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국회의원(사진)은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소방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참석하여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공동주택 방염처리 의무화 요구 등을 질의하였다. 소방청을 대상으로 전국의 노후 아파트 비율과 지난 부산 아파트 화재의 비극을 언급하며 시작됐다.방염대상물품 화재실험 현장 사진을 제시하며 방염처리 유무에 따른 화재의 확산 차이를 다시 한번 환기시켰으며, 실질적인 공동주택의 방염처리 의무화를 당부했다. 정종표 DB손해보험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의원은 지난 독도 소방헬기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연이자 지급을 DB손보 측이 거부하는 상황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박정현 의원은 “DB가 금감원의 조정금액 78억원의 지급을 거부한 것은 무책임한 행태.”라고 말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한 소방헬기 구입을 지체시키고 기업의 이익만을 고수하는 것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소방병원에 한의학과가 추가되어야 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한방의료서비스'의 만족도가 높았던 점과 근골격계 질환 문제가 잦은 업무 특성을 이유로 들었다. 또한 지역 공공의료 측면에서 충북 북부지역 거점 병원이 설립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소방병원의 한의진료과 설치를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박정현 의원이 속한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 국감이 끝난 뒤, 17일(금)에는 경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차주부터는 인천시, 경기도, 서울시, 대전시와 지방경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세월호 구조와 수색 과정에서 나온 선체 절단물 258톤이 지난 7월 고철로 매각돼, 해양수산부가 8,792만 원의 이익을 거둔 사실이 확인됐다.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세월호 진상 규명’ 의지와 정면으로 배치돼 거센 논란이 예상된다. ▲세월호 및 관련 물품 폐기 현황 ▲세월호 및 관련 물품 폐기 현황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강명구 국회의원(국민의힘·구미시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수부는 2024년 2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약 936톤의 폐기물을 처리했으며 이 중 2025년 7월에 처리된 258톤은 세월호 선체 절단물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절단물은 선내 객실, 화물창, 하역기기 등 세월호의 실제 구조물 일부로, 구조 및 수색 과정에서 발생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이 절단물들이 증거물에 해당한다며 반드시 원형 보존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실제로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발표된 <세월호 선체 보존·처리 계획>에서도 선체 절단물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처분되어서는 안 되며 증거의 한 부분으로 보존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이 선체 절단물을 녹여 기념관 조성이나 세월호 뱃지 제작에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이 같은 지침을 어기고 선체 절단물을 고철로 매각해 수익을 얻었다. 강명구 의원은 “세월호를 영원히 잊지 않겠다며 ‘잠수함 충돌설’, ‘인신 공양설’ 등 온갖 괴담을 퍼뜨리고 진실을 오염시키더니, 정권이 바뀌자마자 결국 고철로 팔아넘겼다”라며 “이재명 정권 아래에서 그 이용 가치를 다한 세월호는 고철 매각으로 영원히 잊혀진 셈”이라고 비판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사진)은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0%였던 수산물의 미국 수   출 관세가 8월 1일부터 15%로 부과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양수산부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2024년 우리나라 전체 수산식품 수출은 30.3억 달러로 미국의 비중은 약 16%인 4.8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다.수출 수산품목 중 이빨고기의 경우, 전체 수출액의 85%를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경쟁국인 호주, 칠레의 10%보다 높은 관세라 수출 악화로 이어질 것이 우려된다. 원료용 참치는 태국을 경유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데 태국이 상호관세 36% 국가로 수출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더 우려되는 점은 미국 NOAA(국립해양대기청) 미국 해양포유류보호법(MMPA)에 따라 2026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해양포유류 혼획 위험이 있는 어업으로 생산된 수산물에 대한 수입규제조치이다.수산물 141개 어업 중 부적합으로 평가된 14개 어업(자망·안강망·트롤 등 연근해어업 일부)에서 생산된 수산물은 미국으로 수출이 금지된다. 대미 수출 수산물 수출금액은 2020년부터 2023년 평균 417백만 불, 한화로 약 5,929억 원이다.