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혁신도시 649명으로 가장 많고, 강원 421명, 대구 306명, 경남 227명, 부산 163명, 울산 158명, 경북 102명, 충북 78명 순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 2,175명이 특별공급 아파트를 당첨 받고 실거주하지 않은 채 기숙사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 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 경북 김천)이 공공기관들과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혁신도시로 이전한 60곳의 공공기관이 기숙사를 운영 중이며, 해당 기숙사에 입주한 직원 7,769명 중 2,175명이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 당첨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숙사에 입주한 직원 4명 중 1명이 특별공급 아파트를 당첨 받은 셈이다.혁신도시별로 보면, 기숙사에 거주 중인 특별공급 아파트 당첨자는 전남이 649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 421명, 대구 306명, 경남 227명, 부산 163명, 울산 158명, 경북 102명, 충북 78명 전북 69명 순으로 나타났다.한편, 이번 분석은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112곳 가운데, 국회 자료요구가 가능한 공공기관 76곳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나머지 공공기관 36곳까지 조사하면 특별공급 아파트를 당첨 받고 기숙사에 거주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혁신도시 특별공급 아파트 당첨자의 기숙사 거주 현황                               단위: 명, %  송언석 의원은 “특별공급의 기회가 없는 신규 직원을 위한 기숙사에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은 직원이 입주하는 것은 청년들의 기회를 빼앗아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이기적인 행태이다”라며 “정부는 혁신도시 특별공급 아파트를 받은 공공기관 직원이 기숙사에 입주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국회예산정책처 주요 공기업 36개의 경영상황을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들어 당기순손익은 2016년 10.8조원에서 2020년 △1,758억원으로 줄어들었 지만, 같은 기간동안 기관장 성과급은 27.6억원에서 28.1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기업 직원들의 성과급은 2016년 1조 9253억원에서 2020년 2조 1,359억원으로 2,106억원 증가했다. 또한 최근 한전을 비롯한 발전자회사들의 경영악화에도 불구하고 1억원대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얼마전 대법원이 성과급은 퇴직금에 포함이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36개 공기업 중 34개 공기업이 퇴직급여 산정 시 성과급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구자근 의원(사진)이 예산정책처에 분석 의뢰한 「공기업 경영현황 및 성과급 지급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 국회예산정책처은 주요 공기업 36개(공기업 16개, 준시장형 공기업 20개)를 대상으로 문재인정부 들어 2016년~2020년 동안 당기순손익 및 부채 비율 증감 내역을 비교 분석하였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공기업 당기순손익, 부채 급증 공기업군(36개)의 당기순손익은 2016년 10.8조원에서 2020년 △1,758억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16년 당기순손익은 10.8조원, ’17년 6.3조원, ‘18년 2.1조원, ’19년 1.5조원에서 ‘20년에는 마이너스 1,758억원을 기록했다. 부채총계는 ’16년 362.67조원에서 ‘20년 396.29조원으로 33.62조원이 증가했다. 2020년 총 36개 공기업 중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18개의 공기업이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으며, 22개의 공기업은 2019년 대비 2020년 부채총액이 총 13조 6,968억원 증가했다.  이 중 2020년 당기순손실이 1조원을 넘어선 기관은 한국석유공사(△2조 4,391억원), 한국광물자원공사(△1조 3,543억원) 및 한국철도공사(별도 기준△1조 2,380억원)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0년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 공기업의 매출이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고정비(감가상각비 및 인건비)가 큰 원가가 하방경직성을 띄면서 2020년 수익성이 악화된 것으로 분석했다. 36개 공기업 상임기관장 성과급 총액은 2016년 27.6억원에서 2017년 25.5억원, 2018년 22.5억원으로 감소하였으나 2019년 27억원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2020년 28.1억원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상임기관장 성과급이 1억원을 초과하는 기관은 8곳(한국남동발전, 한국수력원자력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조폐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한전과 발전자회사들의 경영악화에도 불구하고 한국남동발전의 기관장이 가장 많은 성과급을 챙겨 1억3천만원, 한국수력원자력공사 1억2천만원, 한국전력공사 1억1천만원, 한국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부발전 등이 약 1억원의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6~2020년 공기업군 임원 성과급은 총 2019년 101억 7,600만원에서 2020년 107억 2,700억원으로 5억 5,200만원 증가하였으며 특히 직원들의 성과급은 2016년 1조 9253억원에서 2020년 2조 1,359억원으로 2,106억원 증가했다.  