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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윤

기자가 쓴 기사
  • 서영교 의원 ,더 많은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신속히 집행되어야

    서영교 의원 ,더 많은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신속히 집행되어야

    사회일반
    2021-07-25 20:08:40 안상석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5조원 발행 등 행안부 추경 15조 확정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지원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어 피해지원과 경제회복의 단비가 될 전망이다.국회는 24일 새벽 정부 제출 추가경정예산안(33조원)보다 1.9조원 증액한 34.9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했다. 정부안의 기존 소득하위 80%가 아닌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을 주장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맞벌이와 1인가구 선정기준을 보완하여 4천5백여만명(88%)에게 지급하도록 결정됐다. 기존 소상공인 손실보상(0.6조원)에 방역단계 격상에 따른 적정소요액을 반영하여 1조원으로 증액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최대 지원금액이 기존 9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됐고, 대상도 영업제한업종 물량 확대, 경영위기업종 구간 신설 등으로 65만개 업체(개인택시, 세탁업 등)가 추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됐다.사회적 거리두기로 수입이 급감한 대중교통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 예산도 증액되며, 법인택시, 전세버스, 비공영제 노선버스기사 등 17만여명에게 8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코로나로 인한 결식아동이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하여 방학 중 결식아동에게 급식비를 지급하는 예산도추가됐다.국민 및 민생경제와 지역경제 개선 지원을 위한 행정안전부 추가경정예산은 약 15조원으로 확정됐다.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8조 6,221억원(국비), 지자체 재정 보강을 위한 지방교부세 5조 8,912억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5조원 추가 발행 지원비 2000억원, 공공일자리(희망근로지원사업) 5만명 추가를 위한 1,457억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3천명 추가를 위한 100억원 등이다.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서울 중랑구갑, 더불어민주당)은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해 작은 위로와 함께 경제회복의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전국민 지급으로 결정되지 않아 안타깝지만, 형평성 논란이 있었던 1인가구와 맞벌이가구의 기준을 보완하여 지급대상에 336만명이 추가됐다. 보다 더 두텁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밝혔다.이에 서영교 위원장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거리두기 강화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소상공인, 대중교통 종사자, 결식 아동, 의료진 지원 등의 예산이 추가돼 피해를 지원하고 희망회복의 발판이 될 것”이라며, “지역주민분들의 호응이 높고 소상공인분들의 매출을 향상시켜 지역경제를 살리는 지역사랑상품권 5조원 발행 지원 예산 등 행정안전부 추경예산 약 15조원도 확정됐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예산인 만큼 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 신속하게 집행되어 희망회복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ass1010@dailyt.co.kr
  • 타워크레인 사고예방을 위한 건설현장 관리감독 강화

    타워크레인 사고예방을 위한 건설현장 관리감독 강화

    사회일반
    2021-07-24 22:57:06 안상석
    정부가 타워크레인 사고예방을 위해 건설현장에 철저한 장비점검과 선제적인 안전관리에 나섰다. ▲안전요원없이 공사중인 현장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국내 건설공사현장의 타워크레인 설치대수가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약 3천5백대 초과 예상, 5백대↑)하여, 최근 5년 내 설치대수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타워크레인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절차 준수와 철저한 장비관리 및 관리·감독 강화지침을 건설 공사현장에 시달했다. 특히, 타워크레인 설치대수가 가장 많았던 지난 ‘17년도에는 타워크레인 사고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만큼, 올해에는 선제적인 예방을 위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타워크레인 사고예방을 위한 주요 내용  안전총괄책임자는 안전관리계획서를 통해 수립된 타워크레인 작업 및 점검계획에 맞게 작업이 실시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감리자는 작업이 관계법령이나 기준에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아울러, 타워크레인 임대업체는 장비관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작업 전 일일점검 등을 통해 장비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안전총괄책임자의 관리·감독 하에 안전관리책임자와 조종사는 타워크레인 작업 전 제작사 사용 설명서를 통해 사용방법, 주의사항, 주요 점검사항 등을 확인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하며 작업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최근 제작결함 타워크레인이 적발(‘21.2, 등록말소·시정조치)되고 타워크레인 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건설현장에 제작결함 장비 사용 자제 및 현장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현장점검 등을 실시해왔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타워크레인 설치대수 증가 추이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ass1010@dailyt.co.kr
  • KB국민카드 친환경 행보 … 종로구‘다회용 컵’ 환경사업