한편, 대미 수출 규모 151억 원의 어묵에 대해서는 미국이 이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며 평가를 미뤘다.대미관세로 인한 수산물 수출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에 해양수산부는 5월 1일 「대미 수산식품 관세 및 통상현안 범부처 T/F」 Kick-off 회의, 6월 12일 '대미 주요 수출업계를 대상으로 한 간담회' 개최 후 대미 수출 관련 회의가 전혀 없다.전종덕 의원은 “최소한 내년까지는 정례적으로 회의와 간담회를 진행하여 품목별 수출감소 및 피해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라”라고 당부했다.이어  전 의원은 “다양한 어종을 혼합해 만들어 이력추적이 어려운 어묵에 대해서 ‘수출금지’가 되지 않도록 더욱 각별한 노력을 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하며 “업계 동향 및 대응 방안, 수출전망에 대한 의견을 수시로 공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해양쓰레기 문제가 매년 심각한 화두가 되고 있지만, 정작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해양환경정화선(이하 정화선)은 심 각한 노후화와 수거 용량 부족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사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해양환경정화선 운용 현황’자료에 따르면, 현재 지자체가 보유한 해양환경정화선 17척 중 5척(30%)이 내구연한에 도달한 노후 선박인 것으로 확인됐다.'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은 선박 재질에 따라 내구연한을 ▲강선 및 알루미늄선박 25년, ▲강화플라스틱선의 경우 선령 20년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전라남도가 운영 중인 정화선 6척 중 4척의 평균선령은 26년으로 이미 내구연한을 초과했거나 초과를 앞둔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2척(선령 28년)은 내구연한을 3년 초과했으며, 나머지 2대(선령 24년) 역시 1년 내 교체 시점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표적 해양도시인 부산에 배치된 정화선 1대도 건조 후 26년인 노후 정화선이었으며, 제주도는 정화선 자체가 없어 지역별 편차와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정화선의 해양쓰레기 수거 용량 부족도 큰 문제로 지적된다. 해양수산부는 매년 약 14.5만 톤의 해양쓰레기가 발생한다고 추정하지만, 수거 용량이 20톤 이하인 정화선이 전체 17척 중 13척(76%)에 달한다. 결국 정화선 1척당 연간 평균 수거 용량이 347톤에 그치면서, 현재 보유 정화선 17척으로는 1년 동안 발생하는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데 25년이 걸리는 셈이다. 해양환경 보전과 해양쓰레기 대응 역량 강화하기 위해 노후 정화선을 대체할 신규 정화선 건조가 시급해지면서, 국가와 지자체가 절반씩 건조 예산을 부담하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국비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서삼석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청정한 우리바다’를 국정과제로 채택해 해양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해양쓰레기 수거 역량은 매우 미흡하다”며 “노후 정화선 대체와 대형 정화선 신규 건조를 위한 국비 지원 확대가 시급하고, 해양쓰레기 문제는 지자체에만 맡길 일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대응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광희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청주 서원)은 15일 소방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대형 재난 현장에 투입된 소방공무원들의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관리 시스템이 '사실상 방치 상태'임을 지적하며, 소방청의 안일한 대응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최근 이태원 참사에 출동했던 30대, 40대 소방관 두 명이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소방청이 고위험군에 대한 직무 전환 시스템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광희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심리 상담 및 치료를 받은 소방공무원이 치료 경과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위험도가 높은 구조 현장에 다시 투입되는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최근 이태원 참사에 투입되었다가 순직한 40대 소방관 역시 상담 후에도 현장 투입이 계속되었다"며, 트라우마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소방관을 치유 기간 동안 위험도가 낮은 직무로 전환하거나 재난 현장 출동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인사관리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소방관들의 트라우마가 30년이 지나도 고통을 주는 '평생의 고통'임에도 불구하고 퇴직 소방관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정신 건강 지원 프로그램이 전무하다는 사실을 규탄했다. 특히 삼풍백화점 붕괴 현장에 29일간 투입되었던 퇴직 소방관의 사례를 언급하며, "트라우마는 시간이 지난다고 사라지지 않는데, 퇴직 이후에도 고통받는 이들을 국가는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소방청에 퇴직자를 위한 국가 차원의 심리 상담 및 치료비 지원 프로그램 신설 의향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소방청의 미흡한 심리 지원 인프라 문제도 국감의 도마 위에 올랐다. 