최근 8월 대법원에서 “성과급은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에 포함이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지만, 36개 공기업 중 한국동서발전(주), 강원랜드를 제외한 34개 공기업은 직원 퇴직급여 산정 시 성과급을 포함하여 퇴직급여를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퇴직금을에 성과급을 반영하도록 하는 현행 공기업의 취업규칙 상 보수규정 손질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공기업의 성과급 지급의 기준이 되는 기획재정부의 ｢2021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따르면 평가점수 총 100점 중에서 ‘재무예산 운영성과’는 5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자리창출’은 7점,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은 4점 등으로 나타났다.  공기업의 입장에서는 적자운영을 하더라도 공기업 경영평가 항목에 예산절감, 부채감축 노력, 부채비율 관리 등 재무관리의 비중이 적어 실제 적자운영을 하더라도 신규인력 채용 등의 평가배점이 높아 공기업들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구자근 의원은 “문 정부들어 공공기관 평가항목에서 경영효율화를 통한 재무개선 등에 대한 평가는 줄어들고, 일자리창출과 사회적 공헌도에 대한 평가가 높아지면서 공기업들의 방만경영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며 “공기업의 부실화는 결국 국가와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는 점에서 경영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ass1010@dailyt.co.kr

국내 최초 중산층 아파트이자 동부이촌동 대표 재건축 단지인 한강맨션이 이달부터 본격적인 정비 사업에 돌입한다. 지하3층, 지상35층, 최고높이 106.35m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이 새롭게 들어설 전망이다. ▲용산구 이촌1동에 자리한 한강맨션아파트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24일자로 서빙고아파트지구 한강맨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구보에 고시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서다. 정비구역 위치는 용산구 이촌동 300-23 외 23필지다. 구역면적은 8만4262.1㎡이며 ▲대지 7만4723.7㎡(공동주택 6만8714.7㎡, 연도형 상가배치구간 6009㎡) ▲소공원 4505.4㎡ ▲도로 4033㎡ ▲공공청사 1000㎡로 구분했다.  건축면적은 1만5287.53㎡, 연면적은 33만4584.57㎡다.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건폐율 20.45%, 용적률 255.15%를 적용, 기존 아파트·관리동 24개동을 허물고 35층 아파트·복리시설 15개동을 짓는다. 세대수는 1441가구로 기존 660가구보다 781가구 늘게 된다. 분양(44~193㎡)이 1303세대, 임대(44~59㎡)가 138세대다. 정비기반시설로는 도로, 소공원, 공공청사가 있다. 사업시행자가 시설을 조성, 구에 기부채납한다. 사업시행자는 한강맨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수희)이다. 인가일(9월 16일)로부터 90개월 간 사업을 이어가며 사업비는 9134억원으로 계획했다. 한강맨션은 대한주택공사가 중산층을 대상으로 지은 최초의 고급 아파트다. 1970년 준공, 인근 고가 아파트 건설을 이끌었다. 이후 47년 만에 재건축 조합이 설립(2017.6.)됐으며 2019년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2021년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했다.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접수는 지난 3월에 이뤄졌다. 구는 6개월 간 관계부서·유관기관 협의와 공람공고,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계획 수립 후 지난 16일 조합에 인가서를 보냈다. 조합 설립 이후 4년 만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지난해 이촌1동 한강삼익에 이어 올해 한강맨션 주택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했다”며 “이는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과 건축허가를 겸하는 절차”라고 말했다.  이에 성구청장은  “계획대로라면 2023년 관리처분계획인가, 2024년 주민 이주와 기존 아파트 철거가 이뤄진다”며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구가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9월 현재 용산구 내 주택 재건축 사업장은 13곳이다. 진행 정도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인가 2곳(한강삼익, 한강맨션), 조합설립 인가 7곳(산호, 왕궁, 풍전, 강변강서, 한양철우, 한남시범, 신동아), 추진위원회 승인 4곳(중산시범, 청화, 이촌제1구역, 후암제1구역)으로 구분된다.ass1010@dailyt.co.kr