    KB국민카드 친환경 행보 … 종로구‘다회용 컵’ 환경사업

    사회일반
    2021-07-24 22:28:08 안상석
    판매하는 모든 음료를 친환경 다회용 컵으로 제공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크고 작은 실천을 토대로 사람과 환경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이달 22일 구청장실에서 ㈜KB국민카드(사장 이동철)와 「탄소다이어트 친환경 다회용 컵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 다회용 컵 사용 촉진을 바탕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자원 보전에 기여할 것을 약속했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로써 구에서는 다회용 컵 제작과 홍보, 이벤트 추진 등을 ㈜KB국민카드는 다회용 컵 세척과 사내 홍보, 이벤트 참여 등을 각각 맡기로 했다. 본격적인 사업 시작에 앞서 지난 2월 사업 추진을 위한 실행그룹을 구성한 바 있으며, 3월부터 현재까지 총 아홉 차례 회의와 시범 운영 등을 거쳤다. 계획 수립에서부터 사업비 분담, 실행에 이르기까지 민관협치를 바탕으로 진행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과정 끝에 내달 2일부터 추진하는 친환경 다회용 컵 사업은 구청사 ‘플러스카페’, ㈜KB국민카드 본사 ‘다다카페’에서 판매하는 모든 음료를 친환경 다회용 컵으로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회용 컵 이름은 ‘1.5℃컵’으로 정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구의 상승온도를 1.5도 이내로 지키려는 종로구와 ㈜KB국민카드의 의지를 담고 있다. 사용 후 반납한 컵은 건물 각 층에 배치된 반납함에서 수거해 전문 세척업체에서 110도 이상의 고열·고압 세척과 살균 처리를 거쳐 재사용한다. 철저한 세척과 살균 과정을 거치는 만큼 감염병 예방과 청결 문제에 있어 일회용 컵보다 안전하다는 게 종로구의 설명이다. 김영종 구청장은 “지속가능경영을 추구하는 KB국민카드와 함께하는 이번 사업은 ‘종로구 기후행동 실천 협의회’의 첫 번째 공동 실천과제”임을 밝히며 “하나뿐인 지구 살리기를 위해 주민 밀착형 실천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 친환경 다회용 컵 사용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ass1010@dailyt.co.kr
  • 남태헌 산림청 차장...산림분야 다중이용시설 코로나19 방역

    남태헌 산림청 차장...산림분야 다중이용시설 코로나19 방역

    포토
    2021-07-24 21:50:29 안상석
    ▲남태헌 산림청 차장이 24일 국립 유명산자연휴양림을 찾아 산림분야 다중이용시설 코로나19 방역을 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남태헌 산림청 차장(왼쪽)이 24일 국립 유명산자연휴양림을 찾아 산림분야 다중이용시설 코로나19 방역을 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남태헌 산림청 차장이 24일 국립 유명산자연휴양림을 찾아 숙박시설, 목공예체험장 등 휴양시설물을 방역하고 손소독제, 마스크, 예방행동수칙 안내문 비치, 비상연락망 등을 점검했다.     ass1010@dailyt.co.kr
  • 은평구  선별진료소...더위 식혀줄 쿨링포그

    은평구 선별진료소...더위 식혀줄 쿨링포그

    포토
    2021-07-24 14:10:45 안상석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서울은평구 선별진료소에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지난 21일 오후 구청내 선별진료소에 설치한 쿨링포구가 더위를 식혀주고 있다.구민과 진료의료기관을 생각해주는 구청에 감사한다.ass1010@dailyt.co.kr
  • 환경시험검사법 환경법안 국회 통과...‘환경시험검사법’, ‘수도법’ ’화학물질관리법‘