올 해 25년 기준 전국 소방공무원 6만 6천여 명 대비 전문 상담 인력은 128명 수준에 불과하며, 이는 상담사 1인당 소방대원 약 522명을 담당하는 심각한 수치임을 밝혔다. 이 의원은 소방청이 2026년까지 상담사 수를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으나, 정부 예산 반영은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임을 확인하고 "사실상 인력 확충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질타했다. 또한, 인력 충원의 한계에 대한 대안으로 외부 전문가 및 타 기관 인력 연계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공무상 재해(공상) 인정의 어려움과 소방공무원 '정신 건강 검진 의무화' 법안이 20대,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데 이어 현재까지도 계류 중인 현실을 지적하며, 의 의원도 “힘을 보태기 위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준비중이다. 국회 차원에서도 해당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끝까지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등을 위한 서울지역 공공기관 청렴·안전·환경 협의체 정책세미나를 15일 서울교통공사 본사에서 개최했다.  올해 6회째를 맞이한 서울지역 공공기관협의체(서울교통공사,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에너지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정책세미나는 청렴·안전·환경 업무에 대한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상호협력활동을 통한 ‘청렴문화 정착 및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정책세미나에는 공사를 비롯해 서울지역 5개 공공기관에서 참석하였으며 1)반부패, 윤리·인권경영 실천, 갑질근절 2)탄소중립 실현 및 에너지 절약 3)지역사회 안전 강화와 중대재해예방 등을 주제로 기관별 우수 정책사례를 공유하고 타 기관으로의 전파·확산을 촉진하는 등 서울지역 공공기관 청렴협의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소통의 장으로 열렸다.  서울교통공사는 24년 ‘서울지역 공공기관 청렴․안전․환경 업무 협력을 위한 협약’과 ‘반부패․갑질근절․탄소중립․안전활동 공동선언문 선포식’을 추진하였으며 이를통해 기관간 상생협력 증진 및 공적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기술본부장은 “서울지역 공공기관 협의체는 청렴·안전·환경업무의 협조체계를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공공기관 간의 소통활동 및 상생협력의 문화 정착을 위하여 서울교통공사가 선도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5일 전북 김제시 신풍동 김제RPC를 방문한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곽도연 원장이 관계자로부터 벼 작황 현황을 듣고 미곡처리시설을 둘러보고 있다.[사진=농촌진흥청]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는 ‘25. 10월 『서울친환경유통 제2센터 증축공사』가 착공되어 서울시 든든급식 활성화 및 공급체계 확대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서울친환경유통 제2센터는 기존 지하1층, 지상1층 규모에서 지하1층, 지상2층으로 1,243㎡을 증축하는 공사로 2026년 7월 완공을 계획하고 있다. 총사업비는 6,558백만원으로 2025년 7월까지 설계용역이 추진되었으며, 2025년 10월 본 공사가 착공되었다. 현재 든든급식은 ‘25.9월 기준 18개 자치구, 1765개원에서 이용 중이며 공사는 이번 사업을 통해 2026년까지 서울시 25개 자치구, 3,000개원에 친환경 식재료 공급 확대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증축 공사가 진행되면 향후 지속적으로 규모가 확대될 참여 어린이집에 대한 친환경 식재료 공급이 더욱 원활하게 추진될 예정이다.공사는 이번 서울친환경유통 제2센터 증축공사를 통하여 어린이집 든든급식 뿐만 아니라 서울시 내 학교․유치원에 대해서도 우수한 품질의 친환경 식재료를 보다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공사 산하 서울친환경유통센터는 이번 제2센터 시설 증축과 더불어 식재료 공급 시스템 운영과 안전성검사에도 만반의 준비를 기하여 친환경 급식 식재료 공급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높여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사진)이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최근 5년 수산정책자금 부당수령 현황’을 분석   한 결과, 수산분야 정책자금의 부당수령 건수는 2020년 52건, 2021년 88건, 2022년 51건, 2023년 63건, 2024년 76건, 2025년 8월 기준 5건으로 5년여간 총 335건, 부당수령액은 10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여간(2020~2025.8월) 유형별 수산정책자금 부당수령 현황 지역별 농업정책자금 부당수령 건수는 5년간 경남 지역이 80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75건, 전남 54건, 인천 37건, 경북 3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부당수령액은 경북, 충남 26억 원, 경남 17억 원, 전남 14억 원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여간(2020~2025.8월) 지역별 수산정책자금 부당수령 현황   ▲최근 