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9월 19일(금) 서울시청 본관 다목적홀에서 열린 제6회 「서울디자인국제포럼」에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다.  올해로 6회를 맞이한 서울디자인국제포럼은 ‘매력적인 도시 서울: 디자인으로 만드는 글로벌 삶의 품격’을 주제로 열렸으며, 오세훈 서울시장, 국내외 디자인계 주요 인사와 전문가, 대학생, 시민 등 300여 명이 함께해 국제적인 교류와 협력의 장이 되었다. 이번 포럼은 헬레 소홀트(덴마크 GEHL CEO), 우베 크레머링(iF 디자인 CEO), 로렌초 임베시(로마 사피엔자대학교 교수) 등 세계적 연사들이 참여해 도시 정체성, 지속가능성, 시민참여형 디자인 전략을 심도 깊게 논의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 김길영 위원장은 “세계 인구의 58%가 도시에 거주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92%에 달하는 약 4,700만 명이 도시에 살고 있다”며, “특히 천만 인구가 밀집한 서울의 도시정책은 시민 삶과 직결되는 만큼 디자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어 “서울디자인국제포럼은 다양한 문화와 경험을 공유하며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는 중요한 공론장”이라며, “도시계획균형위원회의 비전(Developing, Living, Connecting, Eco-Friendly, Trend-Leading) 가운데 하나인 ‘연결(Connecting)’은 세대와 문화를 아우르는 가치로, 이번 포럼이 그러한 연결을 확장해 시민의 삶의 품격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도시의 미래를 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은 이미 디자인을 정책의 중심 가치로 삼아 공공공간과 서비스, 삶의 환경 전반에서 변화를 이끌어 왔다”며, “이러한 성과는 서울을 글로벌 디자인 도시로 도약하게 하는 든든한 기반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서울의 미래 비전은 결국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해 환경·경제·사회적 지속가능성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오늘 포럼이 그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김길영 위원장은 “오늘 포럼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의견들을 의회가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서울시의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견제와 지원을 병행하겠다”며, “이번 행사가 서울의 비전을 세계에 알리고, 디자인을 통해 더 나은 글로벌 삶의 기준을 제시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의 평균기온 변화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송재혁 의원(민주당, 노원6)은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담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우리나라가 근대식 기상 관측을 시작한 1908년에 10.4도였던 서울의 평균기온은 2024년에는 14.5도를 기록하여 그 사이 4.1도가 상승했다.산업화 이후 지구의 온도가 1.5도 상승하면 많은 자연 재앙이 닥칠 거라는 우려에 비추어보면 매우 심각한 변화이다. 올해 여름이 가장 시원한 여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앞으로는 더 더운 여름이 일상화될 수 있다는 경고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런 기후 위기는 모든 시민의 삶과 건강, 생존에 영향을 미치지만 특히 노인,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먼저 위험에 노출되고 더 취약하다. 또한 2050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모든 전력을 재생에너지 또는 자가생산으로 조달하게 하는 RE100, 당장 내년인 2026년부터 유럽연합(EU)이 제품을 수입할 때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에 따라 비용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산업과 경제, 지속가능한 성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환경정책일 뿐 아니라 약자와 동행하는 복지정책이자 지속가능한 성장 토대를 마련하는 경제정책인 것이다. 송재혁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려면 목표를 설정하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운 후 사업을 추진해서 그 결과가 부족하면 원인을 찾고 다시 사업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데 서울시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 기후위기 대응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대부분 1~2년 단위로 보직을 바꾸는 순환근무를 하고 있어서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을 계획하는 사람과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 그후 결과를 평가하는 사람이 달라서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에 송재혁 의원은 “기후 위기 대응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안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전담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구 제3선거구)은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가 지난 7월 개최 예정이었던 북한인권 서울포럼에 부정선거 음모론과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극우인사 ‘모스 탄’을 공식 초청했다가 취소한 사건을 강력히 규탄했다. 