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은 국민의당 김광수 대표의원 이 27일 (사)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가 주관 '2017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광역의원'에 5년 연속으로 선정되었다.김광수 의원은 몸소 실천하는 환경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 의원은 예측 불가능한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하나뿐인 지구를 지키기 위해 남다른 열정을 환경활동에 쏟고 있다.환경과 녹색에서 서울시의 미래를 찾고 환경활동에 앞장서면서 서울시 최초로 당고개역 전철구조물상부에 공원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생활권 공원녹지를 제공하였다.상계동 희망촌과 별빛마을 그리고 당고개공원 주변에 만성적으로 무단 투기하는 쓰레기와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그 자리에 꽃길을 조성하고 쓰레기재활정거장을 운영하여 주민들과 등산객들의 불편한 민원을 해결하였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박현출 )와 가락시장 유통인들로 구성된 (사)희망나눔마켓(이사장 이정수)은 지난 9월 27일 송파 지역 취약계층에게 건강하고 따뜻한 명절을 쇠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제수용품 300세트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한가위제수용품 포장후 가락시장 관계자와 기념사진이날 김성수 공사 유통이사는 “가락시장 유통인과 함께 가락시장 주변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을 할 수 있어 더욱 보람을 느낀다” 며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풍성하고, 건강한 한가위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 고 덧붙였다.

김인호 시의원 은 지난 6월 9일부터 착공에 들어간 동대문구 천호대로상에 포켓주차장 설치 공사가 8월 20일 준공되어 보도 위 불법 주·정차 방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주차 공간 확보로 지역민원 해결 등 1석 3조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김인호 시의원은 “서울시가 2014년부터 포켓주차장 설치 사업을 검토하였고, 2015년과 2016년에 종로구와 중구에 시범사업을 수행한 결과 시민들의 반응이 좋다고 판단하여 동대문구 지역 주민들의 보행환경 개선과 주차 공간 확보 등 오랜 민원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고 말했다.김인호 시의원은 포켓주차장 설치 공사를 위해 의원발의사업으로 사업비 2억 2천만원을 확보하여 2017년 서울시 예산에 편성토록 하는 등 이번 사업이 현실화 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서울특별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조합”)은 그간 의정활동을 통해 택시업계 발전을 위해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번 포켓주차장 설치를 통해 조합 사무실 앞 불법 주정차 문제를 일거에 해결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9월 27일(수) 김인호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김인호 시의원은 “서울시의 정책과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고 그 긍정적인 효과가 고스란히 시민들의 편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시의원의 당연한 책무”라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서울 시민들과 동대문구 지역 주민들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잘 살펴볼 것이고, 맡겨주신 책무를 성실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한 의원이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가 주관한 ‘2017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 의원’에 3년 연속 선정됐다.김 의원은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자연과 인간이 상생하는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았다.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은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 의원 중 친환경 활동을 한 의원을 발굴하고 성과를 공유하고자 2009년부터 수여하고 있다.사단법인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는 7월부터 9월까지 2개월여에 걸쳐 전국의 250개 지방의회 3,500여명의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전체 의정활동의 성실성, 심층도, 지속가능성, 실현성 및 기여도 등의 가치를 평가했으며, 환경연구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초구의회(의장 김수한)는 추석을 맞이하여 훈훈한 이웃사랑을 실천하였다.지난 26 일 김수한 의장과 용덕식 부의장은 서초경찰서와 방배경찰서를 방문하여 묵묵히 지역 생활치안에 힘쓰는 의경대원을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하였다.