5년여간(2020~2025.8월) 각 연도별 수산정책자금 부당수령 최고액 상위 1건 사례> 해양수산부의 수산정책자금 유형별 부당수령 현황은 대출 취급기관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대출을 취급한 경우가 5년여간 245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가 목적 외로 대출금을 부당사용한 사례가 56건으로 다음을 차지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어민을 위한 정책자금을 부당으로 수령한 사례가 매년 발생해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선량한 어민분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정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에 더해, 적극적인 단속으로 어민을 위한 정책자금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지난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서울 ‘aT센터’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농업박람회’에 참여했다.이번 박람회에서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꿀·계란 등급제 소개 △스마트축산관 △곤충산업관 부스를 운영해 다양한 연령층의 눈길을 끌었다.먼저, 등급제도 부스에서는 우리 일상 속 필수 식재료인 계란과 꿀이 과학적으로 등급 판정되는 절차를 안내했다.또한, 등급 꿀 구매 시 확인해야 하는 5가지 표시를 활용한 뽑기 이벤트와 계란 등급제 소비자 의견 조사 등을 진행해 등급제도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제고했다.  스마트축산관은 일상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스마트축산 장비를 현장에 전시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특히 축산물품질평가원이 개최한 ‘스마트축산 인공지능(AI) 경진대회’ 1, 2회 수상 업체의 장비를 전시하고 실제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스마트 기술을 직접 소개해 관람객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곤충산업관은‘에너지충(蟲)전’을 주제로 △곤충산업의 정책 방향 △대체식량으로써 영양적 가치 △자원순환·저탄소 등 환경적 가치를 국민과 공유해 산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했다. 특히, 입체(3D) 펜을 활용한 곤충 모형 만들기와 반려 곤충 만지기 등 곤충을 직접 체험하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해 가족 단위 관람객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었다.축산물품질평가원 박병홍 원장은 “농업박람회가 전 국민이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다양한 사업에 관심을 가지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에게는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신뢰를 주고, 축산 종사자에게는 다양한 기술과 정책을 선도하는 축산유통 전문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전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국립생태원(원장 이창석)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에 거주하는 성인 7,106명을 대상으로 ‘2025년 생태계서비스 ( 자연 생태계가 인간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말하며, 서비스 종류는 ① 공급서비스(식량, 목재), ② 조절서비스(온실가스 조절, 대기ㆍ수질 정화), ③ 문화서비스(여가, 휴양), ④ 지지서비스(생물 서식처 제공 등)로 구분됨)국민 인식 및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올해 4월 25일부터 5월 20일까지 진행됐으며, 거주지 인근의 자연환경에 만족하는 사람은 2명 중 1명 이상(53.5%)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울산(64.7%), 경남(63.6%), 세종(61.5%), 제주(59.2%), 강원(58.7%) 순으로 자연환경 만족도가 높았다.  지난해 만족도가 46.8%였던 울산은 올해 만족도(64.7%)가 대폭 상승하여 1위를 차지했다. 울산은 과거 수질오염이 심각했던 태화강이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멸종위기종 등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게 되었다.최근 태화강 국가정원이 2028년 국제정원박람회 대상지로 선정되는 등 복원 및 보전의 성과가 나타나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그 외 경남, 세종, 제주, 강원 지역은 지난해에 이어 만족도 조사 5위권을 유지했다.거주지 주변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생태계서비스는 ‘식량 및 물 등의 제반요소 제공(26%)’이었고, 다음으로 ‘탄소 저감(24%)’, ‘공원ㆍ산림 등 자연공간 이용(16%)’ 순으로 나타났다. ‘식량 및 물 등의 제반요소 제공’은 지난해 4위에서 1위로 상승(14→26%)했는데 이는 설문조사 직전에 발생했던 경북 및 경남 지역의 대형 산불로 인한 영향으로 보인다.자연환경을 얼마나 방문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주 1회 이상’ 방문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2%로 나타났다.걸어서 자주 방문하는 자연환경이 거주지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에 대하여는 올해 처음으로 조사를 실시했는데 300m(약5분) 이내가 35.5%, 500m(약8분) 이내가 59.5%, 1㎞(약15분) 이내가 83.1%로 나타났다. 