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충남 보령·서천) 의원은 19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장동혁  의원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오는 2036년까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8기 중 28기가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폐지지역의 경제적 손실은 약 6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발전소 폐지가 지역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장 의원은 지난 5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인 충남도, 전남도, 경남도, 강원도, 인천시와 ‘화력발전소 소재 시·도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원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특별법을 마련했다. 특별법에는 △폐지지역 지원기금 조성, △대체산업 육성체계 마련, △경제진흥산업 실시, △한국탄소중립진흥원 설립, △지원 특례(조세감면·예비타당성조사 면제·교부세 확대·국고보조금 인상) 등 지역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지원책이 담겼다. 장 의원은 “특별법 제정은 5개 시·도 천만 국민의 미래를 위한 시대적 요구”라며 “지역소멸 위기를 막기 위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올해 안에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도 공조의 최일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김태흠 충남지사는 “독일의 경우 별도의 법 체계와 50조 수준의 예산을 투입하여 성공적인 산업전환의 토대를 마련했다”면서 “특별법이 통과되면 위기가 기회로 전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가 장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5개 시·도에서 발생되는 석탄화력발전소 연간 온실가스 배출액(CO2 배출 시장가액)은 6조 8,588억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연간 7조 원 수준의 온실가스 피해금액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시 고스란히 기여금으로 전환될 것”이라면서 “특별법 제정 시 관계부처가 앞장서서 기금 조성에 힘써줄 것을 촉구한다”고 뜻을 밝혔다.  

서울시가 7월 초복을 대비하여 개고기를 취급하는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식품위해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위생점검을 추진한다.                                 서울시의회 김지향 의원(국영등포4)은 “13일 열린 제319회 정례회 개고기 유통 관련 시정질문 후속 조치로 서울시가 복날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식품위해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위생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 의원은 오세훈 시장에게 “개 사육과 관련해 열악한 사육 환경과 음식쓰레기 공급, 항생제 사용은 시민 건강권을 크게 위협한다”며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집중적인 위생 단속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오 시장은 "개고기 관련 법령에 모호함이 있어 위생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국민적인 합의가 돼 법적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음식점 위생관리 차원에서 단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오 시장은 또, “개고기의 경우 원산지 표시법이나 축산물이력법, 식품표시법 상의 표시대상 식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다만 개고기음식점은 일반음식점에 포함돼 식품위생법 상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을 하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민생사법경찰단에서 개 도살 행위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 중”이며 “개의 불법 도살행위가 없도록 감시하고 개고기 음식점에 대한 모니터링 및 위생점검을 통해서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개고기 취급 음식점 현황’에 따르면, 총 229개소의 식당이 현재 운영 중이며, 영등포구(28개), 은평구(14개), 강동‧관악‧구로‧동대문구(13개) 순으로 집중돼 있고, 강남구와 용산구에는 1개소만이 영업 중이다. ▲서울시 개고기 취급 음식점 현황 이에 따라 점검 대상은 전통시장(100여 개소)과 12만여 개 음식점 중 위생 취약 우려 업소이며, 7 ~ 8월 중에 실시될 예정이다.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자치구 공무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민관으로 구성된 25개 반이 함께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주요 점검 내용은 ▲식재료 위생적 취급 여부 ▲조리 시설 및 기구 관리 위생수칙 준수 여부 ▲냉동·냉장식품의 보존 및 보관 온도 준수 여부 ▲부패·변질 또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여부 ▲종업원 건강진단 등 개인위생 관리 준수 여부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등 위생분야 전반과 원산지표시에 대한 점검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도봉3)은 15일 제319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주거시설 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인프라 확충과 서울시 차원의 방화문 관리기준 마련 을 제안했다.