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전국 지자체가 교통안전을 위해 수백억 원을 들여 설치한 ‘스마트 교통안전 시스템’이 경찰청의 오락가락 행정으로 인해 전면 철거될 위기에 처했다. 일선 경찰서의 승인 하에 설치된 시설물을 경찰청 본청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철거를 지시하면서, 최소 400억 원 이상의 국민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이 17일(금)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모경종 의원(사진)이 경찰청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경찰청의 정책 혼선은 지난 1년간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전국 지자체들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위험 교차로 등에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스마트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확대해왔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지자체는 관할 경찰서에 협의를 요청했고, 일선 경찰서들은 “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등의 공문을 보내 사실상 설치를 승인했다. 그러나 경찰청은 2024년 8월, 돌연 전국 시·도 경찰청에 “전국 통일된 규격과 지침을 제정하고 있다”며 추가 설치를 중단하라는 공문을 하달했다. 그리고 1년 뒤인 2025년 7월, 해당 시설물이 “과도한 정보 제공으로 운전자의 시선을 분산시켜 교통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표준 규격으로 ‘불채택’ 결정을 내렸다. 심지어 경찰청은 불채택 결정 바로 다음 날, 이미 설치된 시설물들이 「도로교통법」에 근거하지 않은 ‘불법 교통안전시설’이라며 ‘신속한 철거’를 지시하는 공문을 추가로 내려보냈다. 모경종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 25개 자치구에서만 279개의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데 113억 7,2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시설 1개당 평균 4천만 원이 소요된 셈이다. 이를 기준으로 경찰청이 철거 대상으로 분류한 전국 988개 시설의 총 사업비를 추산하면, 그 규모는 최소 400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간 혼선 때문에 막대한 국민 혈세가 고철 덩어리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에 모경종 의원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간의 소통 부재와 정책 혼선이 빚어낸 총체적 행정 실패”라며,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신규 시설물 설치를 꺼리고 있고, 있는 시설물마저 철거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를 설치한 중소업체들 역시 어려움에 빠진 상황”이라며, “도입기준 마련과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에 유 직무대행은 “혼선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라며, “표준규격과 가이드라인을 재정립하겠다”라고 답했다. 

김동아 의원(서울 서대문갑)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의 최근 10년간 퇴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직원 절반 이상이 입사 5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트라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5년 9월까지 퇴직자는 총 442명으로, 이 가운데 258명(58%)이 입사 5년 이내에 회사를 떠났다. 특히 자발적 퇴직(의원면직)이 399명으로 전체 퇴직자의 90.3%를 차지했다. 연령별로 보면 청년층의 이탈이 두드러졌다. 같은 기간 20대 퇴직자가 107명, 30대가 172명으로, 전체 퇴직자의 약 65%가 청년 인재였다. ▲2020년~2025년(2/4분기) 정규직 여성 채용 현황 또한 여성의 처우 문제도 지적됐다. 최근 코트라 정규직 채용에서 여성 비율은 매년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올해 2분기 신규 채용자 37명 중 70%가 여성일 정도로 여성 비중이 높다. 하지만 코트라 업무 특성상 해외 순환근무와 육아 병행의 어려움으로 인해 여성 직원들이 장기근속에 불리한 구조를 안고 있다는 것이 문제로 꼽히고 있다.김동아 의원은“퇴직자 10명 중 6.5명이 코트라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청년세대”라며“조직이 젊은 인재를 지켜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코트라는 해외 순환근무가 기본 구조라 일·가정 양립이 쉽지 않다”며“여성 이 다수인 만큼 근무환경과 육아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리후생 아닌 특혜 근절 시급..