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맞아 가짜 판치는 한국…‘문재인 금 200톤’ 루머친박 단체 ‘태극기 집회’ 떠도는 심각한 ‘페이크 뉴스’ 실태‘진짜보다 진짜 같은 가짜’라는 말이 있다. 말 그대로 진짜보다 가짜가 더 진실처럼 보인다는 소리다. 이는 주로 ‘짝퉁 명품’ 등 사람들의 허영심을 투영하는데 쓰이는 도구지만, ‘정보’적인 측면에서 ‘가짜’가 판친다면 큰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진실’ ‘팩트’를 생명으로 하는 ‘뉴스’에서 가짜가 발생한다면 혼란이 가중될 것이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가짜 뉴스’가 판치면서 사회가 병들고 있다.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를 혼탁하게 만든 1등 공신인 ‘가짜뉴스’(Fake News)가 국내에서도 논란이 되기 시작했다. 미국에서 이미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에, 조기 대선이 가시화 되는 현 국내 상황에서, 가짜뉴스가 활개 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이다.가장 예민한 곳은 정치권이다. 조기 대선이 현실화 하면서, 가짜뉴스로 인해 피해를 입을까 우려하고 있다. 각 정당은 실시간으로 각종 SNS를 비롯한 온라인 동향을 모니터링하며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친박 단체의 소위 ‘태극기 집회’에 ‘페이크 뉴스’ 난립이 심각하다. <사진=SBS 뉴스 캡쳐>이어 “촛불세력의 떼법을 숭배하는 정치꾼들과 언론인들은 어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주범일 뿐”이라며 “한국의 정치권은 하나 같이 ‘촛불민심’ 운운하면서 떼법을 숭상했지만, 한국의 촛불집회는 대의정치와 자유민주주의 자체를 파괴할 수도 있다”고 폄하했다.본인들이 행하는 탄핵 반대 집회에 대해서는 ‘설 명절도 태극물결, 서울 대한문에서 전국 곳곳으로’라는 1면 머릿기사를 통해 “구정 설 민심이 반영된 듯 2월 들어 태극기집회(탄핵 반대 집회)의 참가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더하여 질적 변화도 보이고 있다”며 “구호 역시 불법탄핵 중단하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고 적었다.4쪽 분량의 ‘노컷일베’도 1면에 지난 4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 사진을 크게 싣고, 그 위에 “서울시장의 탄식, ‘차라리 관광명소인 스케이트장이나 개장할 걸…’”이라는 제목을 박았다. 여기에 ‘노컷일베 1월23일자 이슈 논평’이라며 아래와 같이 비아냥 섞인 글을 첨부했다.마찬가지로 ‘뉴스타운’은 1면 머릿기사 ‘태극기 명령, 국가 전복 음모 당장 멈춰라!’에서 “민심을 넘어 천심이 돼버린 태극기 집회는 매주 100만 명 이상 참여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우고 있다”며 “좌파 언론과 여론 선동에 속아 촛불집회에 발을 들였던 10대 20대 30대 청소년들이 태극기를 들고 대한민국을 외친다”고 주장했다.2면 기사 “종북의 광기 문재인의 혁명?”에서는 ‘촛불 중국 유학생 동원설’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 기사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탄핵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고 한 발언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았다. ‘촛불 중국 유학생 동원설’은 지난달 한 기자의 블로그에서 시작된 주장으로, ‘한국에는 6만여명이 넘는 중국 유학생이 머물고 있는데, 중국이 이 유학생들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위한 촛불 시위에 몰래 참여시켰다’는 내용이다.방지책은 무엇?이처럼 깎아내리기 위한 허위·비방 목적의 가짜뉴스 유포가 반복되면서, 한국도 외국과 같이 전담기구를 설치해 가짜뉴스에 신속히 대응하는 등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정치권에서는 이미 가짜뉴스 퇴치를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지난 2월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반 전 사무총장과 관련된 부정적인 뉴스 가운데 7~8개는 가짜뉴스였다는 보고가 있다”며 “가짜 뉴스 생산과 유통을 막는 법적 정비를 하겠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은 대선 후보자들에 대한 가짜뉴스에 대응할 수 있는 유언비어 신고센터를 지난해 11월 발족했다. 이 센터에는 6000건에 가까운 신고가 접수됐다.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역시 ‘네거티브 대응팀’ 구성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권가도에 오른 이상 언론과 국민의 자유로운 검증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유권자에게 혼란을 초래하는 비방과 가짜뉴스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취지다.정부 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지난 1월2일부터 중앙선관위와 전국 17개 시·도 선관위에 ‘비방·흑색선전 전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182명의 인력을 투입했다.가짜뉴스가 유통되는 소셜 미디어 업체도 공동 대응 중이다. 선관위와 페이스북 한국지사는 ‘페이스북 관리자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가짜뉴스를 담은 게시물을 발견하면 신속한 삭제와 함께 선관위에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내용의 협의를 마쳤다.