박 의원은 “많은 시민들이 음식물 쓰레기 배출 과정에서 악취, 벌레 등의 불편을 겪고 있고, 이렇게 분리 배출된 음식물 쓰레기의 70% 이상이 서울시 밖에서 처리되고 있다”며 보다 효과적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가정용 소형 감량기 지원사업은 개인이 부담하는 전기세, 소모품 교체 등 사회적 비용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고, 대통령 공약사항인 주방용 오물분쇄기 확산은 시범사업에서 발견된 하수관로 등의 문제로 조건 없는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미래의 음식물 처리방식 다양화에 대비한 선택권 확보와 탄소 중립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가 일상 공간 안에서 자연스럽게 처리될 수 있는 주거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새로 짓는 아파트 등에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기본적으로 갖추도록 유도하고 시설 개선이 어려운 구축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위한 맞춤형 저감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한편, 박석 의원은 “화재 피해 확산을 줄여주는 방화문은 승강기처럼 일상에서 사용되는 방재시설이나 이를 관리하기 위한 법적 기준이 미흡하다”며 서울시가 자체 기준을 만들어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할 것을 촉구했다. 호서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설치 20년이 경과한 방화문은 불량률이 27.6% 수준으로 높아지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이나 「공동주택관리규칙」에는 방화문 수선주기나 내구연수에 관한 기준이 없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방화문들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박 의원은 “관내 많은 주거시설들이 노후화된 만큼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방화문 관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강물환경생태관 탐방 교육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6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격주 목요일마다 한강물환경연구소(경기 양서면 소재) 내에서 진로체험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진로체험 과정은 한강물환경연구소에서 6〜15세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강의 수생생물과 물환경에 대해 교육하고 환경 관련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진로체험 과정은 △한강물환경생태관 탐방, △한강수계 수생생물 이론 교육, △현장 체험 교육 등으로 구성된다.  한강물환경생태관에는 한강수계에 서식하는 다양한 어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대형 수족관이 있으며 팔당호 물속 생물정보 안내기, 생태엽서 만들기, 가상현실(VR) 영상 체험관 등 재미있는 생태체험을 제공한다.한강수계 수생생물 이론 교육은 식물플랑크톤, 동물플랑크톤, 수서 곤충, 어류, 수변 식생 등 물속 생물에 대한 개념과 종류, 생태학적 특성 등을 설명한다. 현장 체험 교육에서는 참가자들이 팔당호에서 직접 물 시료를 채집하고 현미경으로 식물플랑크톤을 분류하는 등 실제 연구 활동을 경험한다. 교육 신청은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꿈길(ggoomgil.go.kr)’에서 가능하며, 교육비는 무료다.  강태구 국립환경과학원 한강물환경연구소장은 “이번 진로체험 과정은 학생들에게 수생생물의 교육 가치를 전달하는 동시에 진로 탐색과 사회적 책임감을 키워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강조하면서, “학생들의 진로 체험 기회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 모습 강북구청에 설치된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에 한 구민이 페트병을 투입하고 있다.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투명페트병의 회수율을 높이며, 구민들의 분리배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를 5곳에 설치하고 이달부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는 투명페트병을 투입하면 포인트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기기다. 회수기는 자판기 형태로(가로890mm x 세로1000mm x 높이 1850mm), 기기의 디스플레이에서 휴대폰 번호를 입력한 후 페트병을 하나씩 투입하면 포인트가 적립되는 방식이다. 이 기기는 이미지 센싱 인공지능으로 순환자원 여부를 판단한다. 페트병 형태가 훼손되도 식별이 가능하며, 빅데이터‧원격제어‧로보틱스 등 4차 산업 기술이 적용됐다. 기기가 수거한 투명페트병은 재활용 공정을 거쳐 고순도의 재생소재로 만들어진다. 구는 접근성을 고려해 강북구청, 미아동복합청사, 강북문화예술회관, 삼각산동주민센터, 번2동주민센터 등 5곳에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를 설치했다. 비닐 라벨을 제거한 후 기기에 페트병을 투입하면 1개당 10포인트씩 돌려받을 수 있으며, 누적된 포인트는 2천점 이상이 되면 1포인트당 1원으로 현금 환전할 수 있다. 환전은 수퍼빈 홈페이지 또는 수퍼빈 애플리케이션에서 하면 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도가 시행되면서 고품질 플라스틱 재활용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올바른 재활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구민들이 자원순환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농협유통·농협하나로유통은 14일 유치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견학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돌샘 유치원 어린이 20여 명은 국내 최대 농·축·수산물 전문 매장인 하나로마트 양재점에 방문하여 직원의 안내에 따라 축산, 수산, 양곡, 과일, 채소 등 각 판매대에서 상품 설명을 듣고 상품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손으로 만져보기도 하고 냄새도 맡아보는 등 체험 활동을 하였다. 