박유진 의원은 “서울시 공식 행사에 초청된 인사가 대한민국 선거가 부정선거라는 주장을 퍼뜨리고, 대통령 계엄령을 옹호하며, 특정 정치인을 근거 없이 비방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인물이었다”며 “그런 사람을 시민의 세금으로 불러 세우려 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는 모스 탄에게 불과 20분 강연에 6,000달러(약 800만 원)를 약속하고, 왕복 비즈니스 항공권과 5성급 호텔 숙박까지 제공하려 했다. 2,000만 원이 넘는 세금을 쓰려다 논란이 일자 취소하여, 결국 취소 수수료 120만 원을 허공에 날리게 됐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는 왜 시민 세금으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인사를 불러 세우려 했는가. 왜 논란이 불거진 후에도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는가. 서울시의 권한은 시장 개인의 정치도구가 아니라 시민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수단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오세훈 시장은 직원 뒤에 숨지 말고 직접 시민 앞에 서서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서울시가 국제포럼을 특정 정치세력의 선전장으로 전락시키려 했다는 의혹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며 “향후 서울시 행사를 추진할 때 참여자를 어떻게 검증하여 섭외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자격시험 출제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 직원이 자격시험 수험참고서를 집필, 판매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용우의원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국회의원이 입수한 정보를 종합하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 기술자격출제실의 관리자급 직원 A씨는 2013년 9월부터 「최신 제강공학」, 「최신 열간압연공학」, 「주조응고학」, 「금속가공학」, 「특수주조공학」 등 국가기술자격시험과 연관된 5종의 서적을 집필, 판매해왔다. 해당 서적들은 공단에서 시행하는 기술자격시험인 제강기능사·기능장, 주조기능사·기능장 등의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최신 제강공학」 서적은 책 소개에서도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수험대비용 참고도서로서의 지침서가 되기를 바란다”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서적을 집필, 판매한 A씨는 2004년 공단에서 국가자격 출제업무만을 담당하는 연구직 직렬로 입사해 약 20년간 출제 관련 업무를 담당해왔고,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국가자격 채점업무와 답안지 폐기를 소관하는 공단 국가자격채점센터에서도 관리자급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출제ㆍ채점업무에 핵심적으로 관여해온 직원이 수험참고서를 집필, 판매해왔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공기관 임직원에게도 이해충돌 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특히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자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만일 A씨가 소관부서의 국가기술자격 문제들을 개인적으로 열람, 참고하여 도서를 집필했거나 반대로 도서에 수록한 문제를 기반으로 국가기술자격 문제를 출제하도록 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인 셈이다. 이와 함께 A씨가 판매해온 서적 5종 모두에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외부 전문가 B씨도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공단 주관 일학습병행 자격시험 출제위원ㆍ국가기술자격시험 채점위원 등으로 위촉되어 12차례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현재 B씨는 공단이 오는 27일까지 주관하는 「2025 광주광역시 제60회 전국기능경기대회」의 과제 선정ㆍ검토 위원으로도 위촉되어 있다. 출제위원은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역할이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 수험참고서 집필자가 출제위원으로 위촉되는 일이 반복된다면 ‘합격을 위해 특정 출제위원이 판매하는 책을 사야 하는’ 기현상이 발생할 공산이 크다. 아울러 2022년 하반기는 수험참고서 공저자인 A씨가 국가자격채점센터에서 채점위원 위촉 업무를 총괄했던 시기로, A씨가 사적 이해에 의해 B씨를 채점위원으로 위촉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한편 공단은 이 의원이 A씨의 인사발령 내역 등의 제출을 요구하자 “발령내역과 징계내역은 개인정보라 제출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이 의원은 “공인노무사 합격자 발표 오류, 산업안전지도사 시험 출제오류에 이어 공단 기강해이 3연타”라며 “사건 경위에 대해 엄정한 형사상 수사가 이뤄져야 함은 물론이고, 오류와 기강문란으로 얼룩진 공단에 대한 국민 신뢰가 더 무너지기 전에 이사장이 이제라도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사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제약업계가 ▲ 제기한 행정소송은 총 68건으로 집계됐다. 6개 지방식약청 중에서는 경인지방청(27건)과 대전지방청(20건)에 소송이 집중됐다.두 기관이 피고가 된 소송 건이 전체 소송의 약 70%를 차지했고, 서울청 10건, 광주청 6건이 뒤를 이었다. 대구청과 부산청은 각각 2건과 1건에 머물러 경인, 대전청과 대조를 이뤘다. 식약처 본청은 대전청과 공동 피소된 건을 포함해 모두 3건이었다.  김 의원은 "이번 분석은 단순한 승패 통계를 넘어 행정처분이 여전히 많은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정부와 제약사가 법정 공방을 벌이는 동안 신약 출시 지연, 공급 차질 등으로 국민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소송이 특정 지방식약청에 몰려 있다는 것은 지역별 행정집행 과정에서 해석과 판단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며 "본처 차원의 관리·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지방식약청의 판단 기준을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가운데 21건은 식약처와 지방청이 패소한 사례는 총 5건으로, 진행 중인 25건과 소 취하된 22건을 제외한 21건 중 24%를 차지했다.