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고의적인 기업범죄로 사람이 숨진 경우 해당 기업은 피해자에게 최대 9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현실적 방안을 내놨다.대법원은 20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사법발전을 위한 법관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 방안’을 확정해 24일 발표했다.

'A'건설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각종 건설폐기물을 허술하게 방치해 비판을 받고 있다.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동 신축 공사를 수주한 'A'건설은 공사현장에서 각종 건설폐기물을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분리배출하지 않고 있음에도 동작구청의 지도·감독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다.▲ 가연성 불연성이 분리되지않은채 혼합보관중인 건설폐기물지역 주민 오씨(47세)는 “대기업의 부족한 환경의식과 동작구청의 무책함으로 인해 우리 지역의 환경이 파괴될 위기에 처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현행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법에 따르면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은 성상별, 종류별로 재활용하고 소각 여부 등에 따라 분리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게 덮개 등을 설치해야 한다.또한 가연성폐기물도 재활용과 소각용을 분류해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시켜야 하지만 'A'건설은 이러한 규정을 무시한 채 혼합폐기물로 모아 한꺼번에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작업차량이 드나들면서 먼지가 날리고 있었지만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조차 설치안됨( 사진= 이정윤기자)공사현장 관계자는 “분리수거 작업은 ‘D’업체 집하장에서 하고 있으며 조금 미흡한 것이 사실이지만 앞으로 시정하겠다”며 하도급업체에 책임을 미뤘다.'A' 건설 관계자 역시 “재활용촉진법에는 그렇게 정해져 있지만 공사 운영상 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었다”라며 “준공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며 변명했다.한편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면 1차 영업정지 1개월 및 과징금 2천만 원을, 2차는 3개월 영업정지 및 과징금 5천만 원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탈취재, 코팅제, 김서림방지제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11개 생활화학제품이 시장에서 퇴출됐다.환경부는 지난 6월부터 9월말까지 시중에 유통중인 위해우려제품 606개를 수거·분석해 안전기준·표시기준의 준수여부를 조사한 결과 탈취제 1개, 코팅제 1개, 방청제 1개, 김서림방지제 1개, 물체 탈·염색제 1개, 문신용 염료 6개 등 총 11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고, 표시 기준을 위반한 7개 제품에 대해서도 개선 명령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이에 따라 해당 업체들은 즉시 위반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명령을 이행하고 있으며, 개선 명령을 받은 업체들도 후속조치를 이행 중이다.그간 환경부는 지난해 화평법 시행으로 방향제·탈취제 등 생활화학가정용품 8종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이관받고, 기존 비관리 대상이었던 방청제 등 7종을 추가해 총 15종을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했다. 이번에는 스프레이형, 자가검사번호 미표시 제품, 품질관리가 미흡한 소규모 수입제품 등 취약제품을 중심으로 선정했다.해당 위반 제품들은 위해상품판매 차단 시스템에 제품 바코드가 등록돼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 판매가 불가능하게 된다. 안전기준·표시기준 위반 제품을 생산·수입한 업체들은 화평법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거나, 포장 교체 등의 개선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또한, 안전기준·표시기준 위반 행위에 대해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해당 업체들은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될 예정이다.류필무 환경부 화학제품T/F팀 과장은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제품들이 유통되지 않도록 시장에 대한 조사·감시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 유해화학물질의 위협으로부터 국민과 소비자들의 안전을 지켜나가겠다”며 “생활화학제품 중 자가검사를 받지 않거나, 표시기준을 이행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이 발견될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시중에 유통된 두발용 화장품 30개를 검사한 결과, 1개 품목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검출됐다고 20일 밝혔다.시가 지난 7월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 중인 30개 두발용 화장품 품질 적정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A사의 헤어에센스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 혼합물이 검출됐다.CMIT, MIT 혼합물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화장품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로 분류돼 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씻어내는 제품에만 0.0015%로 쓸 수 있고 다른 제품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시는 A사의 헤어 에센스 제품은 ‘씻어내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 혼합물이 제품 성분으로 포함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시는 해당 제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등에 회수조치 및 행정처분을 의뢰했다.시는 매년 보건소,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약국, 화장품판매업소 및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을 집중 수거해 스테로이드류, 중금속 함유 여부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A사의 헤어 제품은 앞서 식약처에서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한 제품”이라며 “식약처가 판매를 중단한 제품 목록을 확인하고 사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힐 대표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아우스폭스바겐코리아와 아우디코리아 대표를 겸직하며 국내 폭스바겐과 아우디 수입, 판매를 총괄했다.이 기간 폭스바겐 한국법인은 연비 시험성적서를 비롯해 배출가스 시험성적서와 소음 시험성적서 등을 조작해 연비, 배출가스, 소음 등을 속여 온 사실이 밝혀졌다.검찰은 당시 책임자였던 힐 대표를 상대로 불법 행위에 관여했는지와 한국법인이 시험성적서를 조작하는 과정에 독일 본사가 개입했는지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검찰은 지난 8월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대표와 토마스 쿨 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을 각각 피의자와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달에는 폭스바겐 독일 본사 배출가스 인증담당 그룹장 S씨를 불러 조사했다.

