연체가 3개월 이상 계속되면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임차인이 연체료를 내지 않거나 퇴거하지 않을 경우 SH공사는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퇴거에 불응 시 강제집행도 가능하다.

케이블방송사업자 티브로드에서 협력업체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관리자가 정규직 직원들에게 “협력업체에 갑질하라”는 취지로 반복적인 지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협력업체에 대한 무리한 업무할당 등의 문제를 지적한 정의당 추혜선 의원을 노골적으로 비방한 것도 확인돼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바다에 버려지는 폐어구 등 해양쓰레기로 인해 해양생태계 오염뿐만 아니라 어업인의 생계와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양수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속초․고성․양양)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년 바다에 유실·침적되는 폐어구는 4만4천톤에 달하고 있으나 침적어구의 수거율은 약 57%에 불과해 현재까지 추정되는 유실·침적어구량만 19만1천톤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제공이 최근 3년간 다시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다가 적발된 사범이 11배, 불법 수수 금액은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10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8건이던 불법 리베이트 사범은 2016년 86명으로 11배나 폭증했고, 제공된 리베이트 금액은 2014년 71억 8300만 원에서 2016년 155억 1800만 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사범이 2010년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이후 2012년 35명, 2013년 11명으로 줄고, 2014년 ‘투 아웃제’가 시행된 이후 8명까지 줄었으나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리베이트 쌍벌제는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각종 리베이트를 준 사람은 물론 받은 의료인도 2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과징금 없이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벌을 내린다.리베이트 ‘투 아웃제’는 제약회사가 특정 의약품을 채택한 병원, 의사 등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2회 적발될 경우 해당 의약품을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퇴출시키는 제도다.작년 국내 유수의 제약사인 모 기업이 판매촉진 목적으로 의사들에게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적발되어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이래 최근 중견 제약회사도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송 의원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는 약가를 인상시켜 결국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시키게 된다”며“불법 리베이트가 장기적으로 손해로 이어지는 제재대책을 마련하고, 해당 의약품을 쓰는 환자들이 건강보험 급여정지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복지부는 백혈병 치료제를 만들던 모 다국적 제약회사가 불법 리베이트로 2회 적발되자 급여정지처분을 하려했지만 해당 의약품을 쓰는 환자들의 반발로 과징금으로 대체했다.복지부는 지난 8월22일 제약사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돼도 대체 의약품이 없거나 처방을 바꾸었을 때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이 있으면 급여 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리베이트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 정지·제외 및 과징금 부과 세부운영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전자담배에 다양한 발암물질이 있어 이를 이용할 경우 발암 위험에 노출된다는 주장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10일 “국회도서관에 궐련형 전자담배인 ‘아이코스’의 위해성과 관련한 국제 분석 자료의 수집을 의뢰해 분석한 결과, 아이코스에는 다양한 발암물질이 포함돼 폐암, 구강암, 위암, 신장암 등의 발암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촌2동 한강공원 내 약 3,000㎡규모의 생태 어린이 놀이터를 조성하여 지역주민들과 시민들에게 개방하게 되었다.김제리 시의원은 이촌권역은 한강 자연성 회복사업 중점 지역으로,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 되였고, 사업추진과정에서 기존에 부족했던 지역 어린이들의 놀이공간조성을 주민들께서 강력히 요구하여 지난해 4월 28일 김제리의원이 지역 주민들과 현장 방문을 통해 현 위치에 어린이 놀이터 조성했다.김의원 발의로 이촌2동과 인근 한강3동 어린이들이 가장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놀이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실시설계를 당부하고, 올해 4월 7일 지역 주민대표와 담당부서 직원들과 최종 미팅을 통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지난 6월부터 자연성 회복사업과 연계된 친환경적인 생태놀이터 조성공사를 실시했다.공사마무리 단계에서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담아냈으며, 특히 주민들께서 미진하다고 지적한 부분은 차후라도 보완하도록 하여, 관이 주도하지 않고 놀이공간을 이용하게 될 지역 주민들이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참여한 주민참여 형 어린이 놀이 공간조성이 가장 큰 가치라고 김제리의원은 그 의미를 부여했다.

