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발생상황에 대비하여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전국 지자체 및 유관기관‧단체 등과 함께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상황실 운영하여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가축전염병 의심 신고가 있을 경우, 즉각적인 현장 조치가 가능하도록 기관별 초동대응반 (농식품부‧검역본부 기동방역기구, 검역본부 역학조사반, 지자체 시료채취반, 방역지원본부 초동대응팀)을 미리 편성하였다. 지난 9.18(토)은 “전국 일제 축산환경 소독의 날”을 운영하여 지자체 보유 소독차량, 농협 공동방제단 차량, 軍 제독차 등 가용한 방역차량을 총 동원하여 전국 축산농장, 축산관계시설 및 축산차량 (약 27만 개소(농장 203천호, 시설 5.7천개소, 차량 61천대, 철새도래지 등 방역취약 대상 1.5천개소)) 등 에 대해 일제 소독을 실시하였다. 전국 농장 및 축산시설에서 일제 소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보도자료를 배부하고 홍보 문자 발송, 생산자단체 홈페이지 알림 팝업창 게시 및 전화 예찰 요원을 통한 참여 독려 등 대대적인 사전 홍보를 실시하고, 일제 소독의 날 실효성 확보를 위해 중앙점검반 (30개반 60명(검역본부‧방역지원본부)) 을 편성하고 각 지자체에서는 자체 점검반을 운영하여 도축장 등 축산시설 소독실태를 점검하였다.특히, 매일 상황근무자를 통해 비상연락망을 점검하고 기관별 홍보 실적, 소독 등 방역추진 실적을 점검하여 연휴기간 동안 방역활동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농식품부는 지난 `19.9월과 `20.10월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에 경기‧강원의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였음을 고려하여 추석 연휴기간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연휴 다음 날인 9.23일(목)에는 다시 한번 “전국 일제 축산환경 소독의 날”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전국 축산농가와 축산관계 시설에서는 농장‧축산시설 및 축산차량 내‧외부에 대한 철저한 소독을 당부하였다.ass1010@dailyt.co.kr

 1년간 회의 한 번 개최하지 않은 지자체 위원회 7,198개에 달해이영 의원(사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위원회 운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지자체 위원 회는 총 28,071개였으며, 그 중 7,198개(25.6%)는 1년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년간 회의 미개최 위원회가 가장 많은 지역은 단연 경기도(1,019개)였으며, 전남(778개), 경북(756개), 서울(683개)이 그 뒤를 이었다.  위원회가 가장 많이 설치된 지역 역시 경기도로 지난해만 262개가 새로 신설돼 현재 총 4,402개의 위원회가 설치돼 있으며, 서울 3,031개, 경북 2,453개, 전남 2,449개, 경남 2,240개 순이었다. 전국 지자체 위원회는 2만8,071개로 지난해 운영경비만 388억 원에 달했으며, 1년간 평균회의 개최횟수는 3.6회, 위원회당 평균 운영경비는 약 138만 원이었다.  이영 의원은 “위원회의 기능 및 필요성을 검토해 부실, 방만 운영되는 실적이 저조한 허울뿐인 위원회는 정비해야 할것”이라고 했다. 지자체 위원회는 업무 추진과정에서 전문가나 경험자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 의사를 반영하는 등 업무 자문을 위해 설치한다.ass1010@dailyt.co.kr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년 동안 10대 대기업 집단에 1492억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받은 기업은 465억 9100만원의 롯데가 차지했다. 윤관석 의원(사진)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공정위가 상위 10대 대기업집단에 부과한 과징금은 1492억1천만원이다. 횟수로는 41차례다. 과징금 규모는 2017년 479억9천만원, 2018년 48억2600만원, 2020년 901억5백만원으로 지난해 들어 크게 늘었다. 10대 대기업집단 중 과징금을 가장 많이 받은 곳은 롯데(465억9천1백만원)였다. 롯데는 2018년부터 3년 동안 8회 위반행위를 했다. 롯데 다음으로는 현대자동차(401억4800만원), 현대중공업(224억5400만원), 한화(161억5800만원), 엘지(65억500만원), 삼성(46억2200만원), 에스케이(35억9500만원), 지에스(16억1200만원), 농협(12억3600만원) 순으로 과징금이 많았다. 포스코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이 1건도 없었다. 최근 3년간 10대 대기업 그룹에서 과징금 부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진행한 건수는 22건이었고 그룹별로는 현대 6건, 롯데 5건, 엘지와 한화가 각 3건, 삼성과 에스케이가 각 2건, 농협이 1건이었다. 