또한, 어린이들이 반찬으로만 접했었던 채소를 마트 판매대에서 스스로 골라 계산대로 이동하여 상품 결제도 직접 환경경험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6월 14일 서산 현대모비스 연구센터에서 청년농업인과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육성을 위해 현대건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동안 정부는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해「제1차(’23~’27)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과「농업혁신 및 경영안정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첨단기술에 친숙한 청년들이 농업에 도전하여 농업‧농촌을 이끌어나갈 리더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선대 회장이 조성한 서산시 부석면 일원의 간척지 일부를 바이오‧웰빙‧연구 특구(600ha)로 지정받아 자동차 연구시설, 체육‧관광 시설 등을 조성 중에 있으며, 농업분야 투자와 청년농업인‧스마트팜 육성에 관심을 가지고 자체 자금을 조달하여 농업바이오단지 조성(73ha)을 추진하고 있다. 농업바이오단지는 농업분야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시험할 수 있는 기반을 바탕으로 전문가 양성과 농업 기술 확산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능형농장(스마트팜) 기반시설 51ha, 전략작물 재배단지 20ha, 연구시설 및 신재생에너지 관리시설 2ha로 구성되어 있다. 현대건설은 생산‧유통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고, 지능형농장(스마트팜) 기반을 조성하여 청년농업인들이 초기 투자 부담 없이 지능형농장(스마트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선도적 스마트팜 경영체가 입주하여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부지를 분양한다.또한, 가루쌀 등 전략작물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식량 자급률 제고에 기여하고, 자원순환형 신재생에너지시설을 설치하여 바이오에너지 생산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업무협약식 후에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청년농업인들이 농업에 도전한 동기와 향후 계획 등을 청취하고, 현장 애로사항 및 다양한 건의사항도 수렴하였다.정황근 농식품부장관은 “이번 업무 협약을 계기로 우리 미래농업을 이끌어나갈 핵심 인력인 청년농업인 육성과 스마트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모델이 발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17(토)~18(일)일 우이천 번창교 일대에서 ‘우이천 여울장터’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우이천 여울장터’는 강북구의 주요 문화자원인 우이천에서 즐기는 지역축제다. 구는 여름철 우이천을 찾는 방문객이 늘어남에 따라 전통시장과 지역상권의 신규 이용객을 사로잡기 위해 먹거리 팝업스토어, 플리마켓, 버스킹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장터 날짜는 17일(토)~18일(일) 축제가 개최되는 곳은 우이천 번창교에서 우이제2교 일대 약 150m 구간이다. 양일간 오후 3시부터 밤 10시까지 이곳에서 강북구의 수유재래시장, 수유전통시장, 장미원골목시장, 백년시장 4곳이 참여한 팝업스토어가 열린다. 팝업스토어에선 부대찌개‧밀키트‧떡갈비‧머랭쿠키‧콩국‧족발 등 전통시장 대표 먹거리를 판매하며, 시민들은 테이블‧빈백‧폴딩의자 등으로 꾸며진 휴게존에서 구매한 음식을 편하게 먹을 수 있다. 같은 시간 팝업스토어 옆엔 강북구에서 활동하는 공예‧크래프트 작가 15팀의 작품들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플리마켓과, 키링‧구슬팔찌‧가방만들기, 타투체험, 원예테라피 등 다채로운 체험부스를 운영한다.또한 17일(토)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18일(일) 오후 4시부터 7시까진 서울시 거리공연단 6팀이 생생한 버스킹공연이 이어진다.구는 사진으로 행사를 기념할 수 있는 포토키오스크를 운영하며, 일정 금액이상 상품을 구매한 시민들에게 에코백, 부채, 등 경품을 제공하는 룰렛이벤트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전통시장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강북구의 명소인 우이천과 연계해 이번 축제를 마련했다”며 “전통시장의 대표 먹거리를 한곳에서 즐기며 다양한 공연도 즐길 수 있는 우이천 여울장터에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배 의원(사진)이 13일, ‘주유소 흡연 금지법(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최근 ‘주유 중 흡연’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주유소에서 흡연 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주유소에서의 흡연은 화재위험이 큰 데 반해 현행법상 이를 처벌하는 규정은 미비하기 때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관할 지자체가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 한하여 흡연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유소 흡연으로 인한 분쟁과 화재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이 의원은 “주유소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미세한 기름방울인 유증기가 떠다니는 곳으로, 화재위험이 클뿐더러, 화재 시 큰 피해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며 “면밀한 관리와 강력한 처벌을 통해 화재를 예방해야 한다는 국민들 의견을 수렴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임상병리실을 운영하면서 혈액 등 분석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부적정하게 처리하거나 혈액분석기기 세척 폐수를 하수관에 무단 방류하는 등 폐수를 불법 배출한 병·의원 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민사단은 지난 3월부터 면적 100제곱미터 이하로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대상이 아닌 병·의원 중 임상병리실을 운영하면서 폐수위탁처리 실적이 없는 16곳을 대상으로, 관할 자치구와 합동으로 현장 점검하고 시 보건 환경연구원에 수질오염도 검사결과 하수구로 폐수를 무단 방류한 병·의원 4곳을 적발했다. 