또한 관내에 소재한 어려운 이웃이 있는 사회복지시설 및 무료급식소 등 5곳을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따뜻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전철수 의원 은 25일 제기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제기동 생활권 공원녹지 조성사업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이번 제기동 생활권 공원녹지는 동대문구 제기동 728-3호에 위치하여 201㎡의 면적이다. 이와 같은 주민휴게 소규모 공간 조성을 통해 약령시장 인근 주민들과 이동인구에게 여유로운 휴식과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될 예정이다.사업 착수에 앞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개최된 이번 주민설명회는 공원조성의 필요성 등 공원조성사업 계획을 설명하고 지역 주민의 요구사항과 의견 청취를 목적으로 마련됐다.특히 공원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제시된 공원 내 시설물 배치와 체육시설 추가 설치 등 관련 의견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 합치를 통한 절충안을 적극 검토하여 반영할 계획이다.전반기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 재임시 25억원의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주민들이 공원녹지 혜택을 누리는데 힘을 보탠 전철수 의원은 “소규모 공원이지만 주민에게 감동과 설레임을 줄 수 있는 휴게공간으로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공원 및 녹지공간 확충에 주력하여, 쾌적하고 친환경 동대문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불법 파견’ 결정 이후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으로의 반발이 확산되자 고용노동부가 “지나친 우려”라며 긴급 진화에 나섰다.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SPC그룹 파리바게뜨에 대한 근로 감독 결과로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이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는 지나치다”고 밝혔다.이 차관은 “다른 업계에서 합법적 도급을 사용하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이번 감독 결과가 제조업이나 다른 업계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강조했다.고용부는 앞서 SPC그룹에서 운영 중인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파리바게뜨에 대한 근로감독을 한 견과 파리바게뜨 본사가 협력사를 통해 제빵기사들을 불법 파견한 것으로 결론지었다.이에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본사에 제빵기사 등 5378명에 대해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업계 일각에서는 고용부가 제빵 프랜차이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이에 대해 고용부는 “협력업체가 가맹점주와 도급 계약을 통해 인력을 가맹점에 공급하는 행태는 불법이 아니다”면서 “그러나 해당 노동자의 사용자가 아니라 가맹본부나 점주가 지휘와 명령을 내리면 불법 파견이 되는 것이다. 파리바게뜨는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에게 지속적으로 지휘와 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고용부에 따르면 파리바게뜨는 채용과 승진, 평가, 임금 등 인사·노무의 전반적 사항에 대해 일률적 기준을 마련해 시행해왔고, 매년 초 급여 수준을 본사에서 결정하면 소속 품질관리사가 카카오톡으로 급여 인상기준 등을 공지한 것으로 드러났다.아울러 품질관리사가 출근시간 변경과 지각사유 보고를 지시하는 등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생산 관련에 대한 전반적 지시 등을 진행했으며 업무수행 평가도 이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협력도급업체, 고용부 주장 “사실무근” 법적 대응고용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반발은 확산되는 모양새다. 파리바게뜨 협력도급업체 11개사 중에서 8개사는 25일 경기도 성남시 국제산업 사무실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협력업체의 도급비 폭리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협력업체 대표들은 “고용부와 정치권이 제기한 협력업체의 도급비 폭리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면서 “전체 도급료에서 수수료는 2%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불법파견이라는 이유로 모든 제빵사들을 본사에서 채용하라는 것은 결국 협력업체들은 문을 닫으라는 소리 아니냐”고 반박했다.정홍 국제산업 대표도 “아직 고용부의 구체적인 공문을 받지 못했다”면서 “공문을 받으면 행정소송도 생각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5일 당·정협의에서 미세먼지 걱정 없는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긴밀히 협조하기로 합의했다.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미세먼지 오염도가 높아지고 주의보 경고발령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과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국민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자 민생 안정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는데 공감했다”며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을 위한 저감 대책과 민감 계층 보호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강조했다.