17~21년 5월까지 산재사망 4,059명 포함 39만 6,696명 산업재해 발생, 올해 산재사망 387명 ▲용산구관내 현장 안전장비없이 공사중인 근로자 추락과 협착 등 기본적인 안전장치와 안전수칙 준수 등을 통해 노동 현장에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후진국형 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2017년 이후 현재까지 산재사망자를 포함한 산업재해자가 4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5대 후진국형 재해로 인한 산업재해자가 전체 산업재해자 중 80.2%로 나타나면서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 차원의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및 후진국형 재해 근절을 위한 안전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1년 5월까지 재해유형별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재해자는 2017년 8만 413명, 2018년 9만 559명, 2019년 9만 3,787명, 2020년 9만 2,119명, 2021년 5월까지 3만 9,818명 등 총 39만 6,696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재사망자의 경우, 2017년 964명에서 2018년 971명으로 증가했다가 2019년 855명으로 줄었지만, 2020년에는 882명으로 다시 증가하였으며, 올 5월까지 387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해 총 4,059명에 달했다. 재해유형별 산재사망 현황을 보면, ‘떨어짐’으로 인한 산재사망이 1,587명으로 전체 39.1%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끼임·깔림·뒤집힘’ 745명(18.4%), ‘부딪힘·물체에 맞음’ 644명(15.9%)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위 ‘후진국형 산재’로 일컬어지는 추락·협착·전도 등으로 인한 사망은 3,256명으로 전체 80.2%에 달했다.  한편 업종별 산재사망 현황을 보면, 건설업의 산재사망자 수는 2,071명으로 전체 산재사망자의 과반을 넘는 51%로 나타나 제조업의 2.3배(910명, 22.4%), 운수·창고 및 통신업의 6.7배(311명, 7.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의원은 “후진국형 산재가 높은 주요 이유는 불량한 작업 발판, 안전시설 미비, 개인 보호장비 미착용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것이며, 이는 기본적인 안전장치와 안전수칙 준수 등을 통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교훈을 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후진국형 산재가 반복되고 있으며, 전체 산재사망자 10명 중 8명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산재 예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후진국형 산재가 되풀이되고 있는 점은 결과적으로 정부정책이 산업 현장에서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산재 예방 및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패러다임을 바꾸어 진정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한기준)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사무총장 김순철)과 24일 ‘2021년 농어촌 상생 협력기금 출연 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고 밝혔다.농어촌 상생 협력기금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공단은 협약체결을 통해 2,500만원을 출연했다.공단 출연기금은 해사고등학교 소속 취약계층 장학생을 후원하여 미래 해양인재를 양성하고 어촌지역 마을경관 개선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김욱 기획조정실장은 “공단과 농‧어촌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협력 사업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특허청이 지난 2020년 한해 동안 모니터링단을 통해 적발한 불법 위조상품 적발건이 총 126,542건에 달하며 정품가액 기준 약 9,114억원에 달해 온라 인을 통한 불법짝퉁 제품 판매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통계청이 운영하고 있는 모니터링단 총 126명의 경우 경력단절여성, 다문화가족 중 개인 pc 소유자를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고, 총 126,542건 적발건 중에 판매중지 완료는 117,516건을 기록해 총 9,026건(7.1%)는 미처리되었다.  국정감사를 위해 특허청이 구자근 의원(사진)에게 제출한 ‘2020년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 결과보고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판매가 급증하면서 불법 위조상품 판매량이 126,542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품가액 기준으로 총 9,114억원에 달해 짝퉁판매를 통한 불법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통계청은 짝퉁 판매를 막기 위해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126명의 인원(재택인력 121명, 관리인력 5명)들이 증거수집 및 온라인 사업자에게 판매 중지를 요청하고 있다. 상표별로는 구찌(16,202건), 루이비통(14,730건), 샤넬(13,257건)이 가장 많이 단속되었으며, 단속된 상표 대다수는 해외유명 기업 상표였으며 품목별로는 가방(40,939건), 의류(33,157건), 신발(19,075건) 순이었다. 