윤관석 의원은 “거래상 지위남용이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 등 갑의 지위에서 벌어지는 불공정 경제행위에 대한 경쟁당국의 엄정한 법 집행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국민들의 편익 증진과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높여나가는 환경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야 할 필요성이 보인다”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국민의힘 지성호의원(비례대표)은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에 탈북민을 고용한 기업을 포함하는 일부개정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명시된 북한이탈주민 채용 기업 조세감면 혜택이 조세관계법 입법 불비로 실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법 제17조의4항은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조세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통일부가 6년간 세부계획 수립을 하지 않아 탈북민을 고용한 1,945개 기업이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 지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통일부 업무 방기를 지적하였고, 이인영 장관은 의원입안으로 추진해 준다면 통일부도 기재부 설득에 적극 나서겠다고 답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탈북민을 채용한 기업은 인원수 당 200만원씩 최대 2년간 세금 감면을 받게 되며 탈북민들의 고용에 탄력받을 전망이다. 지성호의원은 “탈북민들의 대한민국 정착의 지름길은 고용 안정화“라며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법률 개선을 통해 실효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ass1010@dailyt.co.kr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은 18일 정무위원회 법안2소위에서 농수산품 선물가액 상향을 골자로 한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힘 법안2소위는 농수산품 선물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 등의 청탁금지법 개정안 9건을 묶어 대안으로 의결했음의결된 대안은 설날·추석 전 30일부터 후 7일까지의 기간 동안 농수산가공품에 한해 그 가액범위를 현재의 두 배(20만 원)까지 허용하고 있음 송재호 의원은 지난 8월 9일 명절기간 내 농수산품 등의 선물가액을 상향할 수 있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정무위원회 상임위·국정감사에서 권익위를 대상으로 선물가액 상향을 지속적으로 건의했음송재호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기쁜 소식을 들려드릴 수 있어 다행이다. 이제 매번 시행령 개정이 아닌, 법제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농가의 수입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진전이다. 이제 남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투표까지도 최선을 다해 선물가액 상향 법제화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최근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가평·홍천·평창·정선 등 남쪽으로 확산되고 있고, 올해 들어 유럽·아시아 야생조류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급증하는 등 가축전염병 발생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추석 연휴 기간(9.18~9.22)에도 빈틈없는 방역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9월 18일(토)과 연휴가 끝난 9월 23일(목)에는 ‘전국 일제 소독의 날’을 운영하여 축산농가와 축산관계시설, 축산차량에 대한 집중소독을 전개한다.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 주변 양돈농장과 도로, 전통시장 가금 판매소,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 등 방역 취약지역에 대해 1천 7백여 대의 공동방제단·광역방제기·軍제독차 등 방역 차량을 동원하여 집중소독을 실시한다.전국 약 26만개소의 축산농가와 축산시설은 자체 소독장비 등을 활용하여 내·외부 청소와 소독을 실시하고, 축산차량(약 6천대)은 인근 거점소독시설 등에서 세척·소독을 실시한다.추석 연휴에도 사료 운반·가축 출하 등이 이루어지는 만큼, 축산 관련 차량을 통한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거점소독시설 169개소, 통제초소 55개소, 농장초소 44개소 등도 운영한다.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질병 차단방역 실태를 점검하고 관리하기 위해 상황실을 추석 연휴기간에도 24시간 운영한다.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도 농식품부, 환경부, 검역본부, 17개 시·도, 방역본부, 농협 및 생산자단체 등 28개 기관·단체에서 170명이 방역 상황근무를 한다.농식품부·환경부·검역본부 및 17개 시·도는 의심축 신고 접수, 신속 대응 등 방역추진 상황을 점검하고,방역본부, 농협, 관련 생산자단체는 농가의 차단방역 수칙 등을 지도·홍보한다.박정훈 방역정책국장은 "추석 연휴기간 농장 차단방역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상황임을 강조하면서,축산농가는 차량·사람 출입 통제, 축사 내·외부와 장비·차량·물품 소독, 축사 출입 시 손 소독·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였다.ass1010@dailyt.co.kr