소송 건 중 3분의 1이 취하된 것은 제약업체들이 허가 취소, 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 권한을 가진 식약처와 마찰이 커지는 것을 우려한 데 따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식약처의 행정처분 확정 전 제3자의 조정 절차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제기된다.  김 의원은 "식약처의 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곧바로 소송으로 가지 않고, 식약처·제약바이오협단체·국회 등이 참여하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분의 객관적 정당성을 한 차례 더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양측이 사전에 조율되면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고 국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러한 조정 절차가 식약처뿐 아니라 복지부·심평원·보험공단 등 타 기관의 처분에도 적용될 수 있는 제도로 발전해야 한다며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행정절차 개선과 투명한 규제 운영으로 분쟁 자체를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5년 한국연구재단의 정보보호 예산편성 및 실제 집행내역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더불어민주당)은 22일 한국연구재단에서 지난 5년간 59억2천800만원을 쓰고도 12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지적했다.  한국연구재단이 김문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한국연구재단의 정보보호(보안) 예산은 5년간 총 59억2천800만원으로, ▲25년 13억1천만원, ▲24년 9억6천만원, ▲23년 6억8천6백만원, ▲22년 6억8천6백만원, ▲21년 11억8천만원, ▲20년 11억6백만원이었다.  그런데 올해 6월 해킹으로 인해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자 122,954명의 개인정보(이름, ID, 생년월일, 휴대전화, 직장정보, 계좌정보 등)가 유출됐고, 이 중 116명은 주민등록번호까지 유출됐다.   한국연구재단은 당시 회원가입 시 이중 인증 같은 기본적인 보안조치를 하지 않았고, 정보유출 사실을 3일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 통지도 즉시 확인이 어려운 이메일 방식으로 진행했다. 한국연구재단 관계자는 해킹의 주요 원인을 노후화된 시스템으로 손꼽았지만, 5년간 59억을 지출했음에도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비판은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문수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는 열 번을 잘해도 한번 만 유출되면 큰 사고가 된다”라며 “적잖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재발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6년(2020~2025.8)간 공공기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발생 현황 지난 2018년 서부발전 故 김용균씨 사고를 비롯해 지역난방공사 열수송관 누수와 KTX 강릉선 탈선 등 대형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2020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를 도입했으나, 최근 6년(2020~2025년 8월 말)간 공공기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는 18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는 △2020년 45명, △2021년 39명, △2022년 25명, △2023년 30명, △2024년 29명, △2025년 8월 말 기준 17명으로 집계됐다. 매년 수십 명의 공공기관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는 실정이다. 사고사망자는 특정 기관에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했다. 주요 발생 기관은 △한국전력공사 36명, △한국도로공사 34명, △한국토지주택공사 31명, △한국농어촌공사 13명, △국가철도공단 11명, △한국철도공사 11명 등이었다. 2025년에도 △한국전력공사 3명, △한국도로공사 4명, △한국토지주택공사 2명, △한국농어촌공사 1명 등의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다.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는 2024년 기준 7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작업장, 건설현장, 시설물, 연구시설 등 4대 위험요소에 대해 안전역량과 안전수준, 안전성과를 평가한다. 평가 결과는 1등급(우수)부터 5등급(매우 미흡)까지 부여되며, 하위 등급 기관에는 개선 과제 이행 점검과 안전교육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진다. 그러나 사고가 많이 발생한 기관들은 대부분 3등급(보통)으로 평가받아, 사고 발생과 안전등급 연계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 재검토와 평가 체계 전반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영진 의원은 “공공기관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일부 기관에 사고가 집중되고 있다”며, “안전관리등급제의 실효성을 강화해 공공기관 안전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산재 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이 원장 주관 워크숍에서 법인카드를 이용해 음주비용을 부당 집행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결제 내역을 조작한 뒤 국회 에 허위 보고한 사실이 22일 드러났다.