전국의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이 적게는 70만 원에서 많게는 2000만 원까지 30배 가량 차이를 보였다.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산후조리원 이용요금 현황’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이용요금(2주, 일반실 기준)은 최대 2000만 원에서 최소 70만 원이다. 가장 비싼 산후조리원이 가장 싼 산후조리원의 27.3배의 요금을 받고 있는 것이다.산후조리원은 2012년 540개소에서 2013년 557개소, 2014년 592개소, 2015년 610개소. 2016년 6월 현재 617개소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 183개소, 서울 160개소, 인천 36개소 등으로 수도권에 61.4%(379개소)의 산후조리원이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산후조리원 시도별 평균 이용요금은 서울 302만 원, 울산 241만 원, 대전 230만 원순이었으며, 시군구별 평균 이용요금은 서울 강남 497만 원, 서울 종로 390만원, 서울 서초 378만 원 순이었다.전국에서 가장 비싼 산후조리원은 서울 강남에 위치한 H산후조리원으로 일반실 이용요금이 800만 원, 특실이 20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서초 M산후조리원 700만 원(일반실), 서울 강남 D산후조리원 650만 원(일반실)·1500만 원(특실), 서울 강남 E산후조리원 630만 원(일반실)·1200만 원(특실), 서울 강남 S산후조리원 630만 원(일반실)·1200만 원(특실) 순으로 가장 비싼 산후조리원은 대부분 서울 강남·서초 지역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전국에서 가장 요금이 저렴한 산후조리원은 전북 정읍의 H산후조리원으로 일반실 이용요금이 70만 원 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통영 T산후조리원과 전북 전주C산후조리원 80만 원, 경남 통영 E산후조리원 85만 원, 경남 창원시 창원 M산후조리원과 경남 창원시 마산 C산후조리원 98만 원으로 전국에 이용요금이 100만 원 미만인 산후조리원은 총 6개소 인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공공산후조리원은 2016년 6월 기준 제주 서귀포, 서울 송파, 충남 홍성, 전남 해남에서 운영되고 있다. 공공산후조리원 평균 이용 요금은 170만 원으로 나타나, 민간산후조리원 일반실(230만 원)과 60만 원, 특실(298만 원)과 128만 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산후조리원 감염 및 안전사고는 증가하는 추세로 2013년 52건에서 2015년 419건으로 8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남 의원은 “최근 산후조리원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데,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은 천차만별이다. 소비자인 산모가 산후조리원 요금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직접 산후조리원에 전화를 하는 방법 밖에 없다. 소비자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 산후조리원 이용요금, 감염병 발병 현황, 시설 현황 등에 대한 정보공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어서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 민간산후조리원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성남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준비 중인데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지자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막고 있다. 이는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처사이자 국민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현재 운영 중인 공공산후조리원은 입소 대기자가 넘치고 있는 상황으로 국민들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원하는 만큼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하여 설치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목숨을 잃은 사망자 수가 지난 14일까지 집계된 것만 1012명으로 무려 1000명을 넘겼다. 이에 관련 시민단체들은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재가동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17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사망자가 1000명이 넘었음에도 국조 특위 재구성을 반대하는 새누리당에 특위 재가동을 호소했다.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우려했고, 예상했던대로 사망자가 1000명을 넘었다”며 “지난 14일까지 접수된 사망자 수는 정확히 1012명으로, 전체 신고된 수는 4893명이다. 10월을 넘기기 전에 신고자수는 5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최 소장은 “국조 특위가 만료된 지금 가습기살균제 사태는 오리무중으로 빠져들고 있다”며 “국민의 대의인 국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국조 특위 연장을 새누리당이 계속 거부한다면 가습기살균제 주범과 다를바 없다”고 비판했다.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강찬호 대표도 “정기국·회 내에 가습기살균제 특위를 가동해 다음해에 집행 될 수 있도록 요구하기위해 이자리에 섰다”며 “피해대책을 담은 특별법 관련 한마디 없이 마무리 된 특위는 끝이 아니라 잠시 중단된 것이다. 정기국회 안에서 특별법을 통과시켜야만 한다”고 촉구했다.지난 6일부터 새누리당사와 국회를 오가면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김미란 씨도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다 끝난 문제가 아니다.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국조 특위의 마무리는 피해자들에게 짐을 더 얹어준 것이다. 참담하다”고 읍소했다.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동안 정부는 무얼 했는지 답답하기 그지 없다”며 “공기청정기, 차량용 에어컨, 치약 등 지금도 밝혀지고 있는 위험요소에 대해 정부의 허점을 밝혀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국조 특위 연장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