코로나 검사 사실 소속기관에 보고하지 않고 정상근무 수행하다 확진판정 받기도... 한국도로공사가 직원 여덟 명이 모여 회식한 사례를 적발하고도 이를 경징계하는 등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무용지물로 만들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종배 의원(사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내부 공직기강 특별점검 결과보고서’를 보면, 공사 직원 A씨는 지난 5월 부하 직원 7명을 데리고 경북 김천 본사 근처의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했다. 당시는 공사의 강화된 방역지침에 따라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 상태였음에도 A씨 등은 이를 무시한 채 회식을 했고, 같은 시간대에 확진자가 방문한 탓에 선별검사를 받고 나흘간 자가격리를 해야 했다. A씨는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보다 앞서 4월에는 직원 B씨가 감기몸살 증상을 느끼고도 정상 출근을 하다가 코로나 검사를 받은 뒤 사무실에 복귀해 근무하던 중 ‘판정보류’ 연락을 받고 그제서야 이를 상부에 보고한 사례도 있었다. 이 때문에 B씨의 동료 등을 비롯해 총 65명이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했으나, 징계는 ‘견책’에 그쳤다.이에 이 의원은 “도로공사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총 2억 여원을 들여 코로나19 방지책을 시행했으나, 경징계 등으로 경각심을 가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코로나 사태로 많은 국민이 어려움을 겪는데도 모범을 보여야 할 공사 직원의 기강이 해이해져 방역조치가 무용지물이 됐다”며,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방역조치 위반 적발 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지난 8월 기준 도로공사 임직원 중 코로나 확진자는 1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ss1010@dailyt.co.kr

▲김민철 국회의원이 9월18일 의정부 제일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에게 명절인사와 함께 명절맞이 장보기에 나섰다. 김민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을)은 한가위 명절을 앞두고 노인,보훈단체와 복지시설을 방문해 명절 인사와 함께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은데 이어, 안전대책현장에도 방문해 시민 안전을 사전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김민철 의원은 추석을 앞둔 9월 17일 대한노인회 의정부시 지회와 의정부보훈회관, 재향군인회, 해병전우회, 고엽제전우회 등 보훈․안보 단체를 잇달아 방문해 명절인사를 드렸다. ▲ 아직도 안전모없이 작업중인 근로자 안전대책 관리감독 안되고있는 현장모습 김의원은 또한 의정부종합사회복지관,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락동 장애인학교, 의정부신곡노인종합복지관, 송산노인복지관 등 복지시설들에도 연달해 방문해 명절인사를 이어갔다. 김의원은 이 자리에서 노인, 장애인 등 코로나로 인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지역 주민들에게 ‘명절만이라도 근심을 잊고 모두 함께 즐겁게 보내시길 바란다’며 명절인사를 건네고, ‘코로나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김민철 의원은 이어 경기북부경찰청, 의정부경찰서,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의정부시청 등 안전대책현장에도 방문해 시민안전대책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면서 “코로나 상황속에 맞이하는 명절인만큼 코로나 확산방지를 포함한 시민안전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ass1010@dailyt.co.kr

