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여인홍 )는 외부 민간창고에 위탁보관중인 정부 비축농산물의 재산종합보험 통합가입으로 보험료 절감과 비축농산물의 안전관리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성공했다.aT는 기존 각 지역본부에서 개별적으로 가입했던 민간창고 정부 비축농산물 화재보험을 aT 본사가 통합 가입함으로써 기존 화재보험보다 보장범위가 더 넓은 재산종합보험을 84% 절감된 보험료로 계약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aT는 수매 콩, 수매 고추 등을 포함한 24만6천 톤의 정부 비축농산물을 관리하고 있는데, 최근 몇 년간 수매물량 급증 등으로 보관물량이 자체 비축기지 수용 가능량을 초과하여 전체 비축농산물 중 약40%인 10만 톤을 전국적으로 산재한 외부 민간창고에 위탁보관하고 있다.농산물은 보관조건이 까다로운 데다가 민간창고는 aT 자체 비축기지와는 달리 소유 및 관리주체가 민간업자이며, 대부분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판넬 등으로 이루어진 건물 구조라는 점 등을 이유로 보험사가 인수를 기피하는 바람에 그동안 aT 비축기지에 비해 훨씬 불리한 조건으로 화재보험에 개별 가입할 수밖에 없었다.이에 aT는 그간 보험사 간담회를 통하여 민간창고 보험 통합가입을 통한 보험료 인하 및 보험조건 개선 가능성을 타진하고, aT 각 지역본부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민간창고 위탁보관 농산물 점검 등 엄격한 안전관리 체계를 보험사에 꾸준히 설명함으로써 이번 통합 보험 가입에 성공했다는 설명이다.aT 관계자는 “통합보험 가입에 따라서 지진피해 보상 등 기존 화재보험보다 보장범위가 넓은 재산종합보험을 전년도 화재보험료 17억 원의 약 16%에 불과한 2억8천만 원에 가입함으로써 사업비를 크게 절감하고 비축농산물 보관의 안전성도 향상시켰다.”라며, “앞으로도 꾸준한 안전관리로 보험업계의 신뢰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각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장의 의사 임용은 10명 중 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4명만이 의사라는 것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지역별 보건소장 의사 임용 비율’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국 252명의 보건소장 중 의사 출신은 103명(40.9%)이었다. 2013년 100명(39.4%), 2014년 102명(40.2%)과 비슷한 상황.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하면 보건소장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임용해야 한다. 다만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5년 이상 보건 등의 업무와 관련해 근무한 경험이 있는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을 예외적으로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2015년 12월 기준 비의사 보건소장은 252명 중 149명(59.1%)이다. 비의사 보건소장 중에선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영양사, 의무기록사, 간호조무사, 위생사 등을 포함하는 의료기사가 81명(32.1%)으로 가장 많았고, 보건의료전문직 및 일반 행정공무원이 48명(19%), 간호사 18명(7.1%), 약사 2명(0.8%)이었다.의사 보건소장의 임용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지역 간 편차도 심각했다. 인천을 제외한 전국 특·광역시들은 3년간 60% 이상의 높은 임용 비율을 보여 서울의 경우 25개 모두 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임용했다.반면 지방의 경우, 도내 보건소장의 60%가 의사 보건소장인 경상남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들이 10~30%대의 낮은 임용률을 보였다.특히 충청북도의 경우 도내 보건소 모두 비의사 출신 보건소장이 근무하고 있었다. 이 같은 지역 양극화 현상은 향후 공공보건의료의 지역 양극화로 이어질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기 의원은 저조한 의사 보건소장 임용 현상의 원인을 비의사 출신에 비해 미흡한 보건사업 행정력과 보건소 내 의사들의 낮은 처우에서 찾았다. 보건소장은 진료 뿐만 아니라 보건행정도 수행해야 하지만 현재 보건소 내에서 의사를 위한 행정 역량교육 프로그램은 없는 상태라는 것. 또한 각 지자체들은 보건소장을 2년 임기제로 채용하고 있는데 연임조건이 없기 때문에 위치에 대한 불안감도 크다고 분석했다. 게다가 민간의료기관의 의사들 보다 급여가 적어 의사들의 지원이 저조하다는 것이다.기 의원은 “보건소 같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민간병원이 수익성이 없어 기피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완적 역할로 지역사회 보건의료체계의 중심기관”이라며 “공공의료가 취약해질 경우 의료 취약지역, 의료취약계층의 문제가 나타나 결과적으로 의료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기 의원은 이어 “보건소의 업무 중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관리가 있는 만큼 의학적 지식을 갖춘 전문성 있는 보건소장의 존재가 중요하다”며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공공의료의 안정적 실현과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보건소 의사들의 행정력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그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보건소장의 의사 임용을 늘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안전처가 소방관의 안전 필수장비인 공기호흡기 안전충전함 시험에 ‘소방관용’ 장비가 아닌 ‘잠수사용’ 장비로 편법시험을 통과시켰다는 지적이다.