금액으로 보면 가방(4,549억원), 시계(1,944억원), 의류(1,096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오픈마켓을 통한 위조상품 판매행위도 늘어나 총 47,812건이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번개장터는 19%(24,099건), 헬로마켓 16%(20,284건), 스마트스토어 1.5%(1,869건), 쿠팡도 1.2%(1,560건)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포털사이트를 통한 불법판매건이 30,667건에 달했으며 판매중지 요청 건수 중 블로그는 8.3%(10,480건), 카페는 16%(20,187건) 비율을 차지했다. 포털사이트 내 카페 비율은 65.8%(블로그 34.2%)로 전년대비 37.6% 증가되었으며, 그 중 ‘중고나라’를 통한 위조상품 판매가 카페 전체대비 약 88%(17,776건)를 차지했다.  SNS를 통한 불법판매 적발건은 총 32,304건으로 인스타그램이 32,304건(25.5%), 카카오스토리는 15,759건(12.5%)을 차지했다. 모바일 기반이며 계정 개설이 용이한 SNS의 특성을 악용하여 위조상품 판매 채널로 지속 이용되고 있으며 밴드의 경우 전년 대비 117% 증가했다.  한류컨텐츠 위조상품도 총 7,824건이 적발되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기획단속을 통해 빅히트, YG, SM, JYP 연예기획사 등록상표 대상 총 7,824건(8.8억)에 대해 게시정보 판매중지를 요청했다.  통계청이 운영하고 있는 모니터링단 총 126명은 경력 단절 여성,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다. 관리인력 1명당 평균 15,817건의 자료 검증 및 판매상품 중지 요청하고 있어 인력 확충 및 전문화가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자근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판매가 늘어나면서 불법위조상품 판매도 늘어나고 있다”며 “정부의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플랫폼사업자들도 자정 노력과 책임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ass1010@dailyt.co.kr

서울지역 학교급식을 담당하는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가 농산물 잔류검사 결과 부적합 농산물이 적발되면, 힘없는 생산농가만 제재하고 정작 해당 농산물 을 납품했던 공급업체는 최대 97건이 적발돼도 버젓이 농산물을 납품해왔던 것으로 드러나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김선교 의원(사진)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에 납품된 농산물 중 잔류농약검사 부적합 적발 건수는 무려 281건에 달하며, 이 중 농약이 검출되어서는 안되는 친환경농산물에서 농약이 검출된 경우도 20건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서울시는 잔류농약 검사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부적합 적발 건에 대해, 이를 생산한 힘없는 농가에는 예외없이 1년에서 최대 영구 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서울시와 납품계약을 체결한 공급업체에 대한 징계는 전체 적발건수 281건 중 미조치 건수가 과반을 넘는 148건에 달하고 있으며, 감점 127건, 주의 5건, 경고 1건에 불과하고 생산농가와 같은 납입금지 조치는 단 한건도 없었다.  특히 3건이상 적발된 업체가 17개 업체에 이르며 동일업체에서 무려 97건이나 적발된 경우도 있지만, 서울시는 해당 업체에 대해 납입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있어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적발된 공급업체에 대한 서울시의 조치는 명백한 특혜로 보여져 해당 업체들과 서울시의 유착관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서울시는 경찰고발 등을 통해 과거의 잘못을 밝혀내고 개선하는 자정 노력을 기울여야한다”고 주장했다.ass1010@dailyt.co.kr

계속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일본 전범기업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강병원(은평구을/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국민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일본 전범기업 투자 현황’에 따르면 2021년 2월 기준 국무총리실에서 지정한 일본 전범기업에 1조5,700억을 투자(직접투자 약 8,800억, 간접투자 약 6,900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화 <군함도>로 잘 알려진 하시마섬에서 조선인을 대거 강제 노역시킨 일본의 대표적 전범기업이자 ‘제국주의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주요 후원 기업인 미쓰비시그룹 계열사에 총 942억원을 투자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쯔비시그룹 계열사 중 국민연금의 투자 규모가 가장 큰 미쯔비시전기에 2021년 2월 기준 918억(직접 722억, 간접 196억)을 투자하고 있으며 이는 2016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지분 규모다.이외에 국민연금공단이 직접 투자한 전범기업 중 투자규모가 큰 기업으로는 신에츠화학(직접 1,627억, 위탁 1,963억), 도요타자동차(직접 2,772억, 위탁 633억), 구보타(직접 545억, 간접 622억), 다이킨공업(직접 1,036억, 위탁 65억), 미쯔비시전기(직접 722억, 간접 196억), 코마츠산기(직접 597억, 위탁 196억) 등으로 나타났다.이번 자료를 공개한 강병원 의원은 “연금운용의 특성과 일본경제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국무총리실이 선정한 모든 전범기업에 투자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는 점은 이해한다”라고 밝히며 “그러나 간접투자도 아닌 직접투자로 미쯔비시그룹과 같은 대표적 전범기업에 투자 규모를 늘리는 것은 국민 정서에도 전혀 맞지 않으며 ESG투자에도 위배된다”라고 지적했다.강 의원은 이어 “매년 같은 내용으로 지적받고 있지만, 국민연금의 자구책이 나오지 않는 실정”이라며 “국민연금 자체적 연구로 투자배제 기업을 선정하여 사회적 눈높이에 맞는 기금운용방침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ass1010@dailyt.co.kr