페이크뉴스 이슈가 불거지면서 독자들이 가짜뉴스를 직접 판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한 예로 스웨덴 언론사 ‘익스프레센’은 2개의 링크로 독자들에게 뉴스의 진실 여부를 가릴 수 있도록 했다. 기사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이를 지적할 수 있는 피드백 링크, 해당 기사가 문제 있다고 보일 때 언론 규제기관인 ‘프레스 옴부즈만’에 신고할 수 있게 하는 링크였다. 익스프레센의 미트 미디어 편집장은 “이는 언론이 스스로 윤리성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며 “더 많은 언론사들이 시행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한 언론인은 “언론에는 팩트를 종합적으로, 맥락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소스를 제공하고, 뉴스를 중개해 주는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계정을 폐쇄하는 등 사후적으로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할 것”을 제언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광수 의원 은 답답한 마음을 털고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 국민의당 여성위원, 그리고 상계동 주민과 함께 행동으로 나섰다.김 의원은 지난 1월 국민의당 노원(병) 여성위원들과 만남의 자리를 갖고 "지역을 위해 활동을 해보자" 라는 생각을 갖고 논의 끝에 그 첫 번째 사업으로 "재래시장을 살리자" 라고 정하고, 그 방법으로 "재래시장 장보기 행사를 갖자"라고 결정을 하였으며 바로 실천으로 옮겼다. 재래시장 장보기는 2주에 한 번씩 노원구뿐만 아니라 서울의 재래시장을 찾아 지속적으로 행사를 갖기로 했다.

서울시는 1단계 도시재생지역 13개소(‘15년 창신‧숭인 등) 선정에 이어 2단계 도시재생지역 17개소를 선정하였는데, 불광2동과 수색동은 주거지 재생지역으로 선정되었다.도시계획관리위원장으로 재임하면서(‘14.7.~‘16.7.) 단계별 도시재생지역 선정을 통해 도시재생의 저변 확대를 강조해 온 김미경 시의원은 “힘써 왔던 서울형 도시재생의 확장이 실현되어 감회가 새롭다”며,도시재생은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해당 지역특성에 맞는 재생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또한, 김미경 시의원은 “이번에 선정된 불광2동과 수색동은 특히 주민모임‧주민조직 활성화로 주민들의 도시재생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계속 주민들과 함께 지역에 필요한 도시재생사업들을 발굴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서울형 도시재생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은 서울시가 5년간(’17~’21년) 사업비를 지원하고(지역당 100~500억원 이하, 주거환경관리사업은 20~30억원), 불광2동은 5개 초중고교가 밀집된 현황 및 지역민원사항 등을 토대로 교육장소 지원, 골목길 개선, 기반시설 및 공용시설 개선 등을 추진해 나가며,뉴타운 해제지역인 수색동은 그동안의 주민갈등을 치유하고 생활안정대책, 복지관 설치, 골목길 환경 개선 등 지역사회에 필요한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 생 새우에만 실시돼 온 검역이 냉동·냉장 새우에 대해서도 확대 실시된다.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20일 살아있는 상태로 수입되는 새우에 대해서만 실시해 온 검역을 오는 4월9일부터 냉동·냉장 새우에 대해서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우리나라는 그동안 살아있는 새우를 수입하는 경우에 흰반점병 등 6개 전염병에 대한 검역을 실시해 왔다. 그러나 살아있는 새우 외 냉동·냉장된 새우 역시 국내 새우에 질병을 옮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검역 실시 범위를 확대하게 됐다.최근 세계적으로 새우 선호도가 높아져 새우 교역량 및 양식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세계 각국은 새우가 외래 질병에 감염돼 집단 폐사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검역조치를 강화해 나가는 추세이다.이를 위해 품질관리원은 제도 시행에 앞서 21일부터 내달 2일까지 수입업계를 대상으로 권역별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민병주 품질관리원 과장은 “최근 국내 새우 수요 증가로 국내 양식 생산량 및 수입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철저한 검역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수입 새우를 통한 질병 유입을 원천 차단해 우리 새우양식장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전사고가 또 발생했다. 인천의 한 실내수영장 천장이 무너졌다. 이 사고로 탈의실을 이용하던 학생 28명과 교사들이 놀라 긴급 대피했다. 다행이 인명피해는 없었다.오늘 오전 11시 반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인천광역시 학생수영장’ 천장에 설치돼 있던 철제 구조물과 스펀지 단열재가 6ｍ 아래 바닥으로 떨어졌다.붕괴 당시 오전 수영수업이 모두 끝나 수영장이 비어 있는 상태여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8월 수영장 천장에 대한 단열재 교체 공사를 벌였다. 해당 수영장을 관리하는 인천시교육청은 당시 교체한 단열재인 스펀지(SST 접합 단열재)에 습기가 차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진 것으로 보고 있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원인에 대해 조사중이다.