해당 워크숍은 이상철 원장이 직접 주관한 행사로, 국회 지적 이후에야 잘못을 인정하고 비용을 뒤늦게 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국회의원(사진)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이상철 원장은 지난 4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항우연 간부 24명과 함께 충남 부여 리조트에서 1박 2일간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후 항우연은 국회에 ▲1일차 석식 140만 원, ▲2일차 중식(A팀 34.2만 원, B팀 27.2만 원)으로 법인카드를 집행했다고 보고했지만, 실제로는 첫날 석식 자리에서 음주를 포함한 식사 비용 총 174.2만 원이 결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140만 원만을 해당일에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잔액 27.2만 원은 다음날 점심 비용으로 위장해 분리 결제했다. 국회에는 “중식은 두 팀으로 나눠 각각 식사를 했다”는 거짓 보고까지 덧붙였다. 이는 항우연이 자체적으로 정한 법인카드 사용지침을 위반한 것이다. 해당 지침은 하나의 집행을 분할해 결제하는 이른바 ‘쪼개기 결제’를 금지하고 있다. 이상철 원장이 참석하고 주관한 공식 워크숍에서 이 같은 위법행위가 조직적으로 벌어진 것은, 조직 전반의 도덕불감증과 윤리기강 해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항우연은 간담회비로 지출했다며 국회에 보고한 또 다른 44만 9천 원 상당의 법인카드 사용이 실제로는 호프집 뒷풀이 술자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항우연은 이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집행이었다”고 시인하며 전액 환수했다. 항우연은 법인카드 사용지침에서 주점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앞서 이상철 원장은 취임 이틀 만에 국민의 혈세로 위약금을 물고 관용차를 신형으로 교체하고, 약 1억 원의 예산을 들여 기관장실을 리모델링한 전력도 있다. 이번 건까지 포함하면, 이상철 원장 취임 이후 항우연의 공공기관 운영 윤리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민희 의원은 “법인카드로 음주를 하고, 쪼개 결제를 통해 국회를 속인 것을이 단순 실수로 볼 수 없다”며 “이상철 원장이 직접 참석하고 주관한 행사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그 책임은 전적으로 원장 본인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 거짓 보고까지 서슴지 않은 항우연의 도덕불감증은 용납될 수 없다. 이 원장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이상철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직후, 권한대행 체제에서 임명된 ‘알박기 인사’라는 비판을 받아온 인물”이라며 “취임 이후 보여준 행태만 놓고 봐도 공공기관장으로서의 자질과 책임감에 심각한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건은 어쩌면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면서 “감사원 감사를 통해 항우연의 부정 집행 전반에 대한 전수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전통시장 3곳에서 다양한 명절 기획 행사를 준비했다. 이번 기획 행사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과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물가 시대에 구민들의 명절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지역 내 전통시장인 ▲용산용문시장 ▲후암시장 ▲이촌종합시장 등 3곳에서 각 시장별 일정에 따라 진행된다. 공통적으로 3곳 모두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환급을 실시한다. 용산용문시장과 후암시장에서는 9월 29일~10월 1일 사이 3만원 이상 구매 시 5천원, 5만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이촌종합시장은 9월 30일~10월 2일, 6만원 이상 구매 고객 대상 온누리상품권 1만원 환급을 실시한다. 용산용문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수산물을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주관 행사도 열린다. 내달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3만 4천원 이상 6만 7천원 미만 구매 시 1만원 환급 ▲6만 7천원 이상 구매시 2만원을 환급해준다. 용산용문시장을 직접 방문하기 어렵다면 온라인으로도 추석 명절을 부담 없이 준비할 수 있다. 지난 15일부터 10월 13일까지 전통시장 배달앱 ‘놀러와요 시장’에서 포장 또는 택배 주문 시 30% 할인쿠폰을 지급하는 온라인 특별 할인 판매전도 동시에 진행 중이다. 아울러 구민들이 추석 명절에 안전하게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15~16일 이틀에 걸쳐 지역 내 전통시장 6곳에 대해 전기, 가스, 건축, 소방 등 분야 안전점검을 마쳤다. 또한 구는 전통시장과 유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규정을 완화해 지난 11일 원효로2동 ‘삼성테마트’, 이촌1동 ‘로얄상가’. 용산2가동 ‘해방촌’, 청파동 ‘순헌황귀비길’ 등 4곳을 최초로 지정한 바 있다. 전통시장과 더불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오는 24~26일 구청 전 부서, 동주민센터, 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참여하는 ‘직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가는 날’을 운영할 예정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추석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다양한 환급·할인 행사를 준비했다”라며 “구민들께서 전통시장을 많이 찾아주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사진)은 19일 순수 민간 재원으로 운영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공제(이   하 ‘노란우산’) 사업에 대해 「정부광고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노란우산 사업은 소기업자·소상공인이 폐업·사망 또는 노령화 등의 공제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사업 재기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공제제도로, 가입자가 월 5∼100만원을 자발적으로 적립하는 순수 민간재원 공제사업이다. 