지역별 명절교통사고 현황 서울 25% 감소, 경기 11% 감소 임호선 의원(사진)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0년 설·추석 명절에 발생한 교통사고는 3,622건으로 2016년 4,372건에 비해 750건(17.15%) 감소하였으며, 같은 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53명으로 2016년 92명에서 39명(42.39%) 감소했다.                        지역별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은 691건에서 515건으로 176건(25.47%) 감소했으며, 경기는 954건에서 841건 113건(11.84%) 감소했다. 반면, 충남은 169건에서 194건으로 25건 증가하였으며, 세종은 5건에서 14건으로 9건, 전남 또한 198건에서 207건으로 9건 증가하였다.  사망자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는 21명에서 4명으로 17명 감소하였으며, 경남이 16명에서 6명으로 10명, 서울이 10명에서 4명으로 6명 감소하였다. 지난 5년간 발생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으로는 경기 4,896건(21.89%), 서울 3,317건(14.83%), 경북 1,595건(7.13) 순으로 나타났으며, 사망자의 경우에는 경기 66명(16.18%), 경남 44명(10.78%), 경북 40건(9.80%) 순으로 높았다. 코로나 이후 등의 이유로 명절 귀성객이 감소하면서 명절기간 교통사고 발생 현황도 함께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한국교통연구원은 추산 올해 추석 귀성객은 3,226만 명으로 지난 설 연휴 귀성객 2,044만 명보다 61%, 늘어난 규모다. 귀성길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임 의원은 “안전운전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향상되어, 명절 귀성길 교통사고가 크게 감소했다”며, ”그럼에도 이번 추석은 평소보다 많은 인원이 고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경찰·도로안전공단 등 관련기관들은 철저한 귀경길 안전대책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최종윤 국회의원( 경기 하남시)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추석맞이 장보기’행사를 갖고 추석 민심을 청취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과 대형마트 등 대기업 상권에 밀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추석맞이 장보기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도의원들도 함께 참여하여 시장 곳곳을 돌며 지역 농수산물과 제수용품을 직접 구입하는 등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에 동참했다.최종윤 의원은 “이번 명절에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소비심리가 더욱 위축된 것 같다.”고 우려를 표하며, “오늘 장보기 행사에 참석한 의원들 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이번 추석은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하여 보름달처럼 밝은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아울러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이용하여 지역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지원 방안을 깊이 고민하겠다”고 말하며,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하면 지역 내 소비 효과를 상승시키고 저렴하게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최의원은 매년 명절마다 지역 내 전통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으며, 17일 신장시장과 석바대시장을 시작으로 18일에는 덕풍시장을 방문할 예정이다.ass1010@dailyt.co.kr

 송기헌 국회의원(사진)은 국정감사를 위해 국방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17일 이와 같이 밝혔다.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간 군무이탈한 장교나 병사는 총 521명이다. 2017년 군무이탈자는 육해공 등 모든 군대를 통틀어 총 170명이었으나 최근 병영문화 개선으로 군무이탈 사례는 ▲ 2018년 127명 ⟶ ▲2019년 109명 ⟶ ▲2020명 89명 등으로 꾸준히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군무이탈자 현황 군무이탈자 10명 중 9명은 탈영 후 일주일 이내에 체포됐다. 올해 아직 체포되지 않은 1명의 군무이탈자를 제외한 520명의 군무이탈자 중 469명(90.2%)가 일주일 내에 체포된 것으로 나타났고, 1주일 이상 3개월 미만 내 체포된 군무이탈자는 44명(8.5%), 3개월 이상 1년 미만 내 체포는 6명(1.2%)이었다. 3년이 지나 체포된 군무이탈자는 1명이다. 최근 5년간 군무이탈 뒤 체포기간 현황  탈영 사유로는 복무 부적응이 521명 중 261명(50.3%)으로 가장 많았다. 경제적 사유를 이유로 한 탈영이 58명(11.9%)에 달했고, 징계 등 군 내 처벌을 우려하여 탈영을 한 경우가 57명(10.9%)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 밖에 자신의 신변을 비관하거나 연인 간 문제도 주요 탈영 사유로 꼽혔다.  군무이탈자 대다수는 체포되지만 D.P의 체포를 피하는 경우도 있었다. 현재까지 미체포된 군무이탈자는 총 10명으로 이 중 9명이 5년이 넘도록 체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장기간 미체포된 군무이탈자는 2003년 4월 탈영한 5군단 소속 이병으로 2021년 9월 17일 기준으로 6727일, 약 18년 5개월째 체포되지 않고 있었다. 2003년 8월 탈영한 6사단 소속 일병도 18년 동안 체포되지 않았다. 