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을)은 최근 무능한 지진대응으로 질타를 받고 있는 국민안전처가 이번에는 연구용역 부실감독으로 소방관들의 안전을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국민안전처는 중소기업청의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중 A중소기업이 주관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가 위탁연구기관으로 소방관들이 사용하는 복합재료용기를 안전하게 충전하기 위해 2014년 7월부터 2년간 진행한 ‘공기호흡기 안전충전함 연구개발’에 수요기관(구매기관)으로 참여했다.성능인증기관이며 위탁연구기관인 공사가 공기호흡기 안전충전함의 파열시 파편의 외부비산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에 파편이 발생하는 ‘복합재료용기’가 아닌 파편이 발생하지 않는 ‘이음매가 없는 용기’를 사용했다. 시험에 참석한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이러한 문제를 관리감독하지 않았다.더군다나 공사는 시험결과를 “시험용기 파편 비산 없음”으로 해 A중소기업에 시험성적서를 발급했고, 해당 기업은 해당 시험성적서로 특허실용 등록을 한 상태이다.‘복합재료 용기’는 주로 얇은 실 모양의 강도가 높은 탄소섬유이고, ‘이음매가 없는 용기’는 전체가 알루미늄이어서, 파열시에 ‘복합재료 용기’만 파편이 발생하고 ‘이음매가 없는 용기’는 찢어지기만 한다. 그래서 ‘이음매가 없는 용기’로는 파편의 외부비산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다.더군다나 용기 선정에 대한 우원식의원실의 문제제기에 따라, 공사가 ‘복합재료 용기’로 실시한 추가시험에서 안전충전함 전방에 설치한 돼지 껍데기에 길이 5㎜이하의 섬유가 아랫방향에서 윗 방향으로 약 3~5개 1~2㎜ 박힌 시험결과가 나왔다.공사는 탄소섬유파편의 외부 비산에 대해 “생명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수직으로 꽂히는 10㎜이상의 섬유는 없음”이 확인돼 안전충전함 작업자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은 관련 규정도 없고, 공사의 주관적인 판단인 것이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이 부분의 안전여부도 관리감독 하지 않았다.K-2 소총의 탄환 크기(5.56mm)와 비슷한 탄소섬유파편이 수류탄 폭발력과 유사한 공기호흡기 용기의 폭발력으로 비산한다면, 작업하는 소방관에게 총기 수준 이상의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엉터리 시험결과로 작성된 최종보고서를 검토한 국민안전처 산하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당초 연구개발계획에 시제품을 소방서에 직접 설치한 후 적용성에 대한 검토로 안전충전함 설치에 관한 기준 및 사용방법, 사용상 주의사항을 마련하지 않는 것을 지적했다”며 “실증연구가 별도 수행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다.국민안전처가 수요기관으로 참여한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은 중소기업이 개발 예정인 제품을 수요처(정부, 대기업 및 공공기관)가 구매를 약정하면 중소기업청이 개발비를 지원하는 R&D 사업이다.A중소기업은 공기호흡기 안전충전함 연구개발 사업으로 2년간 정부출연금 3억 6000만 원을 지원받았고, 공사는 이중 8800만 원을 위탁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지급받아 인건비와 수당 등으로 사용했다.부실한 연구용역으로 개발된 공기호흡기 안전충전함은 국민안전처가 구매하여 일선 소방서 1151개소에 순차적으로 보급될 예정이다. 또한 개발을 주관한 A중소기업은 향후 10년간 해군, 해경, 백화점, 대형마트, 스쿠버 민간업체, 해외 등 총 225억 원 시장규모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공기호흡기 안전충전함을 사용하는 소방관뿐만 아니라, 군인들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이에 우 의원은 “성능인증기관인 공사가 위탁기관으로 참여하여 개발한 제품을 공사가 성능인증을 하는 구조에서 생긴 문제”라며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연구기관의 연구부정행위와 국민안전처의 관리감독부실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이자 유독물질로 사용이 금지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포함된 소듐라우릴설페이트(SLS)를 사용, 치약 관련 특허 기술만 11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아모레퍼시픽은 1989년 향균성 치약 개발 특허를 첫 출원하면서 SLS를 제조 성분에 포함시켰다. 1998년에는 발암물질로 사용이 금지된 트리클로산을 활용, 구강내 확산 속도와 구강 점막 및 치아 흡착성을 높이고 구강 내 체류 시간을 연장하는 방법을 개발했다고 특허를 출원했다. 2001년에는 소나무 추출물과 소금을 함유한 송염치약을 개발하면서 발암물질인 파라벤을 제조 성분에 포함시켰다.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갑)은,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전선 폐선부지를 활용한“동서통합 남도 순례길”조성 사업이 중앙부처 소관부서 부재 등으로 인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남도순례길”조성에 있어 중앙정부 차원의 지속적 관심과 투자를 촉구했다.