이번 수사에서는 폐수배출시설 규제기준 미만으로 지도·점검 등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일부 병·의원들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임상병리실 폐수를 적정 처리하지 않고 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의원 임상병리실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어 관할구청에 허가(신고)를 득해야 하고, 관할구청에서는 매년 업소별 관리기준에 따라 적정처리 등 환경관리실태를 점검한다.  폐수배출시설 규제기준 미만이더라도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는 반드시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갖추어 처리한 후 배출하거나 폐수 처리전문업체에 위탁처리 해야 한다.폼알데하이드, 구리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가 하수구로 버려질 경우 수생생태계를 오염시켜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하수 처리 비용도 증가하게 된다.특히 폼알데하이드는 피부 자극, 호흡기 질환 등의 피해를 줄 수 있어 정화처리한 후 배출해야 한다. 이번 적발된 업체4곳을 불법 유형별로 나눠보면, 혈액분석기기 세척 폐수를 무단방류한 업체가 1곳, 자체적으로 설치한 폐수처리시설을 부적정 운영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을 함유한 처리수를 배출한 업체가 1곳, 임상병리실 폐수가 발생하고 있으나 10여년 동안 폐수 위탁처리실적이 없는 업체가 1곳, 폐수처리방법을 무단변경한 업체가 1곳이다. ▲미처리된 폐수가 각 칸막이를 넘쳐 혼합되어 방류되고 있는 장면 ‘ㄱ’병원은 임상병리실에서 운영 중인 혈액분석기기(생화학분석기)에서 발생하는 세척수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규제기준(0.5㎎/ℓ)이상 함유되어 있음에도 임상병리실에 설치된 하수관을 통하여 배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ㄴ’병원은 관할구청에 등록되지 아니한 폐수처리시설을 자체적으로 설치하고 임상병리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유입시켜 정화처리하는 과정에서 적정 처리하지 않아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가 규제기준(0.1㎎/ℓ) 이상 함유된 폐수를 하수관으로 무단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ㄷ’의원은 임상병리실에서 발생된 폐수를 폐수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기 위한 용도로 200리터 용량의 폐수저장조를 설치하였으나, 최근 10여년 동안 폐수를 위탁처리한 실적이 전혀 없고, 자체적으로 폐수를 보관하고 있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ㄹ’ 병원은 관할구청에 폐수 처리 방법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기존에 설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임의로 철거하고 폐수처리방법을 자가처리에서 위탁처리로 무단변경 하였다.세척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를 한 업체에 대하여는 관계자를 불러 조사 후 사법 조치하는 한편, 관할 자치구에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하도록 통보할 예정이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함유된 폐수를 불법 배출한 업체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관할구청에 변경신고 없이 폐수처리시설을 임의 철거하거나 폐수처리 방법을 변경한 업체는 행정처분(경고)과 함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또한 민사단은 자치구, 시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조해 임상병리검사를 하는 동물병원, 건강검진센터 등 수사대상을 확대해 폐수관리실태를 조사할 방침이다.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증진에 기여할 경우「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서영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로 임상병리실을 운영하는 병 의원 중 폐수를 위법하게 처리하는 업체들에게 경각심을 부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며 ”앞으로도 우리단은 규제 사각지대를 틈탄 환경 범죄행위를 적극 발굴 수사하겠다” 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등 친환경 물류 인식 제고를 위한 에코 드라이빙(경제운전) 캠페인을 개최한다. 올해 처음 열리는 에코 드라이빙 캠페인(국토교통부 주최, 한국교통안전공단 주관)은 교육을 통해 경제운전 실천을 유도함으로써 연료비를 절감하고 나아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여 친환경 물류활동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다.  7월은 교육기간으로 개인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영상교육과 물류기업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대면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며, 8월 한 달간은 ‘3급 금지’(급출발, 급정거, 급가속), 관성주행, 공회전 최소화 등 경제운전 실천기간으로 운영된다.  