초과대출 환수·승인 결재자 문책 포함 강력한 조치 촉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지난 4년간 정부 지침을 위반하며 임직원에게 주택자금 특혜 대출을 상시적으로 운영해 온 사실이 드러나 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대출 상한액 초과는 물론 금리 하한선까지 무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2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임직원에게 지급한 주택자금대출 총액은 112억 3,000만원에 달한다. 이 중 90억 8,000만원(80.9%)이 정부 지침상 한도인 1인당 7천만 원을 초과한 대출이었다. 대출 건수 기준으로도 147건 중 96건(65.3%)이 한도 초과로 집계됐다. ▲aT 임직원 직급별 한도초과 대출 내역   현행 지침은 공공기관 임직원 주택자금 융자 시 1인당 7천만 원을 상한으로 제한하고, 한국은행의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를 금리 하한선으로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aT는 이러한 규정을 상시적으로 무시해 왔다. ▲2022~2025.9월까지 연도별 aT 직원에 대한 주택자금 대출 현황2. aT 임직원 직급별 한도초과 대출 내역 특히 연도별 규정 위반 비율은 매년 70~90%대를 기록하며 통제 불능 상태를 보여줬다. 2025년(1~9월)에는 전체 대출 17건 중 14건(82.4%)이 한도 초과로, 한도 초과 금액 비율은 91.4%에 달해 오히려 최근 들어 규정 위반 비율이 더 늘어나는 추세다.직급별로는 3급~4급 등 고위직 간부층을 중심으로 한도 초과 대출이 다수 확인되어 기관 내부의 도덕적 해이와 통제 부재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대출 한도 초과 외에도, 금리 적용에서 지침상 하한선(한국은행 가계자금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가 일부 적용된 정황이 확인됐다. 현재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4~5%대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때, aT 직원들은 공공기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사실상 시세 이하 금리와 상한 초과 대출 혜택을 동시에 누린 셈이다.이는 법적 범위 내에서 운영되어야 할 공공기관 복리후생 제도를 벗어난 ‘복지 명목의 특혜성 대출’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번 사태에 대해 윤준병 의원은 농민과 중소 식품기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이 국민보다 내부를 먼저 챙긴 행위는 공정 가치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윤 의원은 “공공기관은 농민과 국민의 신뢰 위에 서야 하는데, 법정 한도를 어기며 직원들에게 특혜를 준 것은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행위”라며 “농민은 융자 한도와 금리에 묶여 어려움을 겪는데, 공사는 내부 직원에게 규정 위반 대출을 제공하는 것은 공정 가치의 파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복리후생이 아닌 특혜라는 인식 아래, 초과 대출 환수, 승인 결재자 문책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한도 자동검증 시스템 구축과 분기별 대출 공시 등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랜드이츠의 프랜차이즈 카페 브랜드 '더카페'가 가을 시즌을 맞아 지난 16일 라떼 신메뉴 3종을 출시했다. 더카페는 입점하는 지역마다 '라떼 맛집'으로 입소문을 타며 지역 고객의 사랑을 받아왔다. 특히 대표 메뉴 '시크릿 라떼'는 우유와 크림의 황금 비율로 완성된 부드러운 맛으로 누적 200만 잔 판매를 돌파했다. 이번 신메뉴는 △말차 콜드브루 라떼 △옥수수 라떼 △핑크솔트 블랙라떼로,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재료를 더카페 특유의 라떼 감성으로 구현했다. '말차 콜드브루 라떼'는 쌉쌀한 말차와 깊은 콜드브루가 조화를 이루며 무겁지 않고 산뜻한 단맛이 특징이다. '옥수수 라떼'는 고소한 옥수수 풍미와 신선한 우유가 어우러져 부드러운 단맛을 선사한다. '핑크솔트 블랙라떼'는 아메리카노 위에 바닐라 크림과 핑크솔트를 올려 달콤하면서도 짭조름한 '단짠'의 매력을 더했다. 더카페는 커피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국제 공인 감별사인 Q-grader가 직원으로 상주한다. 직접 생두를 선별해 직수입하고, 자체 공장을 통해 로스팅한 스페셜티 블렌드 원두를 활용해 고품질의 커피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한다. 이랜드이츠 더카페 관계자는 "더카페를 찾는 고객분들이 특히 라떼 메뉴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며 "이번 신메뉴를 시작으로 다가올 겨울 시즌에도 색다른 라떼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랜드월드(대표 조동주)에서 전개하는 SPA(제조·유통 일괄) 브랜드 스파오(SPAO)가 '파워위크'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파워위크는 10월 17일부터 10월 23일까지 만나볼 수 있는 티저 캠페인과 10월 24일부터 11월 11일까지 만나볼 수 있는 본 캠페인으로 운영된다. '파워위크'는 스파오를 사랑하는 고객을 위해 새로운 콘텐츠와 풍성한 혜택을 담아 선보이는 온·오프라인 통합 캠페인이다. 