 지난 19년 경찰청이 선언한 경찰 수소전기버스 도입 계획이 공염불에 그칠 공산이 커졌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올해 8월말 기준 보유·운행하고 있는 버스 706대 중 수소전기버스는 5대다. 이마저도 이은주의원 1대는 현대자동차로부터 무상임대한 버스로, 경찰이 실구매한 버스는 4대에 불과하다. 경찰 수소전기버스는 2018년 10월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광화문에서 공회전하는 경찰버스를 수소버스로 교체할 것’을 공개적으로 제안한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경찰버스는 업무 특성 상 도로에서 장시간 대기하는 경우가 많고, 냉난방 장치 가동을 위해 시동을 켜 놓는 과정에 배출되는 가스 때문에 미세먼지 유발 등 공기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 경찰청이 매년 공공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 기관 중 ‘탄소배출 1위 기관’에 선정되는 것도 경유차량인 경찰기동대 버스 영향도 크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 2019년 10월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현대자동차와 ‘경찰 수소버스 확산을 위한 상호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하고, 2028년까지 경찰기동대 버스 802대를 수소전기버스로 교체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경찰청은 “미세먼지 저감 및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 기관 최초로 수소전기버스를 도입했다”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고, 행사 당일 국무총리 등과 함께 광화문 현장에 배치된 경찰수소전기버스 시승식을 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 계획에 따르면 단순히 산술적으로만 계산해도 2020년부터 9년간 매년 89대씩 교체해야 한다. 하지만 경찰청은 2019년 2대에 이어 2020년에도 2대만 수소전기버스로 교체했다. 2020년 차량 구매 예산도 2대분에 맞춘 15억원(1대당 7억5천만원)만 반영했다. 경찰청은 올해 수소전기버스 구매 예산으로 3대분에 해당하는 22억5천만원을 확보했지만, 아직까지 한 대도 구매하지 않았다. 대신 해당 예산으로는 친환경 112순찰차를 구매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현대차는 올해 경찰기동대의 장비를 실을 수 있는 고속형 수소전기버스를 개발·판매하기로 했지만, 테스트가 끝나지 않아 차량 출시가 내년으로 미뤄졌다. 현대차가 경찰청에 1대의 수소전기버스를 무상임대해 준 이유다. 경찰청은 “올해 수소전기버스 예산으로는 112순찰차 29대(수소전기차 19대·전기차 10대)를 구매 진행 중”이라며 “내년부터는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하지만 현대차의 신차 출시 연기 사정은 둘째치고서라도, 경찰청이 애초 실현불가능한 허황된 계획을 발표해 생색만 내고 뒷일은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경찰청은 2022년도 기능차량 교체 예산으로 전기승용차 175억9천500만원과 수소전기버스 3대분의 22억5천만원만을 국회에 요구해 놓은 상태다. 경찰청 자체가 2028년까지 수소전기버스로 전면 교체하겠다는 전혀 의지가 없다는 것을 방증한다.경찰청 관계자는 “담당 부서에선 수소전기버스 90대분의 예산을 책정해 요구했는데, 실 반영이 안 됐다”고 해명했다.  이은주 의원은 “2028년까지 수소전기버스 전면교체를 선언할 때는 예산책정에서부터 면밀한 계획을 세웠어야 했다”며 “‘정부 기관 최초’라는 보여주기식 이벤트에 급급해 말 잔치만 한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이 의원은 “경찰청은 지금이라도 허황된 계획은 폐기하고, 현실에 기반한 계획을 세워 ‘전체 782개 공공기관 중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기관 1위’ 오명을 벗어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올해 8월 기준 경찰청이 보유한 전체 차량(1만6천915대) 중 1·2종 저공해차는 3.8%(643대)에 불과했다.  ‘경찰청 저공해차(친환경차) 및 저공해차 외 차량 보유현황’을 보면, 경찰청은 승용차 7천486대, 승합차 6천714대, 이륜차 1천633대, 특수차 266대, 화물차 816대를 보유하고 있다.  승용차(112순찰, 경비작전용 등) 총 7천486대 중 1종(수소차·전기차)은 200대(2.7%)에 불과하다. 하이브리드차인 2종은 363대(4.8%)에 그쳤다. 나머지 92.5%의 차량이 경유차다. 총 6천714대의 승합차(경찰버스, 호송용, 과학수사용 등) 중 경찰버스 5대만 1종 저공해차다. 교통순찰용 이륜차의 경우 1천633대 중 75대만 1종이다. 1천82대의 특수·화물차 중 저공해차는 한 대도 없다. 올해 경찰은 교체대상 노후차량 중 216대를 1종 저공해차량으로 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9월 기준 업무 및 지휘차 187대는 구입이 완료됐고, 112순찰차 29대(수소전기차 19대·전기차 10대)는 현재 계약 진행 중이며, 11월 도입될 예정이다.  하지만 112순찰차(29대)는 올해 수소전기버스 3대 구매가 불발되면서, 버스 대신 구매한 것일 뿐, 당초 올해 예산이 편성된 계획된 구매는 아니다. 