    환경시험검사법 환경법안 국회 통과...‘환경시험검사법’, ‘수도법’ ’화학물질관리법‘

    사회일반
    2021-07-24 11:36:30 안상석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시험검사법)‘, ’수도법‘ 및 ’화학물질관리법‘ 등 3개 환경법안이 7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 직후, 길게는 1년 이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환경시험검사법‘은 환경오염물질 측정에 사용되는 센서형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인증제도를 도입했다. 최근 환경오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자체 등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간이측정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간이측정기 구조·성능 등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는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지 않아, 검증되지 않은 측정기기의 유통으로 부정확한 측정정보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이에, 센서형 간이측정기를 제작․수입하려는 경우 환경부 장관의 성능인증을 받도록 함으로써 측정치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도법‘은 절수설비 제조·수입업자에게 절수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표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그동안 절수설비 등급 표시가 임의 규정이어서 제조·수입업자가 절수등급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국민들이 절수설비 여부를 쉽게 확인하기 어려웠다. 절수등급 표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절수설비의 보급과 성능개선을 촉진할 뿐 아니라, 절수설비에 대한 제조자와 국민들의 인식이 개선되어 수돗물 절약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화학물질관리법‘은 유독물질 수입신고,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화관법 민원24)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전자민원창구 구축이 완료되면,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방문하지 않아도 시스템으로 언제든 민원을 신청할 수 있어 경제적․시간적인 절약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환경부는 신청한 민원의 단계별 처리현황과 보고·조사제도 등 법적 의무 사항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환경시험검사법’ 등 3개 법률안이 적기에 시행되어 국민들의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의 정비 등 제반 여건의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ass1010@dailyt.co.kr
  • 용산골목상권 생존자금 지원...생존자금 30억

    용산골목상권 생존자금 지원...생존자금 30억

    경제일반
    2021-07-23 21:37:13 안상석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골목상권 생존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방역 대책으로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6개 업종과 연매출 5천만 원 미만 소상공인 5630개소다. 집합금지 6개 업종(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은 150만원, 2020년도 연매출 5천만 원 미만 소상공인에게는 50만원을 지급한다.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신청기간은 8월 9일부터 9월 8일까지(오전 9시~오후 5시)다. 지난 해 12월 31일 이전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용산구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청일 현재 영업 중이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기간 중 신청서·구비서류를 준비해서 '온라인'과 '방문 접수‘ 중 편한 방식을 선택,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구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방문 접수는 구청 4층 골목상권 생존자금 현장접수처를 찾으면 된다. 신청자가 몰려 혼잡과 지연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요일별)로 운영한다. 신청인의 출생연도 끝 번호가 1과 6이면 월요일, 2와 7이면 화요일, 3과 8이면 수요일, 4와 9면 목요일, 5와 0이면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8월 23일부터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단 ▲지방자치단체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현재 영업을 하지 않고 휴·폐업 중인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에 매출액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도박·투기 등 불건전업종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서류 검토, 확인 절차를 거쳐 대상자에게 문자로 결과를 안내한다. 지원금은 신청일 기준 20일 내 지급되며 지급대상자 본인계좌로만 받을 수 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돕고자 지원금을 마련했다”며 “빠른 시일 내 지급하는 만큼 소상공인 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 DL이앤씨, 탄성·방수성 갖춘 고기능성 외벽도료 국내 최초 개발...100년 장수주택출발

    DL이앤씨, 탄성·방수성 갖춘 고기능성 외벽도료 국내 최초 개발...100년 장수주택출발

    사회일반
    2021-07-23 21:25:08 안상석
    DL이앤씨가 건설업계 최초로 탄성과 방수성을 보유한 외벽도료 개발에 성공했다. DL이앤씨는 강남제비스코와 공동연구를 통해 이 도료를 국내 최초로 개발해 특허 출원을 완료했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아파트 수명을 크게 늘리고 누수를 막는 데 도움을 주는 외벽도료는 미관뿐만 아니라 건물의 방수기능까지 책임진다. 이산화탄소 침투로 발생하는 콘크리트 탄산화 현상을 방지해 실질적인 주택수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재로 인식된다. 이번에 DL이앤씨가 개발한 외벽도료는 기존 수성 페인트와 동일한 형태로 시공이 가능해 상용화하면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DL이앤씨는 스위스의 공인인증기관을 통해 이 제품을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 내구수명이 기존보다 세 배 이상 향상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일반적으로 주택 수명은 30~50년으로 보는데, 이번 기술개발로 100년 장수명 주택을 구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이 제품은 기존 수성 페인트 대비 약 10배 수준인 최대 1.0㎜까지 고무처럼 늘어나는 탄성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세한 외벽균열에 대응이 가능해졌다. 1.0㎜ 이하의 균열이 발생하더라도 외벽도료가 튼튼하게 방어막을 형성해 수분침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실제로 1Bar 수준의 압력(물속 10m에서 받는 압력 정도)에서 투수평가 테스트를 통과해 방수 성능을 입증했다. 국내 방수공학 분야 박사 1호로 최고의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는 오상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학부 교수(現 한국건설방수학회 공동회장)는 "최근 미국 마이애미 아파트 붕괴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콘크리트 건물 내구성의 중요성이 무척 커지고 있는 시점" 이라며 "이산화탄소 및 수분 침투 억제 기능으로 콘크리트 탄산화 저항성을 끌어올린 외벽도료 제품 개발은 아파트 내구수명 향상과 입주자 불안감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ass1010@dailyt.co.kr
  • 최선 의원, “노동자 고용불안 외면하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 정규직 전환 신속 추진!”