김 정책위의장은 “지난 7월 발표한 국정 과제에 포함됐던 석탄 화력발전소 비중 축소, 사업량 총량 관리제 수도권 확대, 경유차 관리 강화 및 전기차 등 친환경차 대폭 확대 등 부문별 감축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마련됐는지 살펴봤다”고 전달했다.그는 이어 “어린이, 어르신 등 민감 계층의 보호 대책이 중요한 만큼 꼼꼼히 대책을 마련했다”며 “미세먼지 대책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산 지원, 입법적 조치 등이 반드시 필요하며 국회의 적극적 역할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앞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당·정협의에서 “미세먼지 감축 목표를 2배로 늘리고 경유차 대책을 업그레이드했으며 사업장, 선박, 기계 등 핵심 배출원에 대해 다각적 감축 대책을 추구하고 있다”고 역설했다.김 장관은 “발전에 대해서도 신규 화력 발전소 건설 재검토 등 실질적 대책을 담았다”며 “국제 협력에서도 한중 장관급 회의에서 이 문제를 정상급 의제로 격상하고 동북아 의제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공언했다.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오는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을 공약했고, 문재인정부 100대 과제에서도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실천 계획을 담은 바 있다.한편 환경부는 이날 당정협의 결과 등을 토대로 이튿날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 친환경 고성능 전기절감장치를 제조하는 '애니홈스'가 지난 20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에너지대전' 기념행사에 참가했다.이날 참가기업은 올해 사드 배치 여파로 중국 시장 수출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수의 중국 바이어와 수출계약을 성사시켰다.앞서 애니홈스는 지난해에도 일본의 소선에너지에 25억원, 호주의 JK엔터테인먼트에 25억원, 콰테말라의 애니홈스 현지법인에 50억원 규모의 가정용 전기절감장치 '애니홈 세이버' 납품계약 쾌거를 이뤘다. 이어 올해도 대한민국 에너지대전에 참가한 애니홈스는 중국, 과테말라 기업 등과 38억원이상 계약을 예정했다.애니홈스는 전력 품질 개선장치인 '애니홈 세이버' 등을 판매하는 기업이다.애니홈 세이버는 컴퓨터 마우스만한 본체에 플러그가 달린 형태다. 콘센트에 꽂으면 주변 전기제품의 고조파를 상쇄해 전기 절감 효과를 낸다.특히 이 제품은 전력소비에 있어 전압과 전류의 불균형이 부하에 의해 발생되는 위 상차를 제거 해,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 함으로써 전력소비를 줄여 준다. 애니홈 세이버를 설치하면 전기료가 10~30% 정도 절감되고 전자제품의 수명연장과 합선사고 방지를 해 준다고 한다.전기요금이 걱정되는 일반 가정 및 사무실, 편의점, PC방 등 콘센트에 꽂기만 하면 돼 설치도 아주 간편하다.또한 애니홈 세이버는 발명특허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의 품질 Q마크 획득은 물론 한국전기안전공사 인증센터로부터 제품시험성적서까지 발급받아 안전성까지 매우 우수한 제품이기도 하다.김관수 애니홈스 대표는 "중소기업이라 제품을 개발해 놓고도 판로를 찾지 못해 고생했는데 에너지대전에 참가해 해외 바이어 매칭과 바이어 초청 등 지원을 받게 돼 부담을 크게 덜었다"며 "귀한 기회를 통해 성장 동력을 얻어 앞으로 더 많은 해외기업과 수출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마지막으로 김 대표는 "애니홈스 제품은 전국민들이 전기료 부담을 덜어준다"면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공단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학교 단체급식에 식재료를 납품하기 위해 학교영양사들에게 상품권을 뿌린 대형 식품 유통업체들이 정부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이번 제재는 지난해 공정위가 대기업군 4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학교 급식분야 식재료 유통과정 불공정관행 조사에 따른 조치로 앞서 지난 2월 대상(과징금 5억 2000만 원, 시정명령)과 동원F&B(시정명령)이 제재를 받았다.학교 급식용 가공식재료(반조리 상태의 식품)의 유통구조는 ‘제조 및 제조업체의 유통계열사(푸드머스, CJ프레시웨이)→가맹점 및 대리점(엔케이푸드 등 10개 가맹점사업자)→ 학교’의 경로로 납품되는 구조이며 각 학교별로 매월 입찰을 통해 최종 납품업자를 선정한다.이 과정에서 학교영양사는 식단에 사용할 가공식재료의 구체적 내용을 기재한 현품설명서(주문서)를 작성하고, 이 현품설명서는 입찰공고에 포함된다.이러한 거래구조 하에서 식품 유통업체들이 학교영양사들에게 현품설명서에 자사의 제품을 기재하도록 유도하면 해당 유통업체가 낙찰되는 유인이 생기게 된다.공정위에 따르면 푸드머스와 10개 가맹점사업자들은 자사의 제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2012년 6월부터 작년 6월까지 수도권지역 148개교의 영양사들에게 총 4억 7491만 원 상당의 백화점 및 마트 상품권을 지급했다. 학교별로 10만 원 내외에서 최대 2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CJ프레시웨이의 경우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전국 727개교의 영양사들에게 2974만 원 상당의 CGV영화 상품권을 제공했다.