경찰청은 올해 노후 112순찰차를 친환경 순찰차로 교체하는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이은주 의원은 “정부가 공공기관 전기‧수소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를 통한 탄소중립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경찰청은 정부 시책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보다 적극적인 전기‧수소 친환경 차량 교체 계획을 세우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의원(사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국가공무원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징계 공무원이 가장 많은 부처는 교육부인 반면, 징계수위가 가장 높은 파면 처분을 가장 많이 받은 부처는 경찰청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간 국가공무원 징계 현황을 비위 유형별로 보면, 2020년의 경우 전체 1,783건 징계건수 중 품위손상이 1,13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복무규정 위반 60건, 금품수수 58건, 유용 및 횡령 38건 순으로 확인됐다. 또한 징계 건수가 가장 많은 부처는 최근 3년간 1위 교육부, 2위 경찰청, 3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순위의 변동이 없다. 이들 상위 3개 부처의 2018, 2019, 2020년 3년간 징계건수는 교육부(769->786->671건), 경찰청(406->416->420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167->111->155건) 순으로 경찰청의 경우 매년 증가추세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2020년 4월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을 합칠 경우 2020년은 소방청이 250건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다 높은 3위를 차지했다. 최근 3년간 국가공무원 징계 현황을 징계양정별로 보면, 2020년의 경우 견책이 가장 많은 586건, 이어서 정직이 510건, 감봉이 401건, 해임이 152건, 강등이 85건, 파면이 49건 순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최근 3년간 징계수위가 가장 높은 파면 처분은 경찰청, 교육부 순으로 많았고, 해임의 경우는 교육부, 경찰청 순으로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 최근 3년간 경찰청 및 교육부의 파면 및 해임 건수>- 경찰청 파면 건수 : 2018년 22건 -> 2019년 20건 -> 2020년 25건- 경찰청 해임 건수 : 2018년 30건 -> 2019년 40건 -> 2020년 33건- 교육부 파면 건수 : 2018년 12건 -> 2019년 17건 -> 2020년 11건- 교육부 해임 건수 : 2018년 69건 -> 2019년 92건 -> 2020년 59건 이와 관련 박완수 의원은 “교육부,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매년 공무원 징계 순위 상위에 드는 부처들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특히 경찰청의 경우 최근 3년간 징계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소속 공무원의 비위를 줄일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ass1010@dailyt.co.kr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관내 공동주택에 아이스팩 전용 수거함을 설치해 운영하며 자원순환 문화의 확산과 생활폐기물 감량에 힘 쏟고 있다. 구는 지난해 7월부터 18개 동주민센터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탁트인 나눔상자’의 한 칸을 아이스팩 전용수거함으로 조성하고, 영등포구 자원순환센터 내부에 아이스팩 나눔제작소를 새롭게 마련해 운영하면서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약 1년의 시간 동안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에 힘써온 결과 약 10만 2천여 개의 아이스팩이 탁트인 나눔상자를 통해 수거되었으며, 영등포지역자활센터의 수거‧세척‧소독 작업을 거쳐 새 것처럼 말끔해진 8만 8천여 개의 아이스팩을 지역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복지기관에 무상 배포하기도 했다. 이로써 약 48톤 가량의 생활폐기물을 감량함과 동시에 지역 내 선순환 자원재활용 문화가 정착되고 환경보호를 위한 구민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었다고 구는 설명했다.  또한, 단지 내 아이스팩 전용수거함 설치를 원하는 공동주택 거주민들의 요청이 날로 증가하고, ‘2021년 영등포구 협치 시범사업’에 아이스팩 재사용 확대 추진 사업이 선정되면서 아이스팩 전용수거함의 제작이 본격화되었다.  이에 구는 지난 8월 10일부터 17일까지 8일간 아이스팩 전용수거함의 디자인을 선정하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총 1,067명의 주민이 설문조사에 참여하며, 수거함의 설치와 자원순환에 대한 높은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었다.  수거함을 직접 사용하게 될 공동주택 거주민 대상의 수요조사도 이뤄졌다. 지난 8월 18일부터 24일까지 아파트 관리사무소 시스템을 통해 설치를 희망하는 공동주택을 파악하는 등 구민 수요에 맞는 수거함 제작에 힘을 기울였다.  그 결과, 아이스팩을 다량 배출하는 공동주택과 설치를 희망하는 요구가 컸던 단지를 선정하여, 당산동 강변래미안 아파트와 신길동 힐스테이트 등 18개동 지역 곳곳에 총 60개의 전용수거함 설치를 완료했다. 수거함은 가로, 세로 45×45cm, 높이 1m 규격으로, 파란배경에 하얀 북극곰과 펭귄, 물범이 그려져 있어 멀리서도 쉽게 눈에 띄는 디자인으로 제작되었다. 청소행정과 관계자 는 “환경수거함 제작과 설치, 관리에 지속적으로 힘써, 2022년 영등포구 지역사회혁신계획의 일환 사업으로 관내 모든 공동주택에 아이스팩 전용수거함 설치를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구는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뿐만 아니라, ▲영등포 재활용 실천지원단이 직접 분리배출 작업에 나서는 ‘쓰다점빵’, ▲탈플라스틱 실천 다짐 릴레이 캠페인 ‘고고챌린지’, ▲투명페트병-종량제봉투 교환사업,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자원관리도우미) 등 다양한 자원순환 사업을 적극 추진해왔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아이스팩 전용수거함’의 설치를 계기로 지역사회 내 자원 선순환 문화의 확산과 지속가능한 환경생태계 조성을 위한 주민 관심도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생활폐기물 감량과 자원 재활용, 환경 보호를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ass1010@dailyt.co.kr