    최선 의원, “노동자 고용불안 외면하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 정규직 전환 신속 추진!”

    사회일반
    2021-07-23 15:32:16 안상석
    최선 의원, 7개월째 답보상태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 정규직 전환 현황 비판 최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더불어사는희망연대노동조합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지부와 함께 22일 오전 서울시의회 기자회견장에서 7개월째 답보상태에 빠져있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 정규직 전환 논의 협의기구 구성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지난 2020년 12월 21일 서울시로부터 고객센터지부의 직고용 및 정규직화 추진 권고를 받았으나, 7개월이 지난 현재 전환 논의를 위한 협의기구 구성조차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규직 전환 논의는 이뤄지지도 못한 상황에서 신용보증재단은 기존 콜센터 위탁업체와 연장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연장계약 부속 합의 과정에서 위탁업체인 한국코퍼레이션측이 ‘계약기간 내 정규직 전환은 불가하며, 전환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보증재단의 정규직 노조도 콜센터 정규직 전환 관련 노사전 협의체 구성에 참여하기로 입장을 밝히며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민간위탁업체가 제안한 부속합의 요구 내용을 이유로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 구성 추진을 또다시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연대노조 측은 “연장계약 부속합의서 내용은 명백한 독소조항이나 서울시와 신용보증재단은 민간위탁업체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서울시와 재단은 정규직 전환 협의를 조속히 추진하여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진전을 이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선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규직 전환은 콜센터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이룰 뿐 아니라, 상담서비스의 질 상승으로 이어져 서울시민의 복리 증진에도 기여한다.”라며,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진정성 있는 자세를 통해 협의기구 구성을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ass1010@dailyt.co.kr
  • 성중기 서울시의원, 강남 세곡동~탄천 연결보행․자전거 전용교 개통

    성중기 서울시의원, 강남 세곡동~탄천 연결보행․자전거 전용교 개통

    사회일반
    2021-07-22 21:33:18 안상석
     “주민 편의와 안전 두 마리 토끼 잡아 여가활동 증진에 도움” 성중기 의원(사진)은 강남구 세곡동과 탄천을 연결하는 ‘보행․자전거 전용교’ 개통을 앞두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시는 2017년 탄천~세곡로 자전거 산책로를 연결해 달라는 세곡동 지역주민의 요청으로 사업 검토를 시작했다. 2019년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가 2020년 100m 길이의 교량 설치 공사에 착공, 올해 교량 위 자전거 도로 설치까지 마쳐 오는 24일 개통할 예정이다.  탄천 자전거통행로 겸 보행교 설치로 세곡동 방향의 탄천 보행로에서 건너편 둔치까지 바로 연결돼 지역 주민들의 보행과 자전거 이용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보행다리 연결로 세곡동~탄천 간 접근거리가 400m에서 150m로 단축되었고, 보행 노선과 자전거 노선을 각각 3m 폭으로 분리 설계하여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모두가 안전하게 오갈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성 의원은 강남과 강북을 잇는 한강 보행전용 교량 건설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역설해왔다. 강남․북이 자연스럽게 이어져 이질감이 극복되고 경제, 자연 및 문화 자원을 공유하게 될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각광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현재 한강의 대다수 교량은 자동차 통행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차량에서 발생하는 매연․소음으로 보행환경은 열악한 실정이다.  성중기 의원은 “강남 세곡동과 탄천을 연결하는 보행․자전거 전용다리가 생겨 기쁘다”며 “지역 주민들의 편의와 안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 여가활동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또한 성 의원은 “영국 런던 템즈강의 밀레니엄 다리, 독일 마인강의 아르제이너 보행교처럼 서울 한강에도 고유의 보행전용 다리를 건설해 대표적인 지역 명소로 거듭나고, 강남․북 주민들의 교류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ass1010@dailyt.co.kr
  • 도, 서민 울리는 ‘불법 사금융’과 전쟁 3년… 대부업법 위반범죄 127건 적발