환경부가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2월 6일~3월 31일)’을 계기로 ‘혐기성 소화조’ 등의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고 19일 밝혔다.‘혐기성 소화조’는 산소 호흡을 하지 않은 혐기성 미생물의 소화반응을 이용해 하수 찌꺼기와 같은 고농도 유기물을 분해하고 감량화하거나 메탄 등의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관악구(구청장 유종필)는 저탄소 녹생성장 실천사업인 에코마일리지제의 활성화를 위해 ‘에너지환경절약 실천마을 경진대회’를 개최한다.에너지환경절약 실천아파트 공모․선정을 통해 에너지 절약 시민운동을 확산하고 에코마일리제 가입률과 에너지 절감률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에너지 절약실적과 에코마일리제 회원가입 실적, 태양광발전시설 보급 등 에너지 절감 실천 활동이 우수한 아파트를 선정, 지원한다.공모기간은 2월 6일부터 28일까지며 공모대상은 관악구 내 에코마일리지 단체회원 가입아파트다. 평가항목은 에너지절약 실적(20점), 단지 내 에코마일리지 가입실적(60점), 에너지절감 우수사례(20점)다.지원규모는 총 6개단지, 1천500만원이다. 에너지절약 우수 실천마을(아파트)로 선정되면 최우수 500세대 이상 1개 단지에 7백만원, 세대수 구분없이 우수 2개 단지에 3백만원과 2백만원, 장려 3개 단지에 각 1백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에코마일리지 단체회원 가입방법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직접 회원가입하거나 동 주민센터 및 관악구청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녹색환경과로 하면 된다.유종필 관악구청장은 “에코마일리지 가입 활성화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등 에너지환경절약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에너지환경절약 실천마을 경진대회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한다” 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미세먼지 농도가 최악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도 선진국보다 크게 높았다.16일 미국의 비영리 민간 환경보건단체 ‘보건영향연구소’(HEI) 자료에 따르면, 인구가중치를 반영한 한국의 연평균 미세먼지(PM2.5) 농도가 1990년 26㎍/㎥이었다. 당시 OECD 평균치(17㎍/㎥)보다 훨씬 높았고 회원국 가운데 7번째로 나쁜 수준. 이후 2015년까지 25년 동안 OECD 평균치는 15㎍/㎥로 낮아진 반면 한국은 오히려 29㎍/㎥로 높아졌다. 터키를 제외하면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나쁜 수준으로 악화된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BMW코리아(주), 한불모터스(주), 미쓰비시자동차공업(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주)에프엠케이, 다임러트럭코리아(주), (주)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 등 7개사 승용·화물·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한다고 15일 밝혔다.▲ 벤츠미쓰비시자동차공업(주)에서 수입·판매한 미쓰비시 RVR 승용자동차는 테일게이트 지지대 부식으로 인하여 지지대가 손상될 경우, 테일게이트가 내려앉아 차량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상을 입힐 가능성이 발견됐다.리콜대상은 2012년 2월 9일부터 2012년 5월 18일까지 제작된 미쓰비시 RVR 승용자동차 143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5일부터 미쓰비시자동차공업(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E 220 BLUETEC 등 5개 차종 승용자동차는 전자식 조향장치 컨트롤 유닛 내부에 위치한 전기회로의 접점불량으로 조향 보조장치가 정상 작동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다.리콜대상은 2015년 1월 30일부터 2015년 3월 23일까지 제작된 E 220 BLUETEC 등 5개차종 승용자동차 20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24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ML 350 BT 4M 승용자동차는 차축과 바닥프레임을 연결하는 볼트(액슬 서브프레임 볼트)의 조립불량으로 체결이 풀릴 경우 운전자 의도대로 조향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다.리콜대상은 2014년 10월 6일 제작된 ML 350 BT 4M 승용자동차 1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17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주)에프엠케이에서 수입·판매한 마세라티 르반떼 Sport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는 조수석 커튼 에어백 인플레이터(오토리브 社)의 제조불량으로 충돌 시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다.리콜대상은 2011년 9월 28일부터 2016년 6월 3일까지 제작된 KTM 690 DUKE 등 2개 차종 이륜자동차 24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5일부터 (주)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배선 점검 후 조정 등)를 받을 수 있다.