자연형 하천 조성 등 생물다양성 증대를 위한 서식지 복원과 보전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37.3%로 2022년 비해 11.9%p 상승했으며, 외래종 침입 등 생물다양성과 서식 환경을 위협하는 요인에 대한 정책적 대응에 대한 만족도는 35.6%로 2022년 비해 9.6%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체계적인 이행으로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자연의 혜택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번 조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설문조사 기관에 의뢰해 온라인 패널조사 방식으로 수행했으며, 표본오차는 ±1.16%P(95% 신뢰수준)이다. 김태오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생물다양성 보전은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한 해법이자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반”이라며, “앞으로 이번 조사를 통해 파악된 국민의 수요와 선호를 바탕으로 생물다양성 정책을 수립하여 자연의 혜택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안상훈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4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65년 대한민국은 지금의 재정 구조로는 도저히 버틸 수 없다. 현 상태를 방치하면 지옥도(디스토피아)가 펼쳐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2065년 대한민국 예상 현실1(AI로 제작된 이미지) 안상훈 의원은 기획재정부 장기재정전망과 복지부 제출 자료에 근거하여, 2065년 대한민국 경제 파탄 가능성을 제기했다. 안 의원은 “2065년 대한민국의 국가채무는 GDP의 156%을 상회하여 재정위기에 직면할 것이며, 국민연금은 2064년에 완전히 고갈되어‘연금 지급 불능 사태’를 맞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 지출은 올해 대비 400%가 증가하고, 장기요양보험 지출은 올해 대비 1,200% 증가해 2065년 누적적자만 5,700조 원”이라고 설명했다. ▲2065년 대한민국 예상 현실2(AI로 제작된 이미지) 이어 안 의원은 “2065년에 우리 자녀들이 경험할 개인의 삶을 보면 더 암울하다”면서“2065년 생산가능인구 1인당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가 6억이 넘는다. 여기에 국민연금 지급을 위해서는 월급의 약 35%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해야 하고,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는 각각 총 월급의 22.6%, 11.4%를 내야 한다. 이 세 가지만 합쳐도 월급의 70%가 보험료로 빠져나가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한국형 복지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며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제3항에서는 국가가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할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복지부가 이를 방기하는 것은 법 위반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홍제역에서의 교육 현장. 검은 근무복을 입은 강사는 서울교통공사 경복궁영업사업소 지하철보안관, 주황색 조끼를 입은 강사는 서대문보건소 응급대원이다.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서대문구 홍제동에 위치한 홍제역에서 실시된 심정지 환자 응급처치 체험교육 현장을 방문하여 이를 계획한 서울교통공사 경복궁영업사업소와 실제 교육 자격을 갖춘 지하철보안관들을 격려했다.이번교육을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함께해준 서대문보건소 대원들이 있었기에 상호 간 사회적 거리가 멀어지는 사회 현실에서 다시금 이웃사랑을 통해 서로 도움의 손길을 나눌 수 있는 멋진 사회공헌 활동이었음을 예찬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홍제역 지하 2층 응급처치 교육장을 직접 방문하여 교육 현장을 견학한 뒤, “지하철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민·관 합동 심정지 환자 응급처치 체험교육을 통해 시민의 적극적인 응급처치를 유도함과 동시에 안전한 전철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서울교통공사 경복궁영업사업소의 사회공헌에 깊이 감사드린다. 또한 함께 교보재 지원 및 현장 교육을 도와준 서대문보건소 대원들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자 한다.”라며 감사의 인사를 건넸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특히 심정지 환자 발생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와중에, 묻지마 폭행이나 살인, 유인납치, 도와주고 나니 범죄자로 몰리는 아이러니 등으로 인한 공포감 발생으로 타인과의 불필요한 접촉을 꺼리는 사회 풍조가 널리 퍼진 현실에서 다시금 시민과 시민이 서로를 도울 수 있는 이웃사랑 실천의 첫걸음인 셈.”이라며 예찬했다. 실제로 질병관리청의 자료에 따르면 매년 심정지 환자 발생은 증가하는 추세이나, 이에 맞춰 119구급대원이 뇌손상이 시작되는 발생 후 4~6분 전에 현장에 도착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쉽지 않기에 환자 주변 시민들의 적극적인 초기 응급처치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특히 전철 특성상 계속해서 이동하기 때문에 발생 현장이 전철 안이라면 더욱 접근성은 떨어지기 마련이다.