    도, 서민 울리는 ‘불법 사금융’과 전쟁 3년… 대부업법 위반범죄 127건 적발

    사회일반
    2021-07-22 20:56:46 안상석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운영,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 등도 추진 경기도가 서민 대상 폭리를 취하는 불법 사채업자 등에 대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대대적 수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업법 위반 범죄 127건을 적발·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018년 7월 30일 수원지검 협조로 대부업 등 6개 분야를 특별사법경찰단 업무 범위에 추가하면서 불법 사금융 수사를 본격 시작했다. 이후 도는 2018년 10월 불법 사금융을 비롯한 경제 분야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특사경 내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분리 신설했다. 도는 10여차례 기획수사 등을 통해 대부업법 위반으로 2018~2019년 66건, 2020년 37건, 올해 5월 기준 24건 등 총 127건을 적발했다. 이 중 78건이 검찰에 송치되고, 20건이 수사(내사) 중이다.특히 도 특사경은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이 대출희망자로 가장해 불법대부업자에게 접근하는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과 신고·제보를 적극 활용했다. 127건 중 66건이 미스터리 쇼핑 기법으로, 59건이 신고·제보를 통해 수사가 이뤄졌다. 이와 관련 도는 개정된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구체적 검거 사례를 보면 도 특사경은 지난해 1~3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대출 광고를 발견하고 미스터리 쇼핑을 통해 접근했다. 수사를 통해 일명 ‘황금대부파’ 조직원 9명이 적발됐는데, 이들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일용직 노동자,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최고 3만1,000%의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았다.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00여명, 대출규모·상환금액 35억여원에 달했다. 불법 사금융을 뿌리뽑기 위해 강력한 단속과 함께 불법광고물 회수와 불법광고전화 차단에도 집중했다. 2019년 1월부터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동통신사와 협업을 통해 4,700건 이상의 번호를 차단하거나 이용을 중지시켰다. 해당 시스템은 불법 대부업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번호로 불법 영업행위를 경고하고, 3초마다 자동으로 발신해 수요자의 통화 자체를 막는 방식이다. 아울러 도내 번화가, 청소년 밀집지역 등을 다니며 불법광고물 53만여장을 수거해 서민들의 불법 사금융 이용을 원천 차단했다. 지난달 24일에는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 ’를 개설했다. 센터는 도민의 한 번 신고로 수사, 피해구제 및 회생 등을 한 번에 지원하는 ‘원스톱’ 체계다.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불법 사금융 피해상담소’를 운영하기도 했다.ass1010@dailyt.co.kr
  • 세종시 전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저소득층 여름이불세트 전달

    세종시 전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저소득층 여름이불세트 전달

    이슈
    2021-07-21 23:56:24 안상석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한석수)가 20일 저소득층 가정에 여름이불세트를 전달했다. 이번 나눔활동은 폭염으로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마련됐으며 이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각 가정을 방문해 안부를 묻고 여름이불세트를 전달했다.  전달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조치를 준수하며 진행했다.  한석수 민간위원장은 “뜻밖의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주민을 보니 보람을 느낀다”며 “주변 이웃에게 희망과 따듯함을 전하는 협의체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 LG생활건강 최연소 임원 발탁으로 화제된 A상무 ‘막말 논란’ 대기발령