실천기간이 종료되면, 캠페인 참여자가 제출한 차량의 디지털운행기록계(DTG) 를 토대로 교육 전·후 경제운전 개선도 평가를 시행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둔 개인과 기업에 대해 10월 중으로 포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디지털운행기록계 는 자동차의 속도·RPM·GPS를 통한 위치·방위각·가속도·주행거리 및 교통사고 상황 등을 자동적으로 전자식 기억장치에 기록해주는 장치이다. 국토교통부 강주엽 물류정책관은 “운전자의 경제운전 습관이 연비절감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과 교통사고 예방 효과도 크다”고 강조하면서,“친환경 탄소중립 물류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지속 가능한 물류업계의 성장을 위해 경제운전 습관이 업계 전반에 확산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은 13일 장기요양 실태조사 항목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장기요양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조사 항목에 장기요양기관의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문진석 의원은 “2007년 장기요양제도 도입 이후 장기요양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는 2017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했던 동절기 장기요양기관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대한 점검이 유일했다”고 지적했다.이에 문 의원은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노인은 안전취약계층으로 재난 및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인명 피해 위험이 큰 만큼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6월 10일~11일 우박으로 발생한 농업분야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긴급방제 및 응급 복구 지원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농식품부는 이번 우박으로 인해 경북, 충북, 강원, 전북 등 지역에 과수, 고추, 옥수수 등 농작물 1,185ha의 피해가 집계(6.12. 13시 기준)되었다고 밝혔다. 현재 지자체에서 집계 중이므로 피해면적은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 ▲ 6.10.~6.11. 우박 피해면적(단위 : ha, 동)  정부와 유관기관은 우박으로 인한 피해최소화를 위한 긴급 응급복구지원을 추진 중이다. 농촌진흥청은 6월 12부터 23일까지 식량작물, 채소, 과수, 축산, 특작 등 품목별 전문가(5개반 100명)구성하여 긴급 병해충 방제, 과수 수세회복 및 이듬해 결실관리 등 안정생산 현장기술 지원에 나섰다.농협은 피해농업인에게 영양제, 살균제, 시설자재 등을 지원하고, 과수 적과, 피해작물 제거 등 응급복구에 필요한 일손돕기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피해농가의 생계안정 및 영농재개를 위한 농약대, 대파대 등 피해복구비 지급도 서두를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의 정확하고 신속한 피해조사를 독려하고, 6월 말까지 복구계획을 확정하여 지자체에 교부할 계획이다. 피해가 큰 농가는(농가단위피해율 30% 이상) 대출 중인 농업정책자금에 대해 최대 2년의 상환연기와 이자감면도 받을 수 있다.아울러,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농가의 경우 작물별 재배시기 등에 따라 정확한 손해평가를 통해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시설피해 농가가 원할 경우, 예상보험금의 50%를 선지급하는 등 농업인에게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지급할 계획이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농식품부, 지자체, 농협 등 관계기관이 피해 복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우박 피해로 상심이 큰 농업인을 위해 피해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복구비 및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최근 도쿄전력이 제1원전에 보관 중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시험 운전을 강행한 가운데도 정부의 침묵이 길어지자 정부의 관련 입장을 확인하고 대책 부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13일 국회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가 임박하면서 어민들의 속은 타들어 가는데 정부가 느긋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일본의 일방적인 방류 반대가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면서 “과학적 대응이 정부의 기조”라며 원론적인 입장만을 되풀이했다. 주 의원은 정부가 ‘반대’라고 밝히고 ‘과학적 대응’을 천명하면서도 정작 일본에 대해서 ‘침묵’하고, 최근 밝혀진 검증 부실 문제까지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일 일본의 ‘원전제로 재생에너지 100회 국회의원 모임’에서 도쿄전력이 원전 오염수를 섞지 않고 윗물만 떠서 검증을 했다고 시료 채취 문제를 시인한 바 있고, 오염수 안에 어떤 핵종이 있는지 확인조차 않고, 어떤 방식으로 핵종들이 제거되는지 신뢰할 수 있는 실증자료가 없는 등 일본 측 부실 검증이 드러나는 데 우리 정부가 침묵을 이어가는 것을 질타한 것이다. 또한 일본과 밀접한 관계이고 수차례 해양 투기지지 의사를 표한 IAEA를 국민들은 믿지 못하는데, 정부는 주권국가로서 주체적인 검증을 시도조차 않고 IAEA만 쳐다보고 있다고 일갈했다.  