이러한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서울교통공사 경복궁영업사업소는 응급처치 교육 강사 자격을 가진 지하철보안관 2명(대리 김민호, 대리 김태국)을 주 강사로 하여 동료 지하철보안관들이 진행을 돕는 방식으로 교육 계획을 직접 수립하였으며, 서대문보건소의 협력을 통해 성황리에 교육활동을 전개할 수 있었다. 본 교육에는 홍제역을 이용하는 홍제동 주민들이 발길을 멈추고 “10분이면 되는 거 같은데, 기왕이면 배우고 가자.”라며 현장에서 많은 주민이 차례로 교육을 받았다.은평구립 녹번종합사회복지관 오은석 관장과 함께 복지관 이용 시민들도 홍제역을 찾아 전철 및 역사 이용 안전 교육과 함께 심폐소생술 체험에 함께해 즐겁고 힘찬 시간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현장에서 끝까지 함께한 문성호 의원은 “실제로 지난 상반기 교육을 받은 지하철보안관과 공사 직원이 5월에 발생한 심정지 환자를 살려내는 기적 같은 일이 있었다고 보고받은 바 있다. 상호 간 불신이 자리 잡은 현대 사회에서 다시금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첫걸음이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시민 안전과 사회적 상호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본 체험교육에 큰 감사와 필요성을 느낀다.”며 이러한 교육을 경복궁영업사업소와 홍제역을 넘어 온 서울시에 널리 이롭게 할 신호탄이라 비유하며 발언을 마쳤다.  

최보윤 의원(사진)은 1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립부곡병원이 국민 세금으로 지원받은 임상연구비를 짜깁기 논문에 썼다”며 “복지부가 이를 방관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임상연구란 사람을 대상으로 의학적·보건학적 중재나 관찰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는 연구”라며 “하지만 부곡병원은 환자도, 실험도, 통계도 없이 기존 논문을 복사·붙여넣은 단순 문헌고찰을 임상연구라 속였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부곡병원은 최근 4년간 29건의 임상연구 과제를 수행했다며 복지부로부터 총 3억1000만원을 지원받았지만, 실제 임상연구로 볼 수 있는 과제는 단 2건뿐이었다”며 “나머지 27건은 대학생 리포트 수준의 짜깁기 연구였다”고 비판했다. 또 “연구계획을 취합한 사람은 원장 이태경, 심의위원장은 의료부장 서상수로 두 사람이 서로의 과제를 승인하고 매년 2000만원가량 인건비를 챙겼다”며 “심사와 수혜를 동시에 하는 전형적인 ‘셀프 승인·셀프 수령’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도 문제”라며 “문헌고찰은 원칙적으로 IRB 대상이 아니지만, 부곡병원 IRB는 이를 모두 임상연구로 승인했고 위원 명단에 의료부장이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복지부는 이런 상황을 알고도 ‘심의만 통과하면 임상연구’라는 해명으로 사실상 방관했다”며 “이런 식이면 엑셀로 숫자만 정리해도 의학연구가 된다. 복지부가 임상연구 개념을 무너뜨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지금이라도 부곡병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고, 국립병원 전체의 임상연구비 사업을 전수조사해야 한다”며 “복지부는 임상연구비 집행 절차를 명확히 개정하고 개선방안을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멈추지 않고 있다. 추락·붕괴 등 잇단 사고로 국민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건태 국회의원(경기 부천병, 더불어민주당)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 정보망(CSI) 신고 기준, 최근 4년 9개월간(2021~2025.9) 건설사고 사망자가 1,103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나라 건설업 사망자는 1만 명당 1.59명으로 OECD 10개국 평균 0.79명의 두 배에 달해, 세계 최악의 건설현장임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건설현장 사고 예방을 위해 가장 많은 건설현장의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기관은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다. 관리원은 2024년 기준, 약 16만 개소의 건설현장 중 1만 6,002개소(약 10%)의 현장을 점검했다. 그러나 관리원에는 과태료나 벌점과 같은 행정조치 권한이 없어, 계도 후 자율 보완에 머무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법정 ‘점검 권한’도 없어, 5개 지방국토관리청 명의의 협조공문을 통해 최소 3일 전 사전예고를 하는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 이로 인해 행정비용이 늘고, 중복 점검 우려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관리원의 점검 예방 효과는 통계로 확인된다. 2024년 기준, 관리원이 점검한 건설현장은 1만6,002개소로, 이 중 사망자는 16명에 그쳤으나 점검을 받지 않은 14만6,897개 현장에서는 사망자가 191명 발생했다. 점검현장과 미점검현장의 수(천 개소) 대비 사망자 수를 비교하면, 미점검 현장의 사망자 발생률이 점검 현장보다 약 30% 높게 나타났다.이는 점검에 적법한 권한과 절차가 보강될 경우, 현장 안전효과를 대폭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건태 의원은 “법정 점검 권한 신설로 기존 계도형 점검에서 규율형 점검으로 전환하고 불시·기획 점검 상시화로 중대위험 징후나 계절적 위험 요인에 대해 사전예고 없는 점검을 제도화해야 한다”며,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체감할 만큼 줄이기 위해서는 국토부가 주관부처로서 제도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