    LG생활건강 최연소 임원 발탁으로 화제된 A상무 ‘막말 논란’ 대기발령

    이슈
    2021-07-21 23:41:37 안상석
    역대 최연소 임원으로 발탁돼 화제가 됐던 LG생활건강의 A상무(36세·여)가 ‘막말 논란’으로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다.  20일 LG생활건강에 따르면 데일리뷰티 사업을 총괄하는 A상무가 대기 발령 조치된 후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말 직장인 익명앱 ‘블라인드’에서 임직원이 A상무의 언행을 폭로하는 글이 올라왔다. LG생활건강 소속으로 추정되는 글쓴이는 “(A상무가)사람한테 대놓고 ‘후지다’, ‘바보냐’, ‘X신이냐’ 등 인신공격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러 간 직원에게 "오래 걸리게 왜 보건소로 갔냐"며 질책하는 듯 한 발언도 했다고 밝혔다. 앞서 A상무는 2019년 연말 인사에서 30대 나이로 임원에 올라 LG생활건강을 포함해 LG그룹 내 최연소 임원 기록을 세워 화제가 됐다. 당시 LG생활건강은 A상무가 진두지휘한 LG생활건강 헤어·바디케어 부문이 높은 매출 성장률을 거둔 것이 A상무 발탁의 주요 원인이라고 밝힌바 있다. 한편, A상무의 자리는 세탁용품 등 홈케어사업을 총괄하던 김규완 상무가 맡게 됐다.   ass1010@dailyt.co.kr
  • 성추행 가해자가 관리자로 승진?…쿠팡, 성추행 사건 거짓 해명 논란

    성추행 가해자가 관리자로 승진?…쿠팡, 성추행 사건 거짓 해명 논란

    사회일반
    2021-07-21 23:38:50 안상석
    쿠팡 물류센터에서 다른 직원을 성추행 해 재판에 넘겨졌던 한 직원이 다른 물류센터에 재입사해 관리자로 일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2018년 쿠팡의 한 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근무를 시작한 20대 여성 A씨가 물류센터 내부 계단에서 뒤를 따라온 남성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당시 A씨는 이를 쿠팡 측에 알리고 CCTV를 요구했으나 처음에는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이후 가해자는 재판에 넘겨졌고,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 교육 40시간의 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JTBC 보도에 의하면 해당 가해자는 지난해 쿠팡에 다시 입사에 다른 뮬류센터에서 일하며, 심지어는 정규직 관리자로 승진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쿠팡 측은 “당시 최선의 대응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거짓 해명을 한 것 아니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확인을 제대로 못했다”고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쿠팡은 해당 사원의 계약이 끝난 뒤 죄가 확정돼 몰랐다며 어제 해당 직원을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쿠팡 내부의 성희롱 사건은 또 있다.  2019년 9월초 쿠팡 사내 게시판에 자신을 파견직 근로자라고 밝힌 B씨는 상사가 개인 면담을 이유로 불러내 지속적으로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쿠팡 측이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인사위원회에 회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5월 경기도 소재 쿠팡 물류세터에서 상급자에게 성희롱을 당한 C씨에 대해 성희롱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성 재계약 거부 등 부당한 대우를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당시 고용부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쿠팡에 비난의 화살이 쏠리고 있다. 꾸준히 성추행·성희롱이 발생하는 가운데 쿠팡은 기업 측면에서 성희롱 관련 구체적인 재발방지책이나 가해자 징계 수위 및 절차 등을 확실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ass1010@dailyt.co.kr
  • 산림청-국가보훈처...산림경영 동반자 되다.

    산림청-국가보훈처...산림경영 동반자 되다.

    이슈
    2021-07-21 23:26:06 안상석
    ▲최병암 산림청장(왼쪽에서 세번째)과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왼쪽에서 네번째)이 21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보훈의 숲 산림경영활동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사진=산림청 제공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7월 21일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와 ‘보훈의 숲 산림경영활동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가유공자 등이 안장된 국립묘지 내 산림을 “보훈의 숲”으로 건강하게 조성·관리하기 위한 산림경영활동에 상호 협력하기 위해 체결하게 되었다.  산림청과 국가보훈처는 이번 협약을 통해 △ 산림 정책과 국가보훈 정책 상호협력, △ 보훈의 숲 산림경영대행,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숲 조성, △ 보훈의 숲 산불·병해충, 사방사업 등 재해예방을 위한 산림경영활동, △보훈의 숲을 산림 치유의 숲으로 이용되도록 경영관리, △ 산림문화 및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연구 등에 상호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가보훈시설 주변의 산림이 보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숲으로 관리되어,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휴식과 안정을 위해 즐겨 찾는 곳으로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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