티저 기간 동안 스파오닷컴 방문 시 즉시 적용 가능한 할인 쿠폰이 지급되며, 본 캠페인 기간부터는 전국 오프라인 매장까지 확대된 혜택과 이벤트를 만나볼 수 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씬라이트(경량 패딩) △플리스 △데님 등 스파오의 대표 겨울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씬라이트 컬렉션은 '세 가지 따뜻함을 담은 한 겹의 기술'이라는 메시지를 담은 경량 패딩 라인이다. 환절기부터 한겨울까지 다양한 아이템과 레이어드하기 좋은 슬림한 실루엣이 적용돼 고객 반응이 뜨겁다. △후드 재킷 △2-WAY 재킷 △퀄팅 재킷 △하이넥 패쪼(패딩조끼) △패쪼(패딩조끼) 등 도시와 아웃도어를 아우를 수 있는 다채로운 디자인으로 구성됐다. 대표 상품 '씬라이트 후드 재킷'은 총 8개 컬러로 구성됐다. 자체 개발한 충전재 소재로 높은 보온성과 가벼움을 동시에 구현했으며, 밑단 스트링과 2방향(2-WAY) 지퍼로 체형에 맞게 사이즈 조절이 가능해 슬림하면서도 편안한 실루엣을 연출할 수 있다. 파워위크 캠페인 기간 동안 풍성한 이벤트도 준비됐다. 공식 온라인몰 스파오닷컴에서 △일정 금액 이상 구매 고객 대상 할인 쿠폰 △명품 브랜드 잡화, 애슐리퀸즈 식사권, 뉴발란스 992 시리즈 등이 경품으로 제공되는 데일리 래플 △주차별로 달라지는 추가 혜택 등을 만나볼 수 있다. △타임스퀘어점 △강남점 △명동점 △코엑스몰점 △홍대점 △고양 스타필드점 등 6개 매장 및 스파오닷컴에서는 프리미엄 울 및 캐시미어 상품을 한정 수량 선보일 예정이다. 이랜드 스파오 관계자는 "고객 성원에 힘입어 상반기 온라인에서만 선보였던 파워위크 캠페인을 온·오프라인 통합으로 확대해 준비했다"고 말하며, "편안함의 가치를 주는 25FW 상품에 풍성한 혜택이 더해진 이번 캠페인이 고물가 속 국민들에게 위안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사진)은 지난 14일 오산시 부산동 롯데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암모니아 누출 사고와 관련해 “시민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인근 화성에서는 또 초대형 물류센터를 짓겠다고 한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한 행정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오산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0분경 롯데물류센터 지하층 냉매탱크 밸브 수리 작업 중 암모니아가 일부 누출되며 근로자 6명이 경상을 입었다. 약 7톤 규모의 냉매 중 일부가 외부로 새어나간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 직후 인근 지역에는 자극적인 냄새가 퍼지며 주민 불안이 확산됐다. SNS와 지역 커뮤니티에는 “암모니아 냄새가 난다던데 괜찮을까”, “아이들 하교 시간인데 불안하다”, “주민 문자 늦은 거 아니냐”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다. 김영희 의원은 “오산에서 암모니아 누출이 발생한 바로 그 시점에도, 인근 화성에서는 또 다른 초대형 물류센터가 추진되고 있다”며, “이 상황에서 건립을 강행하는 것은 도민 안전을 무시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영희 의원은 “화성 동탄 물류센터 건립은 교통·환경·안전대책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건부로 통과된 대표적인 사례”라며, “위험을 감수하라고 요구하는 개발은 더 이상 정당하지 않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지자체가 세수 확보나 개발 논리에 기대어 무분별하게 물류센터를 허가하는 것은 명백한 행정 실패”라며 “화성 물류센터 건립을 지금 당장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원택 의원(사진)은“새만금 국가산업단지 4·9공구 매립을 수익성 문제로 포기하 려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무책임한 행태”라며 강력 비판했다.한국농어촌공사(이하 농어촌공사) 및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이 국회에 제출한 2025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2008년 새만금산단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이후 2018년까지 산업단지 매립및 조성을 완료하겠다고 약속했지만, 17년이 지난 현재 절반 수준인 1·2·5·6공구만 조성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이후 사업 완료기한은 2030년으로 두 차례 연기됐으며, 4·9공구에 대해서는 아직 매립 계획조차 세워지지 않은 상태다. 지난해 6월 새만금개발청과 농어촌공사는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월 양측이 합의한 분양가 조정안을 마련했음에도 농어촌공사는 이를 6개월 이상 미루다가 올해 7월突, 4·9공구 사업 보류와 분양가 인상안을 요구하며 사실상 MOU 이행을 거부했다.이에 새만금청은 9월 해당 MOU를 해제하고, 공사에 4·9공구 추진일정에 대한 최종 답변을 요청한 상태다. 