민 의원은 질의를 통해,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사업은 신규 및 복합사업으로서 국가발전을 위한 중점 관리와 추진이 요구된다고 말하면서,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사업을 통해 영․호남의 지역간 갈등을 해소하고, 이들 지역간의 유대를 더욱 강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경남 김해시를 비롯, 순천시, 광양시, 하동군, 사천시, 진주시, 함안군, 창원시 등 영호남 8개 시는 공동으로, 경전선 폐선부지를 활용한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 사업을 통해 동서간 갈등 환경에너지를 지역간 문화와 감성의 교류의 통로로, 국민대통합과 국토 신성장의 발전 에너지로 전환되는 통로로 육성하자는 취지에서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동서통합 남도순례길 행정협의회 소속 지방자치단체 중, 경남 함안군, 전남 광양시, 순천시는 2015년 철도유휴부지 활용사업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경남 김해시 등이 남도순례길 세부사업을 준비중이다.민 의원은, 현재 지자체별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지자체 재정여건 상 부처별 보조사업을 신청하여 단위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사업관리와 추진에 애로사항이 많다면서, 철도유휴부지의 활용을 위해서는 사업계획에 따른 재원조달계획 필수요소로서 다양한 사업의 적용이 예상되는 이 사업의 특성상, 중앙정부 측의 담당부서를 확정하여 국가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민 의원은 경전선 철도 폐선 부지의 재산관리체계가 이원화 되어 있어 토지의 활용(무상활용 또는 매수)를 위해서는 토지를 정형화할 수 있는 협의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한편, 철도 폐선구간 전체에 대하여 무상사용이 가능하다면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사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철도 폐선구간 무상사용 허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철도건설 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부터 2016년 9월 현재까지 11년간 매년 평균 약 25건의 사고가 발생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연평균 약21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최근 5년간 열차운행선 인접공사수는 매년 증가 추세로, 이와 관련된 사고는 2012년도 1건에 불과했던 사고가 2013년 7건, 2014년 6건, 2015년 6건이 발생했다.민 의원은 국정감사에서,“열차운행선 인접공사 관련 사고는 인명과 직결되는 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안전 환경문제와 열차 지연 등 불편을 초래하는 열차 운행선 사고의 근본적인 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신영자이사장검찰에 따르면 신 이사장은 2006년 7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으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3%(약 13만주)를 증여받고, 증여세 560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이사장은 자신과 함께 신격호 총괄회장으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넘겨받은 서미경씨와 그의 딸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의 탈세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고 검찰 관계자는 설명했다.검찰 관계자는 “일단 신 이사장이 인정한 액수만 혐의 사실에 포함했다. 일본 조세당국으로부터 롯데홀딩스의 주식가치에 대한 자료를 추가 확보해 탈세액을 재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한편 신 이사장은 전날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 등기이사직에서 사퇴한다는 뜻을 밝혔다.호텔롯데에 따르면 신 이사장은 이날 “(입점 로비 사건으로) 물의를 빚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깊이 사과한다”며 “회사와 임직원, 협력업체에 폐가 되지 않도록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 등기이사직을 사임하겠다”고 말했다.호텔롯데는 향후 이사회 등을 열어 신 이사장의 퇴임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내달 4일 활동 종료를 앞둔 국회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가습기특위)가 28일 활동 연장을 놓고 머리를 맞댔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산회됐다. 가습기특위는 이에 종료 하루 전인 내달 3일 이 문제를 재논의키로 했다.가습기특위 전체회의는 이날 야당 위원들은 참석했으나 새누리다에선 간사인 하태경 의워만이 참석해 진행됐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통과를 놓고 새누리당이 국회 일정을 보이콧한 탓이다.