공공·행정기관 10곳 중 3곳만이 친환경 저공해차 구매의무제도를 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자동차제작사가 내수시장에 친환경차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같이 나왔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환경부와 수도권대기환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저공해차 구매의무제도를 달성한 기관은 29.1%로 저조했다고 밝혔다.저공해차 구매의무제도는 공공·행정기관에서 차량을 구매할 때, 구매 차량 중 30% 이상을 저공해차로 구입하게 한 제도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이 2016년 231개 공공·행정기관 중 차량을 구매하지 않은 기관을 제외한 158개 기관 중 저공해차 구매 30%를 달성한 기관은 46곳에 불과했다.저공해차를 전혀 구매하지 않은 기관도 70곳에 달했다. 행정기관 중에는 강남구청을 비롯해 서울시 13개 구청, 인천시 6개 구청, 경기도 6개 시청 등이다. 공공기관 중에는 환경부 산하 기관인 한국환경공단, 인천환경공단 등 도 저공해차를 한 대도 구매하지 않았다. 차량 구매대수가 많은 검찰청,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철도공사 등도 저공해차를 외면했다.수도권대기환경청은 미달성 사유로 2012년 저공해차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돼 구매 가능한 차종이 줄었고, 차량구매기관의 저공해차 구매의지가 부족함을 들었다. 배출허용기준 강화로 저공해차 지정 차량은 146종에서 현재 70종으로 줄었다. 행정·공공기관에서 수요가 많은 승합차, 화물차, 청소차 등은 저공해차 차종이 많지 않아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 국내 상장사 100대 주식부호들의 주식 자산이 20조 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이재용 부회자의 주식 자산액도 5조 37억 원으로 늘어나 주식평가액 순위에서 나란히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여기에 방준혁 넷마블게임즈 이사회 의장과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등 몇몇 자수성가형 주식 갑부들이 톱 10에 들어갔다.9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증시상장사 주식 보유액 상위 100명의 보유주식 평가액은 110조 2003억 원(이하 지난 9월 28일 종가 기준)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말 90조 7721억 원 대비 19조 4282억 원(21.4%) 늘어난 수치다.올해 코스피 호황을 주도한 삼성전자 주가가 지난해 말 대비 42.3% 증가한 영향이 컸다. 이건희 회장의 보유주식 가치는 지난해 말 14조 3548억 원에서 현재 18조 2651억 원으로 9개월 사이 3조 9103억 원(27.2%) 증가했다.

[문재인 대통령 추석 인사]"보름달 같은 반가운 얼굴들로 환하기를 기원합니다"안녕하세요, 국민 여러분.문재인입니다.한가위가 다가옵니다.올 한가위는 여성과 남성이 모두 함께 즐거우면 좋겠습니다.어르신이 젊은이들에게 “못 해도 괜찮다”젊은이가 어르신들에게 “계셔주셔서 힘이 납니다”서로 진심을 나누는 정겨운 시간을 보내면 좋겠습니다.긴 연휴에도 국민이 안전하고 편하게 쉴 수 있도록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께도깊이 감사드립니다.국민 여러분과 함께 이해인 수녀님의 시‘달빛기도’를 읽고 싶습니다.너도 나도집을 향한 그리움으로둥근 달이 되는 한가위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눈길이달빛처럼 순하고 부드럽기를우리의 삶이욕심의 어둠을 걷어내좀더 환해지기를모난 미움과 편견을 버리고좀더 둥글어지기를두 손 모아 기도하려니하늘보다 내 마음에고운 달이 먼저 뜹니다.한가위 달을 마음에 걸어두고당신도 내내 행복하세요, 둥글게국민 여러분, 추석 내내 온 집안이보름달 같은 반가운 얼굴들로 환하기를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한가위가찾아 왔습니다.설레이는 고향길 안전하고 편안하게다녀오시고사랑하는 가족과 소중한 동료분이함께하는 뜻깊은한가위 되시길 기원 합니다.2017년 9월 30일데일리환경 임직원 일동

이승로 의원 이 28일 마포구 서울신용보증재단 대강당에서 열린 ‘2017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의원’ 시상식에서 광역의원 부문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됐다.‘2017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 의원’은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 해결에 앞장 선 친환경 최우수 의원을 선정하는 자리로, 전국 지방의회 의원 3,500여명을 대상으로 전체 의정활동의 성실성, 심층도, 지속가능성, 실현성과 기여도 등의 가치를 평가했으며, 환경연구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선정했다고 주최 측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