이 의원은 “새만금산단은 국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 임에도 농어촌공사가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4·9공구를 포기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앞선 공구만으로도 투자유치율이 87%를 넘었는데, 매립이 완료됐다면 전북경제를 견인할 대규모 투자를 더 이끌어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5공구에서는 기업의 요구면적에 비해 실분양 면적이 절반에도 못 미쳐, 법정 최고 건폐율인 70%까지 공장을 짓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증설 불가와 내부 동선 문제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원택 의원은 “새만금 4·9공구는 RE100 산단 조성의 핵심이며, 정부의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벨트’ 정책 실현을 위한 전초기지”라며 “공사는 더 이상 사업성을 핑계로 발을 빼지 말고, 공공기관으로서 사업 완수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새만금위원회가 승인한 국책사업을 사업시행자 마음대로 중단할 수는 없다.”라며, “정부는 공공개발기관의 책임행정을 강화하고, 새만금산단의 조기 완공을 위한 전면적인 관리·감독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임미애의원(비례대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게 제출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료에 따르면 수출가공식품 국산 농수축산물 사용 비중은 2023년 기준 31.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약잔류기준의 국내와 미국 기준 최근 K-푸드의 인기에 힘입어 가공용 쌀로 제작한 즉석밥 수출실적도 수직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에 수출하는 즉석밥 국내산이 아닌 미국산 쌀로 생산하고 있다.   ▲2015~2024년 국가별 즉석밥 수출실적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즉석밥 수출실적은 중량 기준으로 연평균 34.2%, 금액 기준으로는 33.4%씩 증가했다. 지난 10년 동안 규모는 2,100톤에서 2만 9,600톤으로 무려 1309.5% 증가했고 수출금액은 640만 달러에서 8,540만 달러로 1234.4% 증가했다. ▲2015년~2024년 가공식품 국산 농수축산물 사용 통계 즉석밥 수출은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이다. 2024년 기준으로 미국은 전체 수출 중량의 80.4%, 수출 금액의 76.9%를 차지할 정도로 미국의 수출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임미애 의원실 조사에 따르면 해외 수출실적 1,2위를 다투는 대기업의 수출용 즉석밥은 국내산쌀을 사용하지 않고 미국의 캘리포니아산 중립종인 칼로스 쌀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식품기업들은 주로 TRO(저율관세할당물량) 수입쌀을 통해 미국 쌀을 구입한다.  업계에 따르면, 미국 수출용 즉석밥에 국산 쌀을 사용하기 어려운 이유는 양국의 농약잔류기준 제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사용이 허용된 농약 성분이 미국 기준으로는 '불검출'되어야 하는 등 국내산 쌀이 미국 농약 잔류허용 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현실적 제약이 있다. 국내 쌀에 잔류 기준이 설정된 농약 175개 중에 미국에서 불검출 기준을 적용하는 농약은 총 107에 달한다.  임미애의원은 “미국수출용 쌀 전문단지를 조성해서 미국의 농약관리에 부합한 재배방식으로 관리하고 물류유통단계도 감축하여 가격경쟁력 확보를 통해 국내쌀이 미국수출용 즉석밥에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주무 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조차 K-푸드 수출과 국산 농산물 사용의 연계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이다.aT는 지난 9월 16일 'K-푸드 식품영토 확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정작 행사장에 마련된 전시 부스에는 미국산 쌀로 만든 즉석밥이 버젓이 전시된 사실이 드러났다.K-푸드의 성과를 홍보하면서 정작 국산 농산물은 외면한 모순적인 행태라는 비판이 나온다.임미애의원은 “국내농산물 수출확대를 추진하겠다는 aT 행사에 미국산 쌀 상품을 전시하는 것은 K-푸드의 성과를 자랑하면서 정작 우리 농산물은 외면하는 정책의 모순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청 관내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장의 기본 안전을 지탱하는 법정 의무가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았고, 교육청별 안전 관리 격차도 뚜렷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비례대표)이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7월까지 교육청 발주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총 96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사망사고는 24건에 달했다. ▲22년~2025년 7월 시도교육청별 산업재해 발생 세부 현황>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22년 129건(사망 4건), 2023년 191건(사망 4건)으로 증가했고, 2024년에는 395건(사망 8건)으로 급증했다. 2025년은 7월 기준 이미 253건(사망 8건)에 이르러, 해가 갈수록 산업재해와 사망사고도 늘어나는 추세다. 