신동근 의원(사진)은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건설현장에서 매해 284명(최근 5년 평균)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어, 안전사고 문제가 해가 지나도록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LH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6~2020년) LH 건설현장 각종 안전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6년 259명, 2017년 188명, 2018년 266명, 2019년 312명, 2020년 280명으로 총 1,42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특히, 건설현장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도 지난 2016년 8명, 2017년 8명, 2018년 12명, 2019년 4명, 2020년 6명 등 지난 5년간 총 38명으로, 연평균 7.6명에 달했으며, 올해 8월까지만 해도 사망 2명, 부상 155명이 발생하는 등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유형별로 살펴보니 떨어짐이 354건(28%)으로 가장 많았으며, 넘어짐 246건(19%), 맞음 172건(12%)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 620건, 인천 81건, 세종 69건, 서울 57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5년간 사망자, 사상자가 발생한 공사에 대한 외부·자체감리 현황을 살펴보면, 산재사고가 발생한 504건 중 355건, 즉 70%가 LH 셀프감리 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사망사고 22건 중 15건(68%)은 자체감리한 현장에서 일어났다. 신 의원은 “재해유형을 살펴보니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LH는 건설현장에서 더 이상의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교육 강화 및 예방장치 설치 등 철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에  신 의원은 “LH의 셀프감리에 대해 국민과 건설노동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개선책이 필요하다”며, “LH가 현장 안전관리 감독 인력을 더 투입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을 철저히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ss1010@dailyt.co.kr

무면허 교통사고 16년 3,993건 → 20년 5,307건 5년 새 33% 증가...10대 무면허 교통사고 16년 513건 → 20년 833건 5년 새 62.4% 급증 무면허로 인한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1020세대의 무면허 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부산 북구‧강서구을 국회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무면허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년)간 무면허로 인한 교통사고는 총 24,814건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827명이 사망하고 35,883명이 다쳤다. 특히, 1020세대의 무면허 교통사고가 3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6년 3,993건에서 ▲2017년 5,134건 ▲2018년 5,203건 ▲2019년 5,177건 ▲2020년 5,30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사망 역시 2016년 147명에서 2020년 169명, 부상자는 2016년 5,794명에서 2020년 7,597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남부지역이 3,701건으로 전체의 15%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울 2,594건 ▲경북 2,147건 ▲전남 1,944건 ▲경남 1,871건 ▲충남 1,716건 ▲부산 1,492건 ▲경기북부 1,213건 ▲충북 1,201건 ▲대구 1,11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무면허 교통사고 건수를 살펴보면, 20대가 5,290건으로 전체(24,814건)의 21.3%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60대 이상 4,622건 ▲50대 4,546건 ▲40대 3,603건 ▲10대 3,418건 ▲30대 3,335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1020세대의 무면허 교통사고는 8,708건으로 전체 사고의 35%에 달할 뿐만 아니라 20대는 2016년 740건에서 2020년 1,230건으로 5년 새 66.2% 급증하였고, 10대의 경우 5년 새(2016년 513건 → 2020년 833건) 62.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도읍 의원은 “정부는 카세어링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이후 1020세대의 무면허 예방을 위해 특별단속 강화 및 기술적, 제도적 보완을 하고 있지만 1020세대의 무면허 교통사고는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ass1010@dailyt.co.kr