이 밖에도 탈영 기간이 17년이나 12년에 이르는 등 장기 군무이탈자들 대부분 미체포 기간이 10년을 넘어가고 있었다. 군무이탈자들은 체포된 뒤 절반은 불기소됐다.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사법처리된 522명의 군무이탈자 중 247명(47.3%)이 불기소 처분됐고, 기소되는 경우에도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가 159명으로 사법처리된 군무이탈자 중 30.5%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방부 관계자는 “이런 경우는 당일이나 하루 뒤 복귀하는 경우로 형사처벌 수준에 이르지 않는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표5 참조] 송기헌 의원은 “병영문화 개선으로 군무이탈자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현상”이라면서 “최근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2022년 7월 D.P 보직의 폐지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제도적 대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A씨는 지난해 4월 지하철 9호선에서 소매치기를 당했다. 이에 경찰에 신고를 했으나 “전동차 내부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사건 발생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범인은 검거되지 않았다.이처럼 지하철 내에서 범죄가 발생해도 객차 내 CCTV가 없어 사실상 검거가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김은혜 의원실에서 지하철을 운영 중인 광역단체 및 코레일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하철의 객차 내 CCTV 설치율은 37.1%에 불과하다. 서울·경기·인천 지역 42.6%, 부산 20.5%, 대구 17.9% 순이며 대전과 광주는 CCTV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은 범죄 검거율과도 연결된다는 것이 김은혜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지하철 역사 내 발생 범죄 검거율은 43%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는 전국 범죄 검거율 83.3%(2019년, 통계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객차 내 CCTV 설치비율이 높은 수도권의 경우 검거율이 62.5% 수준이었으나 CCTV가 없는 대전의 경우 31%, 광주는 27.7%에 그치고 있어 CCTV와 범죄 검거의 상관성을 유추할 수 있다. 특히 경찰청에서 기록하는 통계가 지하철 객차 내부뿐 아니라 역사 내 범죄를 모두 담고 있어 실제 객차 내부에서 발생한 범죄의 검거율은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현행 도시철도법은 2014년 1월 이후 도입된 열차에만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그 이전에 도입된 열차들은 사실상 방치된 상황이다. 이에 김은혜 의원은 “범죄 예방 및 증거 확보를 위해 객차 내 CCTV 설치 요구 목소리가 높지만, 여전히 태부족한 상황”이라며 “허술한 법령과 예산 탓 이전에 주민 보호를 의한 지자체장들의 각별한 의지와 실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홍정기 환경부 차관(가운데) / 은평구 신사동 신흥어린이공원(증산로21길 25)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추석을 앞둔 17일 오전 서울 은평구 신사동의 ‘재활용품 품질개선 사업’ 현장을 방문해 ‘자원관리도우미’들을 격려했다.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지난 6월부터 자원관리도우미 200명을 채용해 재활용품 품질개선에 나섰다.최근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재활용 선별장에 선별 가능량을 웃도는 일회용품이 반입되는 등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방법 마련이 절실해졌다. 은평구는 기존 정책이 공공 수거·선별 단계에 집중된 데에서 ‘주민 배출 단계’로 눈을 돌려 인식 전환을 꾀했다. 재활용품 품질개선 사업은 주민이 ‘진짜 재활용되는’ 것만 배출함으로써 폐기물의 적체를 막고 재활용품의 품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이를 위해 ‘자원관리도우미’들은 골목골목을 돌며 올해 말부터 확대되는 폐비닐·폐페트 분리배출 요일제를 알리고, 페트병·종이·캔 등이 한데 섞여 배출된 재활용품을 분리하고 잔재를 정리한다.더불어 16개 동 주민센터 앞에서 분리수거함을 운영하기도 한다. 이는 은평구 대표 그린 뉴딜 사업인 ‘은평그린모아모아’와 연계한 것이다.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 주민들이 직접 재활용품을 8가지 품목으로 분리 배출하는 ‘은평그린모아모아’는 은평구 전역 150여 곳에서 자원관리사 350명이 운영 중이다. ‘모아모아’에서 수거된 재활용품은 다른 품목과 섞이거나 오염되지 않아 품질이 좋은 만큼 선별이 필요 없어 ‘저비용·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다. 이처럼 환경과 사람이 더불어 살아나는 은평구의 재활용 정책 현장에서 홍정기 차관은 “앞으로도 재활용 의식을 높이는 데에 앞장서 달라”며 응원과 당부의 말을 전했다.   ass1010@dailyt.co.kr