법적 의무사항 미이행 사례도 대거 확인됐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의무화된 기술지도를 계약하지 않은 사례가 147건, 50억 원 이상 대형공사에서 의무적으로 작성·검증해야 하는 안전보건대장을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395건으로 나타났다. ▲22년~2025년 7월 시도교육청 산업재해 발생 현황 최근 3년간 교육청별 관내 건설현장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경기 7건, △경북 3건, △부산 3건, △전남 3건, △광주 2건, △인천 2건, △강원 1건, △대구 1건, △전북 1건, △제주 1건, △충북 1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서울·경남·대전·세종·울산·충남에서는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따라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착공 전 안전관리 전문기관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해 공사 현장을 점검·지도하도록 한 법적 의무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곧 법적 의무 위반으로, 현장 안전에 중대한 위험 요인이 된다.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 미계약 현황도 지역별로 큰 편차가 있었다. △경북 60건, △전북 28건, △충남 27건, △충북 16건, △세종 8건, △인천 2건, △서울·경남·광주·대전·부산·제주는 각 1건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원·경기·대구·울산·전남은 미계약 사례가 없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따라 총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계획·설계·시공 단계별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안전보건 전문가에게 적정성 검증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대형 건설공사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핵심 장치다. 50억 원 이상 교육청 관내 대형공사에서 작성·검증해야 하는 안전보건대장 미이행 현황을 보면, 전체 대상 공사 697건 중 기본안전보건대장 160건, 설계안전보건대장 121건, 공사안전보건대장 114건에서 작성 또는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부산·충남·경남 등 일부 교육청은 다수의 미이행 사례가 확인돼 법적 의무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 백승아 의원은 “산업재해 예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적 과제임에도, 교육청 관내 현장에서는 기본 안전조치조차 지켜지지 않는 현실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교육청은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강화하고 현장 안전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2020~2025.6월)간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현황>을 분석한 결과, 불법산지전용과 무허가벌채, 그리고 도벌(盜伐) 및 기타(산불‧임산물 채취‧소나무류 무단 반출 등) 등으로 인한 산림 내 불법행위는 5년여간 총 15,408건으로, 피해 면적은 여의도 면적(약 290ha)의 약 73배에 달하는 21,256ha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에 따른 조치현황(단위: 건) 유형별 산림 내 불법행위는 불법산지전용이 11,251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산불‧임산물 채취‧소나무류 무단 반출 등) 2,482건, 무허가벌채 1,585건, 도벌 90건 등으로 확인됐으며, 피해 면적은 기타(산불‧임산물 채취‧소나무류 무단 반출 등)가 18,971ha, 불법산지전용 1,921ha, 무허가벌채 360ha, 도벌 4ha 등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여간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현황(단위: 건, ha) ▲최근 5년간 산림 내 불법행위 유형별 피해액 현황(단위: 천원) 산림 내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액은 5년간 총 3,020억 5,788만 원에 달했으며, 불법산지전용에 따른 피해액이 2,347억 9,316만 원으로 많았고, 기타(산불‧임산물 채취‧소나무류 무단 반출 등) 555억 6,233만 원, 무허가벌채 115억 2,515만 원, 도벌 1억 7,722만 원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5년간 지역별 피해 건수는 경기 지역이 2,437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2,108건, 충남 1,912건, 경남 1,243건, 전북 1,109건 등으로 나타났다. 산림 내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액은 경북 지역이 626억 5,289만 원으로 많았으며, 충남 393억 6,801만 원, 경기 332억 2,861만 원, 전남 325억 8,683만 원, 충북 309억 4,705만 원, 강원 246억 4,378만 원, 경남 216억 7,413만 원 등으로 조사됐다. 