그러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중앙회는 정부광고법 적용 대상으로 간주되고 있어, 노란우산 사업에 대한 광고도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집행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언론진흥재단을 통해 광고를 집행할 경우 전체 광고비의 10%를 수수료로 납부해야 하므로, 순수 민간재원으로 운영되는 노란우산 기금이 본래 목적과 무관한 용도로 활용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김동아 의원은 “노란우산 사업에 「정부광고법」을 적용하면 소기업·소상공인 가입자들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며, 예산의 합목적성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소기업·소상공인의 소중한 재원이 가입자에게 온전히 사용되는 것이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는 길”이라며 “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업종별 연도별 신고건수 노동자가 불법 포괄임금 등 연장·야간·휴일수당 체불피해를 노동청에 신고해도, 체불사업주가 법원에 실제 기소되는 비율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근로기준법 제56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된 사건은 2705건에 달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실제 초과근무시간에 따라 받았어야 할 수당보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수당이 적은 ‘불법 포괄임금’ 등, 연장·야간·휴일수당 미지급을 규율하는 규정이다. 해고예고수당의 지급기준인 통상임금 산정 시에도 56조를 활용한다. 이 기간 연장·야간·휴일수당 체불피해 신고가 가장 많은 업종 1~5위는 ▲제조업(363건) ▲숙박 및 음식점업(302건) ▲운수 및 창고업(298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79건) ▲도매 및 소매업(247건) 순이었다. 위반 신고유형중에는 ▲연장근로수당 미지급(1696건)이 가장 많았고, ▲휴일근로수당 미지급(634건) ▲야간(22시-익일6시)근로수당 미지급(375건) 순이었다. 그러나 신고된 사업주가 법원에 기소까지 된 사건은 겨우 114건에 불과했다. 전체 2705건 중 법위반이 확실하게 확인되지 않은 행정종결사건(1400건)과 현재 처리중인 사건(97건)을 제외하더라도, 기소율은 10.3%(1208건 중 114건)에 불과한 셈이다. 특히 압수수색, 체포, 구속 등 강제수사는 5년 반 동안 불과 1건밖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 2021년, 2022년, 2024년, 2025년 1~8월에는 아예 없었고, 2023년에만 단 한 건의 강제수사가 이루어졌다. 노동청이 노동자 신고가 아닌 사업장 근로감독을 통해 직접 법위반을 적발한 경우에는 오히려 솜방망이 처벌 경향이 더욱 강해졌다. 2020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노동청이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한 근로기준법 제56조 위반 6987건 중, 기소까지 이어진 사건은 고작 19건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강제수사는 아예 없었다. 기소는 검사의 역할이지만, 특별사법경찰관인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검찰과 사전 협의하여 기소여부에 대한 판단을 제출(송치)한다. 고용노동부는 이용우 의원실에 "신고사건의 경우 모두 기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반의사불벌 조항이 적용되어 사건을 종결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반의사불벌(392건)로 취하된 사건들을 제외하더라도 노동자의 신고가 기소까지 이어지는 비율은 13.9%(816건 중 114건)로 여전히 낮았다. 이용우 의원은 "사업주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불법 포괄임금으로 적게 지급해 노동자가 어렵게 신고해도 노동청은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온 셈"이라며 "현행법상 연장·야간·휴일수당은 불필요한 연장근로를 억제하는 유일한 장치인 만큼, 미지급에 대해 더욱 철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유럽연합(EU)의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제도 도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 중소 부품공급사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산정·검증부터 감축까지 아우르는 종합 지원사업을 9월 22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제도는 △차량의 원료 채취, △소재·부품 제조, △완성차 생산, △운행 단계(연료 사용), △폐기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원 투입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한다. 이를 통해 자동차 한 대가 전 생애주기 동안 발생시키는 총 온실가스를 산정하고 관리할 수 있다. ▲내연기관/전기차 전과정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개념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1차년도 사업을 통해 중소 자동차 부품사 16개사, 총 43개 부품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및 검증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지원 내용은 △제조 공정 간 에너지 사용량 등 탄소배출량 실측 조사 및 산정을 위한 현장 데이터 수집, △전과정평가 및 국제 검증 대응 방안 관련 실무자 교육, △온실가스 다배출 공정에 대한 맞춤형 감축 자문 등이다.  첫 지원 활동으로 국립환경과학원은 9월 22일 부품 제조사 현장을 방문해 평가 부품에 대한 현장 자료(공정자료 등)를 수집할 예정이다.  