구체적인 제공사레를 보면 푸드머스와 가맹점주가 선정한 특정 학교들에게 매월 학교의 푸드머스 가공품 매출실적에 비례(200만 원 이상 2%, 500만원 이상 3%)해 백화점 상품권 등을 제공하고 그 비용은 푸드머스와 가맹점주가 반반씩 부담했다.CJ프레시웨이는 프로모션 대상 품목(35개) 중 2개 이상을 동시에 1회 이상 사용하면서 해당 제품들이 사용된 식단과 후기를 제공한 경우 CGV상품권 2매을 지급했다. 이러한 행위는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다.학교영양사가 품질과 가격을 기준으로 구매상품을 선택하는 것을 방해해 건전한 시장경쟁 질서를 무너뜨렸다는 것이다.특히 이러한 행위가 계속될 경우 상품권 등의 비용이 식재료 가격에 전가돼 급식 비용부담 주체이자 소비자인 학교·학부모·학생들이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CJ프레시웨이의 경우 상품권 등 제공 규모가 크지 않은 점, 푸드머스 가맹점사업자의 경우 제공 규모가 크지 않고 영세한 점을 고려해 이들 업체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해한 미세먼지에 차단 효과가 있다는 화장품 상당수가 허위 과장 광고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세먼지 효과를 앞세운 화장품 상당수가 홍보내용과 달리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식약처는 지난 5월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먼지 차단’ 등 미세먼지 관련 표현에 대한 실증 자료를 해당 업체 측에 요청했다.최도자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22개 중 12개 업체는 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나머지 10개 업체는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 및 광고중지 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화장품업계에서는 제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각종 실험과 테스트 과정을 거쳐 효능을 검증하고 있다고 하지만, 미세먼지 차단 효과에 관한 정확한 기준이나 규제가 없는 상황이다.그동안 일부 화장품업체들은 클렌징, 스킨케어, 자외선 차단제 등 다양한 유형의 제품에 미세먼지 흡착방지나 세정효과가 있다며 ‘미세먼지 철벽 수비’, ‘미세먼지 철벽 방어’ 등을 홍보했지만, 상당수의 제조판매업체는 소비자들의 수요에 편승해 실증 자료 없이 허위․과장 광고를 해온 것으로 분석됐다.식약처 관계자에 따르면, 조만간 미세먼지 차단 화장품의 표시‧광고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명확한 시험법을 확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최 의원은 “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화장품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며 “식약처는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화장품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남창진 의원(송파2)이 지난 20일(수) 송파구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주최한 ‘도로변 화분 꽃심기 행사’에 동참했다.

지난해 이혼여성 10명 중 4명은 무직 등 경제력이 없거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년 전 10명 중 6명이었던 것에 비해 많이 줄어든 수치다.21일 대법원이 펴낸 ‘2017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이혼한 부부 10만 7328쌍 중 39.6%인 4만 2550쌍의 부인의 직업은 ‘무직·가사·학생’이었다.이 수치는 2007년 61%에 달했다가 2013년 48.6%로 하락한 뒤 2015년에는 43.1%를 기록했다. 9년 간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40%대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시간이 지날수록 일자리와 수입을 갖춘 상태에서 이혼하는 여성의 비율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많아지는 것으로 분석된다.이혼 부부 중 45.2%는 이혼 사유로 ‘성격차이’를 들었다. 실제로 경제력이 없는 여성의 경우 쉽게 이혼을 결정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고, 이 경향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이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여성의 고용률은 2007년 48.9%에서 2016년 56.2%로 7.3%포인트 늘었다.지난해 이혼 부부 중 45.2%인 4만 8560쌍은 이혼사유로 ‘성격 차이’를 들었다. 이어 ‘경제 문제’(10.2%), ‘가족 간 불화’(7.4%), ‘배우자 부정’(7.0%) 순이었다.지난해 한 해 동안 법원에 접수된 이혼 소송 1심은 3만 7400건이다. 재판 이혼이 끝나는 기간은 평균 1심 186.3일, 2심 217.2일, 3심 96.9일씩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가정보호 사건은 2만 2482건으로 전년보다 소폭 늘었다. 또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가정보호 사건’은 2만 2482건으로 전년도에서 2만 131건에서 소폭 늘었다.가정보호사건에서는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처벌 대신 접근금지·친권제한 등의 보호처분이 내려지게 된다.가정폭력의 원인으로는 우발적 분노가 29.1%로 가장 많았고 현실불만(17.8%), 부당한 대우·학대(7.9%) 등이 뒤를 이었다.가해자의 연령대는 40세 이상에서 50세 미만이 31.5%, 50세 이상에서 60세 미만이 30.6%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