산림 내 불법행위에 따른 5년간의 조치현황은 검찰 송치가 전체(15,408건)의 70.8%인 10,908건으로 가장 많았고, 내사 종결 1,223건, 타기관 이송 1,128건, 즉심회부 5건으로 나타났으며, 처리 진행 중인 사건도 2,144건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매년 우리의 소중한 산림이 불법행위로 소실되고 막대한 피해액까지 발생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정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단속 강화 및 예방 교육 확대, 강력한 처벌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에 있는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의 잔여 용량이 최근 5년 새 반 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사진) 의원이 수도권매립지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인천 제3-1 매립장(현재 사용 중인 수도권 매립지)의 잔여 용량은 2020년 1194만7000t에서 2021년 952만7000t, 2022년 822만8000t, 2023년 743만700t, 2024년 676만1000t으로 매년 감소했다.  정부는 소각이나 재활용 등 처리 없이 땅에 바로 묻지 못하게 하는 ‘쓰레기 직매립 금지’ 제도를 내년에 시행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는 소각시설 확충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수도권에 한해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2034년이면 제3-1 매립장이 가득 찬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정부는 대체 매립지 공모를 4차에 걸쳐 진행한 끝에 지난 10일 민간 2곳의 응모를 이끌어 냈지만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동의를 얻을지는 미지수다. 또한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지자체장으로선 선뜻 결단을 내리기 쉽지 않다는 진단이다. 한국처럼 국토가 좁고 바다로 둘러싸인 일본과 싱가포르는 해상 처리장을 운영 중이다. 일본 해안 쓰레기 매립지 수는 전체 폐기물 매립지의 2%에 불과하지만 매립 분담률은 30%에 달한다. 도쿄는 매립량의 약 80%를 해안 매립지에서 처리한다. 싱가포르도 남쪽 8km 해상에 있는 두 개의 섬을 제방으로 막아 해상 처리장을 1999년 완공해 40년간 운영 예정이다. 김위상 의원은 “수도권 매립지의 포화가 눈앞으로 다가온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장기적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며 “해양 폐기물 매립이나 광역 규모의 소각장 확충 등 새로운 방식의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BNK금융그룹이 차기 대표이사 회장 선임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BNK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는 공정성과 투명성,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에 기반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검증을 위해 경영승계절차를 진행하여 10월 현재 상시 후보군을 대상으로 지원서를 접수 중 이라고 밝혔다. 정영석 임추위원장은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은 BNK금융그룹 경영승계 계획에 따라 최고 수준의 공정성과 투명한 절차를 통해 진행될 것” 이라며, “그룹의 미래를 이끌 최적의 CEO를 추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최종 후보자는 임추위의 추천과 이사회 결의를 거쳐, 2026년 3월 열리는 정기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대표이사 회장으로 공식 취임하게 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0~2025.9월 기준) 안전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 127건에서, 2021년 94건, 2022년 126건, 2023년 115건, 2024년 150건, 2025년 9월 기준 88건 등 5년간 총 700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이로 인한 사망자는 12명, 부상자는 688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2020~2025.9월 기준) 사망사고 현황  사고 유형별로는 절단, 베임, 찔림, 깔림 등 기타 사고가 225건으로 가장 많았고, 떨어짐 사고 173건, 넘어짐 사고 133건, 물체에 맞음 사고 90건, 끼임 사고 79건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2020~2025.9월 기준) 안전사고 지역별 현황 ▲최근 5년간(2020~2025.9월 기준) 안전사고 발생 현황   지역별로는 전북 지역이 121건으로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이어 충남 105건, 경남 93건, 경북 92건, 전남 86건, 경기 73건, 충북 67건, 강원 56건, 제주 7건 등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20~2025.9월 기준) 안전사고 유형별 현황  이와 관련하여 김선교 의원은 “농어촌공사의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아 