주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는 한국, 일본 등 167개국이 가입한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194조에 규정된 ‘포괄적 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하지 않아 협약위반이 명백하므로 국제법 대응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다”면서 “우리 정부는 국제해양재판소에 잠정조치를 즉각 청구하고 손해배상청구를 경고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며 대안까지 제시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은 계속 금지시킬 것이며, 오염수를 방류한다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주철현 의원은 “어민들은 아무 죄 없이 억울하게 형 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 같은 심정으로 불안에 떨고 있다”면서 “이념이나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과 생존권 지키는 문제인만큼 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으로 해양 투기에 맞서 달라”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현기)는 2023년 6월 12일 부터 7월 5일 까지 24일간의 일정으로 제319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2022년도 결산 및 2023년도 추  김현기의장 경 등 총 21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는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기존 1일에서 2일로 연장하여 운영한다. 6월 28일, 7월 5일 각각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어 부의된 안건에 대해 면밀한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현기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11대 의회를 시작하며 약속했던 ‘의회 똑바로 세우기’를 위해 지난 1년간 112명의 의원 모두가 ‘비정상의 정상화’ 길을 달려왔다고 밝혔다. 시민 안전과 행복, 서울 발전에 족쇄를 채우는 비효율을 단호히 청산코자 했다고 강조했다.특히 용도가 불요불급한 예산, 집행 목적이 불분명한 예산, 사업효과가 불투명한 예산을 퇴출하는 이른바 ‘3불 원칙’을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엄격히 적용했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교통방송과 마을공동체 사업에 과감히 시민 의견을 반영하고, 서울시립대와 서울사회서비스원, 노동자복지관 등 예산 운용에도 경종을 울렸다고 강조했다. 또, 아이들의 기본권이자 인권인 기초학력의 추락을 막기 위해 즉각 ‘서울교육 학력 향상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기초학력 진단 도구 개발 예산을 확보하고 동시에 기초학력 보장 조례도 제정했다고 밝혔다.김 의장은 “의회가 달려가야 할 정상화는 아직 미완으로 천만 서울시민의 안온한 삶을 지키는 동시에 밝은 미래를 위해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라며, “이번 제319회 정례회에서 2022년도 결산안과 금년 추경안, 민생 관련 총 215건 조례 등을 시민의 요구에 부응토록 면밀하고 명쾌한 잣대로 심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김 의장은 서울시장에게 약자와의 동행 정책은 재난에서 더욱 강력하게 작동해야 한다며 작년 여름 최악의 재난을 반면교사 삼아 올 여름 반지하, 판자촌, 쪽방촌 주거 취약계층의 침수방지와 냉방 현실까지 치밀한 점검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또, 재난문자 재정비와 대피소 개선을 요청했다. 김 의장은 안전과 직결된 위기대응에 허점은 있을 수 없다며 재난 관련 조례를 심의할 예정으로, 육하원칙 경계경보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시스템 및 매뉴얼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대피소 적정인원을 산정하고, 그에 맞는 최소한의 비상용품 비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외에도 역전세난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도심 개발을 위한 획기적 발상과 강한 추진력, 포퓰리즘 복지 최소화,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시민 인식변화 대책 마련, 메타버스 서울 등 서울 스마트도시 정책 재점검을 요청했다. 김 의장은 서울시교육감에게는 학교폭력은 악성 범죄라며 학폭위 처분에 대한 시간끌기용 행정소송과 심판이 남발되며 더 힘들어지는 피해자를 보호하기위한 전방위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특히 김 의장은 교육청 예산 편성 개선과 교육재정 개혁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였다. 2022회계연도 교육청 예산 집행잔액이 10%가 넘는 것도 모자라 원칙을 어기고 결산 이전에 순세계잉여금을 선반영했다가 잘못 추산됐다며 600억 원이 넘게 감액하겠다는 추경안을 제출한 것은 주먹구구식 재정운영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엄격한 예산편성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차제에 교육재정 개혁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의 부채비율은 2%대인 반면 서울시 채무는 전년보다 1조1,200억 원이나 증가한 것을 두고, 서울시청은 쪼들리고 서울교육청은 남아도는 현재 상황은 정상적인 재원 배분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교육 쪽의 여유금이 지방 일방재정으로 가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양기관이 함께 중앙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는 6월 12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6월 13일부터 3일간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6월 16일~23일, 7월 3일~4일까지 총 8일간 각 상임위원회 별로 소관 실·국‧본부의 각종 안건을 심의한다. 6월 26일~27일, 29일~30일 총 4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