이규민의원 최근 5년간 정전피해 아파트가 82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지난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규민 의원이 한국전력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국 아파트 정전 발생 건수는 312건으로 2017년인 68건보다 약 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전 발생 과정에서 피해를 본 가구의 수는 최근 5년간 82만 4,255가구에 달했다.같은 기간 내 발생한 정전 원인으로는 기자재 불량이 553건으로 50.8%, 차단기 동작 327건 30.0%, 침수 77건 7.0%, 외물 접촉 64건 5.8% 순으로 아파트 내 변전소 등의 기자재 불량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2017년~2021년 8월 기준 지역별 아파트 정전 발생 현황으로는 서울 361건, 경기 284건, 부산 87건, 인천 73건, 충남 41건, 대구 34건, 광주 34건, 경남 33건, 전남 31건, 대전 25건, 경북 24건, 전북 23건, 울산 17건, 강원 8건, 충북 6건, 제주 5건, 세종 2건 순이다.현재 한전은 세계 최고 전력 품질이라고 자부하고 있지만, 매년 발생하는 민간아파트의 정전 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이규민 의원은 "아파트 정전 발생 건수가 연도별로 증가세를 보이는 등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라고 지적하면서 "한전은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민간영역의 노후 변압기 설비교체 등의 사업을 활성화하여 고품질 전력이 끊김없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올해 7월말 외국인 가입자 122만명, 피부양자만 19만4천명...최다 피부양자 등록 외국인은 조모부터 자녀까지 총 9명 등록한 중국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내년도 직장가입자 건보료율을 6.99%로 인상 결정하면서 적지 않은 국민 부담이 예상되는 가운데, 실제 수십억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외국인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 등 보다 국민 법감정에 맞는 외국인 건강보험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7년∼2021년7월말) 국내 외국인 건강보험가입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말 현재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총 121만9,520명으로 이들 가입자가 등록한 피부양자는 19만4,13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최다 피부양자 등록 외국인은 2017년 8명(배우자, 자녀, 며느리, 사위, 손자, 외손자), 2018년 8명(배우자, 사위, 자녀, 며느리, 손자), 2019년 9명(조모, 부, 모, 처조부, 장인, 장모, 배우자, 자녀)을 각각 등록한 중국인과, 2020년 9명(배우자, 자녀)을 등록한 미국인, 그리고 2021년 7월 현재 9명(배우자, 자녀)을 등록한 시리아인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외국인 건강보험 진료 현황을 살펴보면, 동 기간 총 실제 진료를 받은 외국인은 총 455만9천명으로 이들에게 지급된 건강보험부담금(급여)만 총 3조6,621억원에 달했다. 산술적으로 외국인 1인당 80만원 넘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셈이다. 특히 최고건보급여자는 최근 5년간 32억9,501만원의 진료를 받아 29억6,301만원의 건강보험급여를 받은 피부양자인 중국인으로, 본인부담금은 3억3,2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고건보급여자 상위 10명 중에서는 7명이 중국인이었고, 5명이 피부양자였으며, 3명은 현재 건강보험자격 조차 유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내년 직장가입자 건보료율(6.99%) 올해보다 1.89% 인상, 유리지갑인 국민 호주머니만 터는 것은 아닌지 국민 법감정에 맞는 외국인 건보제도 도입 시급이용호 의원은 “평생을 한국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 국민들은 호주머니 상황이 좋지 않아도 정부가 건보료 인상하면 인상하는 대로 납부한다. 그러나 잠깐 몇 년 한국에 있거나 치료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은 아무리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낸다고 해도, 결국 건강보험제도에 무임승차 하는 것이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33억원 진료를 받고 자기 돈은 3억원만 내는거나, 피부양자를 8~9명씩 등록하는 것이 무임승차가 아니면 무엇인가”라면서, “지금의 건강보험제도는 40년 넘게 우리 부모세대와 현세대, 자식세대가 함께 피땀 흘려 납부한 건강보험료로 만들어진 소중한 대한민국 자산이다. 물론 불합리한 외국인 차별은 있어서는 안되지만,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준조세 성격인 건보료를 성실납부하는 국민들에게 공분만 불러일으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용호 의원은, “정부가 코로나19로 괴로워하는 국민의 유리지갑을 팍팍하게 하면서까지 건보료를 인상하는 것이라면, 이제는 외국인 건강보험제도와 실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조속히 내국인과 별도로 운영되는 외국인 대상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