포스트코로나 시대는 성과만 중시하는 구시대적 경영방식이 아닌 ESG경영*이 기업과 국가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석학들의 제언이 이어짐에 따라, 세 계 선진국이 앞다투어 제도 마련을 모색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올해를 ESG경영 확산의 원년으로 삼으면서,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이 관련 제도 추진에 앞장선다.  서영교 위원장은 27일 지방공기업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우리나라도 공기업들이 ESG경영에 앞장서 사회적 가치창출‧지속가능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해, 경영에 일정부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이사제’는 이해관계자인 노동자가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면서 의사결정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방적 의사결정으로 생기는 문제들을 방지하고,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해 노사가 함께 책임경영을 주도한다.  국민 입장에선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독일‧프랑스 등 유럽의 많은 선진국들이 운영하고 있고, 국제노동기구(ILO) 역시 노동자 경영참여 필요성을 지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시의회가 2016년 조례를 제정했고, 경기도의회는 2018년 11월에 만들었다. 작년 11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노정 합의를 이뤘다. 서영교 위원장은 “국가와 국민이 기업의 주인인 지방공기업은 사회가치 창출과 지속가능한 발전이 경영목표여야 한다”고 밝히며, “노동이사제 도입이 그 시작이다. 대한민국이 더 높이 성장하기 위한 새로운 시대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 공공기관과 공기업에서 몸소 실천해주길 바라는 마음에 <지방공기업법>개정안을 추진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ass1010@dailyt.co.kr

추진 사업들의 성과 및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코로나 안정화 추세가 될 수 있도록 해야  김혜련 시의원(서초1)은 9월 14일(월) 서울특별시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이하 ‘포스트 코로나 특위’) 소속 의원들과 제3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포스트 코로나 특위는 서울시 차원의 효과적인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영세 소상공인과 노동 취약계층의 보호 등 민생안정대책을 수립하고자 김 의원을 포함한 14명의 서울시의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다. 이날 업무보고를 포함한 회의에는 서울시 소관기관 중 ▲방역분과(시민건강국·복지정책실·안전총괄실 등) ▲경제분과(경제정책실) ▲사회분과(여성가족정책실·문화본부·평생교육국) ▲노동분과(노동공정상생정책관)등 각 담당 실·국장이 현재 코로나19 대응 상황과 대책 방안 등을 보고했다. 제10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한 김 의원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관이 함께하는 서울시의사회 협력 등 적극적인 대응을 펼친 바 있다. 이러한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응 경험으로 김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특위 활동기간 동안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받고 관련 사업을 점검하며 효율적인 사업집행과 취약계층 지원 등을 점검했다.  김 의원은 “오늘 회의 및 업무보고는 코로나로 인해 계속 변화되는 서울시 업무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시간이었다”며 “그간 추진 사업들의 성과 및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코로나 안정화 추세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아동학대와 결식아동 늘어나고 있는데 아동 돌봄 시스템에 더 신경을 써야하고 특히, 찾동(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을 통해 결식아동 수요 파악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도시농업 관점에서 반려식물은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이 위로받고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있어 이와 관련된 사업도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