적극적인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며, “철저한 안전 교육과 위험 요인 제거, 그리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토교통부가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이하 사회적 합의기구)’ 시행 4년차를 맞았음에도 택배사의 서브터미널 현장 점검 시 명확한 점검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업계 1위 사업자인 쿠팡CLS에 대해 사실상 형식적 수준의 무늬뿐인 점검을 실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청주시 흥덕구)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 8월까지 택배사별 서브터미널 점검 횟수는 CJ대한통운 32회, 한진 20회, 롯데글로벌로지스 18회, 쿠팡CLS 12회, 로젠 11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택배업체별 점검 횟수 및 시장점유율 ▲지역별 택배 서브터미널 현황 특히 쿠팡CLS는 2024년 기준 시장점유율 37.6%로 업계 1위임에도, 점유율 5.3%에 불과한 로젠택배와 점검 횟수는 단 1회 차이에 그쳤다. 시장점유율이 7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동일한 수준의 관리·감독을 받은 셈이다. 사회적 합의기구는 2021년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정부·업계·노동계가 공동 체결한 합의로, 국토부는 2022년부터 서브터미널 현장 점검을 통해 이행 여부를 확인해왔다.  그러나 당시 쿠팡CLS는 대다수 인력을 ‘직접고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이후 상당수 인력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전환했음에도 국토부는 2022년까지 점검 대상에서 제외했다. 쿠팡CLS에 대한 점검은 2023년이 되어서야 처음 실시됐으며, ▲2023년 2회 ▲2024년 5회 ▲2025년(8월 기준) 5회로 3년간 총 12회에 그쳤다. 쿠팡CLS 봐주기 의혹과 별개로 국토부의 전체 점검률도 저조하다. 전국 923개 서브터미널 중 국토부가 실시한 점검은 2025년 8월 기준 단 20건, 전체의 2.16%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지역별 편차가 극심하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237개 서브터미널이 위치한 경상권은 2022년 22건 점검이 이뤄졌으나 2023년에는 4건으로 급감했고, 2024년에는 단 한 건도 실시되지 않았다. 반면, 국토부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충청권은 서브터미널 수가 경상권의 절반 수준인 120개임에도 2025년 8건으로 가장 많은 점검이 이뤄졌다. 이와 같은 업체별‧지역별 불균형은 국토부가 업체 수, 지역, 시장점유율 등을 반영한 명확한 점검 기준 없이 임의적으로 점검을 진행해온 결과다. 이 때문에 국토부가 법·제도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체계적인 점검 시스템 구축을 4년간 방치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결과적으로 시장 지배력이 가장 큰 사업자가 느슨한 감독을 받고, 지방 택배노동자들이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역차별' 상황이 초래됐다. 이연희 의원은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국회·정부·업계·노동계가 함께 만든 최소한의 안전장치임에도, 국토부가 4년 동안 기본적인 점검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아 전국 9만 명에 이르는 택배기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쿠팡CLS에 대한 점검 부실은 특혜성 논란과 사회적 역차별 문제로 직결된다”며, “국토부는 시장점유율과 지역 분포를 반영한 투명하고 공정한 점검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조경태 의원(사진)이 농촌진흥청의 부실한 국유특허 관리 실태를 공개했다. 최근 5년간 4조 원이 넘 는 R&D 예산을 투입하고도, 등록특허의 절반 이상(55.6%)이 단 한 번도 활용되지 않은 ‘장롱특허’인 것으로 드러났다. 농진청 자료에 따르면, 보유 특허 3,110건 중 1,730건이 기술이전 실적이 전무했으며, 특히 등록 3년 이내 신규 특허의 미활용률은 73.1%에 달해 시장 수요와 동떨어진 연구가 심각한 수준임이 밝혀졌다. 해외 기술 마케팅 실태는 더욱 심각했다. 미국·일본·오스트리아에서 개최한 기술설명회에 마케팅 경비로 3,293만 원을 지출하고도 실제 계약 성과는 2,068만 원에 불과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전형적인 예산 낭비 사례를 보였다. 또한, 무상으로 기술을 이전한 229건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조차 하지 않아 사실상 국민 자산을 방치하고 있었다. 조경태 의원은 “수조 원의 혈세를 투입한 R&D가 현장에서 외면받는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 버렸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특히 쓴 돈보다 못 버는 해외 마케팅은 총체적 부실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국정감사에서 R&D 시스템 전면 혁신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