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기타 궁금한 사항은 비엠더블유코리아(주)(080-269-2200), 한불모터스(주)(02-3408-1654), 미쓰비시자동차공업(주)(02-523-9720),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080-001-1886), (주)에프엠케이(1600-0036), 다임러트럭코리아(주),(080-001-1886), (주)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02-790-0999)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아울러, 이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15일부터 수도권에 2일 이상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환경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대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환경부와 이들 3개 시‧도는 작년 12월 말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키로 합의한 후 비상저감조치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비상저감조치 전파‧보고체계를 확정하고, 참여기관 연락망을 구축했다고 밝혔다.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수도권 738개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와 사업장·공사장의 조업단축을 시행한다.

신용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유전자 변형식품(GMO)에 대한 안정성 입증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간장·식용유 등 가공식품의 경우 GMO 표기를 면제해주는 것은 소비자 알권리 측면에서도 옳지 않다며 당 차원에서 GMO 표기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13일 밝혔다.전국여성위원장이기도 한 신 최고위원은 13일 전라북도 도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앞서 지난 4일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전자 변형 농산물(GMO)이 들어간 식품에 대해서는 함량과 상관없이 이를 표시하도록 했지만 식용유와 간장 등에 대해 표시를 면제해주고 있다.이에 신 최고위원은 “한 해 동안 옥수수, 콩 등 200만 톤이 넘게 수입되는 GMO는 농민 여러분 뿐 아니라 안전성면에서 국민의 우려를 사고 있다”며 현행 GMO 표기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또 신 최고위원은 “고도의 정제과정을 거치면서 유전자변형 DNA 성분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결국 소비자들은 본인이 사는 식용유나 간장의 원료가 우리 농가로부터 나온 것인지 GMO인지 모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믿고 먹을 수 있는 국내산 농산물도 아니고 GMO는 아직 인체 유해성 여부도 과학적으로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은 여전히 GMO 식품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며 “당 차원에서 GMO로부터 불안해하는 국민의 식품안전을 지키기 위해 간장, 식용유 원료 등까지 GMO 표기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가 가습기살균제를 불법 유통한 33개 기업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시민센터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 시행만 기다리지 말고 서둘러 문제조항을 개정하는 추가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은 지난달 20일 국회가 제정하고 지난 8일 정부가 공포해 6개월 뒤인 오는 8월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그러나 정부책임과 징벌조항이 빠졌고, 소급적용을 20년으로 제한해 초기에 사용한 피해자들을 구제하지 못하는 법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또한 시민센터에 따르면 SK케미칼을 포함해 33개 기업이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가장 큰 피해를 일으킨 살균성분이자 독극물인 ‘PHMG’를 295톤이나 불법 유통시킨 사실이 드러났다.환경부는 문제가 됐던 ‘PHMG’에 대해 흡입독성은 강하지만 피부독성은 낮다고 판단하는 상황이다.시민센터 관계자는 “33개 기업들이 유통과정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허위조작해 일반화학물질로 둔갑시켰다”며 “33개의 불법기업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지금도 분명 대형마트에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유통되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정부와 검찰은 지난해 가습기살균제 조사에서 SK케미칼을 제외한 바 있다.SK케미칼은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90% 이상 원료를 공급했고 살균제 첫 제품을 개발해 8년 간이나 직접 판매했다.시민센터 관계자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현재와 같은 정부시스템과 검찰구조로는 진상규명을 하기 어렵다”며 “기업명단을 공개하고 강도높게 수사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는 계속되고 있다. 시민센터는 지난달 4일 우리나라 국민의 약 18.1%(질병관리본부 추산)에서 22%(환경보건시민센터 추산)는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최대 1000만 명 이상의 잠재적 피해자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