회의에서 야3당은 조사내용 미진 등을 이유로 활동기한 연장을 요청했지만 하태경 의원은 여야 정쟁을 이유로 소위 구성을 건의하는 등 완곡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특위 내에서 활동 연장으로 뜻을 모은다고 하더라도 본회의가 소집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특위 연장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다. 야3당 의원들은 이 같은 점을 고려, 여야 지도부에 특위 내에서 활동 연장에 대한 이견이 없다는 뜻을 전달하자고 촉구했다.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회의를 개최해 연장을 의결하는 것이 쉽지 않다면 연장에 대해서 특위 내에 이견 없다는 걸 양당 지도부 전달하자”며 “의회가 정상화 돼서 국회가 열린다면 원포인트라도 의결해 특위를 재구성할 수 있다. 재구성 결의 때까지 일을 계속할 수 있다”고 동의를 요청했다.주관 상임위인 환노위에서도 충분히 논의를 재개할 수 있다는 하 의원의 지적에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환노위에도 쟁점이 많아 미션이 가습기 국정조사 미션만이 아니다”며 “특위 구성은 단일화된 미션을 효율적 집행하기 위해서였는데 지금 상황에서 환노위로 넘겨도 충분하다는 것에는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하 의원은 “어떤 상황이든 이걸(연장을) 새로운 이슈로 만들어도 똑같이 정쟁될 가능성 높다”며 “만약 환노위로 넘어간다면 환노위 안에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소위 구성을 제안한다. 더 소수로 구성하면 더 빨리 성과 낼 수도 있다”면서 중재안을 내놨다.이에 대해 국민의당 간사인 김삼화 의원은 “환노위에서 이 문제를 집중할 수 있을지 효율적일 수 있을지 걱정된다”며 “환노위로 넘어가지 않고 여기서 마무리하는게 국회의 역할이라고 본다”고 말해 여야의 의견이 평행성을 이뤘다.위원장인 우원식 더민주 의원은 “특위의 일치 의견을 만드는 것이야 앞으로 이 문제를 다루는 데도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정치적 상황이 풀어지면 재가동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 간사들이 2~3일 더 노력해보자”고 중재했다.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과 ‘송염’ 등 11개 대표 치약 제품들에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당국은 무해한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메디안 치약을 사용해온 소비자 14명은 28일 가습기살균제 원료를 치약 보존제로 사용한 아모레퍼시픽 경영진을 고발하는 등 파문이 확산일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회수 대상인 아모레퍼시픽 치약 11종에 들어간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 함량이 인체에 무해한 수준이라고 다시 한 번 밝혔다. 아모레퍼시픽의 치약이 문제가 된 것은 안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국내법에서 허가하지 않은 성분을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애경산업이날 애경산업과 코리아나화장품은 아모레에서 시작된 가습기 살균제 성분 함유 파동에 자사 제품에는 CMIT/MIT 성분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80’ 치약 브랜드를 운영 중인 애경은 보도자료를 통해 “미원상사로부터 CMIT/MIT가 함유된 ‘소듐라우릴설페이트’(MICOLINS490)를 공급받은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애경은 미원상사로부터 공급받는 원료는 ‘소듐라우로일사코시네이트’(MIAMI L30)와 ‘소듐코코일알라니네이트’(MIAMI SCA(S)) 2개 성분으로, 사용 후 씻어내는 샴푸 제품 중 일부에만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허용 함유량인 15ppm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심상정의원은 ‘퇴직연금 보험일감 몰아주기 실태공개에 이어 이번에는 ‘금융회사 계열사간 펀드 거래 수수료 몰아주기 실태’를 공개하고 부당내부거래 의혹 조사를 촉구했다.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펀드 ‘증권회사별 계열회사에 대한 금융상품 거래비중 현황’ ‘손해보험사 금융상품 계열사 거래비중 현황’ 자료를 보면,KTB투자증권 펀드의 계열사 거래 금액 비중은 0.5%인데 계열사 수수료 수입 비중은 88%로 나타났다. KB투자증권은 25.1%(계열사거래 비중): 76.1%(수수료 비중), 한국투자증권은 8.4%:55.3%, 미래에셋증권은 37.2%:63%, 삼성화재는 6.1%: 36.6%, 현대해상은 7.7%: 33.3%로 계열사간 거래를 통해 수수료 수입을 더 얻어, 기업집단 내 펀드 수수료 수입 몰아주기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심의원은 부당내부거래 조사 및 수수료 수익 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이에 대해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계열사간 내부거래를 통해 수수료 몰아주기는 공정경쟁을 해쳐 펀드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국감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할 예정이다.그리고 현행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계열사간 거래 편중 방지를 위한 규정을 보면 펀드 판매에 대해서는 계열사간 ‘판매비중 한도(50%이하, 13.7월)’만 있을 뿐, 계열사간 ‘수수료수입비중 한도’는 없어, 이번 국감에서 이에 대한 규정 보완 등 제도개선 대책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