또한 연구진들은 2026년 5월까지 업계 실무자를 대상으로 탄소배출량 평가 교육과 감축 자문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사업은 배터리·모터 등 단일 부품 중심으로 전과정평가에 대응 중인 중소 부품사를 대상으로 제도의 이해도와 평가 역량을 높이고,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박준홍 국립환경과학원 모빌리티환경연구센터장은 “국내 자동차 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탄소 경쟁력을 갖춘 혁신적인 부품사 육성”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부품사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면밀히 분석하고, 배출량이 큰 공정에 맞춤형 감축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은 ‘대한민국 새단장’ 주간(9월 22일~10월 1일)을 맞아 국립공원 바닷가를 대상으로 쓰레기줍기(플로깅 ) 활동과 전 국민이 참여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증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새단장’ 주간은 전국적인 국토대청소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국립공원공단에서는 한려해상, 태안해안, 다도해해상, 변산반도 등 4곳의 해상·해안국립공원에서 바닷가에서 쓰레기줍기 활동이 일제히 펼쳐진다.  특히,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는 9월 24일 신수도, 솔섬 일원에서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직원, 자원봉사자, 유관기관 및 환경단체 등 약 150명이 참여해 해안 쓰레기 수거를 위한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수거된 쓰레기로 ‘해양환경 보호’ 의미를 담은 예술작품(정크아트)을 제작해 해양쓰레기 문제와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알릴 예정이다. 국민참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증 행사는 국립공원을 탐방하면서 △자기 쓰레기 되가져가기, △플로깅,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다회용기 사용하기 등을 실천한 뒤 인증사진을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자세한 참여 방법은 현수막 및 국립공원 사회관계망서비스(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행사 참여자 200명을 추첨하여 국립공원 기념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대한민국 새단장 주간을 맞이하여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국립공원 환경조성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청량리역 일대를 ‘지나는 공간’에서 ‘머무르는 공간’으로 바꾸기 위해 보행환경 개선과 이용 편의 증진, 열린공간 활성화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구는 이를 통해 청량리역 광장을 구민 모두가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넓은 휴식처로 재구성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오는 9월 26일(금)부터 10월 2일(목)까지 7일간, 매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청량리역 3층 공개공지에서는 구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가 열린다. 행사에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플리마켓에서는 의류, 주방·생활용품, 잡화 등 개성 있는 상품을 만나볼 수 있으며, 주민들은 판매자와 직접 소통하며 따뜻한 장터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또한 9월 27일(토) 오후 3시부터 5시 30분까지는 서울거리아티스트 협동조합 소속 예술가들의 버스킹 공연이 진행돼 시민들에게 즐거움과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동대문구는 서울시와 협력해 구 상징 캐릭터 ‘디디미’와 서울시 상징 캐릭터 ‘해치’를 형상화한 아트벌룬 포토존을 마련해 방문객들이 특별한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청량리역의 열린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하길 기대한다.”라며 “그간 청량리역은 단순히 지나치는 역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광장을 중심으로 문화가 연결되고 머무르고 싶은 장소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전기차 충전시설 264곳 하반기 특별 안전 점검 시행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하반기 전기차 충전시설 특별 안전 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와 맞물려 전기차 충전시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령의 전기차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규정이 미흡함에 따라 구는 선제적으로 특별 안전 점검을 통해 전기차 화재에 대하여 사전 예방하고자 한다. 점검 대상은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관내 법정의무시설 264곳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 2천5백31여 기다. 점검 내용은 충전설비 외관 점검, 소화장비 점검, 기타 점검 항목이다. 구는 점검 결과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와 필요시 시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구는 이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안전관리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사항 등 관련 규정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전기차 충전시설의 현황 파악과 관리를 안내하고 있다.  또한 전기차 이용자의 편의성 확보를 위해 편리함과 안전함을 모두 갖춘 충전시설을 설치 제공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하반기 특별 안전 점검도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성을 선제적으로 점검해 이를 통한 구민 안전의 증대와 전기차 보급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